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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전체회의 회부(상보)
  • 노란봉투법, 환노위 심사소위 통과…전체회의 회부(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과 통과, 본회의 의결까지 고려한다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도중 퇴장한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사실을 알렸다. 표결 전 퇴장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한탄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곧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된다. 민주당도 신속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방송법과 함께 이달 이내 최종 의결하겠다는 목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옹호했다.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에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도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누가 이런식으로 전방위적 탄핵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인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쟁 생각뿐이고 민생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실시
  •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실시
  •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 22일, 박 후보자 24일, 이 후보자 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를 맡는다. 청문회 종료 후인 오는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는 논의하기로 했다.이들 외에 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선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선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이들에 대해 “해박한 벌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
  •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귀 전공의 많은 것 같지 않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5일 마감한 복귀 전공의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15일에 마감했고 17일에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자는 1111명(출근율 8.1%)이었다.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전과 비교하면 레지던트 복귀자만 100명이다. 인턴을 제외한 사직서 제출자(61명, 사직률 0.58%)를 감안하면 1만 258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복귀 여부에 답하지 않은 것이다.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에게 전화와 문자연락을 통해 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만큼 일괄 사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수리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남인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의 손실 규모는 1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1억~32억원에 그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다”며 “역량 강화와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I 이지현 기자
귀에 붕대감고 주먹 불끈 쥔 트럼프…관중은 "Fight" 외쳐(상보)
  • 귀에 붕대감고 주먹 불끈 쥔 트럼프…관중은 "Fight" 외쳐(상보)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 그가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비추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환영했다. 배경음악은 트럼프가 집회 입장 음악으로 사용하는 노래인 ‘신이여 미국에 축복을(God bless USA)’으로, 가수 리 그린우드가 직접 불렀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장에 등장하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계단을 올라 J.D 밴슨 부통령 후보와 마이클 존슨 하원의원, 가족들이 있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주먹을 불끈 위로 흔들었고, 관객들은 “USA, USA”를 외쳤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그를 환영했다. 이 순간은 트럼프와 지지자, 대의원을 하나로 모으는 순간이었다.그의 왼쪽에는 밴슨 부통령 후보가, 오른쪽에는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플로리다)이 자리를 잡았다. 스콧 의원 옆에는 전 폭스 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앉았다. 뒷줄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티파니 트럼프 등 가족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약간 힘이 빠진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늘 지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총격을 입기 전 공격적이었던 그의 표정은 거의 사라졌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슨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
2024.07.16 I 김상윤 기자
태영호 “리일규 참사 마지막 임무는 韓-쿠바 수교 저지”
  • 태영호 “리일규 참사 마지막 임무는 韓-쿠바 수교 저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1월 망명한 리일규(52) 주쿠바 북한대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자”고 강조했다.태영호 전 의원(왼쪽)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태 전 의원은 “나의 동료였던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였던 리일규 참사가 한국 사회에 드디어 커밍 아웃(coming out) 했다”며 “그는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주는 쿠바 전문가였다.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중남미 지역 문제와 관련한 많은 문건을 그가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다.리 전 참사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지도와 부국장이 적잖은 뇌물을 요구했다”며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고 탈북의 이유를 밝혔다.또 그는 “작년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을 앓게 돼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외무성에 제기했는데 24시간도 안 돼 불허한다는 전보가 떨어졌다”며 “그때 격분해 ‘북한을 떠나려는 내 생각은 옳았다’고 확신했다. 부모님, 장인·장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도 결심에 일조했다”고 탈북의 계기를 설명했다.리 전 참사는 쿠바 전문가로, 2013년 파나마에 억류되었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은 인물이다.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냈다.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기 3개월전에 망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태 전 의원은 “리 전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며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태 전 의원은 “내가 한국에 온 후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가 왔다. 앞으로도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외교관 출신들이 힘을 합쳐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 자기 자식들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 보려는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꿈을 꼭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I 윤정훈 기자
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 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22일부터 24일, 25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청문회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6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 간사는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았다. 인청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구성됐고, 비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포함됐다.이날 유상범 의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위원장은 “대법관 14명, 실질적으로 재판할 13명 중 3명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이 크다”며 “중립적 객관적으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광주고법서 부장판사를 맡았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입직했다. 서울·대전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 조형섭 씨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20대 딸이 ‘갭투자’로 7억원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앞서 고발된 3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복권법 위반 혐의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차례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16 I 최오현 기자
