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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맨스’ 오바마도…“바이든, 후보 유지 심각히 고려해야”
  • ‘브로맨스’ 오바마도…“바이든, 후보 유지 심각히 고려해야”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핵심이 전부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변화가 미칠지 주목된다.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펠로시 등 민주당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바이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브로맨스(bromance·남성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의미하는 말)’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직후엔 ‘토론을 잘 못할 때도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엔 공개적으로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제는 우회적으로 바이든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랬던 그가 비록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바이든의 정치적 후견 세력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후보 사퇴론에 가세하면서 바이든의 입지는 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과 함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번 주말께 후보 사퇴를 하는 게 최적의 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에 쏠린 시선을 차기 민주당 후보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자택에서 있는 만큼 주말께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19 I 김상윤 기자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로 당내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이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도 관련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기소와 공소 취소를 거절한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나 후보는 18일 밤 서을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5차 방송토론에서 이날 한 후보의 사과에도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한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통과에 저항하다가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며 “한 후보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한 후보는 “(관련 언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다”면서도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이에 “저는 지금 한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다.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한 후보는 “법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나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후보가) 그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우리 당의 역사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며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청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한 후보도 찬성하느냐”고 쏘아붙였다.◇나 “韓, 당의 투쟁 폄훼”…韓 “당원 동지 마음 배려 필요”한 후보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나 후보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소 취소 요청을 해당 검사에게 하는 게 맞느냐”며 “당시 30명이 넘는 동지 당원, 의원들이 고통을 절절히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당의 동지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나 후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우려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꺼낸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기에 사과했고, 고통받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공소 취소)를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는 것”이라고 소신을 유지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야당 탄압 보복기소에 대해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의회에서 폭거를 하고 있는데, 책임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누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서서 싸우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를 바로 잡아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원희룡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권이 교체돼 문재인정부 때 잘못됐던 많은 적폐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간다”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 사건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무엇을 하신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더 높아진 트럼프 2기 가능성…韓 반도체·배터리 충격 받나
  • 더 높아진 트럼프 2기 가능성…韓 반도체·배터리 충격 받나
  • [이데일리 김소연 하지나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선거구호를 내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글로벌 주요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트럼프 2기에서 직접적인 ‘중국 때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중관세 부과…韓기업 판로 충격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할 공산이 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중국의 완전한 배제’로 요약된다.트럼프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70.2% 이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우리 주요 기업들이 만드는 중간재인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2022년 제정됐는데,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 역시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무산시키진 않을지라도,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대중 관세 부과와 관련한 연내 입법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등 빠르게 대중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 부연구위원은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낸드플래시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며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 폐지 가능성 낮아…혜택 축소 불가피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수요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첫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연비 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2018년 81% 성장세를 나타냈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12%), 2020년(-4%) 2년간 역성장했다.물론 일각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RA 혜택이 집중된 곳은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주로 들어선 미시간·테네시·조지아주 등으로 대부분 공화당 텃밭들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IRA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우호적 관계 역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한편, 트럼프 재집권 시 경제 참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RA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트럼프 재집권 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며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8 I 김소연 기자
"소시오패스?" "임영웅 보듯"...한동훈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난타
