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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할 수 있는 상황 아냐"
  •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할 수 있는 상황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용는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두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그는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비슷한 취지의 박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를 가보면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면서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못 외우는 분들은 (보증금 반환) 기계 앞에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며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 단계적으로 푸시해서 원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김병환, 가상자산 ETF·법인 계좌 허용 ‘신중론’
  • 김병환, 가상자산 ETF·법인 계좌 허용 ‘신중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긴박했던 시간…바이든 사퇴, 1분전까지 참모진도 몰랐다
  • 긴박했던 시간…바이든 사퇴, 1분전까지 참모진도 몰랐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 (도닐런)와 함께 집으로 오면 좋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20일(현지시간) 밤 늦게 최측근 참모 중 한 명인 스티브 리셰티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셰티는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도닐런을 데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자택을 찾았다.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1시 46분,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재했다. 세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 완성한 입장문이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중도하차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기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하기 1분 전까지도 가족과 최측근 몇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당일 오전에야 알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하기 1분 전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대선 토론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AFP)서야 백악관 및 선거캠프 선임 참모진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사퇴 발표는 순식간에 이뤄졌지만, 그 과정은 지난했다. 지난 2월 초 민주당 경선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자신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도 설득력을 가졌다. 그 결과 수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99%의 대의원이 바이든 지지를 서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TV 대선 토론을 ‘졸전’으로 끝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했다. 계속되는 말실수와 고령 논란 속에 코로나19에 재감염된 그의 허약한 모습은 지난 13일 피격에서 살아남아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크게 대비됐고 사퇴 압박도 극에 달했다.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CNN방송은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오랜 우군들까지 우려를 표한 것이 그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퇴 성명에서 “내가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민주당과 미국에 가장 이롭다고 믿는다”고 토로한 것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심정이 드러난다. 최종 사퇴 결정도 가족과 최측근 참모들과 전화 상의 끝에 조촐하게 이뤄졌다. 50년이 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942년 펜실베이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자동차 영업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복하진 않았지만 델라웨어대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고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다.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인 뒤 1972년 29세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 최연소 상원의원이란 타이틀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아내 닐리아 헌터와 당시 13개월이던 나오미 헌터를 잃는 고충도 있었지만,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1987년과 2008년 두 차례 당내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돼 부통령으로 선출됐다. 2020년엔 대선에 다시 도전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46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반세기 넘게 미 정치에 헌신해온 그는 미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사퇴 성명.
2024.07.22 I 방성훈 기자
두산 합병에 뿔난 개미들…김병환 “제도개선 검토”
  • 두산 합병에 뿔난 개미들…김병환 “제도개선 검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합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두산은) 주주 소통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 있는지 일할 때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주력 자회사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은 합리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같은 개편에 나섰다. 두산밥캣은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두산에너빌리티 연결손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다. 두산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없이 두산밥캣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로봇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겨주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치가 훼손돼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다. 정치권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밥캣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의 편법적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밸류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심의…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안도 검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이 참고조사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태운 헬기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김포시민 뿔났다"…7년 준비한 민간개발 반려하더니 공공개발 용역
  • "김포시민 뿔났다"…7년 준비한 민간개발 반려하더니 공공개발 용역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개발이 제안된 장기감정지구 등을 포함해 공영개발 타당성 용역에 나서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22일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김포지역 3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참여 업체의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기간은 120일로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김포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 위치도. (자료 = 네이버 지도 캡처)용역 대상지 3곳은 ○○지구, △△지구, □□지구로 공고했고 면적은 각각 약 60만㎡, 60만㎡, 27만㎡로 정했다. 위치는 ‘김포시 일원’으로 기재했다. 공사는 대상 지구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고 김포지역에서 해당 면적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땅이 결정되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용역 대상에 주민들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장기감정지구(56만㎡), 나진감정지구(57만㎡)와 걸포동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 부지(27만㎡)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기감정지구,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은 공사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준비해 토지주 200여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2년과 지난해 2차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으나 모두 김포시로부터 반려 방침을 받고 제안을 철회했다.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 김포시가 반려하면 토지주 동의서 등 제안서가 모두 무효화 되기 때문이다. 7년간 준비한 장기감정지구 주민들도 지난해 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가 반려 방침을 받고 철회했다. 김포시가 반려 방침을 정한 것은 기반시설 계획 변경 때문이었다. 이러던 중 공사가 장기감정지구와 나진감정지구를 포함해 공영개발 용역을 추진하자 김포시와 공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나진감정지구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행사와 협약해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한 것에 대해 김포시가 반려 방침을 정하고 공사가 공영개발 용역을 하면 주민사업을 빼앗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감정지구 토지주 이모씨는 “김포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통해 공사가 용역을 하려는 대상지 3곳 중 1곳이 장기감정지구라는 말을 들었다”며 “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면 해당 부지는 수용 결정돼 보상가가 시세의 3분의 2로 줄어든다.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주변 군부대와 협의하고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협의까지 마쳤는데 김포시는 반려 방침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청에 항의방문해 김병수 시장을 만나 주민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장기강점지구와 나진감정지구 주변은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 중이어서 현재 개발을 할 수 없다”며 “공영개발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아직 대상지를 정하지 않았다”며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상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이종일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 꿈 이번엔 이뤄질까…김은혜 의원 토론회 '성황'
