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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죄를 밝혀줘”…22살 운동선수의 죽음, 케케묵은 ‘인권’ 끄집어내다
  • “그들의 죄를 밝혀줘”…22살 운동선수의 죽음, 케케묵은 ‘인권’ 끄집어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7월 3일 주낙경 경주시장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가 오랜 가혹행위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선수가 몸담았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또 다른 폭행 가해자인 운동처방사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대응을 결정한 것이었다. 유망주였던 최 선수가 생을 마감하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20년 7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피켓에 담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는 최 선수가 숨지던 당일 모친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다. (사진=뉴시스)◇입단 전 고교생 시절부터 수년간 가혹행위최 선수가 2020년 6월 26일 숨진 배경에는 감독과 주장 선수 등의 가혹행위에 수년간 노출된 상황이 존재했다.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할 당시 평소보다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빵 20만원어치를 먹게 하거나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간 굶게 하는 등 행위가 대표적이었다. 조사 결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었던 김모씨의 범행은 최 선수가 공식 입단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수가 2016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경주시청 훈련에 참가했을 때는 체중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같은 해 국외 전지훈련에서는 주장이었던 장모씨의 운동화로 뺨을 때리거나 장씨가 최 선수를 폭행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장씨는 최 선수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수를 시켜 최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최 선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팀 선수들을 모아놓은 뒤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당시 장씨의 폭행에 노출됐던 피해 선수들만 11명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에 입단한 뒤에도 이어졌다. 김씨는 운동처방사 안모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최 선수를 찾아가 협박하고 장씨와 함께 소속 선수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팀플레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한 뒤 동료 선수들에게 그를 따돌리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이었다.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최 선수 외에도 소속 팀 선수들 여러 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일부 선수들을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모씨가 2020년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수 숨진 뒤에야 실질적 조치…주요 가해자들 중형 확정수년간 폭력 행위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숨지기 세 달여 전 김씨를 비롯해 안씨, 장씨와 또 다른 선배 선수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등의 영향력이라면 자신이 부산시청으로 이적한 뒤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고도 용기를 낸 것이었다. 최 선수의 가족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진정을 내기도 했다. 최 선수가 숨지기 하루 전날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최 선수의 죽음으로 사건이 드러난 뒤에서야 이루어졌다. 김씨와 정씨에게는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졌으며 또 다른 가해 선수 1명에게는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 및 폭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주시체육회와 관할인 경주시에 대해서는 최 선수 측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로 특별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최 선수 외 다른 선수들을 폭행하고 체육회에서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4억 4000만원의 퇴직금,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가 최 선수의 사망 4개월여 전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와 협회가 선수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입증된 셈이었다. 이후 스포츠계 안팎에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을 통합해 관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으며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선수 6만여명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폭력 피해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이었다. 정치권은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른바 ‘최숙현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최숙현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가혹행위 당사자였던 김씨 등에 대한 법적 처벌도 뒤늦게나마 이뤄졌다. 최 선수를 포함한 소속팀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김씨와 안씨는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감독이었던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또 다른 선배 선수 김씨에게는 징역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4.07.03 I 이재은 기자
'정신 나간' 발언에 첫 대정부질문 파행…'채해병 특검법' 무산
  • '정신 나간' 발언에 첫 대정부질문 파행…'채해병 특검법' 무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여야 격돌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대정부질문 이후로 예정됐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미뤄졌다.김병주(맨 왼쪽 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2일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여야가 시작 전부터 ‘채해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날 본회의는 예정보다 약 1시간 반 늦은 오후 3시 30분쯤 열렸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채해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곧장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정회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사과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면서 오후 10시쯤 산회했다. 대정부질문 첫날 다룬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도 끝까지 매듭짓지 못했다.이날 본회의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민주당 등 원내 야7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상정과 표결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도 결국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표결 저지를 위해 응수할 예정이었던 필리버스터도 진행되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오후 10시 10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매국적인 한일동맹 웬 말이냐,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일방적 국회 운영, 주호영 부의장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본회의 파행의 불길을 당긴 김병주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개인적으로 ‘정신 나간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용어를 빌미 삼아 파행한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지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다음 날인 3일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 가는 한편, 기존 입장대로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가 되면 두 번째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힘이 불출석을 무기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국회법에 따라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김범준 기자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 “정신 나갔다”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 불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2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다.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병주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이 김병주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서 “김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서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일도 김 의원의 공식적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오늘 비록 국민이 기다리는 일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김병주 의원은 “일본과의 동맹은 개인적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면 4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2 I 박정수 기자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자금 계획 충분…분납, 위법 아니라 생각"
  •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자금 계획 충분…분납, 위법 아니라 생각"
