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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트럼프 VS 해리스 '참배 논란' 설전…첫 TV토론 신경전 고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의 첫 승부처가 될 TV 토론을 앞두고 두 진영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내 정치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진영은 공세를 강화했고, 공화당은 되려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트럼프 ‘국립묘지 정치행위’ 논란 …해리스 “성스러운 곳 모독”3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내 정치행위’ 논란이 보도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등 공세를 두 배로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정치화하고 전사한 군인의 묘지를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해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배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13명이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 추모 행사를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석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참배 장면을 촬영하면서 묘지 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묘지 관계자들을 밀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은 엄숙한 장소이며 최고의 희생을 치른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장소이지 정치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트럼프는 전사한 군인들을 ‘멍청이’, ‘패배자’라고 부르고 명예훈장 수상자를 폄하해온 사람”이라며 “자신에 대한 봉사 외에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향군인, 군인 가족, 군인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로 대우받아야 하며,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단순하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직 뒤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인사들도 해당 논란을 의회 내에서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날을 세웠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의원은 전날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6일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당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와 브리핑을 요구했다.◇트럼프 측 “해리스 무능함 탓…바이든 정부 책임” 반격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즉각 반격했다. 해병대 출신인 밴스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끄집어냈으며, 13명의 미군이 사망한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해 책임을 돌렸다.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X 게시글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가족들의 초대로 그곳에 있었다”며 “SNS에서 벗어나 그들의 불필요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트럼프 캠프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도 “해리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고, 13명의 용감한 미군이 사망했다”며 “해리스는 이미 자신이 위험할 정도로 무능한 최고사령관이 될 것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또 트럼프 캠프 측은 당시 묘지 관계자와의 충돌 상황에 대해 민간 사진사가 행사 촬영을 허락받았는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익명 인사가 트럼프 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막아섰으며, 자신들의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나는 주목받기 위해 (참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어머니들’의 연례행사에서도 “당시 사진·영상 촬영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유세 중 손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며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마이크 음 소거’ 첫 TV 토론 신경전 고조아울러 오는 10일 열리는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진행 방식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페이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마이크 음 소거’ 규칙이 관건이다. 후보가 자신의 발언 순서에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토론에서 채택됐다. 이는 당시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에 즉각 반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는 투명한 방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토론과 같게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해리스 측은 마이크 음 소거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며 토론 세부 규칙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 김동연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2030'이 정치로 이끌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 때 작성한 ‘비전2030’이 자신을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고 밝혔다.31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우영 배우자가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지난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 지사는 노무현 재단 특별대담 참석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예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의 화두는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던 김동연 지사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전략보고서 ‘비전2030’이었다.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정책이 좌절된 것이 많은데 그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전 2030”이라며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비전 2030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다시 정부에 참여하시고, 정치를 하게 되셨는데, 정치인의 삶은 ‘운명’인 것 같다”고 답했다.비전2030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06년 발표된 보고서로 기존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을 깨고, 최초로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대전환을 담았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참여정부 내 정책 실현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역시 비전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정책에 큰 획을 그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하여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작성한 방명록.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 나오는 소제목 중 하나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그리움’과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을 더 키워서 이뤄내겠다는 ‘다짐’이 담긴 방명록이었다”고 설명했다.(사진=경기도)이어진 환담에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동연 지사님이나, 모두 의지를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이라고 언급하자, 김 지사는 ‘족탈불급’(足脫不及·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함)이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화답했다. 김 지사는 “외람된 말씀이나 대통령님과 저는 상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김동연 지사 덕수상고)를 나왔고, 삶의 여정이 비슷해서인지 (노 전 대통령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를 읽으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이어진 만찬에는 김 지사와 권 여사 외에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곽상언, 김정호, 김현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 “신고해봤자” 국가비상사태 맞나?…육아휴직 위반해도 처벌 2.3%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신고해도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올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차별과 불리한 처우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1일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87건으로,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에 불과했다.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8%)에 그쳤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것은 226건으로 81.2%에 달했다. 기간을 2020년까지 넓혀봐도 처벌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실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으로 나타났다.모성보호법이란 근로 장소에서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의 총칭으로, 근로기준법·남녀 고용 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거부 △유·사산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임금 미지급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제공 및 쉬운 종류 근무로의 전환 거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복귀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와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뒷 담화를 하고 다녔다”면서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은 “육아 휴직을 하고 복귀했더니,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했다.직장갑질119의 김세옥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이번주 檢수심위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이 수심위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토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수심위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이 대가성 없이 건네진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반면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 판단과 유사한 취지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결과는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기소’ 의견을 낸다면 후폭풍이 예상된다.한편, 수심위를 사흘 앞두고 오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수가 정상화·중환자 비중 확대..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구 출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이 지난달 30일 공개되며 의료계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방안이 대거 포함돼서다. 