野 송재봉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문점 투성"…시추 중단 촉구
  • 野 송재봉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문점 투성"…시추 중단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송재봉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의원은 “석유공사는 풀리지 않는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고 12월에 시추를 개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어떤 경로로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고 보고를 접했는지 알 수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매장 규모를 확인한 것도, 채산성을 따져본 것도 아니었다”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1호 브리핑이 얼마나 부실하고 급조된 것인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탐사 자원량 140억배럴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실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되려면 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산자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런 엉터리 발표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유가 뻥튀기로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은 뒤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마치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국정원이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시추공 1개당 1000억원이 들어가고 총 5개의 시추공에 국민 혈세가 500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국회가 당연히 검증해야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를 무시한 깜깜이 사업에 대해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받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면서 “충분히 검증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후에 지출해도 늦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또 “이날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참석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인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진성준 "이진숙, MB·박근혜때도 못 쓴 부적격 인사"
  • 진성준 "이진숙, MB·박근혜때도 못 쓴 부적격 인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언론장악 주역’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부적격 논란으로 내세우지 못한 인사”라고 혹평했다.진 의장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라며 “이 후보자는 2013년 MBC 사장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제할지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이태원참사 기획설, 연예인과 영화에 대한 좌파감별, MBC 민영화 추진 등 분열적이고 음모론적이기도 한 극우편향 인식은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으로 자격 없다.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수장인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16일 방심위원장을 국회 추천 방심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호선된 방심위원장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직무수행을 종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법 시행과 동시에 류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라는 전대미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임기를 지속하고 있어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류희림 방지법을 통해 방심위 책임성을 높이고 방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외에 이틀 청문회를 본적이 있나”라며 “증인도 엄청난 수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명단도 공유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제발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맨날 다수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민주당도 곰곰히 생각하면서 원만히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포씨게이트-넥스원소프트, ‘병의원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MOU 체결
  • 포씨게이트-넥스원소프트, ‘병의원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의 병원IT 자회사 포씨게이트(대표 김진우)는 넥스원소프트(대표 최덕훈)와 ‘의료분야 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김진우 포씨게이트 대표이사(오른쪽)와 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지오영)이번 협약은 병의원 키오스크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준 기반의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기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병의원 의료분야에 표준 간편인증 기술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환경에 특화된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의료분야 신규 고객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영업 ▲의료기관 대상 공동 마케팅 등에 합의하고 기술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양사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해 상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의료 IT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여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획이다.최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 된다.양사는 이러한 의료 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전용 키오스크 신원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환자의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차원에서 포씨게이트의 스마트 병원 키오스크에 넥스원소프트가 제작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표준 기반의 통합인증 서비스 넥스비사인(NexBe Sign)이 탑재된다. 여기에 키오스크와 모바일을 연계한 QR코드 방식의 간편인증 전자서명 기능을 적용, 사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로써 환자들은 병원 창구에서 대기하는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진료 수속 및 각종 증명서 발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기존 간편인증 사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이번 협력은 국내 최초로 KISA 표준 간편인증 기술과 의료분야의 키오스크를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의료 IT 분야에 최적화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확장성, 안정성, 보안성을 보장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대형병원에서 상용 서비스를 7월 내로 오픈할 계획이며, 이후 신규 도입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진우 포씨게이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O2O 서비스로 스마트 병원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넥스원소프트와 함께 혁신적인 의료 IT 서비스 환경을 만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최덕훈 넥스원소프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의료분야에 표준 간편인증 기술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신분확인 절차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술적 진전이며, 의료분야에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선 인증 기술과 고객 친화 서비스로 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다양한 산업분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포씨게이트는 2000년 설립된 이후 25년 간 무인 수납, 전자처방전, 진료대기 스마트 알림톡, 실손 보험청구 시스템 등 스마트 병원 완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왔다.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유통기업이자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인 지오영그룹의 자회사로서 전국 150여 개 상급 종합병원에 5,000대 이상의 처방 전달 시스템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내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되는 맞춤형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4.07.16 I 김지완 기자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우려"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이날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7월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경제6단체 부회장들은“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2024.07.16 I 박민 기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된 가운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모습(사진=연합뉴스)공공은 물론 민간이 진행하는 사전청약 단지들도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 등을 이유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단지가 곳곳에서 지연 혹은 취소되면서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단지가 많아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여전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으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특히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2024.07.16 I 박지애 기자
