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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지만…日정치 '경종' 울린 '이시마루 쇼크'
  • 이변은 없었지만…日정치 '경종' 울린 '이시마루 쇼크'
  • 6일 도쿄 도지사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로 나선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타 시장이 가두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수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그 어떤 정당의 지원도 받지 않은 후보가 제2위를 차지해 일본 사회가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이시마루 신지 후보의 약진을 ‘이시마루 쇼크’라고 부르며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나타내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NHK는 8일 오전 5시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291만 8000여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투표 수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시마루 후보가 야당 연합의 후보인 사이토 렌호 후보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시마루 후보의 득표 수는 165만 8000여표로 득표율은 24.3%였다. 렌호 후보는 18.8%의 득표율을 보였다.후보자만 56명에 달해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후보의 3선 달성은 사실 유력시됐다. ‘비자금 스캔들’로 최근 대형선거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여당인 자민당 역시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인 고이케 후보를 지원해왔다. 렌호 후보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 지원을 받아 이번 선거는 사실상 여야 간접대결로 여겨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도지사 선거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출마한 이시마루 후보는 그 어떤 정당의 지지도 받지 않는 ‘완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유튜브나 엑스(X, 구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이었다. 앞서 이시마루 후보는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 시장 시절, 자신과 대립하던 시 의회 의원에게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일침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시마루 후보의 구독자 수는 약 29만명으로 렌호 후보의 1만명, 고이케 후보의 3500명은 크게 웃돈다.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도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했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시마루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후원금이 6~7월에 거쳐 2억 7000만엔이 모였고, 자원봉사를 지원한 사람도 5000명이 넘었다. 낙선이 확실시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시마루 후보는 국정진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출마 지역구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역구인 중의원 히로시마 1구를 언급했다.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이시마루 후보의 약진이 자민당 총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민당 간부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시마루 후보처럼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지지를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4.07.08 I 정다슬 기자
법정최고금리 연 25%서 15%로?…"되레 불법사금융 내몰려"
  • 법정최고금리 연 25%서 15%로?…"되레 불법사금융 내몰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은 서민들의 마지막 금융 창구인 대부업을 무너뜨려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서 의원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돼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이자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 상황과 맞지 않아서다. 일례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올해 1분기 평균 금리는 연 13.99%다. 서 의원의 안과 약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연 15% 이상 받는 대출 상품도 많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 15% 이상을 받는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없어, 낮은 신용점수의 서민들은 3금융권, 사금융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현재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대출을 줄였다. 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조5921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17조4470억원 대비 3조원 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36만명에서 84만명으로 152만명 급감했다. 특히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더 처참하다.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6조171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대부업은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의 급전창구로 통하지만 최근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통상 연 7~9%이고, 대손비용 약 10%, 여기에 중개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4%에서 2021년 20%로 인하한 이후 기존 대부업계에서 대출받았던 차주 중 최대 23.1%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대부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대부업체마저 사라진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할 때 갈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I 송주오 기자
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역대 유례없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모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대모(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다)’ 쪽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결과는 둘째 치고 선거 과정은 그렇다. 우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성격이 ‘친윤’ 대 ‘친한’ 구도로 구분되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세력의 한 후보 공격이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후보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고 TK 지역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를 ‘일정상’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산의 김대식 의원 또한 PK 지역을 방문한 한 후보를 ‘패싱’했다.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김 여사가 총선에 자신의 이슈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은 읽었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읽씹(읽었지만 씹어버림)’을 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뜨거운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대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뷰 자체 조사로 6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8%의 지지를 얻었다. 한 후보의 지지도는 원희룡 후보(18%), 나경원 후보(7%), 윤상현 후보(3%) 등 다른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2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후보가 분명히 앞서고 있다.그러나 당 대표 선거의 80%를 책임지는 당원들의 표심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 첫 번째 변수는 ‘채 해병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여부로 인식되는지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21대 국회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해병 특검법 찬성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로 인식되는 성격이 있다.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태도가 배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또 하나는 ‘김 여사의 문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총선 당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문자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그 중대한 이슈를 놓고 기본적으로 비대위원들과, 더 확대한다면 당의 중진들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과 사전 의논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정해 김 여사 대국민사과를 할지 또는 말지 여부가 결정됐어야 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아직 한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문자 역시 당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채 해병’과 ‘김 여사’ 이슈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택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2024.07.08 I 김정남 기자
프랑스, 反극우를 선택했다…좌파연합 '대역전'
  • 프랑스, 反극우를 선택했다…좌파연합 '대역전'
