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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제22대 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야당 주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뭔데‘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추진했던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이들 기업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 점과 더불어,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한동훈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요하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앱 개발 업체들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인해 국내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EU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위반으로 보고 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 생태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 전립선염과 과민성방광을 함께 겪는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선생님 저는 과민성방광과 세균성,비세균성 전립선염을 모두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전립선염만 치료되면 잔뇨감과 빈뇨증상이 사라질까요?”얼마나 답답했는지 남성 환자 한 분이 이 같은 취지로 장문의 글을 질문으로 올렸다.만성전립선염 환자분들을 30년 넘게 치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환자 한분 한분마다 사연이 많고 증상도 제각각이며, 일반인들은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립선염 재발이 반복되어 만성화되면 장기간 병치레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동반, 직장이나 가정생활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다. 사회적으로는 한창 왕성한 활동 시기에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삶의 질과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환자가 많은 반면 항생제가 잘 듣지 않고 여러 병원을 옮기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 스스로 좌절에 빠지곤 한다. 전립선염은 통증이나 불쾌감 외에도 여러 소변 증상이 흔하게 동반된다. 소변 증상은 빈뇨나 잔뇨감,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들이다. 이 경우 주원인인 전립선염을 치료하면 소변 증상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유의 한약 요법을 활용하는 전립선염 치료는 30년 이상 성과가 매우 좋다. 전립선 조직 자체가 특수 구조로 이루어져 항생제나 배뇨제 같은 약물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데 착안, 5년간의 연구와 1년간의 임상을 거친 끝에 개발한 것이 전립선염 한방 탕약 일중음이다. 금은화, 포공영, 패장근 같은 순수 한약재들만 사용해 안전하고 몸에 해가되지 않는다.오장육부 중 전립선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장, 간장, 신장, 방광 등의 장기를 다스려 항생제 장기 사용으로 인한 내성 극복과 면역기능 강화, 직접적인 염증 제거에 두루 효과가 좋다. 필자가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4~16년간 만성전립선염을 앓아 온 환자를 일중음으로 치료한 결과 통증 및 불편감 감소 93%, 배뇨증상 감소 89%, 만성전립선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감소 90 등 환자의 91%에서 완치 또는 증상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또한 미국립보건원 (NIH) 만성전립선염 증상점수 검사에서 환자들의 총 증상 지수가 치료 전 평균 35.3점에서 치료 후 6.0으로 대폭 감소했다.환자의 사례처럼, 만일 전립선염과 과민성방광 증상이 같이 있으면 전립선염 증상이 치료된다 해도 소변 증상이 계속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소변 증상이 남는 경우는 검사를 통해 방광 기능이 약해서 오는 과민성방광 증상인지 아니면 전립선염에 의한 증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전립선염 환자가 과민성방광으로 이환되어서 소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립선염을 오래 앓거나 재발이 반복되면 자연적으로 방광 기능까지 약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검사결과 방광 기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립선염 치료 후에 과민성 방광 증상을 추가로 치료를 해야 한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비수도권 필수의료 지원자는 1명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필수의료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상당수가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1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충정권역과 전라권역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상권역에서는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었다. 전공의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턴 지원자도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전체 인턴 지원자 13명 중 충청권역 지원자는 1명, 경상권역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신규 인턴, 전공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비상사태에 가까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상)전병헌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시 지지율 5% 오를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14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1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 ▷신율: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회와 그리고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전병헌: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경선 중에 원래 잡아놨다가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이혜라: 이번 광복절 특사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그랬을리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말 안 되는 일입니까?▶전병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1차로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성이 됐고. 형선고 실효라는 원천 무효 사면복권이 됐는데.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풀어왔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이)시종일관 야권 분열용이라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정 의원 그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신율: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전병헌: 저야 당연히 김경수 지사,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심,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을까요?▶전병헌: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낙연 대표에는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여러 분들을 많이 모아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진영의 대권 구도는 친명대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이혜라: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미래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거죠?▶전병헌: 이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이 100년 전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18일에 최종적으로 (대표 당선이)확정되면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전병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개딸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 뜯어서 사람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위상을 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맞섰다고 박용진 후보를 세 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오직 이른바 이재명 찬가만 부르는 쪽으로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벽에다 문에다 귀를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신율: 근데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의 공간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요.▶전병헌: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 어떤 운신이나 처신의 폭을 (넓혀서)엄청나게 견제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재판이 일반적으로 법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법정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유예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받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들의 정치적 공간이 쉽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병헌: 그렇죠.