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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 방광살리기] 항생제로는 안되는 만성전립선염, 치료율 높이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많은 남성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질환이다. 그중 연령을 가리지 않는 만성전립선염은 고질병 중 고질병이다. 항생제로는 한계가 있고, 재발이 잘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이다. 여러 병원을 다니다 필자를 찾는 환자 대다수가‘살면서 이만큼 고통을 주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병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전립선염은 20대부터 50대 사이 남성 중 대략 30% 이상, 그리고 비뇨기과 외래환자의 25% 이상 추정될 정도로 환자가 많고, 대다수가 5년에서 10년 이상 시달린 만성 환자들이다. 전립선염이 만성으로 치닫는 주된 이유는 환자 대부분이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주로 처방받게 되는데 약 복용을 하면 호전 되는 듯 하다가도 재발이 잦기 때문이다. 항생제 치료를 반복하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보면 만성이 되는 아주 까다롭고 골치 아픈 질환이다.만성전립선염은 개인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음 네 가지가 주요 증세다. 첫째는 통증과 불쾌감이다. 주로 회음부, 고환, 음경 하복부 등에 통증이나 뻐근한 불쾌감이 지속된다. 둘째는 빈뇨와 잔뇨감,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는 세뇨, 야간뇨 등 배뇨증세가 나타난다. 셋째는 성기능 감퇴로 발기력과 성욕이 떨어지고 조루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은 만성피로다. 전립선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환자는 항상 기력이 약하고 피곤에 지쳐 있게 된다. 환자들이 만성전립선염을 어려운 질환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도 잘 낫지 않아 치료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임상에서 치료해 온 결과 만성전립선염은 한방 치료로 재발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 것이 명확해졌다.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소변장애와 통증, 스트레스를 겪으며, 전립선과 주변 근육들이 부어 있고 방광, 신장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다. 따라서 증상을 다스리며 전립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한약 치료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 신장 기능을 높이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인동초 꽃, 패장근, 포공영, 목통, 차전자 등 순수 한약재를 사용한다. 이 천연의 약재들은 열을 내리고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부종을 가라앉히고 배농작용을 하며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돕는다. 한약 치료 후 통증과 불편감, 배뇨증상이 줄고 삶의 질이 좋아져 환자의 91%에서 치료 효과 만족 또는 증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나타나는 것을 임상 논문을 통해 확인했다.만성전립선염은 환자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결코 어려운 병이 아니다. 잘 낫지 않는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꼭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골치 아픈 만성전립선염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22대 국회, 삼성·SK 지원사격하나…반도체 기대주는 이 사람[포카Chip]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가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AI 유니콘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의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 꼽히는 기업·인물을 엄선해 알기 쉬운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인기있는 캐릭터 및 연예인 포토를 한데 모으는 포토카드(포카)처럼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유망기업·인물들도 매주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주>고동진 의원이 지난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지목된 당시 경기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민생 기업 지원 법안이 물밀듯이 발의되는 모양새다. 반도체업계에선 지난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다시 발의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AI·반도체특위에 고동진 의원을 배치하며 이목을 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향자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반도체업계를 반영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번엔 고 의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삼성 갤럭시 신화 주역…‘반도체 지원’ 1호 법안 준비 중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사장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모바일부문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폴더블폰, 삼성페이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경쟁사인 애플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고객을 사로잡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 고 의원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는 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 당시에도 임직원들과 책임지고 다음 제품을 준비하며 위기를 수습했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경험이 위기로 볼 수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힘을 실어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중국, 대만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우리 민생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반도체 스터디모임서 ‘정책 건의’ 청취…“野와 차별점 있어야”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해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 중이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전공 교수 다수를 초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임에선 정부의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며 “보조금 확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한편 업계에선 고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법안발의 등 당론에 있어 민주당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 [성장 일기] 성장 호르몬 치료의 역설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결핍증 및 특발성 저신장증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등장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키 성장 속도를 향상시키고 최종 성인 신장과 전반적인 성장 패턴을 개선하여 이러한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이 치료법에는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즉,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춘기를 가속화하여 성장판을 조기에 폐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러한 역설은 때때로 소아청소년이 가족이 기대하는 키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여 성장호르몬 치료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성장호르몬은 뼈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IGF-1은 또한 뼈의 성숙과 성장판의 폐쇄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논문을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가 사춘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발달하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이 성장판 폐쇄를 가속화 합니다.이 역설적인 효과는 GH 치료에 의해 촉진된 초기의 급속한 성장이 최종 성인 키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위해서는 첫 째,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둘 째, 성장 속도 확인, 뼈 나이 확인, 사춘기 발달 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최근 성장호르몬을 찾는 소아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크기 위해 처방 받은 성장호르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춘기 발달이 촉진이 되면서 오히려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성장호르몬 치료에 의한 키 성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키 성장을 위해서는 사춘기 발달이 빨라지지 않도록 해야 목표하는 키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어난다면 클 수 있는 키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호르몬 치료가 키 클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성장호르몬은 기적과 같은 약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원 구성 협상 못한 민주당, 18개 상임위 명단 제출…與와 추가 협상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이중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만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여당과 협상을 추가로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주 넘는 기간 동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11개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7개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제안했다. 그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명단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18개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했고, 그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운영위원회(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에 대해서 박 수석부대표는 “개혁성, 추진력,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 측으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분야가 중요해 (이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내정했으나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 전체를 임명해줄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회동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주말에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함께하는) 2+2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숙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기내식비 상세 내역 공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셀프 초청’과 ‘초호화 기내식’ 논란 등을 두고 당시 방인(인도 방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반격했다.윤건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당시 기내식 상세내역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맨 왼쪽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文 부인 김정숙 여사, ‘마타도어’ 고소 계획”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도 전 장관은 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서 수행원을 맡았고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도 전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은 그 해 7월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도는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숙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의원은 “그냥 평범할 수 있었던 일정과 외교를, 특별한 일정과 외교로 만들어 낸 성과였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6000만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원이 낭비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 1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대는지 너무 뻔히 안다.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마 위에 오른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면서 이날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하며 세부 항목을 짚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통해 고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경남 김해시)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지는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여권에서)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與, ‘김정숙 특검’ 솔솔…“법·재정 원칙 무시”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의 방인 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 측에 먼저 제안했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했다. 셀프 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면서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면서 “국가의 법과 재정원칙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