  • 7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의원을 뽑는 제2차 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자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1당이 유력시되던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예상을 깨고 제1당이 되는 것에 실패하고 좌파 진영이 1당을 차지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극우정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중도·좌파의 연합전략이 성공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2차 결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프랑스 하원 577석 의석 중 172~215석을 차지,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직속 당 르네상스가 주도하는 여당연합 앙상블은 150~180석을 차지해 2당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뒤집는 결과다. 2차 투표에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그 연대진영이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RN은 115~155석을 얻을 것이라고 나왔다. RN의 질주를 막기 위한 NFP와 앙상블이 ‘사퇴 연대’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진영이 39명, NFP 소속 32명이 각각 당선됐다. 르네상스는 단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RN의 위력을 확인한 중도·좌파 진영은 1차 투표서 당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501석에 대해 치러진 2차 투표에 앞서 후보단일화를 진행했다. 이에 2차 투표에서 224명이 기권했고 대부분 3자 구도였던 선거구가 양자구도로 재편됐다. 극우정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NFP에 총리직을 내주게 됐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투표 결과가 나온 후 총리직 사임을 선언했다. 게다가 그 어떤 정치세력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NFP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등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등이 RN에 맞서 결성한 연대세력으로 누가 총리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마크롱 대통령이 NFP 중 온건세력인 사회당, 녹색당 등과 연정을 통해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의 강경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 장뤼크 멜랑숑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 “마크롱 대통령은 패배했다”며 NFP가 추천한 후보를 총리직으로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당 대표인 올리비에 포르 역시 “대조의 연합은 없을 것”이라며 중도 세력과의 연합 구성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좌파연합은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비판하고 초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RN이 1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의석 수를 크게 늘렸다는 것 역시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한자리 수에 그쳤던 RN의 의석 수는 2022년 89석, 이번 선거로 세 자리 수로 껑충 뛰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이 1년이 지나기 전에 의회를 재해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 7월까지 현재 의회는 유지된다. 좌파진영의 리더인 라파엘 글루크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의회가 분열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좌파진영 쪽에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의원을 뽑는 제2차 투표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를 타고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
2024.07.08 I 정다슬 기자
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 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최정희 기자]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랏빚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가뜩이나 국가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 이자비용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에서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 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억원 △국민주택채 1조 3000억원 순이었다. 국고채 이자비용 중에서도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을 제외한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610조 6907억원)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 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 7000억원, 2022년 937조 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 2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2016년 19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5년간 6조 7000억원(37.2%)늘어났다. (사진=이데일리DB)◇세수부족까지 덮쳐…정부, 한은 ‘마통’서 빌려여기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35.1% 급감한데다, 소득세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이다.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와 비교하면 5.9%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상반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비용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으로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운다. 이때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기 때문에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원 규모로 일시차입금이 나갔다. 올해는 이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다. 6월 말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원을 상환, 19조 9000억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시차입금은 일반재정, 공적상환기금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일반 재정(40조원 한도)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18일 선수촌 개촌 맞춰 선거 운동 준비
  • 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18일 선수촌 개촌 맞춰 선거 운동 준비
  •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금메달 따낸 박인비(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끄는 건 ‘골프 여제’ 박인비(36)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으로 선출되느냐의 여부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오는 18일 파리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세 명이 IOC 위원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김 회장은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총회 투표를 거쳐 IOC에 입성했다.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회장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기간 선수 투표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온 약 1만 500명의 선수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 기간에 직접 선수위원을 뽑는다.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올림피언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하며 당선되면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유 위원은 파리올림픽 폐회와 함께 2016년 선거에서 동반 당선 혹은 IOC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수위원이 된 다른 6명의 동료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한다.IOC 선수위원회는 이들의 뒤를 이을 차기 선수위원을 파리올림픽 기간 투표로 4명 선출한다. 여성 18명, 남성 14명을 합쳐 32명의 후보가 IOC 심사를 거쳐 선수위원 선거 최종 입후보자로 확정됐고, 박인비도 최종 입후보자로 선정돼 선수위원 선거에 나선다.박인비는 지난해 8월 이뤄진 한국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 철저한 준비와 의지를 앞세워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박인비는 ‘사격황제’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 등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됐다. 이어 전 세계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IOC 심사 관문도 가뿐히 통과해 최종 입후보자가 됐다.박인비의 선수 이력도 눈부시다. LPGA 투어 4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116년 만에 골프 종목이 부활한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골프 선수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박인비가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 위원을 갖추고 그에 따른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미국 단거리 스타 출신 앨리슨 필릭스(38)다. 필릭스는 2004 아테네·2008 베이징·2012 런던·2016 리우·2020 도쿄 등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집한 육상 간판스타다.선거 입후보자들은 선수촌 최초 개촌일부터 폐장일까지 선수촌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상대로 직접 유세한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다. 유권자인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한다.박인비는 16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본격적인 선수위원 선거에 나선다.