SH공사,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 개최
  • SH공사,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 개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을 열고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16일 밝혔다.SH공사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사진=SH공사)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혁신파크에 골드빌리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맺고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골드시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삼척은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의 은퇴자와 청·장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 모델의 효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골드시티 삼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세제개편 등 민생법안 논의 아니면 野와 합의 없다"
  • 추경호, "세제개편 등 민생법안 논의 아니면 野와 합의 없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16일 제안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민생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개편과 21대 국회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법안을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오늘 여야회동에서 민생외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 논의를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서두른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한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은 여야간 진지한 논의 없이 다수의석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1000만 탈모인에 ‘희소식’…줄기세포 주사, 뭐길래
  • 1000만 탈모인에 ‘희소식’…줄기세포 주사, 뭐길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탈모로 고민하는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탈모환자 수는 약 25만 명이지만, 병원 치료 없이 자가관리 중인 환자들까지 합치면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탈모는 방치하게 되면 진행이 더 빨라지게 되며, 모발이 솜털처럼 얇아지면 치료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최근 재생의학 줄기세포 시술은 모낭 줄기세포를 재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낭의 성장과 재생력을 높이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 재생클리닉 셀피아의원 의료진은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없으며 안전성이 높다.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해 두피에 주입하게 되면 모발 밀도와 두께가 증가, 모발 성장이 개선되고 휴지기 단계가 짧아진다.”며 “모근 부위에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들로 모세혈관이 연결되고, 모낭세포의 증식으로 모근 강화, 모발 성장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모 줄기세포주사 고려시 식약처에서 줄기세포 추출 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세포 추출 시스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세포 농축시 살아있는 그대로 생존율이 높은 줄기세포여야 제대로 된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형 탈모증 및 탈모에 대한 재생 줄기세포 치료의 발전(2019)’이라는 해외 논문에 따르면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신호전달 및 혈소판에서 얻은 성장인자는 세포증식을 통해 모발 성장에 영향을 미쳐 성장기 연장, 세포 성장 유도, 모낭 발달 자극,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6 I 이순용 기자
트럼프發 ‘달러 강세’ 지속…환율 1380원 중반대 상승
  • 트럼프發 ‘달러 강세’ 지속…환율 1380원 중반대 상승[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중반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습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환율도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도 공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3.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6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2.8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8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383.2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383.3원)보다는 0.4원 올랐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대체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피습 이후에도 공식 행보를 이어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는 올해로 39세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낙점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5일(현지시간) 공개 발언에서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고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미국에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날 연설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는 주지 않았으나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설’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했다. 금리 동결 베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뛰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 상승한 4.231%, 30년물 국채금리도 5.8bp 오른 4.459%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졌다. 달러인덱스는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 15분 기준 104.25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은 19일까지 이어지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6월 소매판매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 반께 발표될 6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감소할 전망이다. 5월에는 0.1% 증가를 기록했다.이날 달러 강세를 쫓아 환율은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 가시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도 거센 만큼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환율 상단은 지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달러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7.16 I 이정윤 기자
“트럼프 수혜주 강세”…오늘 반도체 주목
  • “트럼프 수혜주 강세”…오늘 반도체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피격 이후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가 강세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 매수세가 이어질 것을 관측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연구원은 16일 한국 증시 관련 수치에 대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1.5%, MSCI 신흥 지수 ETF는 1.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82원으로 전일 대비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일 증시는 삼성전자 상승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쌍두마차’가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달러/원 환율 레벨은 부담되지만 수출기업 실적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211.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4.12(0.40%) 오른 1만8472.57에 장을 마쳤다.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제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대형 실내 경기장 파이서브포럼에서 개막한 2024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024 대선 러닝메이트로 백인 빈곤층 출신 J.D.밴스(39)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을 낙점했다.