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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
  • "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의 잭팟을 터뜨리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방사능폐기물 처리 시설 등 원전 후행주기 산업육성은 뒷전이다. ‘온타임온버짓’(On Time On Budget)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뻗은 우리나라 원전(K원전)의 생태계가 에너지정책 정치화로 곪을 대로 곪았다. K원전산업의 이면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향후 K원전 수출의 흥행을 잇기 위해선 원전 건설·운영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원전 선·후행을 포함한 전(全)주기 산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자칫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없어 유럽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원전 수출이 탄력받고 전주기에 걸친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당시 양당 지도부의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둘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원전 후행주기 산업육성과 나아가 온전한 K원전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고준위법을 처지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지면 에너지위기는 물론 K원전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 교수는 “K원전을 유럽지역에 수출할 때,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산업분류체계) 기준을 맞춰야만 금융이나 각종 혜택이 따라올 것인데 미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해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작은 가능성마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향후 K원전을 유럽지역에 수출한 한수원이 유럽연합에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이를테면 이번 고준위법에 처분장 시설을 특정 기간까지 짓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해야한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 운영을 개시한다’고 써놨다. 이같이 일정을 법에 못 박는 쟁점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가급적 법에 ‘2050’을 넣고, 안되면 시행령에서라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근거를 뒀을 때 유럽에 K원전 수출시 금융지원 등 혜택 수혜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23 I 강신우 기자
김병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검토…부동산 PF 구조 바꿀 것"
  • 김병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검토…부동산 PF 구조 바꿀 것"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복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 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이 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하급기관인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미흡,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등 ‘월권’ 발언 논란에 관한 의견에는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이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 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선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7.23 I 김국배 기자
판사 수급난 해법 찾을까…野김승원·김용민, 임용 개선안 토론회
  • 판사 수급난 해법 찾을까…野김승원·김용민, 임용 개선안 토론회
  •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5년 1월부터 법관(판사)의 최소 임용 법조 경력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며 신규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바른 판사 임용 자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홍기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선 배용준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김승원·김용민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관 임용자격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최소 법조경력 확대 시 판사수 수년 내 200여명 감소”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방 순환근무, 과도한 업무 등의 영향으로 이미 우수 인력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최소 경력이 더 높아질 경우 인력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법원은 현재 합의부 중심인 재판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합의부 재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배석판사에 적합한 30대 판사의 수급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장 “‘배석판사 3~5년, 재판장 10년’ 법조경력 이원화해야”아울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경우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을 경우 소속된 조직 내에서 막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 조직 내 위상과 보수를 포기하고 판사 이묭에 도전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판사직에 기존처럼 최우수 법조인이 지원하는 대신, 기존 조직에서 탈락한 법조인이 법관에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조경력 7년 이상이 될 경우 임용되는 판사의 연령이 최소 40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상 자녀들의 진학 등에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5년 이상이 될 배석판사 업무와 지방순환 근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처럼 7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수한 고령 법조인들의 판사 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직이 ‘전관’ 타이틀을 위한 고령 법조인의 경력 쌓기를 위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1대 국회에서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판사 정원 확대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 정원 확대 법안과 연계돼 있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이후 우수 인력 지원 감소 등으로 법원은 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판사 수는 정원 대비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판사 급여의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로펌 급여의 3분의 1만 받고 누가 판사를 하려 하겠나”라며 “판사 급여가 동년배 로펌 변호사의 70% 정도라도 돼야 한다. 사명감으로만 판사를 하라고 하면 제도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3 I 한광범 기자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에 산업계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에 산업계 "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산업계는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번 노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조의 불법 파업과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2024.07.22 I 하지나 기자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巨野…與 "강성노조 청부입법"
