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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퇴해야”vs“완주할 것”…美민주당 내홍 격화(종합)
  • “바이든 사퇴해야”vs“완주할 것”…美민주당 내홍 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피력한 가운데 10명이 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이번 주말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뉴멕시코주의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하인리히 상원의원은 “국익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재러드 허프만, 텍사스주의 마크 비지, 일리노이주의 헤수스 가르시아, 위스콘신주의 마크 포칸 등 민주당 하원의원 4명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체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대선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의 수는 35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민주당 의원의 12%가 넘는다고 WP는 전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주 선거 유세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대선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다. 코로나19 재확진으로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함께, 당(민주당)과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투표소에서 그(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젠 오말리 딜론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SNBC 방송의 ‘모닝 조’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선 후보 사퇴를 권고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전 하원의장 또한 대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다음주 절정에 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WP는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면서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는 등 당이 분열되겠지만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7.20 I 김윤지 기자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
  •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9일, 20살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한 첫번째 사유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 후,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된 이번 주, 국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까지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개원식도 못한 채 열린 ‘반쪽’ 제헌절 기념식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제헌절 행사22대 국회 임기 두 달 내내 ‘대치’ 정국제헌절 행사 직전 與는 野 규탄대회 열어여당 의원 108명 중 10여명만 제헌절 행사 참석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 무산될 가능성도◇채해병 순직 1주기날 열린 ‘尹 탄핵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첫번째 청문회선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집중해與 ‘불법 청문회’ 비판했지만 결국 청문회 참여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에게 법적 조언 받기도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향해선 ‘尹과의 통화’ 여부 추궁野, 다음 주엔 ‘김건희 청문회’ 열 계획◇정치권, 연일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조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서울 청계광장에 순직 해병 추모 분향소 설치야당 인사들 연일 분향소 찾아 헌화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특검 반드시 관철”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20 I 이수빈 기자
1년만 아동학대 혐의벗은 교사 "무고 학부모 대책必…사후책 넘어서야"
  • 1년만 아동학대 혐의벗은 교사 "무고 학부모 대책必…사후책 넘어서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금껏 만들어진 교권보호대책은 사후 방안에 집중돼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지킬 ‘예방책’이다. 무고성 고소·고발을 남발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윤수연 교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당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을 두고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두려워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교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역시 1년 3개월여간 ‘아동학대 교사’라는 오명에 시달리다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윤수연 교사. (사진 제공=본인)윤 교사는 2022년 4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것을 멈추고자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학생이 반성·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경찰은 윤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이에 항고했으나 광주고검역시 “학부모의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지검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작년 7월 ‘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학부모는 아랑곳 않고 검찰 결정을 법원이 검토해달라며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에게 1279만원, 학생에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윤 교사와 양지초 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됐다. 윤 교사는 1년 3개월여를 버텨낸 끝에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년 22년 차 교사였던 그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후 담임 교사에서 배제돼 일반 과목을 가르치다 병가를 내고 치료 등을 병행하다 올해 새학기가 돼서야 다시 교단에 섰다.윤 교사는 “학생 지도과정 중 불만을 품은 학부모나 학교폭력조사 절차에서 가해학생 부모들이 보복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학대를 허위로 신고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함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복귀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과거에는 외부 체험활동, 글쓰기·일기 지도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해왔다. 이제는 많이 내려놓았다. 예전에 100을 했다면 지금은 20~30만 하는 셈이다. 스스로는 안전하고 무사히 지낼 수 있겠지만 진짜 교사가 맞나 스스로 되묻게 돼 속상하다. 그 이유는 소송 과정 중에 고소장을 보면서 교육 활동 중 어떤 것을 아동학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교권5법 통과 후에도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나.△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변화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다. 주변에서 아동학대로 피소됐다며 법적 절차를 문의하는 교사들이 많다. 아주 최근에도 있었다. -정부가 교권보호 통합 콜센터 ‘1395’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주변을 통한 문의가 많은가.△번호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를 이용해봤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 주변을 보면 아직은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교사들을 소개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 긴급상황 시에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어떻게 보나.△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심지어 본인을 때려도 제지하지 못한다. 최근 전북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의 무단 귀가를 가로막은 교감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학생을 막기 위해 팔을 잡거나 감싸면 신체적 학대로 걸릴 위험이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필요하다.-많은 교권보호 대책이 도입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교사들은 언제 어떻게 올가미, 덫에 걸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대부분 사후 대책이다. 교육감 의견제출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된 이후에서야 효력이 발휘된다.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역시 예방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책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예방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아직 개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는 무고가 없고 정황상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피해를 받지 않게 돼 있다. 학교폭력 조사 중에 가해 학생 부모들이 보복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생활 지도과정 과정 중에 생긴 불만으로 보복성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을 경우에는 무고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함부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밖에 할 말이 있다면.△아동학대 피소를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많으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열심히하려는 교사들의 태도가 위축되고 의욕이 꺾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들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법·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2024.07.20 I 김윤정 기자
마약중독 싱글맘子에서 '트럼프의 남자'로…밴스는 누구?