  • "소시오패스?" "임영웅 보듯"...한동훈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난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데 대해 경쟁자인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과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한 후보를 난타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패스트트랙 투쟁 폄훼 한동훈 후보 당대표 자격 없다’가 적힌 피켓을 든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해괴한 법 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 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SNS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가수) 임영웅 보듯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원조 친윤(親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SNS에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철규 의원도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하며 끼어들고 있다”고 한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김기현 의원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해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승규 의원도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항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청탁이냐”고 따졌다.이양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전략상 실점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재판받는 의원들이 30명인데,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결국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신중하지 못했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서울시의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나 후보는 “사과를 하셨다는 점은 다행이긴 한데 내용을 보면 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나 후보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선 아직도 저희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일단 우리가 공감대를 같이 하고 서로 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차이가 좀 줄어들어야지 당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텐데,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7.18 I 박지혜 기자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국장급→임원급’ 복원길 열렸다
  •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국장급→임원급’ 복원길 열렸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의 임원진 규모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두도록 했다. 지난해 임원 정원 규정 탓에 강등된 회계감독 수장의 지위가 복원될 길이 열렸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한 정원 규정을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늘어난 한 자리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몫으로 규정했다.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내 기업 회계감독, 회계법인 감리 관련 팀을 이끄는 핵심 보직 중 하나로, 본래 부원장보급 자리였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며, 회계기준원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한다.회계업무와 관련해 핵심 직급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난해 임원급에서 선임국장급으로 강등됐다. 감사원이 직제상 직원 외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로 두면서 사실상 집행임원 1명을 초과했다고 지적해서다. 직제 개편 이후 회계 감독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두산에너빌리티리 회계 위반 사건 등 회계 감독·감리업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직 구조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선임국장급 인사가 국장 4명을 통솔하는 구조여서 금감원 출범 이래 이례적인 조직 형태가 됐다.회계 경쟁력 후퇴 문제도 제기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은 총 63개국 중 47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21년 37위에서 10계단이나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했다. 그는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18 I 송주오 기자
"공항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사장도 황당한 변우석 '과잉 경호'
  • "공항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사장도 황당한 변우석 '과잉 경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변우석(33) 씨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마치고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재 사장에 변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을 언급하며 “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항은 ‘가급 보안시설’이고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며 “경호업체가 올 것을 뻔히 알았는데 경호하기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나”라고 물었다.이 사장은 “저희하고 협의하지는 않고 경호업체와 경찰이 협의한다”며 “공사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공항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1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48초의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게이트 통제를 하고 (공항 이용객들을) 방해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또 사설 경호업체가 플래시를 사용해서 (공항 이용객들의) 눈을 밝히고 항공권 검사를 직접 했다. 그러면 (공항공사) 직원들이 있었을 거고 (사설 경호업체) 통제를 적절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공항공사의 책임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이 사장은 “불법 행위가 맞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데 분명한 건 (경호업체가) 허락 없이 게이트 통제를 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장은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내에서 하는 행동 규칙을 경찰과 협의해서 만들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변 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사설 경호원들이 변 씨 촬영을 막기 위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플래시 불빛을 쏘는가 하면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졌다.이에 대해 변 씨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인천공항경찰단은 변 씨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당시 변 씨 주변에 배치된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나 내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하고 있다.또 다른 승객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와 관련해 라운지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2024.07.18 I 박지혜 기자
관세 60% 엄포 놓은 트럼프…골드만삭스 "中 성장 위협"
  • 관세 60% 엄포 놓은 트럼프…골드만삭스 "中 성장 위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2기’에서 대중(對中) 관세 정책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서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각) 미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에 ‘중대한 하향 성장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대중 강경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골드만삭스의 후이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서 “현재 수출은 중국 경제의 주요한 밝은 희망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에서도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국의 성장을 이끌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있는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얘기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중국 경제성장률(4.7%)에 대한 중국의 상품 수출이 기여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됐던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았고, ‘트럼프 아바타’로 불리는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후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CNBC는 전했다. 밴스 의원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선택된 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중국이 미국에 “실제 문제”이며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양국 무역 갈등 속에서도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이샨 이코노미스트는 “60%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꽤 높은 수준”이라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소매 판매 부진과 둔화한 경제 성장에 발목 잡힌 중국에 경기 부양책이 절실한 가운데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아시아 경제 책임자는 메모를 통해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관세가 인상되면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데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분석가들도 “무역과 대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은 미래를 위해 정책 여력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18 I 이소현 기자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 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與 전대서 재점화된 제2부속실…대통령실은 여전히 “검토중”
