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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액우선변제 후 출자전환 자구안 제시
  • 티메프, 소액우선변제 후 출자전환 자구안 제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안 또는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메프와 채권단 간 첫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채권자 협의회에는 티몬 측 채권자로 시몬느자산운용, 카카오페이(377300), 온다 등이 참석했고 위메프 측 채권자로는 교원투어, 한샘(009240) 등이 포함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문화진흥은 양사 모두의 채권자로 들어갔다. 판매자 대표자로는 신정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석했다.티메프 측은 이날 크게 4가지 방안의 변제안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채권 상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채권 금액대가 큰 미정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자전환하는 형식을 언급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과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단에 대해선 전액을 출자전환한 뒤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을 플랫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제 주기에 대해선 ‘배송완료 후 1일’로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일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의 현재 회사의 보유자금 및 비용구조에 비춰 조기 회생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안(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만큼 이날 협의회의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회생 절차가 달려있다. 법원은 오는 9월 2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RS 절차가 완료되려면 앞으로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재무실사, 조건부 투자계약체결, 채권자 동의서 수령 과정 등이 남았다.
2024.08.13 I 최오현 기자
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
  • 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안’으로, 핵심 쟁점이던 부지내 저장용량 등을 모두 해소했다. 이로써 비쟁점법안이 된 고준위법이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실상 ‘여야합의안’ 발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3선·서울 노원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준위법을 같은 당 의원 28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의 핵심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뒀다. 이 위원회에서 방폐물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의 업무를 맡는데, 독자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고준위법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과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여여가 합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최종안을 정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안과 내용이 같다”며 “(비쟁점법안이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의 마지막 키를 쥔 인물이었다. 그는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장이 대치했다. 법안 내용도 여야가 각각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법안이 쟁점화하면서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찬반을 떠나 현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 의원을 설득한 끝에 합의안 작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지선정에만 13년 “법 처리 시급”우여곡절이 많던 고준위법이 통과하면 1972년 국내에서 원전을 처음 상업운전 한 지 52년 만이다. 원전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첫 걸음을 떼는 셈이다. 정재학 학국방폐물학회장은 “고리1호기를 첫 가동하고 52년이나 됐다. 고준위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고준위법인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유럽연합(EU)에선 2011년 모든 국가가 고준위 처분까지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도 서둘러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선무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작업이다. 이는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고준위위원회에서 맡는다. 법에 따라 206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 5년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방폐물 발생현황부터 관리시설 부지선정, 투자계획까지 포함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부지선정은 지자체 및 의회동의로 유치의향서 접수하고 문헌조사 후 실제 물리적 조사와 만족 시 주민투표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만 꼬박 13년이 걸린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법이 통과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와 국내외 택소노미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담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 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중 6곳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초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국립대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곳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했다. 예컨대 부산대의 경우 1학기 성적처리 시점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했다. 전남대는 예과 1학년 성적처리는 완료했지만, 2학년은 성적처리 기간을 내년 1월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제주대도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학년에 한 해 성적처리를 마쳤다. 이들 중 수업을 듣지 않아 ‘F’학점이 부여된 경우는 재수상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라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의대생들이 학년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성적처리 기한도 최대한 늦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국립 의대 6곳은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학기제를 사실상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 등 나머지 4곳도 1학기 의대생 성적처리 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자료: 각 국립대, 강경숙 의원실 재가공)
2024.08.13 I 신하영 기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과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세미나 개최
  •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과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의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를 발표했다.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금감원은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고,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송주오 기자
‘김경수 복권’ 처음 입연 한동훈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아”
  • ‘김경수 복권’ 처음 입연 한동훈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과 관련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13일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박덕흠 등 4선 의원과 오찬 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확정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당 관계자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한 대표는 발언을 피해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졸업하면 경위 임용? 안돼"…야당서 또 꺼내든 경찰대 개혁
