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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등교일 고교생 당원모집 금지’ 정당법 개정안 발의
  • 與김미애 ‘등교일 고교생 당원모집 금지’ 정당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생 등교일에 학교 내에서 당원모집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2022년부터 정당가입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고등학교 3학년)으로 하향조정됐다.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학습권 침해 및 교육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보호가 사법부 책무"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보호가 사법부 책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노 후보자는 “사법부 존립은 국민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 신뢰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도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노 후보자는 2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광주고법·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단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이는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그간 자신이 심리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학교 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 근로를 반복한 사건에서 정규직 전환을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받아야 임명된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뽑아도 뽑아도 안 나오더라.. 확률 표기 위반 '중국'이 제일 많이 해
  • 뽑아도 뽑아도 안 나오더라.. 확률 표기 위반 '중국'이 제일 많이 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 60%가 해외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계 회사다.(사진=게티이미지)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과 홍콩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으로 집게됐다. 스위스와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은 각각 1곳이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폴인 경우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 미국 72%(26건 중 19건 )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중국 2곳 , 홍콩 2곳)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2024.07.22 I 김가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尹정부 경제 잘 버텼지만…부족한 부분은 사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尹정부 경제 잘 버텼지만…부족한 부분은 사과"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고 지적하자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잘 버텼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또 김 후보자는 “잘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해야 할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크게 네 가지”라면서 “그 중 특히 시장 안정 부분이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후보자 ‘옹호’에 나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주식 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채권 시장 교란으로 경제 교란,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매도가 외국인에도 (매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 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포인트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이에 강 후보자는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또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野 안도걸 "韓 물가 실제와 괴리 커…집값상승 반영 안돼"
  • 野 안도걸 "韓 물가 실제와 괴리 커…집값상승 반영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지수 계산에 있어 주거비 비중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물가 지수에 주거비 항목이 과소 반영돼 실제 물가 예상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실제 주거비 비중이 반영되지 않은 물가지수를 근거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안도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현재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에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돼 있다”면서 “집값 오름세에 따른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최근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했다. 자가주거비란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된 물가 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는 제외되어 있다. 실제와 지표 간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실은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은 18.5%p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OECD 통계를 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주거비가 물가에 과소반영되고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이 31%, 영국이 22%, 독일이 19%, 일본이 18%이지만 한국은 현재 기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이들 국가 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집값은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섣부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마저 금리 인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안도걸 의원은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근거로 금리 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통화 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태영호 “탈북민 안정 정착이 통일 앞당기는 길” 취임사
  • 태영호 “탈북민 안정 정착이 통일 앞당기는 길” 취임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져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겠구나 생각했다.”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태영호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태 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첫 차관급 인사다.태 처장은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존재감을 높이고 대통령에게 좋은 정책을 건의하며 아래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 이 합의를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첫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향해 북한 주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 낼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고 말했다.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평통이 탈북민의 멘토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했다.태 처장은 “윤 대통령은 최근 기념행사에서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며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되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져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태 처장은 의원으로 있으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앞장섰고, 북한이탈주민의날 입법도 발의하는 등 그간 많은 역할을 했다”며 “태 처장의 부임으로 새로운 민주평통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환영사를 했다.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25일 본회의 개최를 전제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의 예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7박8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25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다보니까 확정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전제 하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간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예상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이들 법 통과 일정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멈춘다던가, 이런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여론조성팀(댓글팀)’과 관련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라고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해리스 추대? 미니경선?…바이든 대체 후보 어떻게 정해지나(종합)
