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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시종일관 '급발진' 주장…버스 페달과 혼동했나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시종일관 '급발진' 주장…버스 페달과 혼동했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여전히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사고 피의자인 차모(68) 씨가 입원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차씨는 이날 약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류 서장은 “당시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음성으로 알려준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지만 ‘세종대로18길’에 진입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이에 ‘차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뒤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문에는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평소 몰던 버스 페달과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페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경력 40년의 버스기사인 차씨가 버스와 승용차 페달을 혼동해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차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입원 중이며, 갈비뼈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 있는 상태로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차 씨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조선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안전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했다.차씨는 호텔에서 개인 행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 등 총 사상자 16명이 발생했다.한편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계획이다.
2024.07.11 I 김민정 기자
  • 성조숙증과 키성장 치료에 새 지평을 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남아의 성조숙증과 키 성장을 도울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이키한의원 박승찬(한의학 박사), 최규희(내과 전문의)원장이 성조숙증 치료에 있어 전통 한의학의 치료법을 도입해 키 성장은 물론 성조숙증 치료 사례를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ICMART(국제 의료 침술 및 관련 기술 협의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성조숙증을 치료 받은 아이들이 18만6,726명이었다. 이 중 여자 아이는 14만8,771명, 남자 아이는 3만7,955명이었다. 최근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남자 아이들이 2019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키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성조숙증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키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GnRHa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 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다. 이에 따라 박승찬· 최규희 원장의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이번에 발표할 “GnRHa 치료 중 성장 둔화를 보인 성조숙증 남아 1례에 대한 조경성장탕 효과 증례보고”는 9세에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남아의 치료 사례 분석을 통해 성조숙증 치료 이후 성장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이다. 성조숙증 치료 이후에 성장관리를 위해 조경성장탕이라는 한약이 처방되는데, 이 한약은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와 성조숙증 치료 이후 둔화된 성장판을 활성화시켜 키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차 성징의 조기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성조숙증은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 (GnRHa)를 처방하는데, GnRHa 치료는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종종 성장 속도를 느려지면서 키 성장이 둔화된다.이 남아의 경우 GnRHa 치료를 2년 받는 동안 성장 속도 둔화와 뼈 나이 증가가 이어지면서 최종 성인 키가 170㎝로 예상됐다.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는 성인 키가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균키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부모님들이 대안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하이키한의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박승찬 원장과 그의 팀은 전통 한약인 조경성장탕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 제안을 받게 되었다.이 남아는 2022년 4월 23일부터 조경성장탕을 하루 2회 투여받았는데, 23개월 동안 그의 성장 속도는 극적으로 향상됐다. 이 남아는 총 25.9㎝ 성장해 당초 예상 성인키(PAH) 170㎝를 넘어섰고, 치료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172.7㎝가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예상성인키가 176~178㎝로 늘었났다는 점이다. 3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혈액 검사에서는 성장 관련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고 성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씨의 간 기능 역시 치료 기간 내내 정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다.하이키한의원 박승찬 원장은 이번 사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것은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남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전통 한약이 성조숙증 남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게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조경성장탕이 기존 GnRHa 치료법과 관련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성장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성조숙증 치료와 관련된 국제 학술 논문 및 특허에 대한 20년간의 광범위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배경은 효과적인 한국 전통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한편 국제 의료 침술 및 관련 기술 협의회(ICMART)는 지난 1983년 설립됐으며 의료 침술 및 관련 치료 기술의 홍보와 발전에 전념하는 글로벌 조직이다.