  •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2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고, 자본 계획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사업성과 자금 계획에 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표시한 곳마다 ‘인가 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사진=뉴스1)또 과기정통부가 서류 제출 시점에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제4이통 선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자본금 요건이 법령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자본금으로 제시한) 2050억이 5월7일에 있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을 펼쳤다.28기가헤르츠(㎓) 기반 제4이통의 사업성에 대해선 “기술 투자를 통해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매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며 사업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통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임대해 쓰는 것이 스테이지엑스의 경쟁력이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서 대표는 “3년간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했고,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만이 아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같은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내 알뜰폰 사업자(MVNO) 중에는 설비 투자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며 “우리는 설비 투자 기업으로 5년 이상 100명 이상 인원이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이유를 묻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강 차관은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대정부질문서 나온 '정신나갔다"…與 "野김병주 구하기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 대정부질문서 나온 '정신나갔다"…與 "野김병주 구하기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원을 추진한 한미일 동맹을 두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의원은 고성과 야유로 맞섰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상적 대정부질문 진행이 어려워지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를 전하면서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런 분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라고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입법독주로 정쟁을 유발하더니, 어렵게 진행된 대정부질문마저 막말과 모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강성지지층들을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정말 딱하다”며 “제복 입은 육군 대장 김병주의 위풍당당함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막말과 모욕을 남발하는 초라한 뒷모습만 남았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김병주 일병 구하기’를 당장 멈추고, ‘민생 구하기’에 전념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후원금 1.5억 ‘8분 컷’…이재명보다 빨랐다
  • 한동훈 후원금 1.5억 ‘8분 컷’…이재명보다 빨랐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모금 상한액인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TV에 출연하기 위해 사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한 후보 캠프는 “오전 9시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50초 만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넘긴 1억7749만1377원이 모금됐다”며 “순간적 후원 폭주로 인해 계좌를 열자마자 바로 닫게 됐다.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후원자 숫자는 1792명, 평균 후원금액은 9만9047원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 수는 1604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는 260명이다.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으로 모금하는 등의 경우에는 20%의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한 후보의 후원회장은 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맡고 있다. 김 씨는 앞서 “(후원회장직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 후보의 진심이 느껴져 수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김 씨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 편 드는 것 힘든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34분 만에 3억원의 한도를 채운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1억5000만원을 29분 만에 모금했다.
2024.07.02 I 이로원 기자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 융기원 품으로, 반도체산업 육성 본격화
  •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 융기원 품으로, 반도체산업 육성 본격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울대·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 ‘반도체기술센터’가 설립됐다. 반도체기술센터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시설이다.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 개관식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차석원 융기원장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차석원 융기원장을 비롯해 서현옥 경기도의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국장, 경기도 인력양성 사업 참여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서는 두 가지 협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인재 저변 확대 협약’으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융기원·삼성전자·SK하이닉스 5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협약’으로 융기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나노기술원·한국세라믹기술원 4개 기관이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반도체 기술센터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 413억원(국비 259억원, 도비 115억원, 기타 39억원)을 투입해 융기원 대형 연구동(E동)을 리모델링해 구축됐다. 연 면적 3711㎡ 규모 센터 내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반도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인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로 구성된다.1층 클린룸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분석장비 총 24대가 구축돼 있으며, 2층 반도체 인재개발센터에는 교육실습용 장비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다.센터는 테스트베드 연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현장 전문인력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경기도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전 주기적 기업지원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 확보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김현곤 부지사는 “이제는 칩워(Chip War, 반도체 전쟁) 시대, 반도체 주권 경쟁 시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어려운 여건을 넘어 세계 1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면서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에 답이 있다. 전국 최초의 반도체 대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플랫폼으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사업,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IT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융합연구를 수행 중이다.또 융합문화콘서트, 융합기술 교육기부, 경기도 R&D 인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4.07.02 I 황영민 기자
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 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 [이데일리 임유경 한광범 김가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필요 핵심 사항인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의 동일성이 달라졌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재고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해 “스테이지스의 주장을 알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절차에 의하면 등록 시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현재 취소 처분에 대한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지적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것이며 사전적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차관은 “이전에 (허가제 아래에서 재정 능력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심사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탈락했다”며 “등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게 개방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관련서류 서류제출일인 5월7일이 아닌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2개월 후 완납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28㎓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을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8㎓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면서도 “연구반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고,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대전시의원, 총선캠프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 대전시의원, 총선캠프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조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현직 대전시의회 소속 남성 시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2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이 지난 2월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대전시당은 A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인권을 짓밟은 A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 의원을 제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대전시당도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시의원을 제소하고 제명 처리하라”며 “감투싸움에 성추행까지 자격 없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24.07.02 I 이재은 기자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
