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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 "택시월급제 무력화 반대"…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 택시지부 "택시월급제 무력화 반대"…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내달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택시지부)택시지부는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서울시에 우선 도입됐고, 내달 20일부터는 전국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조는 사실상 택시월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택시지부는 성명에서 “법 시행일만을 기다려 온 현장 택시 노동자들은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될 상황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경비 전가행위가 금지되는 법령이 시행되자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에 운송경비를 과도하게 포함시켰고, 오히려 사업주 이윤확대, 임금착취의 법령으로 작동했다”면서 “택시 관련 법령은 제·개정될 때마다 노·사 합의라는 이유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신설됐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은 본 법령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법을 폐기하자는 황당한 개정안”이라며 “단서조항으로 신설된 현행법령에 또다시 단서조항을 도입한다는 입법의 오류 또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 심사를 중단하고 당장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이 온전히 법대로 시행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9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한동훈, 사무총장에 ‘PK재선’ 서범수 의원 낙점…두번째 당직 인선(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29일 낙점했다. 관심을 모으는 정책위의장 교체 등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선민후사”라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움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다”며 “울산에 서범수 의원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당 대표는 사무총장을 최고위와 협의 또는 의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서 의원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서실장(박정하 의원)에 이어 한 대표의 두 번째 당직 인선이다. 사무총장으로 낙점된 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울산 울주군에서 당선됐다. 5선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의 친 동생이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및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준은 하나다. 기준은 선민후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신중하게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 인선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달기도 했다.
2024.07.29 I 조용석 기자
“4년후 투표 없다”…시진핑·푸틴·히틀러 칭찬한 트럼프 독재 꿈꾸나
  • “4년후 투표 없다”…시진핑·푸틴·히틀러 칭찬한 트럼프 독재 꿈꾸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면 4년 뒤엔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가 아돌프 히틀러,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을 칭찬했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며 미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절차인 투표 제도를 고쳐 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모두 고쳐질 것, 더는 투표할 일 없어”…독재 시도 논란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며 기독교인들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만 나가서 (나에게) 투표하라. (그러면)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4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고쳐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더이상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며 “그들은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겨야 한다. 역대 가장 중요한 선거다. 우리는 조작할 수 없는 엄청난 압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쳐질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니얼 골드먼 의원 뉴욕주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겠다고 맹세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미 언론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WP는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며 독재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도 “올해 대선이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톰 코튼 아칸소 상원의원은 “확실히 농담을 한 것”이라고 했고,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4년만 시간을 더 준다면 미국이라는 배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선 캠피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뒤늦게 성명을 내고 “국가를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며 “이는 분열을 낳고 심지어 암살 시도까지 초래한 분열적인 정치적 환경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명백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北장교에 경례 등…과거 독재자 찬양 발언·행보 재조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독재자 관련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첫 날 하루 동안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 국경 장벽을 원하고 석유 시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재차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공개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훌륭하다. 대단하다”며 “그는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우리도 언젠가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봐야 할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의 열병식을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북한 장교에게 거수경례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 CNN방송의 앵커 짐 슈터는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강력한 권력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에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나치 독일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다른 측근들의 발언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 주석은 “훌륭하다(brilliant)”, 김 위원장은 “괜찮은 사람(OK guy)”,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환상적이다(fantastic)”라고 평가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칭찬했다고 묘사했다.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그는 증거가 없는데도 2020년 미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재선에 성공하면 권한을 남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29 I 방성훈 기자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작년에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2671건)을 뛰어넘는 수치다.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불과했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일주일 간 접수건 중 집단분쟁조정 착수를 대비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채 상담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강민국 의원은 “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 이번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2024.07.29 I 송주오 기자
