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통신비 연간 1조 3837억 절약 가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무려 1조 38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에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아 할인받지 못한 금액이 총 1조 383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통 3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혜택이 통신사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특히, 무약정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가입자만 673만 1103명, 전체 무약정자의 54.73%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단말기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으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거에도 지적된 선택약정 안내 부족…상황은 악화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선택약정 미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도 약 465억 원 늘어났다. 또한, 무약정 1년 초과자 수는 약 138만 명 증가했고,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 역시 1709억 원이 증가했다.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통 3사가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한 선택약정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을 통한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 3,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이후 과기부와 이통 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에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늘렸지만,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선택약정할인제도의 이해 부족이 문제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다수의 가입자들이 여전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노종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과기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되는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24개월)이 끝난 후에도 적용 가능하다.
- 문체부, 10월 2일 감독 선임 조사 결과 발표... “거취는 협회 몫”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했다.문체위 위원들은 축구협회를 향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정 회장의 연임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 등에 관해 물었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5명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이 기술이사는 “규정상 문제없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과의 면담에 누구와 동행했냐는 물음에는 김대업 기술본부장, 변호사, 행정 직원, 통역과 함께했다고 말했으나 홍 감독과의 면담에는 자신 혼자 갔다고 말했다. 또 홍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고 묻자 이 기술이사는 “바그너, 포옛 감독의 축구 철학 등에 대해 말했다”라며 “면담이 끝난 뒤 (홍 감독이)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그게 면접이냐?”고 따져 묻자 이 기술이사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 의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었다.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한 박문성 해설위원은 “팬들은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협회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며 “공정했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잘 안된다”라고 말했다.유 장관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일에 (감독 선임 논란 관련) 이 부분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며 “잘못된 건 지적하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홍 감독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내 역할은 감독으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벨트 주요 경합지, 트럼프에게 기울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춤을 추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남부지역 ‘선벨트’(sun belt)에 속한 3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결과, 8월과 달라져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대학과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남부 지역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조지아주에서는 49% 대 45%로 트럼프가 해리스에 4%포인트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49% 대 47%로 트럼프가 2%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애리조나에서는 50% 대 45%로 트럼프가 5%포인트 우세했다. 오차범위는 조지아에서 ±4.6%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2%포인트, 애리조나에서 ±4.4%포인트이다.이들 3개 주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로 꼽는 7개 주에 속해 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의 경우, 지난 8월 8~15일 NYT와 시에라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우위가 바뀐 것이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포인트 앞섰고, 애리조나는 5%포인트 앞섰다. 북위 36도 이하에 해당하는 일조량이 강한 미국 남부 지역을 일컫는 선벨트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와 애리조나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노스캐롤라이나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이 지역은 2008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네이트 콘 NYT 여론조사 분석가는 “조지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가 확실한 지역”이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8월 자체 여론조사와 가장 다른 곳”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애리조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타임스·시에나 여론조사 이후 실시된 18개 애리조나 여론조사에서 단 2개만 앞서고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주 NYT·시에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이고 최대 격전지로 꼽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격차로 이긴 것에 대해 “약간 이상한 결과처럼 보인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타임스·시에나 조사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시해다. ◇응답자 45% “트럼프 정책, 도움이 돼”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NYT는 이같은 결과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가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의 31%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를 투표 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42%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답자의 4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34%는 ‘해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이는 37%, ‘해가 될 것’이라 답한 이는 42%였다.반면 낙태와 성적 결정권 등에 대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들 주에서 유권자의 3분의 2는 낙태가 합법화되길 바란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6%는 트랜스젠더의 성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62%는 동성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메시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이들이 지지를 표했다. 또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54%)이 해리스 부통령(43%)보다 더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해당 지역의 유권자 약 15%는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더 끌린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유권자 3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 우려했고 9%는 정직성과 윤리를 우려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그 응답비율(44%)이 더욱 높았다. ◇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위 뚜렷해당 주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와 별개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나타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마크 로빈슨 부지사가 민주당 후보인 조쉬 스타인보다 37%대 47%로 뒤처졌다. NYT는 이 여론조사가 로빈슨 부지사가 2008~2012년 포르노 웹사이트 ‘누드 아프리카’ 게시판 등에서 자신을 ‘흑인 나치’로 표현하고 노예제 부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CNN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이 카리 레이크 공화당 후보에 대해 49%대 43%로 앞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주별 응답자는 애리조나주가 등록 유권자 713명, 조지아주는 등록 유권자 682명, 노스캐롤라이나주 등록 유권자 682명이다. 여론조사는 인터뷰어를 고용해 전화로 이뤄졌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범 8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 8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대표의원 김종민, 이성권)과 협력하여 국회 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코스포는 2016년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약 2430 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발굴, 창업가 연대를 통한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9월 26일은 코스포의 출범일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8년간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 온 코스포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서 2024년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부 및 국회에 전하는 혁신건의 정책 발제를 진행하며, 창업가들이 직접 전하는 창업의 현실과 미래 비전에 관한 스타트업 토크, 법적·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 위원들의 위촉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경제3.0포럼과의 정책협약식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정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디지털경제3.0포럼의 대표의원인 김종민·이성권 국회의원, 한상우 코스포 의장,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 구태언·이주완 부의장,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박승진 아그모 대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등 100여 명의 스타트업 및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가 8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이라는 가치 아래 함께 모인 창업가들의 연대와 생태계 관계자들의 응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윤진식 무역협회장, 통상 규제 대응 위해 유럽 방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23~24일(현지 시각)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의회,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윤 회장과 사절단은 23일 패트릭 앤서니 차일드(Patrick Anthony Child)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EU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와 함께 탄소발자국·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 타이어 및 완성차 수출업계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역내 생산·유통·수입하는 역내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및 목재 가공 제품, 제지, 타이어 등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실사를 통해 취급하는 제품 혹은 원자재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패트릭 앤서니 차일드(Patrick Anthony Child)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부총국장은 “한국은 EU의 역내 그린전환 산업역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방국”이라면서 “EU의 통상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를 종합해 전달해 준다면 향후 관련 정책 입안 및 세부 가이드라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4일에는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마리-피에르 베드렌느(Marie-Pierre Vedrenne) 의원을 면담한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상 대응 활동(아웃리치)을 유럽으로 확대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어디라도 우리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무역협회는 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하고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