  •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연합뉴스)최근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4.07.02 I 홍수현 기자
최수연 "라인야후 지분매각, 단기적 안하기로 결정"(종합)
  • 최수연 "라인야후 지분매각, 단기적 안하기로 결정"(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김가은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발언이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라인야후(LY주식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 위탁 분리 차원에서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현재의) 지분 50:50에서 (변동이) 더 없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그렇다. 장기적인 부분은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 대표의 이번 발언은 기존에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시한으로 정했던 ‘7월 1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요청에 쉽사리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지금까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사의 전략적 사항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라인야후를 포함해 다양한 중요한 전략자산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고 답했다.◇“日정부, 간접 모회사의 개발수탁자 지위 우려한 듯”그는 일본 총무성이 보안사고를 이유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통해 지분매각을 압박한 배경에 대해선 “네이버와 라인이 오랫동안 개발작업을 협업하며 여러 인프라나 개발환경을 공유한 부분이 있다”며 “개발 수탁사가 (지배구조상) 간접적으로 모회사 지위에 있는 것이 있기에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자본관계 재검토’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저희도 유의 깊게 본 것은 당연히 맞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 네이버가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이기에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네이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진=뉴스1)최 대표는 “이번 사건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던 전산망에서 발생한 보안침해사고가 원인이었고 총무성의 행정지도 골자도 자본관계 언급이 아닌 어떻게 재발을 방지해, 안심하고 일본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며 “라인야후 주주사이자 수탁사의 경영자로서 보안침해 사고에 대해선 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전략자산 판단은 자율적 고민 필요하다…정부에 전해”이날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이번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정치적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보안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도 소통했다. 정부와 계속 소통을 잘해왔다”고 말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관련) 지분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경영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정부에 전달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나 중요한 전략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기업의 주주 이익과 근로자들, 사용자들을 위해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어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였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강 차관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라인야후가 전날 일본 총무성에 ’자본관계 재검토‘가 포함되지 않은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에 대한 총무성 입장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총무성의 입장에 따라 상응조치를 하거나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 관점에서 (라인야후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자본관계 재검토보다는 ‘보안 거버넌스’ 대책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4.07.02 I 한광범 기자
"정신 나갔다" 소리에 멈춘 국회 대정부 질문
  • "정신 나갔다" 소리에 멈춘 국회 대정부 질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야 의원 간 집단 고성이 오갔고 결국 질의 순서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정회(중간에 쉼)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거 다 대장님한테 배운 것 아닌가”라면서 넘어갔지만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했다”면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김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는 고성은 더 커졌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에도 계속 항의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주 부의장이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제가 볼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사과를 하고 예정된 질의를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주 부의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중단됐다. 이후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김 의원이 있는 연단 앞에 와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국회 안은 한동안 술렁였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 강남일 前 대검 차장,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유력 후보였던 강남일(5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월 2일 강남일 당시 대전고검장,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고검장은 오는 8월부터 화우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검찰에 입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과 1부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이후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고검장 등 검찰 일선과 수뇌부를 두루 섭렵했다. 2014년부터 4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윤 대통령 검찰총장시절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실무와 법리에 능통하면서도 사려가 깊은 일처리로 검찰 안팎에서도 신망이 높다.강 전 고검장은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수사에 특히 일가견이 있다. 수천억대 배임죄를 저지르고 14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을 구속기소했으며, 대기업 전문 미술품 거래업체로 법인세 수십억을 포탈한 서미갤러리 사건을 수사했다. ‘셀트리온 주가 조작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등 여러 대형 금융범죄들이 강 전 고검장 손을 거쳐 법정에 섰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력하게 검토됐다. 지난 5월 신설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초대 수석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제22대 4.10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양측에서 경남 사천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2 I 백주아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2024.07.02 I 김범준 기자
최수연 "라인야후 지분매각, 단기적으로 안하기로 결정"
  • 최수연 "라인야후 지분매각, 단기적으로 안하기로 결정"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김가은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발언이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인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라인야후(LY주식회사)가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 위탁 분리 차원에서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의) 지분 50 대 50에서 (변동이) 더 없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그렇다. 장기적인 부분은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 대표의 이번 발언은 기존에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 시한으로 정했던 ‘7월 1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요청에 쉽사리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대표는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보안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도 소통했다”며 “정부와도 계속 소통을 잘해왔다”고 설명했다.
