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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성일종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멤버가 새로 꾸려졌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더불어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총 회원수는 72명이다.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을 이어왔다.그동안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기여해왔다. 제6기에서도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백승엽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자문단이 참여해 교통사고 예방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교통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포럼이 더 열심히 뛰겠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든 “논란, 이제 그만” 역공에도…불길 여전한 ‘사퇴요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세지는 ‘후보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의 뜻을 거듭 피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도전하라”며 사퇴설을 일축하고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8차례 출입한 사실이 공개되고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에 균열이 점차 커지는 등 사퇴 논란은 계속 확산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사퇴 요구에 역공…“출마선언하고 내게 도전하라”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쪽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언론 등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긴다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며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대선에 사람들이 가진 우려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일주일간 많이 있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라며 당 안팎의 사퇴론을 일축했다.그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덧붙였다. 후보 사퇴론을 반민주 행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그러면서 “언론도, 전문가도, 고액 기부자도,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도 아닌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며 본인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성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했다. 앞서 MSNBC의 ‘모닝 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라도 내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경쟁을 하면 된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도전하라”고 공세를 폈다. 바이든의 이 같은 편지 및 발언은 미 의회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상·하원이 등원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불출마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사전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전날 비공개로 진행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 회의에서는 15명가량의 참석자 중 제리 내들러(뉴욕)·조 모렐(뉴욕) 하원의원 등 최소 4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아직 없다.◇파킨슨 전문의 8차례 방문 보도…기부활동 균열대선 완주 피력에도 불구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파킨슨병 전문의가 8차례 백악관을 찾은 기록이 확인돼 고령 논란에 추가로 불을 지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출입 기록을 인용, 월터 리드 소속 신경과 전문의인 케빈 캐너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덟 달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캐너드가 대통령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 그와 무관한 회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여기에 대선 캠페인 기부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번들러’들을 인용해 이들 중 일부는 잠재적 기부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선 토론 이후 바이든에게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번들러가 많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초이스 호텔의 회장이자 바이든의 주요 기부자인 스튜어트 베이넘 주니어는 “이제 그가 바톤을 넘기는 것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 최선이다”며 “그가 경선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추가 사퇴 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 즉흥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또한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4일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4일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오상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오는 15~19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민수 원장, 제7대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장 선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남뷰베스트의원 박민수 대표원장이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이하 대피모)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2004년에 창립된 대피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의학회로, 현재 총 10,000 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대피모는 그동안 피부미용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이번 5월에 KIMES가 열리는 코엑스 전관 C홀에서 개최한 춘계학회는 참석자가 4000명이 넘었다. 이는 국내 모든 과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한 학술대회로 기록되었으며 본 학회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중요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박민수 신임 학회장은 “미용의학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Evidence based에 기초한 학문적 연구, 이를 통한 미용의학 의사들의 교육 및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한 미용의학의 성장 고취, 운영 중인 해외 학회인 ICLA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ser Aesthetic Medicine and Surgery) 확장, IMCAS와 같은 최고의 국제 학회로 발전시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더욱 드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석사과정 및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학회 내부에서 수석 재무이사 겸 학술이사, 미애로 네트워크 기획이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비만 피부 레이저 및 쁘띠 성형, 리프팅, 비만치료 및 수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임상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대피모 7대 학회장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