  • 해리스 추대? 미니경선?…바이든 대체 후보 어떻게 정해지나(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를 대체할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질 수 있어 민주당 내부적으론 어느 정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월 전당대회서 해리스 추대 또는 공개 경쟁 유력2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기존에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던 민주당 대의원들은 8월 시카고 전당대회(8월 19~22일)에서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체자로 꼽히지만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구속력이 없다”며 “대의원들이 투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내부 규정에 따라 공식 대선 후보 자리는 공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 절차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 내부적으로 전당대회 이전에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로 합의하고 전당대회에선 대의원들이 형식적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려면 서둘러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절차다. 이를 의식한 듯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자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은 이날 경선 포기를 선언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론 전당대회 당일 모든 후보가 경쟁하는 오픈 컨벤션(열린 전당대회) 방식으로 ‘미니 경선’을 치르는 방법이다. 후보자는 즉석에서 결정되지만 최소 300명, 최대 600명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 교섭과 막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전체 대의원의 99%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며, 민주당 내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 결정 이후 주요 기부자 및 단체 등이 해리스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영향력이 강한 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오픈 컨벤션을 촉구하며 민주당으로 복귀해 경선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체 후보 선정 절차 아직 미정…온라인 투표 가능성도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초에 진행하려 했던 온라인 투표를 대체 후보를 뽑는 경선으로 대체할 것인지, 오픈 컨벤션 방식을 택할 것인지 등 일정과 방법은 민주당 전국위원회(NDC)가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전에 결정된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적 행사가 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선 후보 교체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별도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당대회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할 경우엔 일반 대의원 3937명과 슈퍼 대의원 739명이 소집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과반 이상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표결이 이어진다. 슈퍼 대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과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만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대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주(州)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의원(Pledged Delegate)이다. 슈퍼 대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 연방 의원, 전국위원회 위원 등 당의 고위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NDC의 제이미 해리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2 I 방성훈 기자
나경원 "韓 '공소취소 발언' 일부러 한 것…듣고 머리 하얘져"
  • 나경원 "韓 '공소취소 발언' 일부러 한 것…듣고 머리 하얘져"
  •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차 방송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처음 언급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발언에 대해 “(발언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2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 발언을 처음에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후보가)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다. 공정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라며 “본인 이미지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본인 이미지를 위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법조문만 따져 봐도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백배 천배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한 후보가)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이자를 면제해 줬고, 제주 4.3 사건 재심 기간을 늘려주는 결단을 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런 건 굉장히 법조문을 넘어선 정무적인 결단을 해주셨다. 그런 분들의 아픔을 닦아주면서 도대체 우리 우파들의 눈문을 왜 안 닦아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야당 의원들도 기소된 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무슨 저의 일개 개인 절도 사건처럼 얘기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했다.나 후보는 “(해당 토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싶었다. 이런 분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기엔 정말 안 맞는 분이다, 적격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우리당, 우리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만찬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그냥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나눠 먹기로 했다. 그냥 모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나 후보는 ‘한동훈 바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당원들이 이제는 한 후보에게 맡기면 좀 불안하겠네라고 말씀하신다”며 “토론 과정에서 본인의 설화로 민주당에게 새로운 밑밥을 줬다”며 “당대표는 대통령 허물도 덮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말끝마다 대통령을 꺼낸다. 대통령 탓을 하는 당대표가 되면 이것도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선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바로 당대표 리스크로 가는 것이기에 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김장겸 "뉴스타파, 취재 빙자한 폭력…과방위 출입금지 요청"
  • 김장겸 "뉴스타파, 취재 빙자한 폭력…과방위 출입금지 요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해당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친 직후 뉴스타파의 무리한 취재 시도로 다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당매체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며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어떤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던 걸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김 의원은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 취재가 가능한 출입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시급한 조치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0일부터 뉴스타파 등 5개 매체는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 기획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획물에서는 김 의원이 MBC 보도국장일 당시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신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유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했다.전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취재의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이 공동취재단의 정체성은 좌파 매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국민의힘 안티매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참여 매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여기저기서 빌리고 결국 연체"…'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 "여기저기서 빌리고 결국 연체"…'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100명 중 57명이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4억2000만원 상당을 금융권에 빚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는 17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73만명)보다 5만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1분기 57.0%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57.3%) 이후 최고 비율이다.대출잔액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총 752조8000억원을 빌렸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1055조원9000억원)의 71.3% 수준이다. 이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이었다.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9~10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분기 기준 4.18%로 직전 분기(3.16%) 대비 1.02%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1년 전(2.54%)과 비교하면 1.64%포인트 올랐다.비은행권을 세부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9.96%로 10%에 육박했다. 이는 직전 분기(7.63%)보다 2.33%포인트 급등한 수준으로, 2014년 3분기(3.56%) 이후 8년 6개월래 최고치다.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보험사 연체율은 각각 3.66%, 3.21%, 1.31%로 2014년 2분기(3.75%), 2014년 3분기(3.56%), 2019년 2분기(1.48%) 이후 최고치다.양부남 의원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을 보면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I 하상렬 기자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1차 청문회에 대해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이어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었단 걸 확실히 밝힌 것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을 받은 것 같다’는 박정훈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탄핵 청문회에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다.