2024.07.02 I 한광범 기자
"지역대학 육성·산학연 활성화 지원" 與김대식, 교육개혁 3법
  • "지역대학 육성·산학연 활성화 지원" 與김대식, 교육개혁 3법[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한 ‘교육개혁 3법’을 발의했다. 교육개혁 3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지자체-지역대-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기준을 갖춘다면 학·석·박사 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변경 인가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3법은 지방과 국가의 체질을 혁신할 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때 아닌 `인사` 헤프닝…與, 우 의장 향해 "받을 자격 없다"
  • 때 아닌 `인사` 헤프닝…與, 우 의장 향해 "받을 자격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때 아닌 인사 논쟁이 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인사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프닝은 박범계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질의·응답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의원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를 보던 우 의장은 “인사하세요”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뒤늦게 뒤를 돌아 우 의장에게 인사했다. 농담조로 던진 우 의장의 ‘인사하세요’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웃었다. 고성이 오가던 본회의장이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뒤이어 나온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 의장을 향해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연단에 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다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 의원은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국가 국회가 아닌 일당독재국가 국회외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운영위 강탈, 걸핏하면 힘자랑하듯 던지는 막가파식 특검과 탄핵,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치적 압박, 오늘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된 쟁점법안은 상정하지 않은 것이 관례인데 오늘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기 당 대표의 사법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면서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작심한듯 “여야를 중재해야할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면서 “창피한줄 알라”고 큰 소리를 냈다. 야당 의원들도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한 "변화 시작" 원 "신뢰당정" 나 "승리 경험" 윤 "보수혁명"
  • 한 "변화 시작" 원 "신뢰당정" 나 "승리 경험" 윤 "보수혁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는 2일 서울 강서구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약속하며 각자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발표순)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 원희룡 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당정관계”, 나경원 후보는 “이겨본 수도권 5선 의원”, 윤상현 후보는 “보수 혁명”을 각각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어대한’ 맞서 元 ‘당정’ 羅 ‘원내’ 尹 ‘혁신’이날 사전 추첨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 무대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그 변화 시작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후반전 0 대 3으로 뒤지고 있다. 역전승을 위해 공격수를 늘리고 포메이션을 바꿔 우하향하는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모두 이겨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강화·지역 정치 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파격 투자와 규제 혁파, 획기적 보육대책, 우방국과 가치동맹 강화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정치에 실종된 국민의 삶을 찾아오겠다”며 당 운영 100일 계획을 내놨다. 그는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생산적 당정관계를 이끌기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고 그 내용을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 토론 결과를 국민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는 민생을 살리고자 정부와 함께 매달 민생경제비상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물가 관리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당과 우파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원외·지방의회의 중앙당 운영 참여 확대,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 협력 등도 내세웠다. 한동훈(왼쪽부터),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나경원 후보는 “이제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민심을 잘 아는,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이겨본, 수도권 5선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하다”고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저격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3대 위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물가, 북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가사도우미·간병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저출생 시대에 대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을 통해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당한 괴멸적 참패는 예견됐다. 지금도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공동묘지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있다”며 “중앙당을 폭파시켜 창조적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윤 후보는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뤄낼 수 있다”며 가치·민생·혁신정당을 위해 여의도연구원 개혁, 중앙당 내 24시간 민원국 운영, 광주 제2당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대안 있나”…원희룡 “尹과 갈등 해소라도”이날 첫 비전을 발표한 당권 주자는 무대 뒤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주장 철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외려 묻고 싶다. 그 답을 먼저 해달라”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원희룡 후보는 “당내 논의 없이 던져 자중지란이 됐다”고 응수하며 “100일 비상대책위원장 동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갈등·오해 해소 노력이라도 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갈등에 대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원-한 후보가 너무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전당대회를 그만두고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자)”고,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싸움에서 진 분, 총선에 책임이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인 것이 맞다”고 저격했다. 원희룡(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7.0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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