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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수사'로 단일대오 선 민주당…이재명, 문재인 만나 '원팀' 강조
- [경남(양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검찰 수사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보고 더 강한 ‘단일대오’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손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민주당 재집권` 위해 “국방·안보·보훈 집중” 당부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대표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전통적 보수의 가치인 국방, 보훈, 안보에 소홀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정책뿐 아니라 보수층 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경우, 지지층 확장을 통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에서 민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전달하며 “외교, 국방, 보훈 등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보훈, 국방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또 외교전략과 국가생존전략을 어떻게 다져가야 하는지 담았으니 많이 읽어보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檢 수사 두고 李 “정치적·법리적으로 이해 불가” 文 “강하게 임하겠다”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親이재명)계’인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오히려 당의 결속을 강화해가는 모양새다문 전 대통령 역시 “현재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으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한 수사 역시 검찰의 ‘정치탄압’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권 여사는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 여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이 지금처럼 중심을 갖고 대처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향하는 것인지 되묻자 조 수석대변인은 “짐작하시는 그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문재인-이재명,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이 아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에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잘 대응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며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평산책방 앞에서 대기하던 일부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 유튜버는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된다”며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 가짜뉴스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TV토론 D-2'…해리스는 '열공' 중인데, 트럼프는 뭐하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앞두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다른 방식으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TV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호텔에 지난 5일부터 머물며 토론 규칙에 따라 2분 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TV토론이 열리는 세트와 유사한 무대와 TV조명을 준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도 동원했다. 대역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랜 참모인 필리프 라이너스로,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준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치수보다 큰 정장을 입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긴 넥타이를 매는 등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주의자로 간주했으나,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전략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유권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의 주요 사안인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진행되는 TV토론은 이번 대선의 승리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차례 TV토론에 참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주자로서 이번 TV토론이 처음이다. 아직 해리스 부통령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는 수백만 명의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이번 TV토론은 해리스 부통령 자신을 알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NYT는 짚었다. 그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준비는 ‘애드리브’(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에 가까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무대에 오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란 전제하에 토론 준비보다는 선거 유세나 인터뷰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대역이나 세트 없이 정책 등 공약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TV토론과 관련해 보좌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리허설을 몇 차례 했을 뿐, 그마저도 한 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전당대회 열설을 보기 위해 이를 중단했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의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는 정기적으로 고문단을 소집해 국경을 지키고, 물가를 낮추고, 글로벌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의원은 TV토론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 등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그럼에도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 좀 더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거나 훈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전 장관이 “영리하다”며 존경을 표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대선 후보의 TV토론은 10일 오후 9시(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 미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 규칙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당시와 비슷하다. 총 90분으로 후보들은 펜과 종이, 물병만 지참하고 청중 없이 서서 토론한다. 상대방 후보 발언 시간에 마이크 음소거 여부를 두고 양 진영 간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음소거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4년새 8배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8배 이상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했다.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 규모는 2021년부터 1조원을 넘겨왔다.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반면 검거율은 하락 추세다.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6월 기준 검거율은 50.4% 정도다.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SK 최태원 "글로벌 환경 녹록지 않아..나부터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AI(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당부했다.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용호 SK(주)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학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SK그룹 이천포럼 2024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이어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련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대만에서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TSMC등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한 최 회장은 8월까지 두 차례 SK하이닉스를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3일에는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7조 2000억 빌려준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2억 완화 '속도조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000억원의 신청을 기록했다.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원 규모였다.