  • 與 전대서 재점화된 제2부속실…대통령실은 여전히 “검토중”
  • [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기자] 명품백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당권에 도전한 4명의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여당에서도 전대 이후 제2부속실 설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전날 열린 4차 방송 토론회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부터 수행, 메시지 관리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 후 실제 폐지했다.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던 것은 당초 영부인께서 공적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약속드렸던 것”이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힘을 실었고, 원희룡 후보도 “대통령께서도 총선 이후에 설치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그 공인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 역시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보장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찬성한다”고 동의했다. 한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제2부속실도 함께 설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제2부속실 설치는 김 여사 관련 잡음이 커질 때마다 지적됐다. 7시간 통화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품백 수수의혹은 여당 총선 패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야당 특검 공세의 빌미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당권주자 모두 김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락가락한 명품백 반환 해명도 제2부속실에 설치 필요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도입도 공식적으로 제언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이미 재개했다.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7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는 설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인력 문제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순방 외에 외부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폭우 속 '서이초 1주기' 추모…"기댈 수 있는 선배교사 되겠다" 다짐도
  • 폭우 속 '서이초 1주기' 추모…"기댈 수 있는 선배교사 되겠다" 다짐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미안한 마음으로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았다. 후배 교사가 힘들 때 도움 줄 수 있는 선배교사가 되겠다.”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 내 보건안전진흥원 옆에는 공동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이날은 호우 경보가 발령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고인을 애도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에서 한 방문객이 남기고 간 메모. (사진=김윤정 기자)추모객들 중에서는 동료 초등교사가 많았다. 서울 구일초에서 근무하는 이정희(55) 2학년 담임교사는 ‘미안한 마음’으로 추모 공간에 왔다고 했다. 이 교사는 “후배교사들이 힘들 때 동료로서 도울 수 있는 선배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 교사와 함께 추모공간을 찾은 같은 학교 교사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3학년 문정은 학생은 교직 동아리원들과 함께 추모공간을 찾았다. 그는 “요즘 동아리 세미나 주제는 주로 학부모 상담, 아이들을 대할 때 화법 등 민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 환경이 개선돼) 교육 정책, 교직관 등을 폭넓게 다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교대 1학년 김동현 학생은 “쉽지 않은 교육 환경이지만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가 되고 싶어 교대에 왔다”며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 아이들이 커서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합동 추모식’이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11명,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28명, 6개 교원단체 관계자, 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 교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조 교육감은 추도사에서 “매년 7월 18일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당당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우리 사회도 교권 보장 요구에 응답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장 선생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교권 5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제 등 정치·교육계에서 힘을 모아주신 덕에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보탬이 필요하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곧 아이들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눈물을 삼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은도 “아동복지법상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조항, 교원에게 교육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학교안전법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며 ”간절한 염원과 변화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2024.07.18 I 김윤정 기자
"밴스는 트럼프에만 충성”…해리스, 카운트파트너 공세 시작
  • "밴스는 트럼프에만 충성”…해리스, 카운트파트너 공세 시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카운터 파트너로 결정돼 맞대결을 앞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을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러닝메이트로 J.D.밴스 의원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해리스 부통령은 해당 영상에서 “자신의 극단적인 의제에 대한 ‘고무도장’(rubber stamp)이 될 사람으로 트럼프가 밴스를 선택했다”며 밴스 의원을 깎아내렸다. 고무도장은 ‘아무 의견 없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결정을 잘 따져보지 않고 자동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란 뜻으로 쓰인다.또 해리스 부통령은 영상에서 “오해하지 말라”며 “밴스는 트럼프에게만 충성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밴스 의원이 낙태 규제 지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메디케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국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밴스 의원의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해당 영상이 게시됐다고 전했다. 더힐은 해리스 부통령과 밴스 의원이 16일 전화로 “짧지만 정중한” 대화를 나눴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앞으로 양당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CBS 뉴스는 오는 23일이나 8월 13일 워싱턴DC 스튜디오에서 양당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을 제안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토론을 받아들인 반면, 트럼프 대선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교체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통령 후보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밴스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트럼프의 복제인간”이라며 견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밴스는 노동자 계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중산층 가정의 세금을 인상하면서 부자 감세를 더욱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글 아래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트럼프-밴스를 물리치자”라고 적힌 기부 페이지 링크를 달았다.
