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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친명 김영진 "왜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하나?"…당헌 변경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단히 긴급한 사안이 많은데,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할 필요가 있나?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학 동문이면서 2017년 대선부터 그를 도왔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전날(11일) 통과된 ‘고무줄 당대표’ 당헌 변경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친명그룹에서도 직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 의원은 지난주부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대선에 나서는 당대표의 임기를 당무위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전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나가려는 당대표는 대통령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해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년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햐느냐”라면서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의결을 정한다면 다 따르고 의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기가 원 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에서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갈등을 키워갈 상황이냐,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유리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 1년 전 사퇴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서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 한 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자영업자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 줘야"③[소비양극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장사가 안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과 폐업·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폐업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 ‘근로자 전환’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식당 모습신용평기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분기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738조600억원) 대비 51%나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빚을 내 버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났음에도 영업이 안 되면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낼 만큼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전체 대출 규모는 31조3000억원으로 2019년말(15조6200억원) 대비 2배나 뛰었다. 1분기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5)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위태로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냥 폐업을 선택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일제히 상환해야 하는데다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혜택도 중단된다.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열고 영업시간을 줄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사가 안 돼 가게 끝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선 새벽까지 하고 싶은데 술집 빼곤 자정을 넘으면 거의 다 문을 닫으니 ‘투잡’도 쉽지 않다”고 적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폐업 비용도 만만찮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혹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지원금은 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에 불과,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권리금은 꿈도 못 꾸고 가게를 입점 전처럼 ‘원상복구’해놔달라는 임대인들의 요구도 많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과거엔 철거에 관한 문의만 있었다면 요즘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다 보니 원상복구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간단한 인테리어 철거면 정부 지원금 내 가능하지만, 철거금액 외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는 “원상복구 비용은 10평 초반 기준 600만~700만원 정도”라며 “철거 공사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닌데, 원상복구는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돼버려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올해 2월 카페를 7년만에 폐업한 40대 임 씨는 “포스기, CCTV, 인터넷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각종 집기를 헐값에 넘긴 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세제혜택 받은 것도 고용기간을 몇 달 차이로 못 채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 토해내야 한다”며 “폐업이 개업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해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전환 기회를 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문을 닫지 못해 출혈을 하면서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지원책과 함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주는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병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을 변경할 것인지, 완전히 폐업하고 다른 진로를 알아볼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극우 vs 중도' 유럽의회 둘로 쪼개질 듯…EU 정책도 ‘빨간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진영의 의석이 대폭 늘어났다. 경제난, 반(反)이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극우 세력의 약진은 향후 5년 동안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유럽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유럽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끄는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프랑스·이탈리아 극우 완승…독일서도 2위 급부상EU가 집계한 유럽의회 선거 잠정 결과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 기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유럽의회 전체 의석(720석) 가운데 1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S&D) 연합이 137석, 중도진보 성향의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뒤를 이었다. 중도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 정당이 확보한 의석은 총 401석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이들 두 연합에 속해 있다. 남은 의석들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에 52석, 무소속에 46석, 좌파(The Left)에 36석, 기타 신생 정당 등에 54석이 각각 배정됐다. 신생 정당은 대부분이 극우 성향으로 간주된다. 각국의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되는데,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의 순이다. 인구가 적은 국가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최소 6석이 보장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별 선거 결과는 EU 내 1~3위 경제대국이자 주요7개국(G7)에 속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선거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예상 득표율이 31.5%로 에마뉘엘 마크롱의 르네상스당(14.5%)을 두 배 이상 누르고 압승했다. RN은 ID에 속해 있다. BBC는 “프랑스의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출신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극우 출신 총리는 없었다”고 짚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패배 충격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독일에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예상 득표율 30.3%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15.6%)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14.1%)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잠정 집계에서 28.5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도 진영은 체면 치레를 한 덕분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의 임기 연장을 위해선 361표가 필요한데, 중도 진영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이탈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밤 연설에서 “강한 유럽을 위한 중도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EPP는 여전히 안정된 닻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 정당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려면 정치적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 큰 격차로 패배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극우 EU 내 영향력 확대…각종 정책 제동 가능성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EU의 미래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녹색당의 의석이 18석 줄어든 것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 가능성이 엿보인다. CNBC는 “기후변화와 이민자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국방 정책, 미래 산업 전략 등까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의석수 만큼 극우 진영이 EU 주요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미다. CNBC는 “유럽의회 내부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는 EU 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과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 간 분담금 갈등이나 일부 회원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극우정당들은 유럽의 경제난이 단일 통화(유로·Euro) 체제에 따른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르미다 판 리즈 선임연구원은 “극우의 영향력은 이미 EU 내부에서 느껴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 이후)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EU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은 정말로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새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달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 원수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선 후보인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부 장관(위 오른쪽), 고 라이시 대통령 부통령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위 가운데), 전 핵 협상 수석대표인 사이드 잘릴리(위 왼쪽), 마수드 페제쉬키안 의원 겸 전 보건부 장관(아래 오른쪽),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아래 가운데), 모하마드 바거 갈리바프 국회의장(아래 왼쪽) [사진=AP Photo/뉴시스]◇6명 중 5명 보수, 1명 개혁파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성직자단체 수호자위원회는 이날 6명의 대통령 후보자들 최종 승인했다.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세) 마즐리스(의회) 의장이다. 그는 2020년부터 지금껏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1996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렸고, 경찰청장도 역임했다.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올렸으나, 3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사이드 잘릴리(59세), 4선 의원인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도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53) 현 부동령도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5명은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6명 후보 중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마수드 페제쉬키안(70) 의원 1명으로 지난달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보수파만 후보로 확정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끼어넣기’라는 비난여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수호자위원회는 그러나 반서방 강경파 정치인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성직자들의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2016년 협정을 지지한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관련 연구원인 시나 토시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저명한 온건파와 개혁파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을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5세인 1인자 하메네이로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라이시는 유권자의 49%가 참여한 후 당선됐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3월 참의원 선거 투표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통치와 악화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대통령, 과제 산적차기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기 집권 당시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엔 원자력기구인 IAEA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