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 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 581건, 4조 8777억원이었다.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 2247억원)를 차지했다.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 운영' 삼성, TF 꾸려 근절 나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DS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포함한 개선 TF를 구성해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국 사업장에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 중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DS)부문 임직원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기흥사업장 6라인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 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회사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자동화율 2배↑·재활전문의 상주…공정 개선삼성전자 DS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율을 수년 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도입한다. 새로운 웨이퍼 박스는 더 가볍고 잡기 편해서 작업자의 손목, 손가락 부담을 줄여준다. 이미 일부 현장에 투입돼 테스트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면 전량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기흥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재활의학 전문의를 상주시켜 직원들이 사내에서 외부 전문기관 못지 않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흥사업장 내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최근 리모델링해 규모를 확장했고 상주하는 운동처방사도 2배로 늘렸다.이외에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 교수와 협력을 통해 전체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여부 평가·검증 및 객관성을 확보한 통증 설문조사, 유해인자 조사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사진=삼성전자)◇ 생산라인 공정 전수조사…부담공정 개선삼성전자 DX부문은 생산라인을 갖춘 광주, 구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모든 공정을 조사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즉각 개선 조치하고 있다.구미사업장의 경우 지난 6~7월 1200여개 단위작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38개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선이 필요한 3개 작업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300여개 공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개의 중점관리 공정을 발견해 52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은 이달 중 개선한다. 올해 역시 다음달 중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근골격계 부담 공정 개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중증·경증으로 분류해 ‘1대1 케어’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사내에 설치된 ‘근골격계 예방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근골격계 예방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근력, 관절 유연성 등 신체 기능 측정과 신체 동작 분석을 통해 통증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근골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받고 있다.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사진=삼성전자)◇ 첨단장비 갖춘 예방센터…안전보건교육 실시삼성전자는 이미 업무 중 근육 피로 해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수원, 광주, 구미, 서울 등 전국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근골격계 보조도구(요추 받침대, 손목 보호대 등 총 8종)와 ‘찾아가는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통한 그룹별·개인별 맞춤 운동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산재의 정의·종류, 신고절차와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에서도 산재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청소년 딥페이크 해결하려면…"AI, '현재' 통용되는 기술임을 인지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기성세대는 AI(인공지능)를 도입을 준비해야 할 미래 주제로 여기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미래 기술로 치부하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현재’ 기술임을 인지하고 당장 윤리 문제 등을 교육해야 한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0대들은 이미 일상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기성세대는 AI를 미래 기술로만 치부하는 간극 탓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통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친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김 교수는 “15~16세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도덕적 관념이 약하고 딥페이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리교육의 시작점은 역지사지인 만큼 상대 입장이 돼 볼 것을 강조하고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유통도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딥페이크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율 압도적이지만‘AI 윤리 교육받았다’ 중고교생 10명 중 3명 그쳐관련 범죄에서 가해자·피해자 모두 10대인 경우가 압도적이지만 AI 교육의 부실함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경우는 73.6%였다.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2%로 나타났다.청소년 2명 중 1명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AI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7~8월 중고교생 2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1%였다. 하지만 AI 관련 교육은 부실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3명 중 1명(35.7%)에 그쳤다.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확 떴다가 말았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촉법소년 개념 아는 10대들…약한 처벌 인지법적 처벌보다 실질 기능하는 ‘학폭위’ 강화해야”그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부각하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적 처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해자가 학생인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학폭위가 이를 처리하게 되기에, 법적 처벌 대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학폭위를 강화·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미 교육부도 학생들이 연관된 딥페이크 사안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피해 지속성·크기 등을 따지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학폭위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범죄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학폭위 처분 셀수록 오래 기록…‘퇴학’ 평생 간다디지털 성범죄, 직접 해결하려다 ‘2차피해’ 우려도일정 수준 이상 학폭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된다.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학생부 기록은 오래 보존되는데 8호 조치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남으며, 퇴학조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올해 입시부터는 학폭 사항이 입시에도 대폭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진행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147개 대학이 학폭 사항을 자율 반영하기로 했으며, 올해 고2 학생들이 내년 응시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한다.김 교수는 피해자 교육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지우려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자녀가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한 학부모가 불법합성물에 자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불법합성물을 찾고 지우는 일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같은 역할을 한다. 불법 합성물·촬영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경찰 연계를 돕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