  • 마약중독 싱글맘子에서 '트럼프의 남자'로…밴스는 누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하이오 미들타운의 소년보다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더 확실한 예는 상상하기 어렵다.”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위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 나서기 전 그의 아내 우샤 칠루쿠리 밴스는 자신의 남편을 이처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밴스는 가족의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하면서 정책 측면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39세인 밴스는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 자리에 올랐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 불우한 어린 시절 거쳐 벤처 투자자로밴스는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성공한 인물입니다. 2016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밴스는 1984년 마약 중독자인 싱글맘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남자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힐빌리(hillbilly)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뜻하는데요, ‘힐빌리의 노래’는 쇠퇴한 오하이오주를 배경으로 노동계급의 분노와 절망을 생생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회고록은 2020년 넷플릭스에서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됩니다.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할머니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한 그는 해병대에 입대해 이라크전에 참전합니다. 제대 후 오하이오 주립대를 거쳐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예일대 토론 동아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14년 결혼에 골인,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밴스는 2016년 공화당의 ‘큰 손’이자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후원하는 벤처 기업 미스릴 캐피털로 옮깁니다. 그는 2017년 스티브 케이스가 후원하는 워싱턴의 레볼루션 LLC에 스타트업 전문 파트너로 합류하는데요, 2019년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와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속 마법사 간달프가 착용한 반지에서 이름을 가져온 나르야 캐피탈을 설립합니다. ◇ 반(反) 트럼프에서 ‘마가’ 신봉자로 잘 나가는 벤처 투자자였던 밴스는 2021년 미국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2022년 5월 치열한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틸은 밴스의 캠페인에 1500만 달러(약 208억원)를 기부했죠.밴스는 한때 반(反)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밴스는 트럼프에 대해 “혐오스럽고 백인 노동자 계급을 매우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면서 “절대 반대”를 외쳤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영화 포스터.정계 진출을 모색하면서 밴스의 입장도 달라졌죠. 2020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했고요, 2021년 상원의원 출마 뒤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거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후 트럼프의 반(反)이민과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 고립주의 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 상속자로 급부상했습니다.밴스는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지 않기 위해 2021년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1880년 이래 최초로 구레나룻이 난 주요 정당 부통령 후보라고 합니다. 단정한 면모를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염에 대한 혐오감을 종종 드러냈는데요, 밴스에 대해선 “젊은 시절 에이브러햄 링컨을 닮았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의원이 된 그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환경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낙태 문제는 주(州)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등 밴스의 정책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해를 함께 합니다. 그런가하면 그는 2023년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 이후 철도에 대한 강력한 안전 규정 모색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는 등 초당적 행보를 보였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기업 반독점 행위 단속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흙수저’ 밴스, 경합주 유권자 표심 겨냥 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선 의원인 밴스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상원의원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78세) 보다 거의 40년 어립니다. 하지만 밴스는 ‘금수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0도 다른 ‘흙수저’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오하이오주 공화당의 알렉스 트리안타필루 위원장은 “밴스는 과거 민주당원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노동 계층 유권자들을 겨낭한 선택”이라고 짚었습니다.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미국 중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 등의 유권자들의 표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트리안타필루 위원장은 “그는 문자 그대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책(힐빌리의 노래)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캔자스의 로저 마샬 공화당 상원의원은 밴스에 대해 “떠오르는 슈퍼스타”라고 부르면서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과 달리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젊은 층과 교외에 거주하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보다 더 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07.20 I 김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22~27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22~2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7월22~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산업부 원전 담당 관료들이 지난 17일 밤 한국수력원자력을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들은 직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2일(월)10:30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발대식(장관, 대한상의)16:00 주한체코대사 면담(장관, 서울)09:30 PI첨단소재 현장방문(본부장, 충북 진천군)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23일(화)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24일(수)10:00 섬유패션업계 간담회(장관, 섬유센터)15:00 슈퍼 을 기업 방문(장관, 안양 