2024.07.07 I 주미희 기자
이재명 부부 검찰 소환요구…민주당 "정권수호 방탄수사 중단하라"
  • 이재명 부부 검찰 소환요구…민주당 "정권수호 방탄수사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정권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까지 검찰이 소환한다고 하자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고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왼쪽 두번째부터), 박균택, 장경태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장경태·김승원·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는 검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총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재명 전 대표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비위를 감추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를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하여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 수수 사건가 관련해서 소환하지 못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해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선택적 수사를 일삼고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조작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원희룡 등 여당 측 인사들의 특활비, 업추비 부정사용 의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면서 “정권 앞에서 흔드는 꼬리짓이 세질수록 그로 인해 정권은 더 흔들릴 것이고 검찰은 오명만 남은 무명무실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곧 출사표 던진다…당권보다 대권에 집중
  • 이재명, 곧 출사표 던진다…당권보다 대권에 집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곧 출사표를 던진다. 전국당원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이 9~10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0일에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당권보다는 대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지난달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자택에서 칩거하며 참모들과 주요 선거 전략과 선언문에 담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출마 선언문 공개 시기는 늦어도 전당대회 출마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임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할 것으로 여겨진다. 누가 봐도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당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날(7일) 이언주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대표로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본다”면서 “그분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봤다. 이 대표도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민생과 안보에 대한 정책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능한 행정가’라는 점을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방탄용 대표 연임’이라는 비판도 함께 일어날 수 있어 이 대표 측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점점 짙어지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권 속셈이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당대표 연임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라는 무게감은 사법부가 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당대표직은 이 대표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당초 예상됐던 ‘이재명 단독 추대’가 아닌 ‘이재명-김두관’ 표결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는 오는 9일 3차회의를 연다.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대비한 회의로 해석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빠르면 8일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친명일색 전당대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세론 흐름까지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아마추어 격투기 KMMA, 충남 아산 첫 대회 성황리 마무리
  • 아마추어 격투기 KMMA, 충남 아산 첫 대회 성황리 마무리
  • KMMA 플라이급 1차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 이영웅(가운데)과 김대환 KMMA 대표(왼쪽), 후원사 FBS‘M 빅토리아 윤 디렉터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충남 아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뽀빠이연합의원 KMMA20’ 아마추어 종합격투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지난 6일 킹덤주짓수 아산 체육관 내 상설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성부 아마추어 킥복싱룰 매치와 초등부 종합격투기룰 매치 등 시범경기 2개와 본경기 42경기 등 모두 44경기로 진행됐다. 김대환 현 UFC 해설위원, 차도르 현 UFC 해설위원, 이둘희 현 블랙컴뱃 해설위원, 남의철 현 PFL 해설위원이자 블랙컴뱃 파이터, 정용준 전 UFC·로드FC·스파이더주짓수 해설위원이 한국어 해설을 맡았다. 메인이벤트에 출전한 초대 KMMA 플라이급(-58kg이하) 챔피언 이영웅(16·크광짐)은 프로킥복서 출신 변정윤(26·정관팀매드)을 만장일치 판정으로 꺾고 1차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축구와 가라데를 수련한 이영웅은 중학교 3학년 때 MMA에 입문해 아마추어 총전적 9승2패, KMMA전적 5승1패를 기록 중이다. 2차 타이틀 방어전은 10월에 열리는 두 번째 충남아산대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아산 지역에 거주 중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마추어 선수들도 대거 참여했다. ‘고려인 파이터’로 유명한 최 세르게이 선수의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러시아어로 생중계됐다. 김대환 KMMA 대표는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MMA를 수련하고 즐기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 경기를 뛰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충남아산 대회를 개최해 충남아산 지역 선수들을 발굴하고 다문화 화합의 장을 키워 지역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했다. KMMA는 김대환 현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와 로드FC 해설위원이 의기투합헤 만든 아마추어 MMA 전문단체다. 대한민국 파이터들이 미국과 러시아, 브라질 선수들처럼 풍부한 아마추어 전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회를 만들었다. KMMA 측은 “파이터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적을 쌓을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가진 레프리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의사와 구급대원 등 메디컬 팀을 상시 대기시켜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7 I 이석무 기자
'문자 읽씹' 논란에 與전대 일파만파…갈라지는 당심에 내홍 폭발