  • "졸업하면 경위 임용? 안돼"…야당서 또 꺼내든 경찰대 개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또다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간부급 직위)로 임관하는 것은 특혜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더욱이 경찰대는 최근 중도 이탈자마저 늘고 있어 경찰 간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13일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관으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대 졸업생에게 적용하던 ‘자동 경위 임용’을 오늘날 경찰조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엘리트 경찰 간부를 키우기 위해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줄곧 인사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대 학생은 졸업 후 6급 수준의 공무원인 경위에 임용되고 있다. 일반 순경은 근속 승진할 경우 경위가 되기까지 최소 15년 6개월이 걸린다. 이날 발제자인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1980년대와 달리 순경 입직자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90%에 달하고 일반대학에 설치된 4년제 경찰 관련 학과도 40여개이다”며 “일반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설치 후 40년이 흐른 지금 간부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찰인사에 난맥이 초래된 점도 개혁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했다. 국가지원을 받은 경찰대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도 개혁의 근거로 제시됐다. 2022년 기준 경찰대 재학생들은 졸업 후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4년 치 학비, 1392만 826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채우기 전 학비를 상환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대 출신이 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92명으로 전체 합격생의 4.3%를 차지했다. 토론자들은 경찰대 출신도 경위 임용 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경찰대 출신과의 경쟁에서 공채 출신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무대 등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특수대학이 없어진 것을 교훈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졸업 후 소위(7급 공무원 수준의 직급)에 임용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에 임용된다”며 “(경찰대는) 의무복무기간 중 중도이탈 가능성도 커서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학비를 상환하면 중도이탈이 가능한 반면 사관학교는 5년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군에 의무복무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자를 경위로 자동 보임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위에) 임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찰 내에는 이미 경위 일반경쟁채용시험이 있으므로 경찰대 졸업생도 기존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날 경찰대의 ‘자동 경위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경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1년간 적용된 시보 임용제도를 경찰대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생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3 I 이영민 기자
'내돈내산 이코노미석' 승마협회장의 일침 "체육협회가 욕 먹는 이유는"
  • '내돈내산 이코노미석' 승마협회장의 일침 "체육협회가 욕 먹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비로 항공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화제가 됐던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최근 체육계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상식적인 회계와 규칙이 적용되는 동네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진=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 SNS)12일 박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단체의 회장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타고 자기 돈으로 밥먹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왜 뉴스에 떠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회장은 “승마협회장 이코노미 탔다고 기사가 난 꼴인데 그런 게 기사가 될만큼 대한민국이 평온한 국가였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비행기표가 싼 날은 비즈니스 탈거고, 타면 인스타에 자랑할 것이다. 제 돈으로 사서. 비싼 고기먹는 날은 사진찍어서 동네방네 자랑할 것이다. 제 돈으로 사서”라며 “체육협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돈을 임원들이 함부로 써서’ 그렇다. 자기 돈으로 출장다니고 놀러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제 돈으로 하는 이상, 부끄럽지도 미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랑스럽다”라며 “같이 축하해주시라.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달 승마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마장마술 승마 선수단을 파견하며 선수와 코치, 말 관리사 등 필수 선수단에만 파리 여비를 지원했다. 협회가 지원한 예산은 선수단의 기본 물품과 말 관리비, 말 운송비, 기타 행정업무 등 총 1050만원이다.앞서 박 회장은 전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진들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탑승한 것이 논란이 되자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가는 중”이라며 항공기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한 모습을 촬영해 게시해 화제가 됐다. 박 회장은 “이런 타이밍에 이코노미 인증샷을 찍으면 왠지 ‘명절에만 전통시장 다니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꼭 찍어보고 싶었다”며 “청렴한 협회장 콘셉트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이게 ‘럭키비키’인가 그건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여비를 ‘사비’로 충당한다고 전했다.앞서 배드민턴협회는 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참가 당시 협회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지탄을 받았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불만을 내비치자 과거 ‘임원진 비즈니스석 탑승 논란’이 재조명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논란이 불거진 건 이전 집행부 때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4.08.13 I 김혜선 기자
野, 고준위법 발의…“원전 찬반 떠나 미룰 수 없는 과제”
  • 野, 고준위법 발의…“원전 찬반 떠나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 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추가로 부지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해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했다.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 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野 한정애 `전기차 배터리 재원 공개 의무화` 法 발의
  • 野 한정애 `전기차 배터리 재원 공개 의무화`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들이 배터리 제조사·재원 정보를 차량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인처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터리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기차 제조사들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재원 공개 필요성이 커졌다. 이 아파트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됐고 477가구에서 단수·정전이 발생했다. 당초 이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규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김구 증손자 野김용만 "용산이 밀정…제2의 독립운동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어쩌면 용산이 그 밀정일 수 있겠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김용만(가운데)더불어민주당·신장식(왼쪽)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야6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이 광복절 80주년인데 어쩌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독립기념관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나라의 뿌리가 뒤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김 관장을 ‘문제투성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상하다.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 3명에 대해 ‘우선순위 없이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 관장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거듭 그가 뉴라이트가 맞다며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한다.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부르며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독립’ 즉 ‘광복’을 거부하고 ‘건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4·19 혁명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며 떠받들고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왜곡 친일행각의 인사는 독립기념관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79주년 광복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두렵다”며 “경축사에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염려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을 거부하고,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진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은 더 이상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13일 촉구했다. 여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라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하루 종일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밤늦게까지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등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권익위만을 상대로 정쟁만을 계속해놓고도, 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라며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는 행태의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민주당의 조문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를 여는 명분도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쟁이다.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與 대다수는 친윤…한동훈과 갈등 없이 소통 중"