  •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巨野…與 "강성노조 청부입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이례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이유는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기간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또 “만약 법이 그대로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됐을 경우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 주도로 안조위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의 사용자개념 확대나 노동자개념 확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성노조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야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위헌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여당이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제가 20여 년간 노동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국회에서 이 주제에 관련 토론회를 숱하게 다녔다”며 “20년 동안 논의가 진행돼 온 거라 ‘졸속처리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저는 얼마 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일했다”며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안 위원장이 “소위를 구성해 논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도 했으며 안조위까지 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만큼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단독 처리됐다.이 법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 확대 △배상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아 노동자들의 쟁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헬기이송 "위반 사항 없어"..'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 이재명 헬기이송 "위반 사항 없어"..'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를 두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이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2024.07.22 I 하지나 기자
"밀린 전기요금만 1000억?"…코로나 종식 이후 '더 심각'
  • "밀린 전기요금만 1000억?"…코로나 종식 이후 '더 심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대상) 은 985억9000만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말 기준 636억3000만원과 비교해 5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05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 사진=한국전력공사, 김동아 국회의원실 재구성이에 김동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22 I 이로원 기자
트럼프, '대선 경쟁자' 해리스에 과거 두 차례 정치 후원금
  • 트럼프, '대선 경쟁자' 해리스에 과거 두 차례 정치 후원금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해리스 부통령에게 두 차례 기부한 사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5000달러(약700만원), 2013년 2월 1000달러(약 140만원)를 기부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도 2014년에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2000달러(약 280만원)을 기부했다. 자레드 모스코워츠 민주당 하원의원이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 기부내역 캡처 (사진=엑스 캡처)이날 자레드 모스코위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기부 내역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며 “현명한 투자”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인 세라 롱웰 정치 분석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1년 기부한 5000달러 수표 사진을 올리며 비웃는 듯한 게시물을 X에 올렸다. 미국 일간지 사크라멘토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01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에 출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금을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의 시민권 및 인권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트럼프 가문은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기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1년에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 1000달러(약 140만원)를 기부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선거캠페인에도 여러 차례 기부했다. 2006년에는 두 차례 걸쳐 각각 2100달러(약 300만원)와 200달러(약 280만원)를 기부했고, 2007년에는 600달러(약 84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또 클린턴 재단에 최소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를 기부했다고 비영리 단체인 오픈시크릿이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유세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모든 경쟁자에게 기부했다”라며 “내가 전화하면 다들 내 뒤를 따라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 부동산 업계의 개발업자들이 정치적인 호의를 얻기 위해 양당 모두에 후하게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웬다 블레어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것은 원칙이나 정치적 가치관과 상관없이 권력을 얻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다”며 사업적 수단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2024.07.22 I 조윤정 기자
