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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억울함 호소…"의혹을 기정사실로 떠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거액 코인 거래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2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의원은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 마냥 24시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 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세탁이네 떠든 곳도 있었는데 이건 진짜 억지 주장이고 멍청한 주장”이라면서 “실시간으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떠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은 이에 눈을 감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그리고 마치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억울해 했다. 상임위 중 거래행위를 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슨 회의장에서 무슨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면서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고 했다. 또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 거래도 비판하고 출석율 20~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코인 논란' 김남국 "XX 놈들, 99%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맹비난
  • '코인 논란' 김남국 "XX 놈들, 99% 손실 봤는데 대선 비자금?" 맹비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코인 투자로 번 90억 원가량의 수익을 숨기려 허위 재산신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X놈들’, ‘멍청한 놈들’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하며 강력 반발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미친 놈들인 줄 알았다. 가상자산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며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 바로 고점에 샀다는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 나간 놈이다. 저점에 사는 게 상식 아니냐”고 따졌다.특히 언론이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한 코인(위믹스)은 정작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11개월 보유해 거의 99.6% 손실이다. 그것 말고도 미공개 정보 의혹 제기한 가상자산 다른 것들은 의혹의 기초사실도 없다”며 “무슨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 세탁이네 떠든 언론도 있었다. 이건 미친 놈들이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김 전 의원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인 투자와 관련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다가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며 “이는 어떻게든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다”라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는 은행예금 계좌로 보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08.27 I 홍수현 기자
트럼프, 내달 10일 해리스와 ABC 토론회 '불참' 시사
  • 트럼프, 내달 10일 해리스와 ABC 토론회 '불참' 시사
  • 26일,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8월 26일 미시간 로즈빌에 있는 ‘트럼프 포스 47’ 캠페인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10일 ABC 방송에서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불공평하고 최악”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남부 버지니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아침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BC는) 불공정성이 가장 심한 단일 네트워크”라며 “ABC는 정말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밤에도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ABC방송이 자신에게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아침 ABC의 가짜뉴스를 시청했는데, 무게감 없는 조나단 칼이 터무니없고 편향적으로 톰 코튼(아칸소 공화당 상원의원)과 소위 트럼프 증오자들을 인터뷰했다”며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와 이 방송에서 인터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나 브라질처럼 ABC 수장도 카멀라 해리스에게 질문을 넘길 것인가? 리틀 조지 스테파노폴로스(ABC뉴스 수석 앵커)는 어디있는가? 그도 참여할 것인가. 그들은 답해야 할 질문이 너무 많다. 왜 해리스는 폭스, NBC, CBS, 그리고 심지어 CNN조차 거부했을까. 지켜봐라”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ABC 토론회 비판은 양 진영이 토론회 규칙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폴리티코와 NBC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상대방이 발언하는 중에서도 마이크를 계속 켜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이크를 꺼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는 지난 6월 CNN에서 방송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회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당시 바이든 측은 마이크 소리를 꺼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측은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토론회는 상대방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묻혔기 때문이다.2020년 대선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상대방 발언 중에도 켜져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방의 말을 끊고 비방하는 모습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검사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형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해리스 캠프 대변인 브라이언 팰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ABC와 10월 토론을 주최하려는 다른 방송사에 두 후보의 마이크가 전체 방송 내내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캠프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방송에서의 토론을 수락한 것은 CNN 토론과 “정확히 동일한 조건”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 중 착석하고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해리스 캠프는 이를 부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측에 총 3회의 토론을 열자고 해리스 진영에 제안했다. 합의가 이뤄진 10일을 비롯해 9월 4일 폭스 뉴스, 9월 25일 NBC TV가 각각 주관하는 형태다. 해리스 부통령 층은 폭스뉴스 토론회는 거부했다. 25일 토론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2024.08.27 I 정다슬 기자
팽팽한 것만큼 중요한 지속력…실리프팅 유지 기간 늘리려면?