  • 추경호 "與 대다수는 친윤…한동훈과 갈등 없이 소통 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로 나뉘어진 당 내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친윤”이라며 “무조건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친윤이 아니고, 5년 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탄생시킨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13일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윤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에 쪼르르 하명받는 그런 집단은 아니다”면서 “다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일부를 친한으로 분류하는데 친한도 친윤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했다. 또 “친윤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도 친한으로 오버랩될 것”이라며 “그가운데 저 추경호는 친윤, 친한이고 친추경호(친추)”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 대표와의 갈등을 묻는 질문에는 “이견이 없다. 잘 조율하겠다”며 “당에 의원이 108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이견이 있어서 되겠냐”고 했다. 이어 “당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가도록 하는 게 제 책무”라며 “(한 대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있고 특정 시점에 이해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선 그 시점이 지나 대화를 통해 이견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한 대표가 원외에 있는 만큼 보궐선거 출마 등 원내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당 대표 의견을 십분 존중한다”면서도 “본인이 원내로 진출하고 싶다고 해도 당내 보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여러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 이에 따라 정국 상황을 판단하고 선거전략 등 종합적 판단 속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13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28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법사위까지 겹치게 된다면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은 현재 여야 민생협의체 내 협의가 예정된 법이다. 여야 간에 이견차를 좁히면 여야합의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원내수석 간 회의 등이 계획돼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법의 재의결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 앞서 언급한 간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민생지원법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고준위법 제정 초읽기…“21대 국회 여야 합의안 통과 유력”
  • [단독]고준위법 제정 초읽기…“21대 국회 여야 합의안 통과 유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1972년 국내에서 원전을 처음 상업운전 한 지 52년 만이다.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13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고준위법 21대 국회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인 부지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했다. 합의안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명기했다. 이는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으로, 여당이 전면 수용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 측은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2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합의안에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 일정도 못 박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써놨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법 제정은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이 통과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처리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 이인선·김석기·김성원·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고준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 보수총액 신고 면제
  •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 보수총액 신고 면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연말정산(올해 귀속분)부터 회사(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 포괄적 관리는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이 기존보다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국세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는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30%에서 20%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87만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원, 나머지 구간(4~10분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을 위한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서 인상된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I 박태진 기자
국방위 野 의원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국방위 野 의원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한 상태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방위 야당 의원들13일 국방위 야당 의워늘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면서 “멀쩡한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김용현 후보자는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다”면서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사실상 강탈했다. 그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어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는가”라면서 “김용현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정춘생, 버스내 음란행위 처벌법 발의
  • 정춘생, 버스내 음란행위 처벌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버스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해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13일 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비행기와 선박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나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곧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행위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우리 아이 키크게 하려면? 성장 부진 원인부터 해소해 줘야 키가 쑥쑥
  • 우리 아이 키크게 하려면? 성장 부진 원인부터 해소해 줘야 키가 쑥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년 전, 초등학교 5학년인 김한별(가명)은 키 성장 문제에 직면했다. 매년 4cm씩 겨우겨우 크더니, 만 11살인데 140cm로 또래보다 작았다. 문제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각종 영양제와 운동 등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키가 평균키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점점 한별이와 그의 부모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한별이의 성장 부진 원인은 너무 예민해서 생긴 스트레스와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히 영양제로 해소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성장 부진의 원인을 해소하면서, 한별이는 눈에 띄게 키가 크기 시작했고, 1년 동안 10cm가 크면서 마침내 오랫동안 바라던 키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성장 둔화는 종종 건강 및 생활 환경의 원인 등과 관련된 다면적인 원인 때문이다.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원장은 “성장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진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키는 하루, 한 달, 1 년에 크는 정도가 누적이 된다. 매달 0.1 ~ 0.2㎝씩 덜 큰다면, 결국에는 1년에 1 ~ 2㎝가 작아진다. 그렇게 2 ~ 3 년 누적이 되면, 평균키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성장 부진의 원리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작은 차이를 만드는 성장 부진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한다. 박 원장은 “성장 부진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면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감기 및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질병의 빈도이다. 