이오테크닉스)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대한상의)△25일(목)10:00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장관, 조선H)14:00 산업 공급망 얼라이언스 출범회의(장관, 대한상의)10:00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본부장, 서울 롯데호텔)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2차관, 의원회관)16:00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2차관, 무보)△26일(금)(없음)◇보도계획△22일(월)10:30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AI 본격 확산 06:00 통상교섭본부장, 첨단소재기업 방문11:00 CVC펀드 조성을 통한 본격 투자 시작11:00 제7차 수출품목 담당관회의 개최16:00 한-체코 산업, 통상, 에너지 협력확대△23일(화)11:00 산단 관리제도 개선 통해 기업투자애로 해소 적극 나선다11:00 산업부 올해 2분기 710회 현장소통, 17건 현장애로 해소△24일(수)10:00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06:00 해상풍력 확산을 이끌어갈 국내 해저케이블 포설선 본격 취항06:00 제1차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개최(외교부 공동)15:00 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본격 추진 11:00 규제샌드박스 펀드 175억원 규모 결성11:00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 11:00 제450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25일(목)10:00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 계약까지 총력대응06:00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06:00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14:00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11:00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12:00 제3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중기부·환경부·관세청 공동)△26일(금)06:00 신임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 개최11:00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한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11:00 기술규제 대응 원스톱 교육으로 기업 지원
2024.07.20 I 김형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 편들면 공정 무너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 편들면 공정 무너져"
  •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나경원,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원희룡, 나경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공소 취하’ 부탁에 대한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한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르다”고 운을 떼며 “법무부 장관 입장이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한 후보는 또 “국민들께서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그런 행태에 질려서 우리를 선택해서 정권을 주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공론의 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원 후보, 나 후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한 후보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 사건은 당원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 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원내대표로서, 우리 동지 전체를 대신하여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을 한 후보는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던 것처럼 폄훼했다”며 “매우 악의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패스트 트랙 투쟁은 나경원이라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스물일곱 명의 의원과 보좌진, 심지어 야당 의원도 기소된 사건”이라며 “(한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 의식도 없다”고 힐난했다.원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 트랙 가짜 사과’로 동료의원과 당직자 등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파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며 “한 후보님은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9 I 윤기백 기자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했고, 장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리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7.19 순직 해병대원 1주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달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의 여부 자체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청문회 개회 시간에 맞춰 본청 4층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 농성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들어오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고동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1시간 동안 계속된 여야의 공방전 끝에 청문회가 개의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이 대표가 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쏟아냈다.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더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동일한 행사가 계획되자 민주당이 자체 행사를 열지 않고 시민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연사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사회 인사들로 채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시 국회 재적의원 2/3의 참여가 필요하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성사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악성 유튜버 무법지대, 합리적 규제책 필요"
  •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악성 유튜버 무법지대, 합리적 규제책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적 공기(公器)나 다름없는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이러한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무법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행사다. 김정욱(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김 회장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일부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한 사적 제재 논란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통한 가짜뉴스 제작 및 배포,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들은 방송법의 심의와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제작해 퍼뜨려도 채널 운영자가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해 악성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한 사례 등을 참조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악성 콘텐츠 제작자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반복적,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이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9 I 백주아 기자