  • '문자 읽씹' 논란에 與전대 일파만파…갈라지는 당심에 내홍 폭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4·10 총선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전대를 뒤흔들면서 후보자들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대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했던 ‘연판장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계파 갈등에 따른 내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2의 연판장’ 조짐에 당권주자들 설전 여권 당대표 후보 중 선두인 한동훈 후보는 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이날 오후 후보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한 후보는 이어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를 통해 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며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총선 당시인 1월 중순 김 여사가 한 후보에 휴대폰으로 보냈던 문자메시지다. 김 여사는 당시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를 한 후보가 읽씹하면서 총선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정치적 판단 미숙”, “사실상 해당 행위”(나경원 당대표 후보), “당내와 대통령실과 논의 않고 뭉개”, “인간적 예의가 아냐”(원희룡 후보) 등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이번 문자 논란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자 전대 개입 의혹으로 번지자 용산 대통령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전대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초선의원 48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연판장을 주도, 결국 불출마를 택했던 나경원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실제 나 후보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한 후보와 과거 연판장 사태를 ‘학교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본인 SNS에 한 후보를 향해 “어설프게 공식-비공식을 따지다 우리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가 그토록 바랐던 김건희 여사 사과의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라고, 원 후보를 향해선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한·원 후보를 동시 저격했다. ◇한동훈 대세론 흔들릴까…당내 의견 분분 문제는 메시지 발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부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는 후보를 밀기 위해 당내에서 친윤계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미 수도권이나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자 찐윤으로 통하는 의원이 뒤에서 흔들기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한 후보가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남은 당권레이스 기간 동안 그동안 꿈쩍 않던 ‘한동훈 대세론’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동안 전대 과정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정안 공약, 윤 대통령과의 갈등 재확인에 이번 김 여사 문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 후보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원은 “과거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당시 한 후보에 대한 보수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본인 사람 꽂기, 당정 갈등 부각으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며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전대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권 주자들의 비방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헌·당규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나 또는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7 I 김기덕 기자
'변화의 바람' 이란, 개혁파 대통령 선출…美 소통 가능할까
  • '변화의 바람' 이란, 개혁파 대통령 선출…美 소통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만성적인 경제난에 성난 이란의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급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에서 온건개혁파 후보인 마수드 페제시키안(70)이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는 3년 만에 다시 개혁 성향 행정부가 들어선 것으로 2022년 ‘히잡 시위’ 강제 진압으로 억눌렸던 반정부 여론이 표출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란 통치 구조상 대대적 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서방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테헤란 남부에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당에서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승리의 ‘V’ 손가락 포즈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이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페제시키안이 강경 보수 성향의 ‘하메네이 충성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를 제치고 최종 승리했다. 1차 투표서 ‘깜짝’ 1위에 오른 그는 결선에서도 승기를 이어갔다. 이란에서 결선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가린 것은 2005년 이후 19년 만이다. 투표율은 1차 투표의 39.9%에서 약 10%포인트 오른 49.8%로 집계됐다. 득표율은 페제시키안이 54.8%, 잘릴리가 45.2%를 기록했다. 1차 투표에서 나뉜 보수파 표심은 잘릴리로 향했지만, 결선에 참여한 유권자 대부분은 개혁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심장외과의 출신인 페제시키안은 5선 마즐리스(의회) 의원이지만,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무명에 가까웠다.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데에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박·제재 가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2022년 ‘히잡 시위’로 임계점을 넘은 통제적 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이란이 개입된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 2018년 미국이 파기한 핵 합의(JCPOA) 복원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란 대선 결과(그래픽=김일환 기자)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페제시키안의 승리는 미국과 외교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파기된 이란 핵 합의 복원 등 서방과의 협상 및 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대선 캠페인 중에는 이란 경제를 무너뜨린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할 것을 제안했고, 히잡 단속 완화 등도 공약했다. 당선 이후 페제시키안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이에게 우정의 손길을 뻗겠다”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시는 성명에서 “페제시키안의 당선은 서방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며 “핵 합의 부활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가 허용된다면 미국과 이란이 추구할 수 있는 다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신정일치 체제의 통치 구조상 이란에서 대통령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보수 강경파에 의해 대외정책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전문가는 폴리티코에 “그에 대한 투표는 반드시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더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완화의 열쇠를 쥔 미국은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자국의 이익을 진전시킬 때 이란과 외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7 I 이소현 기자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英, 14년만에 정권 교체