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 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처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가족 회사 논란에 “어긋남 있으면 책임질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이자, 환경 R&D 예산을 축소한 장본인”이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에 원주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며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하려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이에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9년째인데 여·야 장관 후보를 다 봤다”며 “지금까지 봐온 장관 후보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변함없는 사실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후보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님이 (갖고 계신) 12% (처가 회사 주식만) 가지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뒤처진다는 지적에 “최선”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아울러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 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정혜경 의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박선원, 수미 테리 관련 외교부·국정원 맹비난
  • 박선원, 수미 테리 관련 외교부·국정원 맹비난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선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외교부와 국정원의 조종을 받는 외곽단체로 전락시켰다”며 “이 학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는 알고 보니 수미 테리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의원실 제공)◇“학회 통해 수미 테리에게 돈 보내”박 의원은 “뉴욕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 정보관은 지난해 1월10일 수미 테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인 북한문제와 NCG, 즉 한미핵협의그룹을 띄워달라는 언론기고를 요청하면서 은밀하게 돈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생각해 낸 방법은 한국의 싱크탱크를 이용해 수미 테리에게 국정원 자금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이번에는 외교부 직원이 수미 테리에게 연락해 한국의 싱크탱크와 한·미 동맹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수미 테리는 자신이 근무하는 싱크탱크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4월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수미 테리가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한·미동맹 70주년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며 “이후 한국국제정치학회는 행사 개최비용 명목으로 우드로윌슨센터에 2만5418달러를 송금했고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수미 테리가 관리하는 계좌로 사례금 2만6035달러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자금이 수미 테리의 로비 활동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작년 1월10일 국정원 정보관과 수미 테리가 만나 협의했던 한국의 싱크탱크를 활용한 송금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행사가 윤석열 정권을 위한 공작의 발판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르는 채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정보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과만을 재촉하던 외교부 출신들이 연속으로 국정원장직을 독식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의 처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놓고 국정원을 외교부 산하 조직처럼 부리더니 이제는 평화를 포기하고 외교부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 국정원의 영구 무력화이냐”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어설프게 국정원 흉내 내지 마라”박 의원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2022년 5월~올 1월)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2022년 5월~2023년 11월), 조태용 현 국정원장이 모두 경기고와 서울대 졸업에 외교부 출신으로 국정원 정보관에게 외교부 직원들이 하는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욕심을 부려 동맹국간 정보활동의 금도를 깨뜨렸다고 표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권 띄우기 공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외교전략정보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국정원 흉내를 내거나 정권 홍보에만 연연하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며 “해당 법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형법 98조를 개정해 적국과 함께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보관이 촬영한 (수미 테리 관련)사진이 어떻게 뉴욕 검찰 공소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정보활동 전반에 걸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제발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활동을 보장하라”며 “외교부 출신 국정원장은 더 이상 국정원을 망가뜨리지 마라”고 강조했다.한편 뉴욕 검찰은 최근 로비활동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위한 로비를 한 혐의(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2024.07.22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픽` 김민석 제치고 1위 달리는 정봉주…이유는?
  • 이재명 `픽` 김민석 제치고 1위 달리는 정봉주…이유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중심주의가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 의외의 결과를 낳는 분위기다. 지난 22대 총선 때 막말 파문과 가정폭력 혐의로 컷오프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1위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당대표 옆 ‘수석최고위원’ 자리는 정 전 의원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로 인지도가 높고 거친 입담의 정 전 의원이 한결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좌), 정봉주 전 의원 (우)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일 진행된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최고위원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서 정 전 의원의 득표율은 누적 기준 21.67%를 기록했다. 4선 의원으로 이재명 전 대표로부터 ‘수석최고위원’ 적임자로 낙점받은 김민석 의원은 12.59%로 4위에 그쳤다. 20~21일 최고위원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결과 (자료 :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결과는 예비경선 때부터 감지됐다. 조기 컷오프가 예견됐던 정 전 의원은 예상을 깨고 유일한 원외 인사로 본 경선에까지 올랐다. 바뀐 예비경선 룰이 주효했다. 지난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100%로 치러졌다. 