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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원 전 장관은 “그동안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하면서 제때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 다수의 횡포,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었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오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빨리 재판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저력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한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진지하게 본 법학자가 없었다”며 “왜 (이 대표가)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
- 다문화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의 한 장면.[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재외동포는 혈통을 중시하는 용어고 다문화는 혈통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를 들어 미연방 하원의원 앤디 김은 우리와 한 핏줄인 재외동포이면서 이민국가 미국의 일원인 한국계 미국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아이콘인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필리핀에서 볼 때는 재한 필리핀동포다.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외국 국적자들은 외국인이자 동포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동포(고려인)와 중국 동포(조선족) 귀환이 급증한 데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신장함에 따라 재미동포, 파독 광부·간호사, 브라질 농업이민자, 입양인 등의 역이민도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2669명(2024년 4월 법무부 통계월보) 가운데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85만7417명(32.9%)에 이른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을 제외한 외국 국적 동포 461만3541명(2023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중에 18.6%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77.3%), 미국(5.8%), 우즈베키스탄(5.1%), 러시아(4.5%), 카자흐스탄(2.6%), 캐나다(2.1%) 순이다.동포정책과 이민정책은 함께 검토되고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지금처럼 외교부 독립외청인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나눠 맡으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관리 업무가 공백이나 중복을 빚을 우려가 크다.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는 곳곳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와 이민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가능하다면 이질감과 거부감이 덜한 재외동포부터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귀환 동포들이 내국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 들어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때 일부 학계 인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동포와 이민 업무를 합친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먼저 입법화했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에게 재외선거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오래전부터 동포청 설치를 약속했고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소관 업무가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으로 쪼개져 있고 관련 정책위원회도 여러 개에 이른다. 전담기구 설치가 훨씬 시급한 데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총선이나 대선 투표권이 없다 보니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이민청 설립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설립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총선 공약집에는 이민청 설립안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설립 논의를 주도해온 데다 4년 전에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민·다문화·동포와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지난 2023년 11월 ‘2023 다문화미래대상 시상식’을 열어 다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 수상자들과 함께했다.(사진=이영훈 기자)여러 지자체는 벌써 치열한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일부 기능을 이관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분리나 충돌을 부를 우려마저 있다.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다문화와 동포를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두 업무를 아우르는 이민동포처를 총리실 직제 아래 두는 게 모범 답안이다. 신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재외동포청을 당장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이민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저출생위기대응부 외청으로 두어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SKT 대리점 통신가입만,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절충형 완자제'급부상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에 이어 야당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단통법 신속 폐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절충형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 20대 국회 때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완전자급제 법안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 상권 판매점에는 통신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점에서 ‘절충형’으로 불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신사 대리점은 통신만,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은 단말기만 팔라‘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판매점 보증보험 문제 등 공청회 통해 해결할 것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보완 법률을 국회에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언급한 이후로 ‘절충형 완자제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 때 ‘완전자급제’가 되면 대형 양판점과 경쟁이 힘들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판매점들도 이번에는 통신판매와 단말기 판매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 규제 시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적용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유지 △판매점 신고제 도입 △제조사와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및 대규모 유통사의 판매점 불공정행위 금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제조사의 판매점 지원금, 출고가 등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중고 단말기 거래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조만간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판매점들이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 받던 보증보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절충형 완자제’가 시행되면, 판매점들은 통신 판매를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 구조가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연착륙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열리면 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완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