국힘 "법사위 앞서 정당한 항의…野가 폭력 시위로 왜곡"
  • 국힘 "법사위 앞서 정당한 항의…野가 폭력 시위로 왜곡"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등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관련 첫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으며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무리하게 회의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가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해당 의원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법사위원들과 취재진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좌정한 자세로 불법적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를 집단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를 운운하며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당한 고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나경원 "한동훈, 당대표·당원 자격 없어… 속으면 안돼"
  • 나경원 "한동훈, 당대표·당원 자격 없어… 속으면 안돼"
  •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개인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성립 불가능한 억지입니다.”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사실을 폭로했던 한동훈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나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 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원내대표로서, 우리 동지 전체를 대신하여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를 요청한 것을 한 후보는 ‘개인 차원’의 청탁이었던 것처럼 폄훼했다”며 “매우 악의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나 후보는 “한 후보가 ‘개인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성립 불가능한 억지”라며 “패스트 트랙 투쟁은 나경원이라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스물일곱 명의 의원과 보좌진, 심지어 야당 의원도 기소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공소 취소 청탁은 ‘허위 음해’라고 힐난했다. 나 후보는 “제가 패스트 트랙 투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그런 저만 제가 콕 집어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어떻게 한동훈 후보가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허위 음해를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나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당원 자격도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 의식도 없다”며 “한 후보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한 후보의 실체를 널리 알려달라. 우리 당원과 국민은, 한 후보의 민낯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I 윤기백 기자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법적으로 분리?…관련법 국회 발의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법적으로 분리?…관련법 국회 발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통칭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성환 국회의원. (사진=김성환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신·재생에너지의 법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50명이 관련법 발의에 함께 했다.신·재생에너지 분리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2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를 통칭하고 있는데, 엄밀히는 바이오, 폐기물, 수열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각종 에너지 통계에선 신·재생에너지가 묶여 있어 수치에 혼선이 있다. 새 법안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그린수소 지원법(수소법 개정안)’과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더해 총 3개 법안, 이른바 ‘재생에너지 3법’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역시 50~5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를 친환경성에 따라 그린·그레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더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대응해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공급의 유연성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으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 그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하며 퇴행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I 김형욱 기자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은?'…경기도, 국회세미나 열어
  •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은?'…경기도, 국회세미나 열어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와 국회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기도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세미나 1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정세 환경변화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전략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남북교류 중단 상황에서도 가동될 수 있는 특구와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교류 증대 및 남북경제 보완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2부에서는 통일부 국장 출시인 김광길 변호사가 ‘개성공단 사례로 전망하는 평화경제특구 수립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하면서 경기도 RE100 전용단지와 생태환경 국제기구 유치를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제안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이영성 서울대 교수와 정유석 통일연구원 박사, 강민조 국토연구원 박사,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이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토론에 이어 파주시와 포천시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도와 시·군 관계자들의 건의 및 질의를 진행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지역과 접경지역을 ‘더 큰 평화’의 핵심 중심지로 성장시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의 3개 광역지자체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이며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 해당한다.