이번에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방식(중앙위원 100%)으로 치러졌다면 정 전 의원이 예비경선 단계에서 조기탈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 전 의원의 과거 전력은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바꾼 룰에서는 정 전 의원의 높은 인지도가 빛을 발했다. 그는 2011년 정치팟캐스트 ‘나는꼼수다’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유명세를 탔고 최근까지 정치유튜브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주된 민주당 지지자인 40~50대에서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현 지도부가 ‘너무 얌전하게 싸운다’면서 불만족을 느낀 강성 민주당원들이 정 전 의원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전 대표의 온라인 팬클럽에서는 ‘정봉주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현 정부와 더 잘 싸울 것 같다는 기대감이다.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황에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벌금까지 낸 정 전 의원이 당대표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지난 21일 그는 김민석 의원 등을 자신의 라이브방송에 출연시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출연 기회를 줬지만 김 의원의 출연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에 가장 짧게 출연했다.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도 주로 과거 사담이었다. 이 전 대표는 정 전 의원과의 라이브방송을 마친 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번 최고위원 경쟁을 정말 치열한 것 같다”면서 “당원 여러분들은 잘 지켜봐주시고 어떤 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살펴봐달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트럼프 대 해리스’ 재편으로 '승리 추' 원점…판세 분석해보니
  • ‘트럼프 대 해리스’ 재편으로 '승리 추' 원점…판세 분석해보니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윤정 인턴기자] 오는 11월5일 미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잇단 대형 변수가 터져 나오며 선거판이 급변하고 있다.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로 그간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에 쏠린 시선은 이젠 민주당 쪽으로 다시 흐르게 됐다.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공식 후보가 되려면 절차가 남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했던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트럼프 피격사건과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되돌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트럼프 컨벤션 효과 ‘스톱’…시선은 다시 민주당으로‘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한쪽으로 쏠렸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은 헤드라인에 ‘바이든과 해리스’ 소식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는 구석으로 밀어냈다. 사실상 선거판이 ‘리셋’된 것이다. 20여년간 미 대선을 지켜 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트럼프의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이제 모든 시선은 민주당으로 쏠릴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한달간 최대한 여론을 끌어모으려고 했겠지만, 이 전략이 어긋났다”고 평가했다.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그간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 포인트(p) 앞섰다. 심지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이 같은 격차는 보다 벌어질 가능성이 컸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투표(APIAVote) 대통령 타운홀에 나타나 관객들과 호응하고 있다. (사진=AFP)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붙으면 격차는 줄어든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하기 전 가상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최근의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4%로 평가됐다. 연초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반(反) 바이든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체 수치만 본다면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은 예상 밖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인 벤딕슨 & 아만디는 이달 초 설문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 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 선거예측기관인 DDHQ의 데이터 과학 디렉터인 스콧 드란터는 “해리스의 전국적 호감도는 바이든과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해리스는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갖고 있지 않고, 유권자들은 그녀를 새롭게 바라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우세하겠지만, 남은 3개월간의 변화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실수가 부각되거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공화당 전당대회서 공식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첫 공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해리스, 세대교체론 내세울 듯…트럼프 ‘불법 이민 관대’ 공격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제는 역으로 78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겨냥하고 세대교체론을 펼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껏 퍼부었던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와 바이든을 싸잡아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다. 트럼프 캠프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관대했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러스트 벨트 흙수저 J.D.밴스에 맞불…버시어·켈리 등 거론경합주가 대권 성패를 좌우할 만큼 부통령 후보 선정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흙수저 출신 J.D. 밴스(39)를 부통령 후보로 올리면서 이들 지역 표심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겨냥해 해리스 측 역시 경합주 출신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등 정치인을 러닝메이트를 지목해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서 떠오르는 스타 앤디 버시어(켄터키·46) 주지사, 우주비행사 출신 마크 켈리(애리조나·60) 상원의원,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인 조시 샤피로(펜실베이니아·51) 주지사, 총기 안전 수호자인 J.B 프리츠커(일리노이·59) 등이 거론된다.
2024.07.22 I 김상윤 기자
해리스, 위기의 민주당 구할까…트럼프 이길 카드는?
