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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세계 각국서 SNS와 전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된 데 이어, 브라질에서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브라질 X 차단…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은 지난달 31일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을 동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커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했으나,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X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중도우파 노보당의 마르셀 반 하템 의원도 보란듯 VPN으로 X에 우회접속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 받았고,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했다. X는 또 호주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X의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미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부터다. 페이스북과 옛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EU보단 강력하지 않다. 또 주(州)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이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전달·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뉴스에서 촉발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 의왕역 KH메디컬타워 상가 신규 분양… 의왕 초평지구 최초 메디컬 타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상업시설도 분양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3719건으로 1분기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업시설은 입지, 희소성 등을 꼼꼼히 따지는 등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치열한 만큼 역세권 입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특화 상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초평지구 내 최초 메디컬상가 ‘KH메디컬타워’가 신규 분양을 진행한다.‘KH메디컬타워’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40호실을 분양 중이며, 이 중 4개 층에는 이미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어 5년간 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건물 내에는 자주식 주차장(카리프트)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가 바로 옆 부지는 공영주차장 운영 예정으로 편의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규모 주거수요를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의왕초평지구에는 약 2,7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작년 10월 준공된 ‘엘리프 의왕역’이 ‘KH메디컬타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약 1000세대의 주거단지 독점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군포부곡지구 수요까지 품는 항아리 상권으로 총 5567세대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위치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초 역세권 입지로, 4호선 대야미역이 인접해 있고 버스 노선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동군포IC와 수원광명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남군포 IC를 비롯해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쾌속 교통망도 탄탄하다. 특히 의왕역은 GTX-C노선 연결 확정으로 강남권에 2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풍부한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또한 △군포첨단산업단지 △한국복합물류단지 △의왕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 등이 자리한 직주근접 입지로서 출퇴근 수요 또한 품을 수 있다. ‘KH메디컬타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왕스마트시티퀀텀’은 연면적 8만 평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로서 올해 5월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고 약 600여 개 업체, 7만 명의 상주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의왕초평지구 및 군포부곡지구는 타 지역·지구에 비해 상업용지 비율이 낮게 공급되어 상업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병의원 입점이 확정된 ‘KH메디컬타워’가 공급되면 배후세대의 이용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아리 상권에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현장으로 의왕초평지구 준공에 따른 입주민 유입의 선점 효과를 누리는 최대 수혜지로 꼽히면서, 병·의원뿐만 아니라 식음료, 뷰티, 스포츠 등 다양한 업종의 선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는 C커머스, 처벌 어려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 미·중이 주도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韓은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고]각광받는 K방산, 방산침해 대응으로 경쟁력 제고해야
-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으며 우리 방산기업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이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집계한 올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각각 19위, 58위, 73위를 차지했다.높아진 위상만큼 기술과 부품을 탈취하려는 방산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K방산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침해 대응에도 노력해야 할 이유다.지난 6월 텔레그램에 국산 헬기 수리온(KUH-1)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을 판다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2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F-21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 재작년에는 대만 입법원 의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유수분리장치와 리튬이온배터리 고정장치 도면을 대만대표부에 신고하였다.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를 설립해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방위산업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의 차단,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에 이용 또는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의 통제, 방위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방산침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부품·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할 수 없어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방산 강국들은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작 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대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2022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특수금속 및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조달규정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록히드마틴은 문제가 된 엔진 터보머신 펌프 제작사인 하니웰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공급받아 다시 조립하였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해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러시아 무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EU는 러시아가 가전제품의 부품을 분해하여 무기에 조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EU가 첨단제품의 수출을 통제하자 러시아가 고육지책으로 세탁기와 냉장고에 부착된 반도체를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이란제 드론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에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부품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사용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제품인 ‘이중용도(dual use) 품목’의 최종사용자(end user) 추적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미국은 물론 EU 등 굴지의 방산 강국들이 앞다퉈 방위산업 기반 강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꼽힌 사실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산침해 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미국과 EU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당장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제도에 대응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CMMC는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해 3단계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10일 국내외 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주요 방산기업이 모이는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아울러 방산수출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술보호 능력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무기체계의 소재·부품·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세계시장, 특히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내 방산업체를 비롯해 우방국 방산업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교류와 사업협력을 넘어 방산침해 대응 공동전선을 펼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K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