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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 기업 온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경제를 보는 나라 안 시선과 나라 밖 시선은 약간 다르다. 우리는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무엇보다 삼성, 현대차 정도를 빼면 누구나 아는 초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한국 돈인 ‘원화’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국내 장사에 안주하는 분야다.“미국 플로리다주는 시골이 아니거든요. 1년 전 즈음 플로리다주 정계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의 메인스트림(주류)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암참은 주한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의 경제단체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오버추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GM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한미 경제 사정에 밝다. 그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이데일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 회장과 인터뷰를 했다. 도어낙은 암참이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사업 환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도가 더 크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도어낙(doorknock)’ 행사 때는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도어낙서 한미 관계 중요성 설명”-이번 도어낙에 대한 관심이 큰데, 최대 의제는 무엇인가.△요즘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들을 것 같다.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등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의회 상원의원들을 대거 만난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 한미 관계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다. 다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400억달러(약 187조원) 이상 투자했는데, 미국 의회 인사들은 잘 모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하나.△미국은 2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됐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이다. 그것을 암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메시징을 잘 해야 한다.-암참이 미국에 제안할 것은 무엇인가.△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도어낙에서 ‘한국도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지역본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 미국 회사들의 아태 본사를 한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 한미 동맹도 매우 강하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몰려 있다. 홍콩은 약 1400개이고, 중국 상하이는 약 900개다.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퀄컴, GM, 델타, 뉴욕타임스 정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본국에 글로벌 본부(HQ)를 두고 있고,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지역본부(RHQ)를 둬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아태 역시 주된 지역 중 하나다.◇“韓, 예측 불가능한 기업 규제 위험”-아태 본부 유치는 왜 중요한가.△각국 정부는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현지인들의 커리어 확장 개발, 현지 투자 증대, 고급 주재원들의 경제 기여, 세수 증가 등이다. 한국에 5000개 기업들의 아태 거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국제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많은 한국 지사장들이 꼽는 게 노동 쪽 문제다. 사업이 예상보다 안 되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인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오프(layoff·일시 해고)를 할 수 없다. 한국은 60세가 정년인데, 사실 60세도 젊은 나이다. 미국은 일만 잘하면 80세 넘어 일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보다 노동 유연성이 크게 뒤처져 있다.-한국의 다른 기업 규제들은 어떤가.△외국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중처법은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는 합리적이지만, 싱가포르 등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부과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높인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암참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 응답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한국이 기업 환경에 있어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며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정부에 아태 본부 유치 방안 제안”-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개선시키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에서 CEO는 여러 영역에서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돼 임원들의 전과율이 높다.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 중처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CEO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정부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가.△그렇다. 아직은 실무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도 있다. 암참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한 아태 지역본부(APAC RHQ)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고급 오피스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세(VAT) 환급, 국제 교육·이주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기업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한국 여러 곳에서 CEO를 직접 했다. 세계 100위권 초일류 한국 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100위 안에 있다. 다른 많은 브랜드들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보수적인 자본구조와 투자전략은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공격적인 성장과 대규모 인수를 제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한국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기술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임스 김 회장은…△UCLA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AT&T 마케팅 총괄 △오버추어 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한국GM 최고경영자(CEO) 사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이사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이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암참 최대 연례 행사 ‘도어낙(doorknock)’ 직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사탕에 싸고 캔에 넣고...기상천외 마약 반입, 지난해 613억원어치 적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700kg이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이 중 85％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적발돼 항공기를 통한 마약 밀수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폴란드발 한국행 특송을 이용해 사탕 봉지로 포장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사진=전용기의원실 제공)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kg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이는 2022년 적발량인 624kg보다 18% 증가한 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kg)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377kg(약 463억)으로 지난해의 49%였다.마약 밀반입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퍼백에 포장한 마약을 알루미늄캔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사탕 봉지로 포장해 특송화물로 보내는 방식 등이다. 직접 복대에 마약을 넣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마약 밀수입 사례는 국제우편을 통한 사례가 327kg(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kg·약 199억원), 항공여행자의 직접 반입(148kg·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kg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적발량(143kg)에 비해 4.5배 증가한 규모다. 다음은 부산본부(46kg·약 28억원), 광주본부(28kg·약 19억원) 등 순이었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kg(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kg·약 92억원), 대마(143kg·약 72억원), 코카인(11kg·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 및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한 마약 건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 1건, 2022년에 17건, 지난해 48건, 올해는 8월까지 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용기 의원은 “최근 항공기를 통한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이 일상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콘텐츠 세액공제, 음악·게임·광고·웹툰·출판으로 확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연이은 토론회를 통해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이라며“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p씩 높였다.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웹툰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년 21명씩 사망…경찰관 정신 건강 `빨간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며 순찰들 돌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9일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공무원은 총 124명이다. 매년 약 21명씩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직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숨진 지역경찰이 전체 사망자의 48.7%(62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 45명), 계급별로는 경위(59%, 66명) 직급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졌다. 사망 원인으로는 정신 문제(21.8%)가 가장 많았고, 직장문제(21.8%)와 경제문제(20.2%)가 뒤를 이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4.8%)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경찰은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소연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3년 1∼6월 접수된 고소·고발은 18만 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 2125건)보다 17% 증가했다”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모두 입건해 수사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60일을 넘겼고, 장기사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 착취·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체 인력은 2018년부터 5년간 10%(1만 2656명)가량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3만 4679명에서 3만 591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찰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찰의 비중은 56.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이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미흡했다”며 “현장인력 보강 없이 실적만 압박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추석 문 여는 병원 2배 늘었다…파격 지원 통했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휴 첫날 문 여는 병원만 2.7만개소 연휴 기간별로 보면 △14일 2만 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 1785개소 △18일 3840개소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올해 설명절의 경우 명절 첫날 3900개소, 당일 1622개소, 다음날 2137개소 등 3일 평균 3643개소가 문을 열었다.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4000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연휴 첫날 2만개소 이상이 문을 열겠다고 답하며 평균이 7000개소 확 올라간 것이다. 복지부는 추가로 문 여는 병원의 신청을 받겠다고 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에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정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수사 의뢰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지난 7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채팅방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개설됐다. 채팅방에는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리스트가 당사자 실명과 함께 올랐다.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을 ‘감사하다’고 비꼰 것이다.이번에는 아카이브형태로 업데이트돼 병원별 복귀한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문의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일부 명단에는 학력과 경력, 면허번호, 전화번호 등까지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정윤순 실장은 “(이같은)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이번 주까지 총 250명을 파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한 만큼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