  • 해리스, 위기의 민주당 구할까…트럼프 이길 카드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흑인·여성·이민자2세·50대’(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vs ‘백인·남성·정통미국인 자처·70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그의 적수가 될 가능성이 큰 해리스 부통령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는 두 정당의 대표 인물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도전을 포기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설 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해리스가 어떤 ‘카드’로 트럼프를 겨냥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AFP)◇ 고령·건강 리스크 없는 해리스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대선까지 10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운명을 되살릴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례 없는 상황에 마주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선언에 지지를 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미지의 바다’(유례 없는 대혼란)라고 표현했다. 올해 59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최초 흑인·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 이민자인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등을 거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이제는 역으로 78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겨냥하고 세대교체론을 펼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껏 퍼부었던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해리스 부통령은 나이뿐 아니라 성별, 인종, 성장 배경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를 이룬다.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금수저’ 출신으로, 형사기소 4건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유죄 평결 등 ‘사법 리스크’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충분한 인기가 있으며, 그를 버리는 것은 분노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낙태와 관련해 줄곧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2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50년 만에 파기한 것은 공화당의 약점으로 통한다. 당시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원 판사 9명 중 3명이 보수적 성향의 판사로 바뀌면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가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다.WP는 “평생 가톨릭 신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력 내내 낙태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했다”면서 “민주당원들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인 낙태권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높지 않은 대중적 인기 한계로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와 출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8%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식이 ‘비호의적’이라고 답했다. 호의적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34%)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즉각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방송 CNN과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 이기기가 (바이든 보다)더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대책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해리스는 그동안 부패한 조 바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면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미국 국민에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의 비판 광고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캠프는 또 이민자 2세인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관대했으며,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생 △하워드 대학교(정치학, 경제학 전공),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로스쿨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선출 △2011년~2017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2017년~2021년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2021년~현재 미국 부통령
2024.07.22 I 김윤지 기자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전격 사퇴…美대선 시계제로
  •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전격 사퇴…美대선 시계제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81)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3개월여를 앞두고 여당 대선주자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미국 선거 구도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퇴 발표와 함께 러닝메이트였던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을 자신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올해 대선은 ‘해리스 대 트럼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일 워싱턴 DC 백악관 트루먼 발코니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며 손을 맞잡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건 미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피격 사건과 함께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후보 사퇴를 결단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사퇴 발표로 다시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발표하면서 “나는 해리스가 올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이제는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며 그를 밀어줬다. 유력 대선 후보로 꼽혔던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며 이 지명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 내 목표”라며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티켓’을 쉽게 거머쥘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78) 전 대통령은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사기꾼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며 깎아내리기에 나섰다.
2024.07.22 I 김상윤 기자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두산그룹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사회를 다시 연 뒤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재상정 및 재고 필요성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엄격 심사·정정 요청 촉구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불행사를 제안했다.이날 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두산그룹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약탈적 자본거래’로 규정했다. 두산그룹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액 관점에서 약 183배 차이가 나지만, 두산로보틱스를 과도하게 고평가했다고 짚었다. 이는 두산그룹이 특별한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두산밥캣에 대산 두산의 실질지배력은 13.8%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두산이 공시대로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회사에 대한 두산의 지분율은 42%로 올라가게 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은 “만약 로보틱스가 작년 10월 공모가로 평가됐더라도 두산의 최종 지분율은 18.7%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각 이사회가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3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어디에도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포럼은 “특히 상장 1년 미만의 고평가 논란이 있는 회사와 합병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반드시 검토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된다면, 다른 기업 집단에도 안 좋은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떠나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산밥캣의 주요 외국계 투자자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Teton Capital Partners)의 션 브라운(Sean Brown)이사는 “보유 주식의 대부분이 희석이 되는 셈이라 저희 펀드는 공시를 본 직후 지분 대부분을 장내 매도했다”며 “두산은 한 푼 안 내고 지배력을 끌어올리게 됐고, 이사회에서 이런 결재를 하다니 배신당한 느낌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거버넌스 포럼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계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이사회 충실 의무’가 포함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안은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며 기업이 그 가액이 공정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는 ‘두산 밥캣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선은 9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로 쏠린다. 두산그룹의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안건은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총 특별결의사항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정현 변호사는 “본건 결의를 무산시키려면 주주들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용성 기자