  • 팽팽한 것만큼 중요한 지속력…실리프팅 유지 기간 늘리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몇 년간 미용 시술 시장에서 실리프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시술은 피부에 생체 흡수성 실을 삽입해 처진 부위를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방법으로, 비침습적이며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제공하는 점에서 많은 환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서서히 감소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실리프팅 후 유지 기간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프팅에 특화된 의료기관인 팽팽의원은 ‘실끗케어’라는 혁신적인 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실끗케어’는 실리프팅의 효과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약 1만 2천 건 이상의 실리프팅 시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시술 후 4주, 8주, 12주에 걸쳐 3단계로 구성됐으며, 팽팽의원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리프팅 후 3개월 시점이 실 주변 세포 조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임을 발견했다. 이 시기가 바로 피부 탄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기로 밝혀진 것이다.실리프팅 시술 후 4주가 지나면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피부 속에 삽입된 PDO 실이 천천히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콜라겐 주사를 병행하면 자가 콜라겐 생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관리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피부 탄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두 번째 단계는 시술 후 8주 차에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의 수분 함량을 높여줄 수 있는 고수분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한다. 히알루론산은 강력한 수분 결합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잔주름과 탄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광케어와 함께 실시되는 이 과정은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마지막 단계는 시술 후 12주 차에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에 타이트닝 모노실 50개를 추가로 삽입해 리프팅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모노실은 삽입 후 실 주변 조직 간의 화학 반응을 촉진해 피부의 탄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실리프팅 시술 후 유지 기간을 최대화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관계자에 따르면 실끗케어가 도입된 후 유일한 단점이었던 유지력까지 개선되자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팽팽클리닉 임지연 대표원장도 “실끗케어는 각 개인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된 후관리 프로그램으로, 일부 고객 사이에서는 시술 후 유지기간이 최대 두 배까지 연장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객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도 여러 시술을 병행했을 때 보다 높은 지속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리프팅 업계에 등장한 과학적인 후관리 프로그램은 시술 후 유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미용 시술 업계에서 후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2024.08.27 I 이순용 기자
"최고금리 20%로 사업유지 힘들어"…대부업체 고사 위기
  • "최고금리 20%로 사업유지 힘들어"…대부업체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주요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대신 키워 온 담보대출도 위기를 맞으면서 대부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2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랐다. 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연일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진다. 이에 연체가 발생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다. 이에 대부업계에서 부실채권을 상·매각하기 않고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버티면서 연체율이 치솟았다.반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돼 작년 동월(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업계 전체로 보면 대부업계는 고사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 최고금리를 웃돌면서 신용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 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 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치솟은 주담대 연체율에 최고금리로 꽉 막힌 신용대출까지 겹치며 대부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십중팔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 20% 한도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2024.08.27 I 최정훈 기자
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 건 野
  • 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 건 野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저축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계까지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이면서 불법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를 강행한 결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은 최고금리 20% 이상의 이자도 감내하겠다는 실정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탓에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는 대출을 걸어 잠그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준비도 없는 (야당의)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교수는 “이자가 오르더라도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대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신용자를 수용할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한국판 ‘페이데이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쉬운 데다 관리·감독도 이원화돼 있어 불법 사채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며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지자체에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월 기준으 지난 5년 중 최대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법안을 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면 서민의 불법 사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2024.08.27 I 최정훈 기자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 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업계에선 반도체 중고장비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명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유일한 핀셋 지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중고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장비 구입비용을 덜고 신사업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도체 중고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고동진의원실)◇“장비 구입 부담 컸으나 세엑공제 혜택서 쏙 빠져”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메모리반도체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해선 첨단 장비가 필요한 반면 DDI(디스플레이구동칩)이나 PMIC(전력관리반도체), CIS(CMOS 이미지센서) 등 범용제품의 경우 시중의 중고장비를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새 장비에 대해서만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품 등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내 중고장비 세액공제 조항은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의 유일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A사 관계자는 “8인치 파운드리 등 레거시에서 반도체 제품을 주로 생산하다 보니 중고장비를 주로 구매하거나 기존에 쓰던 장비를 고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후 세액공제 대상으론 웨이퍼를 씻고, 얇은 막을 입히는 세정·증착 장비 등 반도체 8대 공정에 쓰이는 중고장비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DB하이텍(000990)과 SK하이닉스(000660)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키파운드리와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업체들이 꼽힌다. 