  •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英, 14년만에 정권 교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정치 구도가 재편되는 가운데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영국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5일(현지시간)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왼쪽)와 아내 빅토리아 여사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5일(현지시간) 스타머 신임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변화는 즉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변화와 국가적 탈바꿈, 공공 서비스로의 정치 복귀를 결정했고, 상처와 신뢰 부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선거 기간 공약한 부의 창출과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회복, 더 안전한 국경, 청정에너지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다시 강조했다.이어 그는 내각 구성에 착수해 내각 주요 장관을 발표했다. 앤절라 레이너가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 장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레이철 리브스가 영국 역사상 첫 재무장관에, ‘미국통’ 데이비드 래미가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내각에서부터 경력이 쌓인 존 힐리를 국방장관에 기용됐다. 제1야당 시절 노동당에서 구성한 예비내각 인사를 대거 그대로 기용해 즉각적인 업무 추진 의지를 표했다. 역대 영국 총선 결과(그래픽=김일환 기자)◇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 지난 4일 실시된 조기 총선 최종 결과 하원 650석 중 노동당은 412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끈 집권 보수당은 1985년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 수인 121석을 얻었다. 중도 성향 자유민주당은 71석,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은 5석을 확보했다. 투표율은 지난 2019년 총선 67.3%보다 낮은60.0%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류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봤다. 앞서 수낵 총리는 보수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 5월 22일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했다. 6주 동안 선거 캠페인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나 반전은 없었다. 유권자들은 노동당에 표를 던져 보수당에 대한 불만의 뜻을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은 치솟는 물가, 높은 금리, 정체된 임금, 과부하된 공공 서비스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변화에 굶주려 있다”고 이번 총선을 평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커티스는 “이번 선거는 노동당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보수당이 패배한 선거처럼 보인다”고 영국 방송 BBC에 말했다.◇ 차기 총리 스타머는?…“따분하지만 실용적”1962년생인 스타머는 런던 외곽 노동계급 출신이다. 넉넉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가족 중 첫 대학 졸업생이 됐다. 리즈대, 옥스퍼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잉글랜드·웨일스를 관할하는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냈다. 2015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했다. 52세 늦깎이 정치인이었지만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을 거쳐 2020년 4월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당 대표로서 노동당을 중도 성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타머 대표에 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카리스마나 스타성은 없다”면서 “의회에 입성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노동당을 주요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고 평했다.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해결 과제 산적…“허니문 기간 짧아질수도”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스타머의 총리로서 첫 해외 일정은 오는 9~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스타머는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14년 만에 정권을 이어받은 만큼 스타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유럽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사안 외에도 전공의 파업, 영국 우체국인 로열메일의 해외 인수 등도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국내 문제들이다. 특히 민심이 분노한 고물가, 공공부문 실패 등은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적자로 해결이 쉽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스타머 정부는 차기 총리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들을 안고 정권을 잡았으며 이를 해결할 자원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과 영국 국민들의 취임 초기 정치적 밀월인 ‘허니문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7.07 I 김윤지 기자
실수도 반전도 없었던 인터뷰…바이든 ‘사퇴압박’ 계속 간다
  • 실수도 반전도 없었던 인터뷰…바이든 ‘사퇴압박’ 계속 간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TV 토론 졸전으로 수십년간 정치 생활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세와 언론사 인터뷰 등으로 지지자 결집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선 후보 교체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 반(反) 바이든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있다.TV토론에서 고령리스크를 키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만회하기 위한 차원에서 5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BC뉴스 캡처)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ABC방송과 22분간 인터뷰에서 “만약 전능하진 주님이 강림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다”면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 대선 토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찬 목소리로 큰 실수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확산하고 있는 고령 및 인지능력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만한 반전도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TV토론 실패에 대한 그의 답변은 “감기에 걸렸고, 시차 적응에 실패했다. 단지 나쁜 밤을 보냈다”는 등 언급만 했을 뿐,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앵커가 인지능력에 대한 독립적인 의학적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매일 인지 테스트를 받는다”고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유권자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고령 및 인지능력에 대한 우려로 고조된 당내 대선 패배 위기감은 여전하다. 