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에 또 연다”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정치를 그만하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이어진 괴담 선동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쾌속질주', 관건은 혈우재단 등재...시나리오별 매출은?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쾌속질주', 관건은 혈우재단 등재...시나리오별 매출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국혈우재단이 JW중외제약(001060)의 헴리브라 매출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급여적용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혈우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속된 한국혈우재단 소속 병·의원엔 아직 처방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반쪽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실정이다.JW중외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사진=JW중외제약)9일 업계에 따르면 헴리브라 올 상반기 처방액은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헴리브라 국내 처방액은 2022년 62억원, 지난해 24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선 헴리브라의 올해 처방액이 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혈우병은 지혈이 원활치 않아 출혈이 완전하게 멈출 때까지 오래 걸리는 유전병이다. 혈우병은 출혈 시 지혈을 돕는 단백질, 즉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원인이다. 혈우병은 8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과 9인자 결여에 의한 B형으로 각각 구분된다.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혈액 응고 단백질인 8인자가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9·10인자에 동시 결합해 8인자가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기존 A형 치료제가 8인자를 보충해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9·10인자에 동시 결합해 8인자가 있는 것처럼 기능한다. 헴리브라를 8인자 제제 내성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는 이유다.헴리브라는 스위스 로슈 자회사인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했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헴리브라의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했다. 헴리브라는 2019년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고, 2020년 5월 출시했다. 지난해 5월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추가되며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헴리브라, 혈우재단 처방목록 비등재눈에 띄는 점은 헴리브라 처방액 급증이 반쪽짜리 시장에서 올린 결과라는 점이다. 한국혈우재단에서 아직 헴리브라를 처방약물 목록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혈우재단 산하 병·의원에선 헴리브라를 처방받을 수 없다.업계 관계자는 “전체 혈우병 환자 절반이 한국혈우재단 소속”이라며 “혈우재단 처방약물 목록에 등재된다면 헴리브라의 확장성은 현재 처방액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를 한국혈우재단 처방약물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계속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혈우재단은 오래전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혈우재단 의원을 통해 국내 혈우병 환자들을 관리해왔다. 국내에서 혈우병 환우 치료와 관리에 혈우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혈우병 환우협회인 한국코엠회에 따르면, 혈우병을 치료하는 전국 70여 곳의 병원 중 헴리브라를 구비한 곳은 27곳에 그쳤다.헴리브라의 매출은 2022년 기준 38억2300만 스위스프랑(5조884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점유율은 36%로 1위 치료제다. 세계 144개국에서 2만명 이상의 혈우병 환자가 헴리브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표준치료제다.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비항체 환자에게까지 급여가 확대되자, 2년 이내 주요 혈우병전문치료센터 70~80% 환자가 헴리브라로 치료제를 바꿨다.◇ 등재되면 연매출 1800억...수직상승혈우재단에서 헴리브라를 처방목록에 등재하게 된다면 매출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전체 A형 혈우병 환자 가운데 헴리브라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500명 내외로 추정된다”며 “투약 편의성 등에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의사, 환자 모두 헴리브라 처방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1746명이다. 이중 중증환자는 1259명(72%)이다. 헴리브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기록 △중증출혈 병력 △24주 이상 8인자 제제 투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A형 혈우병 환자가 5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헴리브라의 1년 약가가 3억 5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단순계산으로 헴리브라의 연간 최대 매출이 1780억원이라는 계산이다.헴리브라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기존 정맥 주사대비 투약 편의성이 높다. 또, 투약 주기가 최장 4주로 기존 치료제보다 길다.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짧은 반감기로 일주일에 3번가량 투약을 해야 했다.한국혈우재단에 등재된 8인자 제제. (갈무리=김지완 기자)◇ 비등재 지속 땐 800억이 최대 매출하지만 헴리브라의 혈우재단 등재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혈우재단은 GC녹십자와 인연이 깊다. GC녹십자가 6억 8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 혈우재단 설립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혈우재단 초대이사장을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맡았다.녹십자는 헴리브라의 경쟁 치료제인 그린에이트, 그린모노, 그린진에프 등을 판매 중이다. 녹십자 치료제 외 다케다의 에디노베이트·애드베이트, 화이자의 진타 솔로퓨즈 프리필드 등이 8인자 제제로 혈우재단 처방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혈우병 환자가 대다수 소속된 혈우재단 비등재가 지속된다면 헴리브라 매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헴리브라의 매출액은 700억~800억원이 최대치”라고 분석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 급여 확대가 적용되면서 처방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헴리브라에 대한) 효능, 부작용 등과 관련한 처방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뢰가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이어 “이런 부분들이 A형 혈우병 시장에서 헴리브라 처방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혈우병 자체가 희귀질환이고 헴리브라가 투약 편의성도 높기때문에 결국엔 (혈우재단에서도) 헴리브라를 등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혈우재단은 헴리브라의 처방목록에 현재까지 등재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등재 계획을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4.07.22 I 김지완 기자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10% 육박…9년내 최고치
  •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10% 육박…9년내 최고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10%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다수는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명동 골목 상가의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포인트나 높다.2금융권 가운데 세부 업권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3.21%, 보험 1.31%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3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각각 0.90%포인트, 0.90%포인트 올랐다. 보험은 0.33%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1년과 비교해도 2금융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4.79%포인트 급등했다. 상호금융권과 여전사, 보험은 각각 1.44%포인트, 1.41%포인트, 0.62%포인트 커졌다. 연체율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각 8년 6개월, 9년 9개월, 9년 6개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8000만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연장했다. 금통위는 기한 연장 배경에 대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별적 지원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할 방침이다.연체율이 10%에 근접한 저축은행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취약차주의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며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3차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채권 매각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까지 입찰·매각 여부를 확정한 뒤 9월 북오프(양수인에게 자산 양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다. 서울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짚었다.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고 김 여사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며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를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이 보도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서 공개 출석해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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