트럼프·해리스 누가 돼도 호재?…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유지
  • 트럼프·해리스 누가 돼도 호재?…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유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8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친 가상자산 발언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가상자산 업체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29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82% 상승한 6만8201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64% 상승한 3270달러에, 리플은 1.69% 상승한 0.60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539만9000원, 이더리움이 456만9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839.1원이다.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당선 시) 미국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장악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대표적 반 가상자산파 인물인 게리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한 뒤 가상자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비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 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새 후보로 지명되며 2024년 선거는 새 판이 짜여졌다”고 내다봤다.가상자산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업체들과 수일 내로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의 외부 고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재계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반(反) 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이자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존 디튼(John E Deaton)은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입장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행동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겐슬러는 파산한 FTX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겐슬러는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와 여러 차례 만났으며, 겐슬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길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24.07.29 I 김가은 기자
유비케어,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 출시…라인업 확장
  • 유비케어,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 출시…라인업 확장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유비케어는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 ‘의사랑 키오스크’의 신규 라인업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유비케어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 (사진=유비케어)‘의사랑 하프 키오스크’는 공간 제약이 있는 소규모 병의원에서 컴팩트한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이다. 크기는 가로 38㎝, 두께 30㎝, 세로 87㎝로 추가 공간 확보 필요없이 접수실 안내 데스크나 하부장 위에 설치 가능하다.이번 신제품은 작은 사이즈로 병의원 공간활용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령 요구기능을 탑재해 환자의 편의성과 병의원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간편인증을 통해 키오스크로 환자 신원확인은 물론 자동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용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용 점자 키패드·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일괄 접수·수납, 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본연의 키오스크 기능에는 충실하게 만들어졌으며 결제수단으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애플페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의료의 디지털화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만큼 병의원 내 키오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병의원의 핵심 파트너로서 앞으로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EMR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9 I 김진수 기자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코스콤, 본격 사장 인선 시작…윤창현 전 의원 유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29일 코스콤은 홈페이지에 사추위 명의로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26일 코스콤은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사추위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는 전무이사 1명, 비상임 사외이사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으로 선임돼 사장 공모절차와 심사 등을 맡게 된다. 사추위는 후보 공개모집을 한 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후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최종 선임하는 빙식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 이 과정이 40~50여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9월 중 신임 사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코스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홍우선 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바 있다. 현재 윤창현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금융·민생경제 분야 입법에 앞장선 ‘경제통’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을, 윤석열 캠프에선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안을 기획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의원이 임명되면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을 지내다 예탁결제원장에 선임된 이순호 사장에 이어서 또 한 번 금융연구원에서 준 공공기관장을 배출하게 된다.
2024.07.29 I 김인경 기자
“비트코인 비축할 것” 트럼프 발언, 실현 가능성은?
