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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최근 쌀값 하락을 이유로 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대한 혈세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을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문제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농망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쌀값이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보다 크게 하락했다면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을 정부 재량으로 두니 시장 실패를 부추기고, 농산물 가격 폭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야당은 2021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정부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과 농안법을 재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송미령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쌀값 하락은 구조적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매입까지 규정하면 초과공급이 더 일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고 소요되는 재정도 많을 것이다.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쌀 의무 매입에 재원이 더 들어가면 청년농, 고령농, 영세농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유럽의 우윳값 상한제, 미국의 옥수수값 최저보장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값 하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사육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6월 기준 1년 전보다 9.5%나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사룟값 등 생산비는 상승하면서 농가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난 3일 12년 만에 국회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다가온 사료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메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韓 시멘트 생산 줄이면 中수입만 확대…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자칫 탄소 배출량은 줄이지 못한 채 중국산 시멘트 수입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업계가 시멘트 산업에 대한 탈(脫) 탄소 기술개발에 나서는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앞줄 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9일 서울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연합포럼)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동 포럼과 한국시멘트협회가 9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제55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시멘트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공간 구축에 들어가는 기본 수요산업이기에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선택지는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뿐”이라고 말했다.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내걸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연스레 시멘트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정 회장은 “시멘트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8% 차지하고 있고 현 기술로는 시멘트 1톤(t) 생산 때 탄소 0.8~1t이 배출되기에 국내 누적 시멘트 생산량이 20억t인 만큼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최대 20억t일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생산을 줄이더라도 중국 등에서 수입이 불가피하고 중국에서 배출된 탄소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생산 축소는 오히려 국내 탄소량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연간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은 41억t 중 58.5%에 이르는 24억t을 생산하고 있다.결국 한국 시멘트 산업 스스로 탈탄소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자원 재순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시멘트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줄이고, 2050년엔 53% 감축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원료 대체 기술과 혼합 시멘트 제조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시멘트 산업 탄소배출량 중 60%는 소성 공정 때의 클링커 사용에서 나오므로 폐콘크리트를 활용해 클링커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리스 기업 타이탄은 전체 생산의 32%를 폐기물을 활용해 만드는 반면 국내는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 재순환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시멘트 원료·연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가 R&D 사업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현준 한국시멘트산업협회장과 이철규·엄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멘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 추대영 쌍용 C&E 전무는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이해관계자간 대화 필요성을,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같은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2024.07.09 I 김형욱 기자

송미령 "살인진드기 백신·치료제 개발 준비 중"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인진드기 치사율이 20%가 넘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소극적이라면 농식품부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송 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24일 기준 살인진드기 환자 59명 중 13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22%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 2022년 살인진드기 환자 수는 193명,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치사율이 20.7%에 이른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사랑니 엑스레이 찍는다 하고 불법촬영"…20대 여성, 경찰 신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치과 직원이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월동 한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들어와 입건전조사(내사) 중이다.20대 여성 A씨는 6일 오후 2시35분께 해당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법촬영 당했다며 신고했다.A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엑스레이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 했는데 눈을 뜨니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4.07.09 I 손의연 기자