2024.07.11 I 이순용 기자
“시간이 없다”…‘바이든 우군’ 펠로시·클루니도 사퇴 압박(종합)
  • “시간이 없다”…‘바이든 우군’ 펠로시·클루니도 사퇴 압박(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재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영화 배우 조지 클루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 용퇴를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로 분열된 민주당 의원들에 직접 서한을 보내며 대선 완주 의지를 불태웠지만,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여전한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AFP)펠로시 전 의장은 10일(현지시간) MSNBC 의‘모닝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결정을 내리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완주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이든 결심한 대로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가 결정하면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펠로시 전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종료까지 기다릴 것을 제안했다.그는 “모든 사람이 그가 나토 정상회의를 우선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잠시 기다리고,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켜보기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85세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왔지만,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문제를 놓고 재고할 시간이 아직 존재한다는 강력한 공개적 신호를 보냈다”며 “이 같은 발언은 당내 분열을 감안, 과열된 민주당 지지층에 방향 전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할리우드 대표적 진보성향 인사인 조지 클루니(왼쪽)와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여기에 할리우드의 대표적 진보성향 인사인 영화배우 클로니도 “바이든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캠페인 중단을 요구했다. 클루니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는 바이든과 함께 11월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상·하원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며 “이건 나 하나만의 의견이 아닌 모든 상·하원의원, 주지사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클루니는 지난달 LA에서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바이든을 위한 대규모 모금 행사도 기획하는 등 바이든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대선 토론 이후 위기감이 커지자 공개 지지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참담한 얘기지만 3주 전 봤던 바이든은 2010년의 바이든도, 2020년의 바이든도 아니었다”며 “우리 모두가 토론회에서 목격했던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2024.07.11 I 김상윤 기자
  •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
  • 국회 법사위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이다. 탄핵 청원에 130만여 명이 동의한 데 대한 적법 절차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 청원을 이유로 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다. 법률 위반 논란과 함께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든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민주당과 야권이 윤 정부 공격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판박이다. 일방적 주장과 선동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의 근거로 든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힘자랑이자 탄핵 중독이다. 청문회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비판과 역풍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3건에 달한 탄핵안 발의 기세를 몰아 대정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7·23 전당 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것을 틈탄 밀어붙이기다.22대 국회 개원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민생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됐다.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될 기미도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AI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모두 관심 밖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사탕발림이었음을 국민은 또 체감하고 있다.
2024.07.11 I 양승득 기자
“시간이 없다..결단해야”…‘바이든 우군’ 펠로시도 사퇴 압박
  • “시간이 없다..결단해야”…‘바이든 우군’ 펠로시도 사퇴 압박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재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 문제로 분열된 민주당 의원들에 직접 서한을 보내며 대선 완주 의지를 불태웠지만,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여전한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AFP)펠로시 전 의장은 10일(현지시간) MSNBC 의‘모닝조’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강한 우려와 관련,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결정을 내리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완주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이든 결심한 대로 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가 결정하면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펠로시 전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종료까지 기다릴 것을 제안했다.그는 “모든 사람이 그가 나토 정상회의를 우선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잠시 기다리고,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켜보기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85세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왔지만,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문제를 놓고 재고할 시간이 아직 존재한다는 강력한 공개적 신호를 보냈다”며 “이 같은 발언은 당내 분열을 감안, 과열된 민주당 지지층에 방향 전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2024.07.11 I 김상윤 기자
국토장관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 국토장관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며 질의하자 박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1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96조의2(피고인신문)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며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 사퇴
  •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원내부대표 사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표결 때 검사 1명에 대해 ‘기권’을 선택했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번 22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0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곽상언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것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 채택된 것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졌다는 게 객관적 팩트”라면서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당론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찬성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를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당원은 도를 넘는 비방을 하며 그의 가족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신안산선 개통 지연…빨라야 2026년 말 운행
  • 신안산선 개통 지연…빨라야 2026년 말 운행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신안산선 개통이 1년 8개월 지연될 전망이다.10일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 신안산선을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올 5월 기준으로 공사 공정률이 39%에 그쳐 개통이 어렵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4년 공사 연장을 검토하며 최근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 1년 8개월간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빨라야 2026년 12월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양문석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교통부측에 신안산선 개통 지연 책임을 묻고 있다. (사진 = 양문석 의원실 제공)당초 사업시행자는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내년 4월 개통 일정에서 4년 공사 기간 연장(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8개월 개통 지연 소문이 나자 양 의원 등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14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열린 국토부 2차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통 지연이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토부에 개통 지연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문석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겨울 공사 지연을 확인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태업 등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관련 지자체의 정보 부족으로 지역주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국토부는 정기적인 협의기구 마련을 통해 신안선이 정상적으로 개통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안산선은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길이 44.7㎞(19개 정거장), 사업비 4조3055억원이 소요되고 2020년 4월 착공했다.