  • “비트코인 비축할 것” 트럼프 발언, 실현 가능성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2024’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CNBC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에서 “내가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미국 보안청은 범죄현장에서 환수한 가상자산을 국가금고에 보관한 뒤 정기적으로 경매에 나서는데, 이는 때때로 가상자산의 폭락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앞서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비트코인 2024 연설에서 “나는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승인해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자신은 향후 400만개까지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공언했다.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네디의 ‘비트코인 포트녹스’ 공약에 동참하길 꺼리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며 “금본위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CNBC는 이어 “행정명령만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가상자산에서 규제 쪽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쉽사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슈빌 연설 이후, 공화당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로 ‘비트코인 상원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은 5년 동안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인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5%”라며 “이는 최소 20년 동안 보관되며 오직 미국정부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전후로 7만달러 가까이 상승했으나 금세 하락해 6만 8000달러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07.29 I 정다슬 기자
  • [사설]상속세 개편안 뿌리친 민주, 부자감세 논리 타당한가
  •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대해서다. 상속세를 바꾸려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태클을 걸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를 원칙으로 삼은 듯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자기모순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 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종부세에 대해 “집 한 채 갖고 평생 돈 벌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면서 세금을 왕창 물게 된 건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는 바꾸고 상속세는 그냥 두자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는 25년 묵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그 사이 물가도 뛰고 집값도 뛰었다. 현실을 도외시한 상속세는 편법을 조장한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에 애를 먹는다. 오죽하면 많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회사를 팔고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는 탄식이 끊이지 않을까. 개정안은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후 과세대상 공시가격과 세율을 집값에 맞춰 꾸준히 조정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중산층의 표를 더 얻으려면 상속세도 종부세의 예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평균 15%를 크게 웃돈다. 40%로 내린다 해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다. 부자감세 논리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2024.07.29 I 양승득 기자
'19살' 오예진,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김예지 은메달
  • '19살' 오예진,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김예지 은메달[파리올림픽]
  •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우승한 오예진(오른쪽)과 은메달 김예지가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사격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주인공은 ‘19살 무서운 신예’ 오예진(19·IBK기업은행)과 ‘엄마사수’ 김예지(31·임실군청)다.오예진과 김예지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이로써 한국 사격은 전날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의 혼성 10m 공기소총 은메달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벌써 세 개째 메달을 쓸어담았다..한국 사격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함께 올라간 것은 2012 런던 대회 50m 권총에서 현 국회의원인 진종오(44)가 금메달, 최영래(42·청주시청)가 은메달을 차지한 이후 처음이다.아울러 오예진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50m 권총 진종오 이후 한국 선수로는 8년 만에 올림픽 결선 신기록도 세웠다.공기권총 10m 결선은 먼저 8명 선수가 10발을 쏘고, 이후 2발씩 쏴서 최저점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발 당 만점은 10.9점이다.오예진은 전날 열린 본선에서 582점을 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헝가리의 베로니카 메이저와 점수가 같았지만 10점 이상 쏜 ‘엑스텐’ 숫자에서 앞서 2위를 차지했다. 김예지는 578점을 획득해 전체 5위로 결선에 올랐다.결선에서 오예진과 김예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오예진은 첫발부터 10.7점의 고득점을 올리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이어 10.8점과 10.2점, 10.6점 등 4발 연속 10점대 행진을 이어갔다. 5발째 9.9점, 6발째 8.7점으로 살짝 주춤했지만 이내 제 페이스를 되찾았다.김예지도 첫 10발 중 6발이나 10점대 이상을 쏘는 등 고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10발까지 사격을 마쳤을 때 오예진이 101.7점으로 1위, 김예지가 0.2점 뒤진 101.5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오예진과 김예지는 2발씩 쏘고 나서 한 명씩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서로 1위와 2위를 주고받으며 집안 싸움을 이어갔다. 인도의 마누 바커가 잠시 치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3위로 결선을 마감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두 선수는 오예진과 김예지 뿐이었다.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오예진은 222.6점으로 1위, 김예지는 0.8점 뒤진 221.8점으로 2위였다. 김예지가 첫 발에서 9.7점에 그친 반면 오예진은 10.0점을 쏴 금메달을 예약했다.오예진은 마지막 발도 10.6점을 맞춰 243.2점으로 올림픽 결선 신기록까지 수립하며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김예지는 241.3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오예진은 한국 사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해 여자 고등부 권총 9개 대회에서 모두 개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두 차례 출전한 국제 대회에서도 모두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여자 권총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제사격연맹 자카르타 월드컵과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1위에 올랐다.나이가 어린데다 첫 올림픽 출전인 만큼 올림픽 성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떨어졌다. 내부적으로는 메달권에 들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예선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보란듯이 예상을 뒤엎고 금빛 과녁을 적중시켰다.김예지는 6살 자녀가 있는 ‘엄마 선수’다. 원래 권총 25m가 주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공기권총 10m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중이었다. 지난 5월 미디어데이에서 “개인 종목 2개 모두 금메달은 내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비록 금빛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한 말을 지켰다.