2024.07.18 I 이소현 기자
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민변 "역사적 판결"(종합)
  • 대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민변 "역사적 판결"(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대법원은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데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도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당시 법원은 소씨와 김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 처분(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부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이에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고심했으나 판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왔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성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성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평등원칙에 비춰 건강보험공단이 오직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7.18 I 백주아 기자
트럼프 '아바타' 밴스…"동맹국 무임승차 없다"(종합)
  • 트럼프 '아바타' 밴스…"동맹국 무임승차 없다"(종합)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동맹국들이 세계 평화 수호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겠다.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들의 무임승차는 더 이상 없다.”트럼프 ‘아바타’다운 포문이었다. J.D. 밴스(39) 공화당 부통령 후보(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승계자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3일차 하이라이트인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이들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강조해 온 동맹의 방위비 분담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미국 정치인 경력이 고작 2년이 채 되지 않는 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공화당 선거운동의 중심에 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확대에 오랫동안 반대한 그는 앞으로도 ‘미국 우선주의’를 보다 내세우겠다는 뜻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피부색에 상관 없이 미국 시민들을 우선할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장에서는 ‘J.D. USA’ 등 함성이 터져나왔다.◇러스트벨트 노동자 집중 노려…“제조업 되살리겠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밴스를 부통령에 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미국 중북부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인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 등에서의 표심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예상대로 그는 이날 득표에 요긴하게 활용될 ‘돌격대’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밴스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앞세워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연설을 집중했다. 본인의 고향인 오하이오를 9번, 미시간주를 6번, 펜실베이니아주를 5번, 위스콘신주를 3번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의 무능한 정치세력’이 러스트 벨트 지역을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4학년일 때 조 바이든이란 직업 정치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라는 나쁜 무역 협정을 지지했고,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멕시코로 보냈다”며 “공화당 티켓은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공장을 재건하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점점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아름다운 라벨을 찍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무역협정이 오히려 미국 백인 노동자의 삶을 짓밟았다는 점을 파고 들면서 러스트벨트의 산업을 다시 되살려 이들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으로, 미국산 제조 확대와 보호무역 기조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밴스는 “항상 그렇듯 미국의 지배층이 백지수표를 쓰고 우리가 소속된 지역 커뮤니티가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노조와 비노조를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답하는 지도자,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지 않고 미국 산업을 옹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를 추켜 세웠다. 밴스 의원 외에도 이날 전당대회는 출소한 ‘트럼프 경제 책사’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 그래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10대 딸 등이 연사로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 마가를 강하게 설파했다.◇즉각 대응 나선 민주당..해리스 “고무도장 될 사람뿐”차세대 ‘마가’ 승계자 등장에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밴스와 맞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밴스를 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45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러닝메이트로 자신의 극단적인 의제에 대한 ‘고무도장’(rubber stamp)이 될 사람을 찾았다”며 밴스 의원을 깎아내렸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결정을 맹목적으로 승인하고 추종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권자들을 향해 “실수하지 말라”면서 “밴스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7.18 I 김상윤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글로벌 리서치사 가트너와 벤더브리핑 성료…“해외 공략 가속”
  • 와이즈에이아이, 글로벌 리서치사 가트너와 벤더브리핑 성료…“해외 공략 가속”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정보기술(IT) 분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를 통해 한층 안정적인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트너 피어인사이트 속 와이즈에이아이 리뷰 페이지. (이미지=와이즈에이아이)와이즈에이아이는 가트너와의 벤더브리핑(Vendor Briefing)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트너 벤더브리핑은 전 세계 유망 정보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트너 애널리스트(연구원)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올해 3월 가트너 측의 선제안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가트너의 벤더로 선정됐다. 벤더 선정 기업은 벤더브리핑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 및 해외 진출에 대한 가트너의 전문적인 자문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가트너의 평가 보고서는 세계 각국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의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와이즈에이아이는 벤더브리핑 기간 동안 AI 분야 핵심 기술을 포함해 회사의 주력 서비스인 △인공지능 고객센터 ‘쌤(SSAM)’ △인공지능 덴탈케어 플랫폼 ‘덴트온(DentOn)’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치매 간병 솔루션에 대한 개발 현황과 비전도 공유했다.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이번 벤더브리핑을 통해 진출 전략과 규제·보안 등 서비스 외적인 측면을 재점검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성장성, 기술 역량 및 확장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벤더브리핑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가트너의 고객 리뷰 플랫폼인 피어 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를 향후 사업 전략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해 글로벌 진출 원년인 올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와이즈에이아이는 올해 일본과 미국, 영국 등 해외 시장 진출 목표로 현지 챗봇 관련 특허 취득 및 로컬 병원·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사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중에는 개념증명(PoC)을 위한 일종의 시제품을 영국 파트너사에 공급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국내 매출 판로 확대를 위해 치과 병·의원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덴트온을 개발하고 지난 5월부터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코스닥 상장에 나설 방침이다.