한별이 역시 반복되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키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는 성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수면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방출되는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 한별이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 부담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 졌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한별이는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키가 작았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소화기 건강도 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기가 허약하면 소화 불량, 복통, 식욕 부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성장에 이용 가능한 영양 결핍을 초래해 키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운동 부족, 칼슘 섭취 부족,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등 추가적인 생활 습관 요인도 성장 부진의 원인이 된다. 신체 활동이 없으면 뼈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조숙증 역시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춘기 발달이 빠르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춘기를 늦추기 위한 노력도 키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키는 개인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많은 문화권에서 키가 클수록 리더십, 자신감, 권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견해는 경력, 관계, 심지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키가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심리적 웰빙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청소년의 경우 키가 커지는 것은 단지 신체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키는 학업적 성취와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래와 자신을 비교할 때, 키가 작은 사람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 그 이상이다. 키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다.키가 잘 안 크고 있다면, 제일 먼저 성장 부진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막연히 키가 클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선택하는 영양제는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성장 부진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성장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자존감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원장은 “하루 하루의 키 성장이 누적돼 결국에는 큰 차이가 된다. 따라서 아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다 건강한 성장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매일 키가 크려면?1. 일찍 자기. 10시 전에는 자야 한다.2. 운동 하기. 주 4회, 1시간 정도 운동이 필요하다.3.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제 먹기. 뼈가 튼튼해야 키가 잘 큰다4. 스마트폰 사용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 하기. 5. 정기적으로 키 성장, 건강 상태 확인하기
2024.08.13 I 이순용 기자
"'미래교통플랫폼' 고속도로 띄운다" 함진규 도공 사장
  • "'미래교통플랫폼' 고속도로 띄운다" 함진규 도공 사장 [기관장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전국을 사통팔달로 이어주는 고속도로는 이번 휴가 시즌에도 제 역할을 다해냈다. 분홍색, 초록색 차선 덕분에 휴가지로 이동하는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휴게소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에도 쉬어갈 수 있었다. 이런 고속도로가 이제는 미래 교통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채비를 마쳤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하자마자 4차 산업기술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 사장 취임후 도로공사의 업무에 드론, 인공지능(AI) 적용이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다. ◇4차 산업기술에 진심…오자마자 MaaS 주력함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시에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신기술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론 1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취미형 드론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시연한 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촉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취임 전부터 운영하던 개인 유튜브 채널 ‘함진규TV’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AI, 자율주행, VR&A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으로 불리는 신기술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다. 킥보드부터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K-MaaS’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도로공사의 주력 사업을 현실화 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꼽히는 이유다. MaaS란 운송, 중계, 플랫폼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통합된 예약, 결제,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개념 교통 시스템 탄생이 목표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이끄는 게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통합해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각각의 기술에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면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도입, 도면 등 설계정보를 3D로 디지털화해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무인로봇시스템,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제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를 실현하고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있다. 도로 관리체계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드론과 첨단센서를 활용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첨단장비,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디지털화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33.6㎞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이 개통하면서 1969년 한국도로공사가 창립한 이후 55년 만에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했다. 또 최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적용해 레이더를 통해 정체와 정지, 역주행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고속도로로 지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경부·중부선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연간 8640억원, 8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17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노후화 대비 재원 부족, 9년간 동결한 통행료 문제 해결해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은 과제다. 현재 고속도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고객 불편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노후 포장 비율은 2.6배로 늘어 1990년 이전 건설노선(874km, 21%)의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7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함 사장은 부임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 개량 및 도로 포장 파손 예방에 예산 등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공사 예산 관련 재무준칙 제도를 개선해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했다. 포장 파손 예방과 노후 구조물 개량에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도 필요하다. 30년 이상 노후 구조물의 지속적 증가로 구조물 손상 가속화, 도로포장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 이상기후에 따른 파임 급증 등으로 리모델링 조기 착공사례 증가 중으로 고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9년간 동결 중인 현재 통행료 체계로는 신규 건설은 고사하고 유지비용 충당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안전투자비 충당은 총 9693억원 부족한 실정이다. 총괄원가에 대한 통행료수입의 원가보상률(기준100%)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8%까지 지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동결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하면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통행료 이상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4차 산업기술을 통한 고속도로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1959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 소래중·인하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2024.08.1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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