2024.07.10 I 이종일 기자
野 한정애 `분쟁국가 무기 대여 시 국회 동의 받는 法` 발의
  • 野 한정애 `분쟁국가 무기 대여 시 국회 동의 받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 시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양도가 국회 도의 없이 가능하다.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해 입법부가 통제하고 있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나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인의 정치인생이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대표된다”며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유례없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수석 변호인’을 자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앞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출마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 의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라며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집권 세력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저도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정말 위태롭다.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의 연임 도전을 정당화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까지 당대표 후보에는 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최고위원 후보에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성윤·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박완희 청주시의원·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여당은 위법한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법 청원 절차에 따라 ‘적법하다’고 맞서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출석을 종용했다. 법조계는 청문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위법적 탄핵” 주장한 與 VS “국회법에 적법” 반박한 野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전날(9일)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면서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국민 청원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발의하고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올라왔던 문 대통령 탄핵 소추 요구안과의 형평성 얘기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안이 146만명 동의를 얻었는데, 그때 법사위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위법적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심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124조와 125조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9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개최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법 제65조 ‘국회증언감정법’에 준용되어 청문회가 열렸고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에게 출석의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탄핵안은 청와대에 청원된 것으로 청와대 답변 사항이었다”면서 “이번 건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청원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같이 올리니 참조하라”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4.7.9/뉴스1◇법조계 “과정 자체만 놓고 보면 위법 아냐”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주당이 청원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청문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국회 다수당의 횡포는 될 수 있겠지만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도 “여야간 해석상 차이가 있으나 국회법 위반 소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법사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학자인 신봉기 한국 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은 “탄핵 사유와 증인·참고인 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증인 채택은) 한풀이하듯 끌어내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보통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반대다. 탄핵을 빨리하기 위해 ‘일단 조사부터 하자’라는 식의 기묘한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10일)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 청원 사유부터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해수부 "안전성 검사서 이상 없다" (종합)
  • 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해수부 "안전성 검사서 이상 없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성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며, 구상권 청구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어촌 활성화 등은 물론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의 불안하다는 답변은 67%에 달했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빠르면 4~5년 후, 늦으면 10년에 달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안전 불감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만 맹신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제기구의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느냐. 부처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또 “요오드나 세슘 외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도 부족하고, 전국 방사능 검사 장비의 개수도 위판장 수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로 7차 해양방류가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총 7800t(톤)이 바다에 방류된다. 해수부는 주무 부처로서 수산물과 위판장 등 생산과 유통 단계는 물론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여당 측은 “광우병, 사드(THAAD) 사태처럼 괴담이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주변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게 오염수 관련 피해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냐는 야당의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독도와 해양 주권 관련 공방도 이뤄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업무보고,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 등에서도 독도 언급이 전무하다. 독도를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해양영토 수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사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어민 소득 증대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감척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갔다. 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고령화 국면에 맞는 어촌 활성화 사업, 감척 사업 등은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양식 산업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고, 해양수산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현실화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해수부 내에서도 정책 현실화와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0 I 권효중 기자