  • 분당 과학고 유치 꿈 이번엔 이뤄질까…김은혜 의원 토론회 '성황'
  • 22일 한국잡월드에서 김은혜 의원 주최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은혜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22일 300여 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HD현대·네이버·두산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라며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오늘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토론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꾸준한 유입경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학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과학고가 한 곳에 불과한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하게 이 역차별을 해결해야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며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당에 과학고를 설립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분당과학고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 발표에선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과학고 평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과 학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길러지도록 추가로 3-4개의 과학고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장혁진 HD현대 전무는 “특목고를 운영했던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사회 상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HD현대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장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진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분당에서의 과학인재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지역사회와 분당의 기업들이 과학고 등의 과학기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의 미래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 경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의 과학고 유치 바람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은 물론, 관내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 유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당 과학고 논의 본격화에 발맞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지역 4개 이상의 과학고 신설주장을 통해 힘을 보태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국회 AI 포럼' 24일 개최...인공지능, 어디로 가고 있나
  • '국회 AI 포럼' 24일 개최...인공지능, 어디로 가고 있나
  • (사진=국회 인공지능 포럼)[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주최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며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미디어 파트너는 이데일리TV다.이번 강연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서로 진행된다.정송 KAIST 석좌교수가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한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향후 매달 각종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 "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가 하급 기관인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이자 성실납부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등 검토"
  • 김병환 "이자 성실납부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등 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점검한 후, 이자를 제대로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이다.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내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한다.강 위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수익은 218만원으로 최저 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며 “평균 영업이익 중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 시기인 만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약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며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상황을 점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트럼프 재집권시 산업계 희비 갈려…"우려 과도" vs "전기차 위축 불가피"
  • 트럼프 재집권시 산업계 희비 갈려…"우려 과도" vs "전기차 위축 불가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선 판세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석유화학산업과 달리 그린 산업인 배터리·재생에너지 업계는 트럼프 재집권 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IRA 혜택이 공화당의 텃밭에 집중된 데다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만큼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히려 신재생 산업은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이 강화하며 미국 시장 정상화 기대도 나온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 D-1…대회장의 트럼프 사진. 사진=연합뉴스◇배터리 업계 “방향성 유지될 것”…“연비규제 손질시 역풍 우려도”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IRA와 전기차 의무 규제 폐지, 화석연료 활용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RA 폐지는 미국 직접 생산에 나선 국내 배터리·신재생 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대세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고, 무엇보다 IRA가 폐지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RA 혜택은 공화당의 텃밭인 미국 조지아주에 집중되고 있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IRA 법안 폐기에 과감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RA 발효 후 현재까지 집행된 203억 달러(약 28조원) 규모 프로젝트 중 공화당 지역구에 몰린 투자금만 161억 달러(22조원)에 달한다. 전체 79%다. 다만 행정명령과 IRA 부분 개정을 통해 전기차 업계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1기에도 오바마 정부 연비규제 폐기로 전기차 시장이 2년간 역성장했다”며 “IRA 보조금을 고려하면 역성장까진 아니라도 성장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은 보조금과 자동차 업체에 대한 연비규제로, 연비규제가 높아지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만든 연비규제를 폐기했고, 재집권시 이를 또다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시장 수요 충분…중국산 규제 강화 수혜”재생에너지 산업계 역시 IRA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업계는 중국산 저가 패널 공세로 인해 미국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AMPC 수혜는 미국 시장 진출의 1차 목적이 아니다. 미국 시장 진출의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 수요에 있다”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공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 태양광 시장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주도하는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증설에 앞서 재생에너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풍력과 태양광의 설치량은 현저히 늘어났으며, 미국의 전력 시장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단 점도 재생에너지 수요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단 분석이다. 트럼프 집권 1기(2017~2020년) 태양광 모듈 설치량은 총 51.3GW로 오바마 정부 2기(33.8GW) 때보다 높다. 또 현재 미국 내 발전원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이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IRA 폐기는 일자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중국 업체들을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 조건을 축소 또는 변경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2024.07.22 I 김경은 기자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일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10여 년 전 다른 사람들과 한 두번 본적은 있어도 연락처도 없고 (이후) 만난 적 없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이종호의 허풍, 김규현의 짜깁기, 김규현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 등 이렇게 3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 기획 탄핵을 위한 프레임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기기획 탄핵 관련자로 먼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김 여사와 10여 년 전 한 두번 여러 사람과 함께 본 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을 구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김 변호사에 (자신이) 허세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없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칭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또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서도 “이종호는 삼부토건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바가 없다”며 “삼부토건 내 임원 등 그 어느 누구도 이종호를 알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종호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끝으로 “거대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민주당 보좌진 출신을 공익제보자로 등장시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3자 합작 사기 기획 탄핵의 굿판을 멈춰라. 거짓과 허풍이 아닌 오직 진실에 기반해 이번 문제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 "강력한 협치모델로 적극적 정책구현"