바이든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하원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앤지 크레이그 하원의원(미네소타)은 6일 성명을 내고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트럼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하원의원 일부는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7일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상임위 간사 등 핵심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소집했고, 8일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은 8일 당내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의원들이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복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바이든은 7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와 9~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주재 등을 통해 미 유권자의 감시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TV토론과 인터뷰에 비해선 우발적 상황이 없어 실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기자회견 등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결정적인 한 주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2024.07.07 I 김상윤 기자
박터지는 민주당 최고위 경쟁…이언주 도전 선언
  • 박터지는 민주당 최고위 경쟁…이언주 도전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 5명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갈 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1대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4선 김민석 의원부터 원외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7일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7일)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혹자는 ‘제가 당에 돌아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최고위원 출마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면서 “오히려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봉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누구보다 반윤(反尹)에 앞장섰던 것을 들었다. 그는 “(그전부터) 강력하게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 말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한 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확실하게 집권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강점으로 영남 정치에 밝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 영도구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왔다. 이 의원은 “영남이나 보수층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의 합세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수는 10명이 됐다. 원내에서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이성윤·한준호 의원이,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전현희 의원과 민형배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 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총 12명이 최고위원 5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자 수가 9명 이상이면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명을 추리고 다음달 17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이 지역구에서 재선까지 했다. 이후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저격수’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추천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탄핵' 군불 때는 민주당...'탄핵 청문회'도 추진
  • '尹대통령 탄핵' 군불 때는 민주당...'탄핵 청문회'도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 건수가 100만을 넘은 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 언급 자체를 자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공개석상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 ‘탄핵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7월 기준 청원인 125만명을 돌파했다.(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쳐)7일 기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125만을 넘겼다. 지난 3일 동의 건수 100만을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 속도라면 청원 종료일인 20일께 200만에 근접할 수도 있다. 현재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5만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단계에서 이른바 ‘탄핵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실제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한 상태다. 동의 건수 100만 돌파가 기점 역할을 했다. 지난 3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4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을 훌쩍 넘겼다”면서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면서 “잠 자고 있던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줄곧 주장해온 당내 대여(對與) 강경파에 속한다. 이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강도 높은 청문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들 5가지 탄핵 청원 사유와 관련해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2024.07.07 I 이수빈 기자
“제2의 시청역 비극없도록”…與한지아, 급가속 방지법 발의
  • “제2의 시청역 비극없도록”…與한지아, 급가속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16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다. 또 사고 이후 처벌 위주의 정책은 대형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 명의 47%에 달한다.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만명이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이에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 장치 장착을 지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2024.07.07 I 김기덕 기자
"시장이 날강도냐"…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위기에 거리나왔다