또 B사 관계자도 “그간 대기업의 경우 조특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구기관은 무상으로 장비를 제공받는다”며 “중견·중소기업만 혜택 대상에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 법 시행은 반도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SK키파운드리 직원들이 8인치 웨이퍼 공정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키파운드리)◇“시장 회복 중…세액공제 힘입어 투자 활성화 기대”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이 구입하는 중고장비 규모는 업계 내 영업기밀인 만큼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1년에 3000대 상당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장비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장비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제품 생산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또 다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해 차량, 가전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회복도 감지되고 있어 세액공제에 힘입어 장비 투자를 늘린다면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앞서 8인치 파운드리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초호황을 누리다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부진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C사 관계자는 “펜데믹 때 반도체 수급난을 맞자 장비 구매 확대를 고민하기도 했다”며 “사양산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회복 전망이 감지되면 장비 구매를 늘릴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기존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목소리 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고장비 세액공제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세부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4.08.27 I 최영지 기자
반도체 중고장비 구매해도 ‘세제혜택’ 받는다
  • [단독]반도체 중고장비 구매해도 ‘세제혜택’ 받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당장 장비 구매계획은 없다. 업황 예측도 쉽지 않은데 중고장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다보니 투자 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세액공제를 준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견기업 A사 관계자)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DB하이텍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웨이퍼 제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DB하이텍)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기업이 중고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새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견·중소기업도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의 범위에 중고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내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자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대기업이 쓰던 중고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서 쓸 때 세액공제까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중견·중소 반도체기업의 경우 중고장비를 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새 장비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기업에서 쓰던 중고장비를 쓰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간 시설·장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대기업 위주였는데 반도체특별법이 개정되면 중견·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업체들이 더 많은 장비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전력반도체 등 범용반도체 생산도 늘어 제품 경쟁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은 고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2024.08.27 I 최영지 기자
"간호사 의사로 둔갑시켜 시술" 의혹에 돌연 폐업한 유명 피부과
  • "간호사 의사로 둔갑시켜 시술" 의혹에 돌연 폐업한 유명 피부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 미용 의원에서 대표 원장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불법 시술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운영을 중단해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A의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운영 종료 안내.(사진=A의원 인스타그램)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37개 가맹점이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피부미용의원의 한 가맹점으로 알려진 대전 서구 둔산동 A의원은 지난 24일 돌연 휴업에 돌입한 뒤 다음 달 6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의혹 제기 글에 따르면 A의원은 다른 가맹점과 달리 누리집에 의사 소개란이 없고, 시술 의사 지정을 없앴으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에 시술 의사를 기록하지 않았다.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본사 입장문.(사진=A의원 본사 홈페이지)해당 논란이 커지자 본사는 지난 24일부로 A의원의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빠르게 입장문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입장문에는 “대전둔산점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 고객들은 환불받기 위해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날 기준 약 1000명가량이 모였다.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수회분을 미리 결제하는 업계 특성상 한 사람당 피해액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본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은 해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이날 홈페이지에는 “가맹이 해지돼 진료를 종료하게 돼 남은 시술권 환불을 원할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환불할 예정”이라며 “환불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환불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현재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발장과 고소장 등이 접수된 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 다녀왔으나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현재로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8.26 I 채나연 기자
민주 이정헌 "이통3사, 멤버십 할인혜택 교묘히 줄여"