  • 김진경 경기도의장 "강력한 협치모델로 적극적 정책구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더불민주당·시흥3)은 22일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2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을 마친 김진경 의장이 수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김 의장은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며 “도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 여야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강력한 협치모델’ 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는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 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 부의장(민주당·군포1)과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또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정윤경 부의장은 “의장, 부의장, 도의원들과 협력하며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도민소통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취임식에는 도의회 양 교섭단체 최종현(민주당·수원7),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대표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도 자리에 함께하며 신임 의장단에 축하를 전했다.한편,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이날 취임식 직후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김진경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및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은 수원시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김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2024.07.22 I 황영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 사전 피해 예방·확산 차단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 총장은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며칠 전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4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3000만 원 피해를 입고 신변을 비관하여 끔직한 일을 벌였는데, 40대 여성과 9세 딸은 구조됐지만 12세 아들은 사망했고 결국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저는 지난 2022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국무총리실의 ‘보이스피싱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받아들여져 2022년 7월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운영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했다.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42% 감소됐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7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 분야’의 예방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창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현금 인출책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만든 은행원들의 기지와 용기를 다룬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이러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야말로 고객에 봉사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학 통신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나진국 SK텔레콤 사이버위협대응팀장. (사진=백주아 기자)
2024.07.22 I 백주아 기자
내달 14일부터 주식 리딩방 규제 세진다
  • 내달 14일부터 주식 리딩방 규제 세진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에서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가조작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다. 다만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도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 차원의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7만달러 돌파할까"…'바이든 사퇴'에 요동치는 비트코인
  • "7만달러 돌파할까"…'바이든 사퇴'에 요동치는 비트코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맞붙을 인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는 등 향후 규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미 대선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反) 가상자산파’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 하차로 미국의 정책이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유다.◇트럼프 대항마로 떠오른 ‘해리스’22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6만7856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 대비 1.14% 올랐다. 국내 가격은 업비트 기준 9450만1000원이다.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지난달 13일 이후 39일만에 6만8000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다.지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6.5% 상승했다. 지난 19일 저녁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한 정보기술(IT) 대란으로 중앙 집중식 시스템보다 분산형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상승 흐름을 탔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다. 사퇴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6만5842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 친화적 입장을 견지해온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누가 자리를 대신할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뒤 흐름은 바뀌었다. 트럼프에 비해 인지도나 지지율 측면에서 떨어지는, 강력하지 않은 상대라고 판단한 결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아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야 한다.대선후보에 오르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6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유권자 39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응답자 중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57%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약 59%였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13%, 무당층에서 25%만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며 “좌파가 누굴 내세우든 (바이든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또한 “바이든은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이며 해리스는 그 모든 과정에 바이든과 함께 했다”며 “지난 4년간 해리스는 주택과 식료품 비용을 상승시킨 국경 개방 정책과 녹색 사기 정책에 같이 서명했다. 그녀는 이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가세했다.◇11월 美 대선 결과 상관없이 긍정적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트럼프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사라지면서 11월 선거 이후 친(親) 가상자산 행정부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왼쪽)와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당선=호재, 민주당 후보 당선=악재’라는 내러티브가 성립하지만, 새 민주당 후보가 정책 수정의 기회로 삼는다면 11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바이든의 사퇴는 백악관에 누가 앉든 미국 정부가 11월 이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해리스나 다른 경쟁자들이 그러한 길을 추구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권이 이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비트코인이 7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 센터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제도권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2 I 김가은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 뚫고도 '포기'한 이유보니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 뚫고도 '포기'한 이유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 9392명이다. 이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지난 9일 기준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에 달했다.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으로 왕숙1(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가구다.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다.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규모가 4893가구로 크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는 9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35.6%였다.
2024.07.22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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