▷이혜라: 동교동 사저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전병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8월 18일 오후 1시에 해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8주기나 6주기나 12주기도 아니고 15주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에 전당대회를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만 걸어놨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사저 문제가 나오고서 아무래도 우리 당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큰 당에서 즉 민주당이 자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니까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후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 국가유산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사저의 핵심은 이휘호 여사 소유였는데 이휘호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3분의 1은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2를 삼형제니까 곱하기 3 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신율: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들어서 사신 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전병헌: 그런 문제가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 여사님이 거처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유산을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만델라의 가옥이잖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델라와 관련된 유산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역사를 가져다 전시해 놓은 거 이런 정도가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중에서도 만델라 관련 유품이라든지 만델라가 거처했던 집이 가장 큰 관광자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도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으로 일차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익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기념사업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는.▷신율: 김홍걸 전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전병헌: 그렇죠. 김홍걸 전 의원도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사실 답은 없는 거죠.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공공 국가의 공공자산, 관광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땀 허리인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현재 여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당시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분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박정희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됐어요.▷이혜라: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전병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회장님과 광복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신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전병헌: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대미문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취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신율: 새로운미래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야권에서 어떤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전병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롭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 대표를 맡아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석 이상의 초거대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집중하는 걸 보면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미래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해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쪼개진광복절 #살인자막말공방 #돌아온김경수[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정치권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건국절’, ‘식민지 시절 국적은 일본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기폭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강행하자, 15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어요.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국회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시작했죠. 탄핵 당사자인 김 검사를 포함,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의 적절성만을 놓고 공방이 오갔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도 여기서 나왔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어요. 이날 오후 5시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죠. 의원을 제명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확보한 소수 여당이기에, 전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세간의 평이죠.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전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섰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은 막말 더티플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될까요?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텐데, 여당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네요.◇사상 초유 반으로 나뉜 광복절 경축식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尹, 역사 앞에 사죄하라”결국 공식 행사 불참한 야당과 광복회한동훈, 이종찬 광복회장 향해 ‘유감’ 표명도독립운동가 후손 우원식 국회의장도 ‘따로 경축식’◇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송석준 “본인은 죄가 없나”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 국장 극단적 선택 두고 與野 거센 공방野전현희 “국장 사망, 김건희 뇌물 수수사건 종결 영향”與송석준 “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본인부터 반성하라”‘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국민 향한 모독” 비판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불쾌하셨다면 유감”때아닌 의원 제명 줄다리기에 국회는 또 정쟁 블랙홀◇김경수 복권에 尹-韓 갈등?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김경수, 광복절 특사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대통령실, 韓 ‘반대’ 입장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선 그어오히려 뭉치는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향해 “큰 역할 기대”천하람 “김경수 복권? ‘친문’ 윤석열이 친문한 것”
- 해리스 경제정책 나왔다…식료품·주거·보육 비용 절감 초점(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정책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이 깊은 식료품, 주택, 의료, 보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 골자다. 해리스는 이를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라고 명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라주 롤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양 후보들은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캠페인의 초점을 경제분야로 점차 옮기는 분위기다.해리스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의 경제적 안보, 안정성,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가 유권자들이 손꼽는 불만인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해리스의 경제 의제는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최대 60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첫 주택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는 등 계획을 담고 있다.◇식료품 폭리 막는다…연방 최초 법안 추진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에서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처발하는 권한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 부여할 계획이다.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해리스는 “대부분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임대료 상승 제한해리스 부통령은 이외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아울러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처방약 비용 낮추고, 의료채무 탕감도해리스 캠프는 또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선을 두고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아동 세액공제 확대..자녀 출산시 최대 6000달러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자녀 세금 공제를 복원하는 차원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어메리칸 텐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겸 연방 세금 전문가인 카일 포메르는 “신생아에 대한 2400달러 추가 보너스는 색다르고 다소 놀라운 일”이라며 “이 공약은 밴스 의원의 제안과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고 평가했다.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자녀 세액 5000달러 공약을 꺼내든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세액 공제 확대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가 해리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순적자가 1조7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 보편적 관세..미국인 황폐화시킬 것”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하면서 미국인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국인을 황폐화시키고, 일상용품과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이는 가스, 음식, 의류, 일반의약품에 대한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계획에 따라 일반 가정에 연간 3900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놓고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법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선대위 브라이언 휴는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 앞선 브리핑에서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