특히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오는 12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2차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미용 시장 관리 등을 다룬 3차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예산 구체화특위가 공개한 1차 의료개혁 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내건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반영했다. 조규홍(오른쪽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다.가장 중점을 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800개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에 나서 3년 내 3000여 개 저수가 치료 행위를 없애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 수가가 미용 의료보다 낮은 왜곡된 수가 체계의 개선은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자 전공의들의 제1요구사항이기도 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안건들이 이전 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논의에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반영됐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실행력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병원의 체질도 확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3년 내 최대 70%로 올리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인다. 지역의 거점병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내년 1836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손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지역 의료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주민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차의료기관부터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은 아쉬움을 표했다. 조 원장은 “주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원 등을 잘 갖추면 사람들이 무조건 아프다고 응급실을 찾는 일이 줄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사라지고 대형병원도 진짜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을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소송 부담 줄인다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진다. 수련수당 외 수련지원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90억원으로 89배 늘린다. 연속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와 전임에게 매련 수련수당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도 연간 수련수당 8000만원을 지원해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유도한다. 전공의가 암 수술 같은 중증 진료뿐 아니라 탈장, 충수, 담낭 수술처럼 중소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과 지역의료 등을 두루 경험하도록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수련 제도’도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첫발을 뗀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보험 및 공제 활성화로 고액 배상위험 완화 △대면조사 최소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 등 안전망 구축이 이뤄진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 의료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에 동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줄곧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구에 들어오면 2026학년도부터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조정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협이 참여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정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건영 "초등생 아이패드까지 압수 대상"…檢 수사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는 말을 남겼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조사하면서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됐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대상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한마디로 역대급 정치보복이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 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면서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는가”라고 물었다.또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는가”라면서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면서 검찰이 가족은 물론 측근과 지인들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경고한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 정치 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말라”면서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어진지 오래되었고 그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재발 잦은 만성방광염, 항생제내성 피하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항생제는 질병 치료와 생명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용하면 우리 몸 안의 유익 균과 나쁜 균을 구분 없이 죽이게 된다. 생존의 압박을 받는 세균들이 진화하며 항생제를 분해하거나 피하는 능력을 얻어 점점 강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항생제 내성이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이런 내성균은 필연적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재발을 반복하는 만성방광염 환자들에게도 항생제 내성은 중요한 문제다. 만성방광염은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며 항생제 치료로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해 수소문 끝에 필자를 찾는 분들이 많다.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내에 침입해 배뇨장애를 유발한다. 초기 방광염은 대부분 항생제나 항균제를 투여해 치료한다. 문제는 항생제를 자주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치료해도 잘 낫지 않게 된다. 또 과로나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주 재발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방광염 환자들이 재발을 막고 항생제의 내성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먼저, 세균성 급성방광염인 경우 초기에 처방받은 항생제를 세균이 사멸될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복용해야 한다. 대개 2~3일 복용 후 증상이 나아지면 다 나은 것으로 여겨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발과 항생제 치료를 반복하게 돼 더 심각한 내성 문제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만성방광염으로 고생하는 경우 염증 치료와 함께 방광의 기능 회복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이는 등 복합치료를 꼭 해야 한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은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야 한다.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 반응도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원인 질환인 만성방광염을 근본 치료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이다. 만성방광염 한방 치료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금은화, 포공영, 토복령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를 가미해서 처방하고, 효과도 아주 좋게 나타나는 것이 논문과 20년 이상 장기간 다수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 마지막은 방광염의 주요 원인인 요로감염이나 질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다. 위생적인 성생활은 기본이며,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면 소변 생성을 증가해서 비뇨기 내에 침입한 세균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물가 2% 초반까지 떨어질까…9월 정기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2% 중후반에서 횡보하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일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이달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얼마나 커질 지가 관심이다.지난달 물가가 반등한 데는 석유류(8.4%)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국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날씨 탓에 일부 채소류가 6월에 비해 올랐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상승 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이달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7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감소한 바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였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덕분에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첫 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일정이 예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4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14: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3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서울 플라자호텔)△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5일(목)09:10 공급망기금 출범식(장관, 수출입은행)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금)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2차관, 서울대학교)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일(월)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10:30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대상자 공모11:30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12:00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2:00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 KSP 20년 성과와 비전- 15: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3일(화)08: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14: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4일(수)16: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5일(목)12:00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6일(금)14: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4:30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7일(토)-△8일(일)12:00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12:00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