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매각’,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매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HMM(옛 현대상선) 매각’,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나열만 해도 숨이 찰 것 같은 굵직한 구조조정은 모두 지난 2년간 발생한 것이다. 주채권은행으로서 이 업무를 관장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현 정부 정책금융의 최선봉에 서 있다. 강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인수위원회에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뒤 2022년 산업은행 회장 선임됐다. 이후 큼지막한 구조조정의 ‘해결사’로 어느 기관장보다 바쁜 2년을 보냈다.◇아시아나·HMM ‘진통’…대조양·쌍용차 ‘성공적’강 회장이 2년간 공을 들인 구조조정은 대부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작년부터 유럽, 미국 등 경쟁 당국의 반대로 표류했다. 올해 유럽연합(EU)의 ‘조건부’ 승인으로 총 14개국 중 미국만 남았다. 앞으로 EU가 조건으로 내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건과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품에 안게게 된다.HMM 매각은 지난해 12월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순탄히 해결하나 싶었지만 결국 결렬됐다. 하림 컨소시엄은 지분 57.9%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었지만 양측은 경영 주도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HMM 재매각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선 결론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작년 연말 갑자기 터진 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는 고난도의 ‘집도’였다. 수백 곳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 하도급 업체까지 맞물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이었음에도 태영 측이 보유 자산 등을 내놓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분을 샀다. 강 회장은 사태 초반 공식 석상에 나서 “대주주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일갈했다.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지난 4월 기업개선계획 가결 이후 3년 내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강 회장이 진행한 구조조정 건 중 2022년 대우조선해양·쌍용자동차 매각은 재임 기간 중 가장 뜻깊은 성과 중 하나다. 강 회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는 작년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화의 발판을 맞이했다”며 “이제는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꿔달고 신차 흥행을 발판으로 올해 흑자전환을 이뤄냈다”고 했다. 지난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에 금융팀장으로 입사했던 그로서는 2000년 대우그룹 해체 후 지난 23년간 해묵은 숙제였던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직접 마무리한 소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KDB생명(옛 금호생명)은 ‘아픈 손가락’이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KDB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실사 후 인수를 포기했으며 올 초엔 MBK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강 회장은 최근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회사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첨단산업 지원하려면 산은 자본금 확충해야”숨 가쁜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강 회장이 최근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원전 정부 ‘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주요 첨단 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00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은의 ‘곳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강 회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한도가 2조원도 채 남지 않았다”며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단 전략 산업 전반을 지원하려면 10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계산이다. 산은 회장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특명’이었던 본점 부산 이전은 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번 국회에서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산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야의 견해 차이도 첨예하다. 최근 여당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파행하고 있다. 학자·대학교수로 오랜 기간 강단에 섰던 강 회장은 직원과 소탈한 스타일로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와 이종사촌지간이다. 강 회장이 박씨보다 두 살 형이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1964년생 △서라벌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HRD분과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

2024.07.09 I 정병묵 기자

"서부선, 50억 없어 막히나" 뿔난 주민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위례신사선이 10년째 제자리걸음만 걷다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착공에 근접한 서부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서울시가 서부선 착공에 큰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품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의원회(민투심)에서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혀 그 차액을 서울시 주장 183억원, 두산건설 주장 230억원 등 50억원(47억원)까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입을 통해 GS건설이 공식적으로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기하면서 서부선 인근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위례신사선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인 ‘상상대로 서울’ 등에 따르면 지지부진한 서부선 진행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동작·은평·관악구 등 도시철도 소외(음영)지역을 돌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민간투자자와 단 50억원 차이 때문에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전시행정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경기도 연천군에 세워질 반려견 테마파크 사업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시는 예산 562억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지역 주민 박모씨는 “20년 서울시민의 염원인 서부선은 시공사와 50억 갭 차이로 실시협약도 못하고 있다”면서 “연천군에 600억에 가까운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배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광화문에 100m 태극기를 걸기위해 부대시설을 포함해 11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서부선 인근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진다.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유원지 일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사진은 조감도. (자료=서울시)서부선 추진이 늦어질수록 추가 비용만 매해 수백억원에 달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조 5000억원 공사가 1년 지체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3%로 잡으면 1년에 450억원이 추가로 든다”며 “1년 정도는 조금 더 (민자 사업자에) 주고 해도 상관없지만 더 늦어지면 예산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서울시도 억울한 면이 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기재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좀 더 후하게 건설비를 책정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지만 설득에 실패했을 뿐”이라며 “(기재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부선과 직결 예정인 고양은평선을 당초 3량 1편성에서 4량 1편성 열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직결운행으로 인한 혼잡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부선과 연결 예정인 고양은평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24.07.09 I 박경훈 기자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 빚 급증에 정부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 대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서민용 실수요자 자금이 많은 전세 대출은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정부 안팎에서 DSR 규제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데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와 서민 등이 급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DSR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전세 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원으로 전월보다 2400억원 증가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으론 2022년 9월(2896억원) 이후 최대이며 가계 대출 증가액(5조 3415억원)의 5.4% 수준이다.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결국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오름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거의 100% 가까이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쉽게 내준다. 전날 기준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망설이는 눈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전세 대출 포함 등 DSR 규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정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시행하려다 두 달 연기하면서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전문가들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을 방안으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DSR을 적용하는 대출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차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 부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 대출 경영 목표 수립·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정부의 '한은 마통' 남용 논란…이창용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국회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의 일시 대출 남용 지적에 경제 전반적인 재정 비용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서 91.6조 빌려…“정부 재정운용 문제”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1조60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그러니 (정부가)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 손을 댄다. 작년 117조 6000억원,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원이다. 이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 대출을 선호한다.이 총재는 일시 대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측과 매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시 대출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출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시 대출 증가는 정부보다는 한은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한은이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디스인플레 추세 전망하지만 물가 안정 판단엔 신중이날 한은 업무보고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정책회의(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열린 만큼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다만,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회의 당일까지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해선 안 되는 ‘묵언기간’이기 때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관련 질문에는 확실한 물가 안정 기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놓고 금통위원들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올랐다. 석 달 연속 둔화세이며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룰은 2.2%로 전달과 같았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2024.07.09 I 장영은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09 I 최영지 기자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최영지 기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본회의 통과 5일 만에 꺼내 든 거부권…野 “尹 대통령, 혹독한 심판 받을 것”9일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가 의결되자 이를 바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염원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이탈표를 모으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 놓은 野…與 “불법적 청문회”같은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상정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색깔론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향해선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원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추가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문회를 두고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탄핵소추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법사위 회의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먼저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고유안건처럼 올린 것 자체가 헌법적, 국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5가지 사유를 뜯어봐도 위법에 위헌”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09 I 최영지 기자

