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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수급난 해법 찾을까…野김승원·김용민, 임용 개선안 토론회
-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5년 1월부터 법관(판사)의 최소 임용 법조 경력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며 신규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바른 판사 임용 자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선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김승원·김용민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관 임용자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최소 법조경력 확대 시 판사수 수년 내 200여명 감소”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방 순환근무, 과도한 업무 등의 영향으로 이미 우수 인력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최소 경력이 더 높아질 경우 인력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법원은 현재 합의부 중심인 재판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배석판사에 적합한 30대 판사의 수급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장 “‘배석판사 3~5년, 재판장 10년’ 법조경력 이원화해야”아울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경우 소속된 조직 내에서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 조직 내 위상과 보수를 포기하고 판사 이묭에 도전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판사직에 기존처럼 최우수 법조인이 지원하는 대신, 기존 조직에서 탈락한 법조인이 법관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조경력 7년 이상이 될 경우 임용되는 판사의 연령이 최소 40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 자녀들의 진학 등에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5년 이상이 될 배석판사 업무와 지방순환 근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처럼 7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수한 고령 법조인들의 판사 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직이 ‘전관’ 타이틀을 위한 고령 법조인의 경력 쌓기를 위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1대 국회에서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 정원 확대 법안과 연계돼 있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이후 우수 인력 지원 감소 등으로 법원은 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판사 수는 정원 대비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판사 급여의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판사를 하려 하겠나”라며 “판사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판사를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밀린 전기요금만 1000억?"…코로나 종식 이후 '더 심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 은 985억9000만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억3000만원과 비교해 5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05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 사진=한국전력공사, 김동아 국회의원실 재구성이에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처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가족 회사 논란에 “어긋남 있으면 책임질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이자, 환경 R&D 예산을 축소한 장본인”이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에 원주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며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하려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9년째인데 여·야 장관 후보를 다 봤다”며 “지금까지 봐온 장관 후보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변함없는 사실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후보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님이 (갖고 계신) 12% (처가 회사 주식만) 가지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뒤처진다는 지적에 “최선”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아울러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 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정혜경 의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 ‘트럼프 대 해리스’ 재편으로 '승리 추' 원점…판세 분석해보니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윤정 인턴기자] 오는 11월5일 미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잇단 대형 변수가 터져 나오며 선거판이 급변하고 있다.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로 그간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에 쏠린 시선은 이젠 민주당 쪽으로 다시 흐르게 됐다.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공식 후보가 되려면 절차가 남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했던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트럼프 피격사건과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되돌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트럼프 컨벤션 효과 ‘스톱’…시선은 다시 민주당으로‘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한쪽으로 쏠렸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은 헤드라인에 ‘바이든과 해리스’ 소식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는 구석으로 밀어냈다. 사실상 선거판이 ‘리셋’된 것이다. 20여년간 미 대선을 지켜 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트럼프의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이제 모든 시선은 민주당으로 쏠릴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한달간 최대한 여론을 끌어모으려고 했겠지만, 이 전략이 어긋났다”고 평가했다.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그간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 포인트(p) 앞섰다. 심지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이 같은 격차는 보다 벌어질 가능성이 컸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투표(APIAVote) 대통령 타운홀에 나타나 관객들과 호응하고 있다. (사진=AFP)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붙으면 격차는 줄어든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하기 전 가상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최근의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4%로 평가됐다. 연초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반(反) 바이든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체 수치만 본다면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은 예상 밖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인 벤딕슨 & 아만디는 이달 초 설문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 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 선거예측기관인 DDHQ의 데이터 과학 디렉터인 스콧 드란터는 “해리스의 전국적 호감도는 바이든과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해리스는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갖고 있지 않고, 유권자들은 그녀를 새롭게 바라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남은 3개월간의 변화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실수가 부각되거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공화당 전당대회서 공식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첫 공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해리스, 세대교체론 내세울 듯…트럼프 ‘불법 이민 관대’ 공격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제는 역으로 78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겨냥하고 세대교체론을 펼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껏 퍼부었던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와 바이든을 싸잡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다. 트럼프 캠프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관대했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러스트 벨트 흙수저 J.D.밴스에 맞불…버시어·켈리 등 거론경합주가 대권 성패를 좌우할 만큼 부통령 후보 선정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흙수저 출신 J.D. 밴스(39)를 부통령 후보로 올리면서 이들 지역 표심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겨냥해 해리스 측 역시 경합주 출신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등 정치인을 러닝메이트를 지목해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서 떠오르는 스타 앤디 버시어(켄터키·46) 주지사, 우주비행사 출신 마크 켈리(애리조나·60) 상원의원,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인 조시 샤피로(펜실베이니아·51) 주지사, 총기 안전 수호자인 J.B 프리츠커(일리노이·59) 등이 거론된다.
- 해리스, 위기의 민주당 구할까…트럼프 이길 카드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흑인·여성·이민자2세·50대’(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vs ‘백인·남성·정통미국인 자처·70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그의 적수가 될 가능성이 큰 해리스 부통령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는 두 정당의 대표 인물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도전을 포기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설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해리스가 어떤 ‘카드’로 트럼프를 겨냥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AFP)◇ 고령·건강 리스크 없는 해리스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대선까지 10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운명을 되살릴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례 없는 상황에 마주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선언에 지지를 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미지의 바다’(유례 없는 대혼란)라고 표현했다. 올해 59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최초 흑인·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 이민자인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등을 거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제는 역으로 78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겨냥하고 세대교체론을 펼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껏 퍼부었던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해리스 부통령은 나이뿐 아니라 성별, 인종, 성장 배경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를 이룬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금수저’ 출신으로, 형사기소 4건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유죄 평결 등 ‘사법 리스크’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충분한 인기가 있으며, 그를 버리는 것은 분노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낙태와 관련해 줄곧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2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50년 만에 파기한 것은 공화당의 약점으로 통한다. 당시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원 판사 9명 중 3명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로 바뀌면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다.WP는 “평생 가톨릭 신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력 내내 낙태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했다”면서 “민주당원들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인 낙태권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높지 않은 대중적 인기 한계로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와 출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8%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식이 ‘비호의적’이라고 답했다. 호의적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34%)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즉각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방송 CNN과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 이기기가 (바이든 보다)더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대책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해리스는 그동안 부패한 조 바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면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미국 국민에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의 비판 광고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캠프는 또 이민자 2세인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관대했으며,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생 △하워드 대학교(정치학, 경제학 전공),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선출 △2011년~2017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2017년~2021년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2021년~현재 미국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