코스피가 전장보다 3.92포인트(0.14%) 오른 2860.92에 장을 마친 15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김 연구원은 “다우지수는 에너지와 금융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4만211포인트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토요일(13일) 피격 사건 이후,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 때문”이락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주말 지나는 동안 4000달러 이상 상승하며 6만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을 지속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미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3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 역전 폭이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를 기록했고,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차는 -22bp까지 축소했다”며 “이처럼 장기물 중심의 수익률 상승은 트럼프 재선 시 감세 연장,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제 금 가격은 최근 4개월 박스 상단 부근까지 상승했고 미국 천연가스 및 밀·대두·옥수수 등 주요 농산품 가격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격 하방 위험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S&P500 섹터별 등락도 극명한 모습을 보였다”며 “에너지(+1.6%), 금융(+1.4%) 등이 상승을 한 가운데 유틸리티(-2.4%)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ETF별로는 VacEck 오일 서비스(+3.7%), S&P 은행(+2.7%), S&P 지역은행 (+2.9%), 러셀2000(+1.9%) 등이 상승했고 인베스코 태양광(-5.9%), 다이렉슨 수소(-1.4%),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풍력 에너지(-2.8%), 인베스코 와일더힐 클린 에너지(-1.7%) 등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별로 iShares 중국 대형주(-2.2%)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테슬라(+1.8%)는 사이버트럭이 2분기에 포드(+1.4%)의 F-150 라이트닝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소식과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24.07.16 I 최훈길 기자
'트럼프 당선' 베팅한 시장…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 '트럼프 당선' 베팅한 시장…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인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선 일부 안전 자산과 트럼프 당선 수혜를 입을 것을 보이는 투자처로 돈이 쏠리는 등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포착됐다. 국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 관세 부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사진=AFP)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오른 4만211.72를 기록했다. 이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8% 오른 5631.2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0% 오른 1만8472.57에 거래를 마쳤다.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좋은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 이상의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은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총기회사·민영교도소 등 트럼프株 껑충주식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 수혜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그룹(TMTG)’은 31.37% 급등했다. TMTG의 제휴 업체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 또한 20.71% 상승 마감했다. 총기 제조업체인 스미스앤웨슨 주가는 11.38%, 민영 교도소 운영사 GEO 그룹 주가도 9.35% 급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옹호 단체의 지지를 촉구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교도소 민영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 폐지 공약에 건강보험회사인 휴메나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각각 0.56%, 0.75% 상승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11.39%), 마이크로스트레티지(15.36%),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18.34%)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개장전 월가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한 뒤 2.57% 상승했다. 이번주에는 넷플릭스, 유나이티드항공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40개 이상의 S&P500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다. ◇ 파월 “인플레 2% 도달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투자자들은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발언과 공화당 전당대회에 주시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D.C.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연준의 정책은 “길고 다양한 시차”를 두고 작동한다면서 금리인하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둔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더 좋은 데이터 중 일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경착륙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전망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회의에 관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라며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는 주지 않았으나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설’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Fed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99.9% 반영하고 있다. 전일 96.3%보다 더 올랐다. US 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빌 메르츠 자본시장 리서치 헤드는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보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시장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는 올해로 39세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낙점됐다. 시장은 19일까지 이어지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6월 소매판매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발표될 6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감소할 전망이다. 5월에는 0.1% 증가를 기록했다.◇ 트럼프 승리에 베팅…‘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15 오른 104.24에 거래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호적 태도를 보인 비트코인도 강세였다. 오전 5시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69% 오른 6만3658.9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27% 오른 2427.30달러로 마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 상승한 4.231%, 30년물 국채금리도 5.8bp 오른 4.459%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인 관세 인상과 이주 노동자 추방 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보합 수준인 4.462%에서 마무리됐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415%까지 뚝 떨어져 2년물 국채금리가 30년물 금리를 하회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1월말 이후 처음으로 해소되기도 했다.
2024.07.16 I 김윤지 기자
'여야 불문' 반도체 법안 발의 줄줄이…폐기냐 통과냐
  • '여야 불문' 반도체 법안 발의 줄줄이…폐기냐 통과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기간 연장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이 골자다. 다만 여야가 극한 갈등을 딛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다만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야당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법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p)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여기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며 올해 말 일몰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K칩스법 연장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법안에 담았다. 송 의원도 특위 설치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을 내놓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대부분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법안을 냈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과반을 넘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3%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설립 등으로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07.16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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