  • "시장이 날강도냐"…둔촌주공 '중학교 무산' 위기에 거리나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은 연달아 규탄 집회를 열고 행정감사 청구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입주예정자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규탄 집회에 이어 2번째로 입주예정자, 조합원 등 총 700여명이 참석했다.‘학교 없이 아이낳냐, 학습권을 보장하라’ ‘시장이 날강도냐, 공공공지 철회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단지 내 학교 설립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단에 올라온 지민환 입예협 회장은 “대통령은 국가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서울시는 입주 직전에 학교 지을 땅을 빼앗겠다고 횡포를 부린다”며 “내 아이가 위험하게 먼 곳의 학교에 다니게 됐다, 아이를 위한 계획이 엉망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여한 입주예정자 최 모 씨(50대·남)는 “모집 공고 당시에는 분명히 단지 내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철회되는 것은 학부모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사 전보다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져서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85개 동, 1만2032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 대단지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가 시작되면 중학생이 다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합은 2014년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안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은 1만2000가구 입주가 완료되면 중학생이 약 2600명 늘어나 인근 학교 분산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철 서울시의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 당시 다자녀가족 가점제가 적용돼 학생 숫자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강동구에 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었고 서울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강동구는 서울 내에서도 출산율 1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 감소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학군이 형성되는 신축 대단지는 학부모들이 특히 선호하고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 수 역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합과 지역구 의원 등은 서울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예협은 서울시가 공공공지 전환을 철회할 때까지 규탄 집회를 계속하고 행정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 회장은 “서울시는 내부 조례를 개정해 학교 용지를 빼앗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청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 행정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 서울교육청도 가만히 있지만 않고 기관 소송이나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 분양자들 역시 학습권 침해 등을 사유로 집단 소송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07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김건희 사과 문자 진실공방만 남은 이상한 與 전당대회"
  • 민주당 "김건희 사과 문자 진실공방만 남은 이상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사이에서 오가자 ‘개사과 시즌2’라고 논평했다. 뇌물 수수 등 핵심 사안은 사라진 채 ‘사과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가자 이 같이 비판한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7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상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뒤로 하고, 서로 문자 하나에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기막힌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마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처럼 여당 전당대회에 등장한 꼴도 우습지만, 대체 왜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는 쏙 빼놓고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 수수해놓고 검경과 권익위 뒤에 숨어 있는데도 수사가 아니라 사과 논쟁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도 점입가경이라고 평했다. 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며 “다른 후보들은 사과 문자를 안 받아줬으니 해당행위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놓은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과했으면 됐다’는 교언영색으로 김 여사의 곁가지만 정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대변인은 “개사과 시즌2로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 김 여사 방탄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처참한 인식만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 여사가 사과만 하면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문 표절 의혹이 사라지나, 수사 촉구는 김건희 여사의 ‘격노’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뭉개준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아닌가”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있어 방어 선봉장 역할을 맡지 않았나,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과논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생각을 말라”면서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부역하는 ‘그 나물에 그 밥’ 전대라는 국민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사과 논쟁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권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일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부산 국민의힘 당협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이틀 뒤인 21일 윤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했다. 이후 반려견에게 ‘먹는 사과’를 주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野 양부남 "최근 5년간 경찰청 해킹 시도 2만건"
  • 野 양부남 "최근 5년간 경찰청 해킹 시도 2만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진 사이버공격(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사이버공격 대응 예산은 지난해부터 감소세이고 올해 신규사업은 ‘악성코드 백신 구입’이 전부인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만164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022건, 2020년 4697건, 2021년 3690건, 2022년 3389건, 2023년 3210건, 올해 1~5월 1637건이었다. 공격 국가별로는 미국 4948건(22.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3545건)이었다. 국내 2101건(9.7%), 베트남 362건(1.7%) 순이었다. 북한발로 공식 분류된 건수는 ‘0건’이었다. 다만 우회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국가 공격 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2만여건의 사이버공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정보 유출 시도’가 8328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 5026건(23.2%), 시스템 권한 획득 4044건(18.7%), 홈페이지 변조 시도 2611건(12.1%), 비인가 접근 시도 1052건(4.9%)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사이버공격 대응 관련 예산은 총 73억4000만원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10억원대 중반이다. 지난해 예산은 14억9000만원으로 전년(2022년) 17억7000만원보다 줄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을 타깃으로 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권한 획득과 같은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려면 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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