  • 민주 이정헌 "이통3사, 멤버십 할인혜택 교묘히 줄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영화 무료 예매 혜택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거보다 확연히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통신사 혜택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원 이날 “SK텔레콤은 2017년 연 6회였던 영화 무료 예매 혜택을 연 3회로, KT는 연 12회에서 연 6회로, LG유플러스는 연 24회에서 연 3회로 줄였다”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세이지만, 통신사 멤버십 혜택은 교묘하게 줄어들고 있고 장기가입자와 우수고객을 위한 혜택 또한 체감하기 어려운 혜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부 통신사들은 고객이 영화 티켓을 한 장 구매하면 한 장을 더 주는 ‘1+1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두고 할인 혜택이 오히려 늘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혼자 영화를 보는 고객에겐 유명무실한 혜택이고 한 장 구매 시 추가 제공하는 한 장에 대해 어느 고객이 무료 티켓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편의점 할인 혜택과 관련해 “예전에는 VIP 층에게 구매액의 10% 할인을 해줘서 1900원이면 190원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1000원당 100원 할인으로 바꿔 1900원을 내도 100원밖에 혜택이 없는 식으로 교묘하게 바꿨다”고 비판했다.이어 “장기 이용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공통으로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데, 요즘 많은 이용자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쓸모가 없다”면서 “멤버십 혜택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결정하고 가입할 때 보는 약관과 같은 것이어서 통신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 대가로 주는 것에 동의한다” 면서 “멤버십 혜택이 잘못 개편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 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I 임유경 기자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 야권의 과도한 실무자 압박 문제를 지적하자 “그거로 인해 직원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안돼’ 효력정지…與 “상식적 이해 어려워”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안돼’ 효력정지…與 “상식적 이해 어려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26일 반박했다. 이날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설명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등 현재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같은 법원 6부는 새로운 임기의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들(조능희 전 PD등)의 신청은 기각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까닭은 방문진법 6조2항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이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이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은 임기 3년을 채운 기존 이사를 교체하는 당연한 법적 절차”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 뉴시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2024.08.26 I 조용석 기자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성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AI) GPT도 마찬가지입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현장(사진=최연두 기자)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GPT는 이미 범용기술이다. 모든 분야에 적용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GPT를 197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확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비교했다. 당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PC 도입에 열을 올렸는데, 10~20년이 지난 후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지 않아 의문을 품었다는 것. 생산성이 정보기술(IT) 투자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 현상을 겪었다는 설명이다.GPT를 도입했어도 당장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세기 공장에 보급된 전기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공정 순서에 따라 얼만큼의 동력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작은 모터와 큰 모터를 배치하면 되는데, (전기 활용 초기에는) 기존의 배치 방식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음에도 곧바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공장의 한 층을 옆으로 넓게 펼쳐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배치하면서 기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신기술 하나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나 산업이 좋아지거나 신산업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AI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기술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까지 전부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한국이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다고 본다”며 “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AI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GPT와 AI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외 AI 기업 분석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산업별 AI 융합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향후 2~3년으로 내다보며, AI 인프라 투자와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AI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진흥을 장려하면서도,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생태계 구현을 위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적용 분야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경만 정책관은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는 방향을 고민중”이라며 “AI 도입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대량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창립한 코리아AI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다. 서울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AI연구원과 협력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과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등 2인이 맡는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2024.08.26 I 최연두 기자
축구로 만난 여야, 사이좋게 한 골씩…"정치도 축구처럼"
  • 축구로 만난 여야, 사이좋게 한 골씩…"정치도 축구처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낮의 소나기가 지나간 26일 오후 4시 국회 운동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모였다. 사단법인 국회의원축구연맹이 주최한 여야 축구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만큼은 여야를 떠나 축구를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모여 자웅을 겨뤘다. 구름낀 하늘 덕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피할 수 있었다. 다만 땅에 눌러 붙은 인조잔디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 피듯 올라왔다. 의원들은 진지하게 축구공을 차며 그 위에서 몸을 풀었다. 보좌진들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들을 응원하면서도 ‘관절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표정을 보였다. 국민의례 중인 여야 의원들오후 4시 20분이 되자 주최 측은 선수로 나온 의원들에게 도열을 요청했다. 그 즈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착했다. 의전서열 2위이자 국회 최고 어른인 우 의장이 오자 여야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여당팀 주장인 송석준 의원도 웃으며 우 의장과 악수를 나눴다. 회의장과 달리 운동장에서만큼은 ‘서먹함’이란 게 없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우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우 의장은 선수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정동영 의원을 지목했다. “정동영 선배님, 가장 노익장이신데 건강하고 보기 좋습니다. 