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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5년간 448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5년 간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교원(기간제·강사·코치 포함)이 가해자인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실은 최근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 논란으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133건(25%), 성폭력 31건(7%), 기타(사이버·불법촬영)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이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 등교가 확대됐던 2022년 91건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35건이 집계됐다.교육청이 제출한 성범죄 사례에 따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사랑해’ 등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볼·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이 포함됐다.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지만 전국 교육청들은 관련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 이후 성 관련 범죄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범죄는 교원이라는 지위·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원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내 성범죄 사실이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행안부 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복구, 보완해야 할 부분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와 관련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현장을 가서 새로 설치된 부분인 탈출시설, 차단막, 침수기준 이런 것이 잘 이행되는지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7월 15일 쏟아지는 비에 인근 미호강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하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장관은 참사 1주기를 앞둔 닷새 앞둔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파손된 펌프 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은 1.7m로 다시 설치했다. 또 진입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등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다.이 장관은 “(핸드레일을 잡기 위한) 발판 부분이 300㎏를 지탱한다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 또 어린이가 매달리기에는 폭이 좀 크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의원이 “작년에 사고가 났던 눈높이에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이날 장마, 폭설 등 재난 상황 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대비’만 반복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포괄적 지시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재난본부장인 제가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실 때에도 현장에서 저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며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말씀, 산사태나 침수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 상급종합병원 대수술…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병상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확 줄어든다. 대신 중환자 병상을 늘려 중증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왔으나, 경증환자도 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했다. 의정갈등상황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완화되자, 의개특위는 현재 상황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등증 이하 진료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병상도 손질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거나 중환자실 등을 확충한다.중증 환자 치료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 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최대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합질환군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를 마련해 진료 효율성을 제고한다.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중년층의 고민 해소는 '이것으로'… 외모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성형외과를 찾은 장면이 방영돼 화제가 됐다. 그가 이비인후과가 아닌 성형외과를 찾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씨는 평소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턱 지방흡입과 턱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받은 이상민은 날렵해진 얼굴선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 턱살 늘어나면 숨쉬기도 힘들어져이씨처럼 최근 중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늘어진 턱살로 인해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리프팅 특화 팽팽클리닉 임지연 대표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목에 지방이 많은경우 ‘수면 무호흡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목둘레가 굵거나 이중턱 등으로 지방이 축적된 경우 호흡 경로가 지방에 눌려 좁아진다. 이같은 이유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숨소리가 거칠어질 수 있고, 잠들고 난 뒤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해 ‘코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임 대표원장의 설명이다.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남성 중 절반이 코를 곤다고 한다. 특히 목둘레와 얼굴, 복부 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이 잦으면 체내 산소량이 부족해져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될 경우 체내 산소부족은 음식물로부터 흡수된 에너지가 제대로 연소하지 못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원장은 이럴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과체중 정도라면 유산소운동과 식단조절부터 시작하자. 조금만 살이 빠져도 평소보다 날렵한 턱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목 주변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목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테니스공을 턱과 목 사이에 끼고 고개를 눌러 꾹꾹 지압해주는 것도 순환에 좋다. 물론 턱살이 과도하거나, 이상민처럼 보다 날렵한 턱선까지 원한다면 실리프팅 시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흡입과 실리프팅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처진 턱밑살을 끌어올려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편한 일상 생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임 원장의 설명이다. ◇ 축 처진 눈꺼풀 시야 방해까지50대 여성 정모씨는 30대 후반부터 눈두덩이 살이 쳐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달 사이에 눈을 짓누르는 것처럼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이 들어 실리프팅 의료기관을 찾았다.정씨처럼 최근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피부 처짐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리프팅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중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 원장은 “눈두덩이 살이 심하게 처지거나 처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눈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하루 종일 졸린 느낌이 들 수 있다”며 “눈꺼풀과 연결된 이마를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실리프팅 시술을 진행하면 눈을 짓누르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시야 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팽팽의원 임지연 대표원장은 이어 “실리프팅은 처진 얼굴을 개선해 미용상으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처진 피부로 인해 일상이 괴롭다면 실리프팅 특화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팽팽클리닉은 실리프팅 하나만 집중하는 의료기관으로 디테일하고 특화된 시술 서비스가 특장점이다. △실패실 복구센터 △실리프팅 특화 애프터케어 △무제한 극진리프팅 등 맞춤형 시술을 선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