'읽씹 논란' 2라운드…해석론·유출 논란으로 확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와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공개됐지만 당내 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 의지를 둘러싼 해석에 더해 언론 유출 배후를 둘러싸고 한 후보와 친윤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후보에게 보낸 명품백 관련 문자 전문은 8일 TV조선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는 올해 1월 15~25일 사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5개다. 김 여사가 1월 15일 보낸 2개의 문자에는 “제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는 사과 의사가 담겼다. 1월 19일 문자에선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도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김 여사는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며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문자 전문 공개에도 한 후보 측과 경쟁후보 및 당내 친윤 세력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문자에 대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 양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당시 김 여사 사과 여부는 중요 현안이었다.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었다”며 “(한 후보가)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조정훈 의원은 “(문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의 심각한 결핍을 의미할 뿐”이라며 “(김 여사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번 했다면 (당이) 20석 이상은 더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 측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월 김 여사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친윤계의 모순적 행태를 꼬집었다. 장 후보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서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철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큰 소리로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한 후보가 ‘사과에 부정적’으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선 “지금 공개된 (문자)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문자로 있을 수 있고, 전후 맥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로 친윤계와 원희룡 후보 측을 지목했다. 그는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가 뒤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당원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법률가로서 민주당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가 도 넘는 수위의 인신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표결 때 곽 의원은 1명의 검사에 대해 ‘기권’을 선택했다. 법률가로 봤을 때 탄핵사유가 미약하다는 이유였다. 곽 의원은 이후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를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곽 의원의 판단은 타당했다. 그 검사 1명의 탄핵 사유 중 일부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실에 대변을 싸고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인데 해당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탄핵소추를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이번 검사 탄핵이 ‘무리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 10년 넘게 민주당에 몸 담은 한 당직자는 “탄핵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강성 당원들은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곽 의원에 쏟고 있다. 정해진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곽 의원에게 트라우마인 ‘부엉이바위’까지 언급한 글도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왔다. ‘곽 의원의 장인(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에 그렇게 당했는데, 검사 탄핵에 기권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소수 의견도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에서는 ‘친명’ 메시지 외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당내 상황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사뭇 궁금하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

축구협회 비판에 정치권도 발 걸치나..국회의원 "정 회장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준, 정몽규 등 정씨 집안의 사유물인가. 언제까지 축구협회의 구태 행정에 축구팬들과 현장 지도자들이 분노해야 하는가”라며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양문석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도쿄올림픽까지 32년 동안 빠짐없이 출전했던 대표팀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이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정몽규는 책임지고 사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이어 “축구협회가 사유재산인 양 움켜쥐고 끝까지 협회를 장악한 정몽규가 보인 국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작태는 축구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상황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클린스만, 황선홍, 김도훈, 홍명보로 이어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해촉, 임시감독 체제 그리고 최근의 감독 선임으로 이어지는 축구협회의 행정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며 “더 이상 축구 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양문석 의원은 “회장직 사퇴 여론이 비등해질 때마다 유명 축구인들을 방패로 앞세워 요리조리 숨어 다니며 독재자적 권력 그것도 무능과 꼼수로 점철한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양문석 의원은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지난 달 2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4.07.09 I 이석무 기자