여야 축구선수들이 국회 뒷마당 넓은 축구장에서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 의원도 멋적은 듯 웃었다. 우 의장은 말을 이어갔다. “요새 국회가 늘 팍팍하고 부딪히기만 하는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색깔도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태극의 문양처럼 잘 어우러졌으면 합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우원식 국회 의장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뒤이어 한동훈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자신들의 당대표 이름을 연호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을 가리키며 “저는 우연찮게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을 입고 왔다”면서 “박찬대 대표님하고 방금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의 이 분위기가 저 건물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단하게 축사를 했다. 승리보다는 화합을 다들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친선축구경기는 비기는 게 제일 좋다”면서 “이번에 이기면 다음에 지면 된다. 양보적, 협상적 친선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대 국회 고위 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후 양팀 주장이 나와 다짐서를 낭독했다. 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의원이 각각 주장을 맡았다. 둘은 마주 보고 인사를 한 후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다짐서를 읽었다. “사단법인 국회의원축구연맹 선수 일동은 여야 축구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상대편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를 배경으로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후 킥오프가 시작됐다. 그때가 오후 4시48분이었다. 민주당 팀의 선축으로 시작했다. 전반은 파란색 민주당이 주도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동만 의원실 관계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그러나 첫골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다. 후반에 온 찬스를 어렵게 골로 이었다. 정동만 의원이 사각에서 한 슈팅이 민주당의 골망을 갈랐다. 보좌진들 붙인 ‘축구도사 정동만’ 포스터가 아부만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반 들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골을 넣었다. 그렇게 1 대 1로 경기는 끝났다. 주호영 부의장의 당부대로 어디 한 쪽이 이기거나 지는 일 없이 사이 좋게 한 골씩 나눠 가졌다. 지나가던 한 관계자는 “아름다운 스코어네”라고 말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여야 의원들은 각자가 짐을 챙겨서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운동장을 나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다시 자리 잡았다. 국회 본청 위 비구름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2024.08.26 I 김유성 기자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인가' 질의에…김문수 "그렇다"
  •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인가' 질의에…김문수 "그렇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는 여전히 죽음의 굿판이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2019년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자로 출마해 세월호 유가족 활동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강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세월호는 과하다”며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러면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활동)는 벌써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을 일삼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사의 교훈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김 후보자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2024.08.26 I 서대웅 기자
檢,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재산 허위 신고
  • 檢,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재산 허위 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9억 8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만큼 수익을 올렸다. 그는 매년 12월 31일인 재산신고일이 다가오자 자산 규모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총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미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김 전 의원은 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밤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숨기고자 해당 예치금으로 코인을 전액 매수해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과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4.08.26 I 이영민 기자
'부실시공 후분양제로 잡아야' vs '섣부른 도입 혼란 초래'
  • '부실시공 후분양제로 잡아야' vs '섣부른 도입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잇따르면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금 조달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면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는 반론이 맞섰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분양제는 건축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이나 조감도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대비된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는 일정 공정 이후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 경미한 하자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차단해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 분야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8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9.6%가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주택 분야 전문가 1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후분양제 활성화로 기대되는 효과로 △건설사 책임감 증가 △불량 발생 시 즉각 수정 △건설과정 투명성 증가 △시장 신뢰도 향상 △환경친화적 건축 확대 △고객 맞춤형 설계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후분양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시공사의 초기 자금 부족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고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시 우리 건설산업은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건설사의 후분양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일 인천도시공사 건축기획팀장은 “최근 각종 건축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지수도 급등한 상황”이라며 “후분양제가 도입 시 잔금과 중도금이 없어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은 “미국처럼 모기지가 발달하고 소규모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는 후분양제가 작동하기 쉬우나,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대규모 공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후분양제 취지는 공감하나 주택 품질 문제는 관리감독·감리를 강화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이배운 기자
野박수현 "충남 공공비축미 배정 대폭 확대해야"
  • 野박수현 "충남 공공비축미 배정 대폭 확대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충남의 경우 18.6%)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충남의 경우 12.7%)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돼 온 이유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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