2024.07.19 I 정재훈 기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北비핵화 포기하면 韓비핵화도 포기해야"
  • 외교전략정보본부장 "北비핵화 포기하면 韓비핵화도 포기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9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9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반도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건 국회의원과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조 본부장은 “북한이 최근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또 해외 노동자 파견과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로 충당됐다.조 본부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관련 가상 자산 지갑을 동결하고, 공격 근원지를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북한 IT 인력의 체류국과의 협조와 민·관·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외교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경쟁시대에 맞춰 보다 복합적인 한반도 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조 본부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인태 전략, 담대한 구상이라는 3대 중점 전략에 맞춰 한반도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 통일을 아울러 한반도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조 본부장은 “결집된 국론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조 본부장은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모든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의 비핵화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19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한반도 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왼쪽부터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김건 의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사진=연합뉴스)
2024.07.19 I 윤정훈 기자
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 조언 구해…野 "법사위 업무 방해"
  • 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 조언 구해…野 "법사위 업무 방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중 현직 검사인 자신의 가족에게 청문회 관련 사항을 문의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가족으로부터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며 옹호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오전 질의시간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 휴대폰을 확인하자는 것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임 전 사단장은 “있다. 법조인과 했다”며 “제 친척”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에 의하면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 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가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야당 의원들은 “또 거짓말한다”, “법사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정회를 선포하고 법사위원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10분간의 정회 후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속개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직접 문자에 대해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은 본인의 사촌 동생이자 광주고등검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근무시간에 검사가 청문회에 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장한 것은 없다. 제가 보낸 것만 있다.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다”고 답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을 옹호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주고받은 대상이) 친척이라 얘기하고 있고, 검사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휴대폰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내용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앞 물리적 충돌에…野 "심각한 집단폭력, 고발 검토"
  • 법사위 앞 물리적 충돌에…野 "심각한 집단폭력, 고발 검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관련 첫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는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다.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이어 “오늘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수십 명은 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되는 집단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나경원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야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검찰은 앞선 2019년 국민의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장장 5년 넘는 시간이 흘러도 1심 재판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현재의 재판 지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재판을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었다는 사실의 뒤에,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 후보에게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탁한 결과, 재판지연이라도 시킨 것이냐”며 “검찰 소극적 수사가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與, 방송4법 중재안 거부…우원식 의장 "매우 큰 실망"(종합)
  • 與, 방송4법 중재안 거부…우원식 의장 "매우 큰 실망"(종합)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최영지 기자] 여당이 방송법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중재안 제안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매우 큰 실망’을 표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우 의장은 17일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야당은 18일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우 의장 중재안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행정부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정부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집행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 인사 권한’이라는 추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중재안 거부에도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여당의 거부로 우 의장의 중재안마저 파기됨에 따라 야당이 오는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제 야당의 본회의 처리 시도가 이어지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SK하이닉스, ‘이천 부발 하이패스IC’ 착공식
  • SK하이닉스, ‘이천 부발 하이패스IC’ 착공식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SK하이닉스(000660)는 19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에서 이천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천 부발하이패스IC 착공식’을 개최했다.19일 오후 2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에서 열린 ‘이천 부발하이패스IC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경희 이천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신상규 SK하이닉스 부사장. (사진=SK하이닉스)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신상규 SK하이닉스 부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이천시 의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부발하이패스IC 연결로’는 SK하이닉스 본사 인근 부발읍 가좌리와 대월면 대흥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1.8km 구간이다. 부발하이패스IC 조성과 연결도로 구축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는 사업비 총 544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이천시는 지난달 7일 먼저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연계해 한국도로공사는 고담동과 대월면 대흥리 일원에 부발하이패스IC를 조성할 예정이다.현재 SK하이닉스 본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은 이천IC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회사의 교통 수요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부발하이패스IC가 신설되면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일평균 1000여대의 통근버스 운행 경로가 5Km 이상 짧아진다. 이천IC를 이용하는 반도체 관련 물류도 두 곳으로 분산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희 이천시장은 “부발하이패스IC 및 연결 도로를 준공하면 인근 지역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SK하이닉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2019년 회사의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이천시가 한국도로공사, 당사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며 “내년말 서울방향 상행선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해 이천시와 회사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천 부발하이패스IC 위치도. (사진=SK하이닉스)
2024.07.19 I 김응열 기자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순방 중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잡힌 것에서 시작됐다. MBC는 이를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국회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판결한 바 있다.
2024.07.19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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