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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와 해양수산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공급망 위기 속 해운 경쟁력을 키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수산 규제 혁파 및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세대가 돌아오는 어촌·지방을 만들고 싶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살려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운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과 바다를 살리겠다는 비전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바다를 다시 살릴 것” 조 의원은 1991년 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30년 넘게 ‘정통 관료’로 살았다. 통일원과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03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4·10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중·영도에서 당선, 22대 국회에 새내기 의원으로 입성했다. 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바다부터 생산, 공판장 등 유통단계까지 3중으로 놓치지 않게 검사를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처럼 오랜 공직 생활을 이어왔지만, 의원 후보자 및 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만나자 정책의 면면이 새롭게 보였다는 것이 조 의원의 전언이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지역구에 직접 가보니 유명한 ‘자갈치 시장’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남항시장 등 인근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답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해기인력(바다에서 배를 운항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 감소, 어촌 고령화 등 해결이 필요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조 의원은 “장관 시절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었다”며 “대부분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권과 상관 없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 시대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합리한 수산규제 혁파, 새로운 해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무수한 부가가치 산적…해운업 살리고, 지방소멸 막아내야” 해양수산 분야는 보이는 것보다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해운업은 단순히 배를 이동수단으로 삼아 짐을 옮기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정비·수리조선 및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중간 기항을 위해 내리는 선원들의 관광소비 등 수많은 산업과 연결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과 전문성은 그의 입법에서도 드러난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달 초 1호 법안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산업은 글로벌 110조원, 국내 4조원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수산 기자재를 새롭게 개발하고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산업 및 양식업도 스마트화·자동화 수요가 큰 만큼 기자재 산업과 수산·양식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기사 등 해운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공급망 위기에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조 의원의 목표다. 조 의원은 “해기사를 비롯한 국적 선원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전문 교육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 인력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HMM 등 국적선사가 중심을 잡아주고, 글로벌 선사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향인 영도로 돌아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방 및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조 의원은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영도를 비롯한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항만 등과 연계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재생사업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바다의 잠재력과 미래 세대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촌과 지방을 살릴 수 있으려면 결국 청년들이 돌아와야 하고, 이들에게 파격적인 어선임대를 제공하거나, 체험을 통해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바다에 직결돼있다. 지역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신을 전했다.
- 바이든, 민주당 의원들에 ‘편지’ 발송…“논란, 이제 그만할 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내외의 ‘후보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의 뜻을 거듭 피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난달 27일(현지시간) TV토론 이후 일각에서 계속되는 후보직 사퇴 요구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내 분란을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ㅇ바이든 대통령은 8일 2쪽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언론 등에서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리라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며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대선에 뭐가 걸렸는지에 대한 선의의 공포와 걱정, 사람들이 가진 우려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전진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일주일간 많이 있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대선 레이스를 강행하겠다는 이유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전문가도, 고액 기부자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도 아닌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며 본인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성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했다. 앞서 MSNBC의 ‘모닝 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들 중 누구라도 내가 출마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경쟁을 하면된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도전하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이같은 편지 및 발언은 미 의회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상·하원이 등원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불출마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 회의에서는 15명가량의 참석자 중 제리 내들러(뉴욕)·조 모렐(뉴욕) 하원의원 등 최소 4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아직 없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 즉흥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또 한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한강 투신男 늘어, ‘여초 사회’ 탓” 서울시의원 발언 논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의 자살 시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언급한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김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강 교량 투신자살시도 2년 연속 1000여 건…마포대교 압도적 1위, 대책 절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6년(2018~2023년)간 한강 교량별 자살 시도 및 투신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체 자살 시도자 4069명 중 남성이 2487명(61.1%), 여성 1079명(26.5%), 성별 미상 503명 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고 전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2배 정도였던 남녀 간 성별 차가 지난해 7배 넘게 커졌으며, 같은 해 투신시도자는 남성 288명(67.0%), 여성 142명(33.0%)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798명(77.1%), 여성 114명(11.0%)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에 대해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 달리, 2023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자살 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 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다음 날 논평을 내고 “‘여성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반여성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이어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30%에 달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교제폭력이 만연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김 시의원은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손쉽게 문제의 책임을 성차별을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은 지난 5일 여러 언론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그는 여러 언론에 반박·해명자료를 내고 “‘여초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MZ 세대 이후 여초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직장문제, 결혼문제 등의 대두로 자살이 늘어나 이를 ‘여초 현상’으로 인한 주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초 사회’를 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권 목소리 더 반영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90일 이전까지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의결을 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당헌 제25조 5항과 당헌 제67조 5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당헌 제67조 제5항은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요약하자면 ‘후보자 등록 전 90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준위가 40여일 남겨두고 꾸려진 점을 고려해 이들 당헌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선거 룰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비중 70%, 국민여론 조사 30%’로 진행됐던 당대표 예비경선 룰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함이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됐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