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 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예 R&D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과 연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10일 국회 의안 현황을 보면 국가 R&D 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 2개가 발의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51) 의원이 이달 2일에 각각 발의했다.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각 의원실)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재원배분 기준이 정부의 ‘예산(세출)’이냐 ‘총지출’이냐가 다르다.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4장 기금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반면 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 신설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포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국가 재정 약 656조6000억원(총지출) 중 예산안(세출)은 438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지출)은 218조3000억원이다. 황 의원안으로 하면 약 22조원이, 이 의원안으로 하면 약 33조원이 최소 R&D 예산이 된다.(참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다만 R&D 예산 연동안을 도입해도, 긴축 재정 등 정부가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R&D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두 법안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것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즉각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반면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우회 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배분 단계에서 R&D 예산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른바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으로 불린다.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가경정예산’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고,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
2024.07.10 I 김범준 기자
'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2일부터 인사청문회
  • '대법관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22일부터 인사청문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경필(59·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22일 노 후보자, 24일 박 후보자,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당 간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허영·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0 I 백주아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가족·연인간 ‘거절살인’, 제도 공백 여전
  • "헤어지자는 말에"…가족·연인간 ‘거절살인’, 제도 공백 여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별하는 과정이나 이후에 상대를 살해하는 이른바 ‘거절살인’이 반복되고 있다. 거절살인은 발생 전 피해자의 행위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등 공통된 징후가 관찰되지만 범죄를 막을 제도는 마땅치 않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10일 오후 2시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관으로 열린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거절살인이란 결별을 통보하는 과정이나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범죄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 살인사건’과 경기 화성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김레아 사건’이 그 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에 달한다.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하는 셈이다. 여기에 남성 피해자까지 더하면 거절살인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거절살인 전 ‘통제행위’와 같은 징후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맹점 탓에 피해가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연인이나 가족 간의 결별에는 거절, 거부 같은 의사표현이 있는데 살해되기 전 행동 통제와 같은 통제 피해가 있으면 특히 위험했다”며 “하지만 경찰 대응은 가해 행위와 피해 결과에 집중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등은 폭행이나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대부분 현장 종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주요 선진국은 거절살인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 영국 내무부는 ‘강압적 통제 행위 법령지침’을 마련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살인·자살위협 등을 강압적 통제행위를 협박 및 폭력으로 인정하고 관련 범죄자에게 2022년 12월 기준 평균 2년 4개월의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호주도 2022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인정하고 ‘강압적 통제법’을 마련해 이달 1일 시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22대로 넘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 이런 법안을 우선 처리해 국민께 도움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야권 23명의 의원은 이날 교제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4.07.10 I 이영민 기자
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 [단독]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업계와의 물밑 소통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쿠팡의 ‘랭킹조작’ 사건을 계기로 사전지정을 포함한 ‘입증책임’도 플랫폼기업이 지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10일 관가·국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야의원 보좌진, 벤처기업 대표들과 차례대로 만나 플랫폼 규율 방향과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또한 ‘업계나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규율 대상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과의 소통에선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 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먼저 만나자는 요청이 왔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해와 더불어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플랫폼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다만 스타트업계는 여전히 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 ‘선별 소통’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오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공정위가 불참하기로 하면서다.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으로 규율 대상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나 기업 혁신을 우선 강조하는 과기부 등과의 공개 소통 창구는 피한 채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비공개로 설득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는 16일 간담회 일정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 일정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었고 업계 등과의 소통은 지난 5월부터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플랫폼법 정부안은 ‘공정위-과기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24.07.10 I 강신우 기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서 ‘최우수’ 평가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서 ‘최우수’ 평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4주기 병원급·의원급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에서 일반·유방암·대장암 검진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세종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주기 평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 50건 이상인 전국 1만3천203개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평가 결과, 부천세종병원은 유방암 검진 최우수를 비롯해 일반·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폐암 검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인천세종병원의 경우 일반·대장암·유방암 검진에서 최우수, 위암·간암·자궁경부암·폐암·구강 검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평가는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 수행의 적절성, 인력, 장비 등 평가 분야에서 모두 우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즉시 외래 진료로 연결해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역시 진료 연계와 함께 뇌 질환 진단 및 심전도, 위·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 신속성·정확성을 높인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 인천세종병원은 지난해 건강검진 특화 공간인 ‘미래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박진식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환자 맞춤형 검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유기적인 진료 연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 장비 확보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도 신속·정확한 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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