코이카, 비전문가 이사 선임 ‘잡음’…알고보니 ‘尹장모 변호사’ 가족
  • 코이카, 비전문가 이사 선임 ‘잡음’…알고보니 ‘尹장모 변호사’ 가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손정미(63)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이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외교부나 코이카에서 근무한 이력있는 사람들이 선임된 자리에 전혀 다른 경력을 가진 인사가 발탁됐기 때문이다.손정미 코이카 상임이사(사진=코이카)◇“손정미가 누구냐” 코이카 내부도 ‘의아’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집안 변호사로 활동한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의 검사 초임 때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급여 불법 수급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코이카의 손모 상임이사의 이력이 다른 이사들과 달리 낯설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협력관을 7개월 한 경력 외에 마땅한 경력이 없다”고 질의한 바 있다.손 이사는 충북도청 국제통상과 주무관,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청주대 교양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코이카가 요구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업무 관련성은 이전의 다른 이사진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실제 그동안 코이카 상임이사는 외교부, 코이카 출신들이 주로 선임돼왔다. 현재 코이카 상임이사직을 수행 중인 이윤영, 홍석화 이사의 경우는 외교부 출신이고 김동호 이사는 코이카 창립멤버로 32년간 코이카에서 근무했다. 손 이사가 선임됐을 당시에 코이카 내부에서도 “손정미가 누구냐”, “많은 후보들 중에서 왜 이분이 됐을까”라며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의원실은 채용 과정에 함께 응시한 후보와 채점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코이카 측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코이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최종 임명은 이사장이 하게 돼 있다. 사실상 최종 후보군에만 오르면 이사장 재량으로 최종선발할 수 있는 셈이다.작년 추천위에 참여한 한 인사는 “코이카와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에 많았다”며 “코이카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으로 판단돼 좋은 점수를 매겼던 기억이 있다. 채점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누가 선출됐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사진=코이카)◇끊이지 않는 잡음...코이카 임원 ‘잔혹사’코이카 상임이사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송진호 코이카 전 상임이사는 수억원대 금전거래를 하고 인사거래를 한 혐의로 사임한 바 있다.송 전 이사 사건으로 코이카 임직원 8명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혁상 13대 코이카 이사장도 경희대 부총장 시절 송 이사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기를 남기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외부출신 최초 코이카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인식 11대 이사장이 1년여만에 사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노린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이카 이사장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송 전 이사 사건을 감사하면서 외교부에 코이카의 외부인력 채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코이카는 과거부터 외교부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오니깐 불만이 많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원 선출이 문제가 되는 만큼 채용기준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2 I 윤정훈 기자
한 "당대표 자신" vs 나·원 "어대한 없다"…與전대 결선 가나
  • 한 "당대표 자신" vs 나·원 "어대한 없다"…與전대 결선 가나
  • 한동훈·나경원·원희룡(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막바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오후 열린다. 각 후보들이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날 당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 측이 1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과반으로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한동훈 대세론은 사라졌다”며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4차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선 오후 4시 30분 전후로 개표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관심은 이날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확정될지 여부다. ‘당원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로 정해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당기 인수인계를 받고 당대표에 취임하게 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1·2위 후보가 25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오는 26~27일 양일 간 투표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결선투표 결과는 28일 국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한측 “패트 발언 영향있지만 과반 막을 정도는 아냐”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 측은 전당대회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득표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22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해서 2차 투표로 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당대회 막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청탁 발언’의 선거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1차 과반을 막을 정도의 악재가 됐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한 후보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 강도는 변함이 없다”고 자신했다.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을 해온 한 후보도 전당대회에 임박하며 공세에 대한 대응보다는 ‘화합’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정파적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진다”며 “(경쟁 후보들이)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한 후보는 20일 소셜미디어에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저는 꺾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화합하겠다”고 쓴데 이어, 21일에도 “상대가 인식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화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나 “공천 취소 발언 일부러 해”·원 “방향 없이 미래 얘기만”경쟁 후보들은 전당대회 전날까지 표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공천 취소’ 발언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는 22일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기소됐던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마지막으로 당내 표심 모이기에 나섰다. 이날 만찬엔 1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나눠서 먹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나 후보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이미지 정치를 위해 사실은 일부러 공천 취소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이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졌다”며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은 한동훈 바람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내세우는 ‘화합’ 메시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원 후보는 “현재 처해있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자기만의 미래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험, 정체성, 동지의식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만 당의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고 거대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다는 당원의 판단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결선투표행을 자신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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