황정아 "과학기술 인력 유지는 처우 개선부터…대변인되겠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을 유지를 위해 처우 개선을 ‘1번 과제’로 꼽으며 스스로 “과학기술자들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다.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정책간담회에서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황 의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이에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로지 사람”이라며 “이 정도의 유한한 자원과 재정으로도 이만큼 해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이어 “최근 정부 들어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모욕적이었다”면서 “이런 정부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다운 R&D’를 내세우며 올해 전 부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다만 정부는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반발 등 후폭풍이 따르자 내년 전체 R&D 중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조원(13.2%) 확대하며 작년과 비슷한 24조8000억원 수준으로 복원했다.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황정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R&D 국가예산목표제’,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국회 견제권’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안 설명과 함께 “시스템 R&D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내놨다”면서 “기업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질 좋은 ‘정책 투약’을 위해 앞으로도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심승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소자그룹장은 “국가 세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할당하는 걸 법제화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처럼 우리나라는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고 짚었다.이에 황 의원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연구 인력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7.09 I 김범준 기자

34개 의대 교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의 경우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돌입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이에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르리라고 우려했다.의대 교수들은 아직도 내년도 의대 증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교수들은 ‘7월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돼 (2025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교육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고 2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깜깜이로 진행된 2025년도 증원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또 교육부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입법예고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2024.07.09 I 이지현 기자

분당제생병원, 최우수 국가건강검진 기관 선정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4주기 평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 50건 이상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평가 결과 분당제생병원 국가검진센터는 일반검진 유형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구강,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6개 유형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우수 등급은 검진 유형을 구성하는 평가 분야 모두 90점 이상이며 질병 예측도 및 기록 평가 결과 만점일 때 받을 수 있다. 최우수 등급 선정 기준은 검진 유형별 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이다.나화엽 병원장은 “국가건강검진은 건강 위험 요소와 암 같은 중증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국가검진센터에서 맞춤형 검진과 다양한 옵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외래진료 연계를 통해 검진 받는 분들의 쾌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분당제생병원 리브웰종합검진센터는 지난해 7월 신관으로 확장 이전한 후 최신 장비·시설을 갖추고 고객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검진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오후 검진을 실시하여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의 이상소견 진단 시 진료과 및 전문센터에 신속하게 연결하여 빠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4.07.09 I 이순용 기자

이창용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 충분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보유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올해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며 “한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억2000만달러 줄어든 41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 달째 감소세로 2020년 6월(4107억5000만달러) 이후 4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5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28억달러)은 세계 9위다.이 총재는 ‘엔저’ 흐름과 관련해선 “엔저 압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도 있고, 여행객 수 등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선 봐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24.07.09 I 하상렬 기자

尹정부서 멈춘 핵잠수함 사업…"기술력 진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부 비판을 의식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기관만 참여하는 ‘비닉사업’으로는 관련기관과 기업들의 협조가 어려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37년까지 6000톤(t)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다. 북한이 20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 한 사진이다.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ㆍ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정 센터장은 “핵잠수함은 추진 동력만 핵이기 때문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무관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잠수함은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 분야 강국으로 미국이나 프랑스와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었다. 척당 건조비 1조2000억원,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해군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화 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는데다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며 2004년 12월 TF를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핵잠수함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TF까지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핵잠수함 건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멈춰있는 모양새다.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대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TF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이상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핵잠수함에서의 사용 전력과 유사한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했다”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핵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전까지 제3국에서 우라늄을 확보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 보다 더 나아진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2000억원, 연간 운용비는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 교수는 “핵잠수함과 부대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기는 가성비 보다 전략적 가치가 우선”이라면서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잠수함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핵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07.09 I 김관용 기자

채해병특검법 거부권에 野 모여 규탄…"尹정권 멈춰 세우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재가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중앙계단인 로텐더홀에 모여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코 멈춰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및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이고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번째 거부권이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감추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인데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연루의혹 은폐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찰 윤석열’의 잣대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특검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로비의혹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도 특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채해병의 순직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모든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제 채해병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정권의 명운까지 걸어가며 사단장 한 명 지키기에 몰두하는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