2024.07.28 I 이석무 기자
이재명 공개지지 받자…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 '누적 1위 눈앞'
  • 이재명 공개지지 받자…김민석, 주말 경선 싹쓸이 '누적 1위 눈앞'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오른쪽) 최고위원 후보, 추미애 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은 후 연이어 지역 경선에서 승리하며, 1위를 기록 중인 정봉주 후보를 빠르게 따라 잡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27~28일 양일 간 치러진 5개 권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정 후보를 제치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도 17.16%로 19.03%를 기록 중인 정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라붙었다. 앞서 4개 권역 경선에서 당선 턱걸이권에 그쳤던 김 후보의 부상은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적 지지의 영향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1일 진행된 4개 권역 순회경선에선 누적 득표율 12.59%에 그쳐 정 후보(21.67%)는 물론 김병주(16.17%)·전현희(13.76%) 후보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다. 5위였던 이언주 후보(12.29%)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 8명의 후보 중 5명까지 최고위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로 당선될 수 있는 득표였다.최고위원 경선 초반 김 후보가 부진을 이어가자 김 후보를 지지한 이재명 후보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최고위원 후보들을 돌아가며 초대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제주와 인천 경선이 끝난 후 김 후보를 불러 “(김 후보의 인천 득표율이)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죠? 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혀, 사실상 공개적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결국 이번 주말 5개 권역 경선에서부터 이 후보의 공개지지 의사가 권리당원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당내에서 알려졌던 이재명 전 대표의 김민석 후보 지지 입장을 권리당원 중에선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득표율 1위 따라잡기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재명 후보의 김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는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할 경우 ‘정봉주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후보가 ‘나는 꼼수다’ 등으로 야당 강성지지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이지만, 22대 총선 당시 ‘목함지뢰 막말’과 ‘가정폭력 전력’ 등의 논란을 빚으며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내에선 정 후보가 자칫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해 당 서열 3위로서 2026년 지방선거를 이끌게 될 경우, 다시 ‘정봉주 리스크’가 부각돼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민주당 권리당원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3일 전북 △4일 광주 및 전남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충남북도 압승…누적 득표 90.4% 압도적 1위(종합)
  • 이재명, 충남북도 압승…누적 득표 90.4% 압도적 1위(종합)
  •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치러진 충남·북 지역 권리당원 당대표 온라인 투표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누적 득표율 90%를 넘는 압도적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과 오후 치러진 충남 및 충북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88.87%와 88.91%의 득표율을 기록해 9%대 득표율을 기록한 김두관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그는 이날까지 진행된 9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41%에 달하며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최고위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은 김민석 후보가 27~28일 처리진 5개 권역 선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누적 득표 1위를 기록 중인 정봉주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김 후보는 충남·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20.62%와 20.76%를 기록해 정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울산·부산·경남 지역 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최고위원 선거 투적 득표율은 정봉주 후보가 19.03%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4위로 뒤처졌던 김민석 후보가 17.16%까지 올라 정 후보와의 격차를 2%포인트 이내로 좁혔다.두 후보의 뒤를 이어 △김병주(14.31%) △전현희(13.20%) △이언주(12.15%) △한준호(12.06%) △강선우(6.10%) △민형배(5.99%) 후보 순이었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의 지역순회 경선을 끝으로 하루 뒤인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충북 경선서 88.9% 득표…최고위원 1위 '김민석'
  • 이재명, 충북 경선서 88.9% 득표…최고위원 1위 '김민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충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28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 에덴아트홀에서 진행된 충북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88.91%의 득표율을 기록해 9.60%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를 압도하고 1위를 기록했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진행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88.87%의 득표율을 기록해 9.29%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압도했다.전날까지 진행된 7개 지역(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경선 누적 득표율이 90.89%에 달했던 이 후보는 이날 진행된 충남·충북에서도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충북 지역 권리당원의 최고위원 투표에선 김민석 후보가 20.76%로 1위에 올라 17.05%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를 제쳤다. 이들을 이어 △전현희(13.55%) △김병주(13.07%) △한준호(12.92%) △이언주(12.42%) △민형배(5.16%) △강선우(5.08%) 후보가 뒤를 따랐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충남 지역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20.62%를 기록해 16.94%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 20~21일 진행된 4개 권역 순회경선에선 누적 득표율 12.59%로 정 후보(21.67%)는 물론 김병주(16.17%)·전현희(13.76%) 후보에도 밀려 4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개지지를 받은 후 진행된 27~28일 5개 권역 순회경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민주당은 대표·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의 지역순회 경선을 끝으로 하루 뒤인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의 당선자를 선출한다.