2024.07.18 I 신민준 기자
與 "'尹탄핵' 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절차 위법성 따진다
  • [단독]與 "'尹탄핵' 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절차 위법성 따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임의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청문회 개회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위법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법사위와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5가지 상당 위법성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측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려는 청문회 절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의결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법상 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 중요한 안건인지 판단한 적이 없고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중요한 안건임을 전제하고 청문회 논의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위원 대상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전제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점 △토론을 임의로 종결시킨 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청원에 국회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청원 자체가 문제이고, 이 청원을 기반으로 한 청문회 역시 열면 안된다고 봤다. 이에 국회 법사위 측은 “청원을 받은 것이 국회의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절차로 청원을 받았으니 청원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한편 헌재는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가처분 심리가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낸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결국 본안심판에서 다투게 될 것이며 이때 인용된다면 헌재가 민주당이 위법·위헌적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탄핵 정국 띄우기’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9일(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7.18 I 최영지 기자
'나경원 폭로' 당내 거센 반발에…바짝 엎드린 한동훈
  • '나경원 폭로' 당내 거센 반발에…바짝 엎드린 한동훈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패스트트랙 투쟁 폄훼 한동훈 후보 당대표 자격 없다’가 적힌 피켓을 든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사실을 폭로했던 한동훈 후보가 폭로 하루 만에 사과했다. 당내 반발이 거센 와중에 한 후보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다.한 후보는 18일 소셜미디어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을 왜 구속 못했는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것인데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점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악법을 막기 위해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을 포함해 처벌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었다. 관련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경쟁후보 공세에도 “말 덧붙이면 사과 의미 퇴색될 수 있어”한 후보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기소가 된 만큼) 처벌불원 의사를 서로 간에 나오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법을 막고 시민 권리를 지키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사안이라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서로 처벌불원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도 ‘공소 취소’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쟁 후보들이 해당 폭로 이후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거기에 덧붙이진 않겠다. 꼬리를 붙이면 사과한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 제가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추가적 언급을 삼갔다.이번 사과는 커지는 당내 반발을 수습 차원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이었다.◇권성동 “당 전체 아픔 후벼팠다” 비판이 사건으로 한국당에선 황교안 당시 대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시 의원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을 정도로 당내 내상이 컸다. 기소된 인사 중엔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 장제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도 포함돼 있다.한 후보의 폭로 이후 경쟁후보들은 물론 당내에서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많은 분이 비판하는 것을 잘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고 힐난했다.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김태흠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폭로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신이 문재인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우 시장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 단결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하게 맞서다 재판을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 하며 끼어들고 있다”며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은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단일대오로 나섰던 것이고 그 결과 부당한 기소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셔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024.07.18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與는 침묵 속 장고
  • 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與는 침묵 속 장고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재논의’에 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이 24일까지 응답하라고 통보한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고심이 계속되는 중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방송4법’ 속도전에 브레이크…“일주일 기다리겠다”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원내지도부 결정에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방송4법’ 처리를 잠시 유예하고 일주일 동안 여당의 참여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 과열된 여야를 향해 일주일간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며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우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근본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이 전제 조건으로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간 1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속도전’에 나섰지만, 방송4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명백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세우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는 것 역시 민주당으로썬 정치적 부담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가장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본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 저희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제외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은 고심 중…의견 수렴해 결론 내리기로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들고 숙고에 들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과방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이 즉답을 내놓지 못한 배경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사 선임의 건은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당이 의견개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미 ‘채해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당시 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킨 것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보이콧(거부) 기조를 이어왔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 내리고, 임명 직후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 운영’을 사유로 탄핵을 추진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 방통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배우 유오성, 국회의원 형에 장관 형까지…남다른 가족력 ‘관심’
  • 배우 유오성, 국회의원 형에 장관 형까지…남다른 가족력 ‘관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그의 가족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 씨가 유 호보자의 동생이기 때문이다.(사진=스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1998년부터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초전도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교수는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의 남다른 가족력도 눈길을 끈다. 유 후보자는 강원도 영월에서 쌀가게인 ‘대운상회’를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그 중 유상범 의원은 셋째, 유오성은 넷째 아들이다. 또한 유 후보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는 동서지간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2020년 월간조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어려웠던 시절, 유 후보자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던 유 후보자를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서울의 할머니 집에서 머무르던 형제들을 위해 유 후보자의 어머니는 매주 밤 기차를 타고 올라와 먹을 것과 생활비를 챙겨준 뒤 다음 날 밤 기차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형을 따라 서울 유학을 간 유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검찰에서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까지 오른 그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고향인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수재인 형들 사이에서 유오성은 배우의 길을 택했다. 그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 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비트’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기 시작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간첩 리철진’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고, 영화 ‘친구’ 등을 통해 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가족력은 유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한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오성이 유 의원의 선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은 바, 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10명 중 7명은 저를 안 보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2024.07.18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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