2024.07.28 I 한광범 기자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사퇴하라’ 정점식 SNS 테러한 韓 지지자…“한딸들의 압박”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한동훈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퇴요구를 도배됐다. (사진 = 정점식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28일 국민의 힘에 따르면 최근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는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댓글 내용은 “‘윤심’을 업고 버티기는 안 된다” 등 대부분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공개 전환 상태다. 이들은 정 의장의 유튜브 계정에도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정 의장의 4년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영상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당에 본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짜치게 정치하자 말자’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정책위의장은 9명의 최고위원 지도부 중 한명으로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 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지도부의 과반인 5명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혁의 딸’(개딸)에 빗대 ‘한딸’이라고 칭하며 한 대표가 직접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딸들이 정점식 의원 페이스북에 익명의 가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 한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에게 익명 계정으로 악플 테러를 하는 한딸들에게 자중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할 수 있다면 한 대표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韓, 온도 달라진 '채해병 특검'…여당은 '김규현 때리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동시에 여당은 아울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와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간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역공도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6일 ‘채해병 특검범 재표결 부결’ 이후 취재진이 ‘채해병 특검 3자 추진 기조는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게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론까지 바꾸진 않았으나 ‘하나의 충분한 대안’, ‘민주적인 절차’ 등의 단서를 달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당내 논의한다는 건 중재안 발의를 검토하다는 것인가’라는 후속질문에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친한동훈)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팀 한동훈’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당시 ‘특검은 곧 탄핵찬성’이라는 원희룡-나경원 후보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했던 한 대표가 한발 물러선 데는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기 위한 단일대오가 훨씬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4법 외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대야 투쟁 이슈가 줄줄이 남은 상황에서 당내 다수가 반대하는 특검을 추진하면 어떤 형태로든 ‘단일대오’만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직후 ‘강화된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라 한 대표 측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도 경선과정이 아니라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당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검을 하고 싶다고 해도) 당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한 대표가 자신의 당 대표 공약인 특검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더 시급한 만큼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기와 방법을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 대표의 특검 속도조절과 동시에 채해병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관련 의혹 자체가 민주당의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의원과 논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임성근 구명 로비’가 아닌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국민과 국회를 농락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8 I 조용석 기자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에 정쟁 없다”…손 잡는 여야
  •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에 정쟁 없다”…손 잡는 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배터리(이차전지), 수소원료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연구 활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최근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4법 통과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이종배 의원실)◇이차전지 정의 담은 법안도 아직 없어첨단산업 중에서도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분야는 수소산업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수소와 관련된 정책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포럼 대표뿐 아니라 구성의원도 여야가 두루 맡음으로써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받는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함께 대표를 받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창립총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336260), SK E&S 등 기업도 함께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또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포럼 연구단체도 만들어진 상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이차전지포럼이 지난 6월 말 설립돼 이차전지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전략 정책을 지원한다.또 이차전지산업발전 특별법(가칭) 제정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 권역별 투자 지원정책을 발표해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통해 배터리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고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 내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정의를 담은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기본 정의와 지원정책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포럼은 또 현장 시찰도 계획 중으로 사업 현황 점검 및 해외 생산기지가 소재한 주요국 정책·기술 수준도 확인할 방침이다.◇구조개혁 실천 포럼 29일 창립총회반도체 분야 역시 국회연구단체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포럼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혜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의원들 주도 하에 발의된 상황이다. 향후 신속한 통과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패권 속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협력해야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제조기업뿐 아니라 아직 열악한 팹리스(반도체설계업체)와 소부장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도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연다. 이때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2024.07.2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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