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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민간인 신분 軍경계병 역할 검토"
  • 성일종 국방위원장 "50·60대, 민간인 신분 軍경계병 역할 검토"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50·60대를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KIDA 국방포럼 연사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병사 월급 수준의 급여를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위원장 측은 ‘재입대’가 아닌 업무수행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4.09.25 I 최오현 기자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일부 후보 독자출마는 '변수'
  •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일부 후보 독자출마는 '변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예비후보였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면서 보수 진영은 10년 만에 단일화 기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중도우파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 기자회견에서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 전 회장, 홍 교수 등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가장 많이 득표한 조 후보를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통대위는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정보를 공개해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서울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 패러다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밝혔다.보수 진영이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한 후보 추대에 성공한 것은 2014년 문용린 후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문 후보가 추대됐으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하며 표가 분산돼 진보진영 단일후보였던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다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있는 만큼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독자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9.25 I 김윤정 기자
‘모두를 위한 집’ 홈리스 상태 종식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모두를 위한 집’ 홈리스 상태 종식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왼쪽부터) 신민정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정현철 한양대 부총장, 멜 영 홈리스월드컵 재단 회장, 김재원 의원, 서종균 씨닷주거정책연구자, 문영수 빅이슈코리아 판매원. 사진=빅이슈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HIT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모두를 위한 집 :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신민정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멜 영 홈리스 월드컵 재단 회장,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이기정 한양대 총장, 안병훈 빅이슈코리아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빅이슈코리아는 이번 콘퍼런스가 모두를 위한 주거, 기후변화와 주거권 대응, 커먼즈와 돌봄의 관점에서 주거 상상하기를 주제로 ‘홈리스’ 개념을 국내외 사회 현안과 다양한 위치성을 바탕으로 교차적으로 사유하고 확장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멜 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홈리스 월드컵과 ‘모두를 위한 집’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돼 매우 기쁘다”라며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의 콘퍼런스가 앞으로 지속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환영사를 하고 있는 멜 영 홈리스월드컵재단 회장. 사진=빅이슈코리아김재원 의원은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해 변화를 끌어내는 놀라운 축제인 홈리스 월드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사회적 권리로써 주거권을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대한민국 대표선수였던 문영수 빅이슈코리아 판매원은 당사자로서 지금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콘퍼런스는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와 로잔 해거티 커뮤니티 솔루션 대표의 기조 세션으로 시작됐다. 서 대표는 주거 빈곤과 홈리스 정책에서 현재 한국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해거티 대표는 홈리스 상태 종식을 위해 시도해 온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이어 모든 연사와 청중은 ‘도시에서의 홈리스 상태 종식 선언’ 세리머니를 함께했다.‘도시에서의 홈리스 상태 종식 공식 선언’ 세리모니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우리들의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사진=빅이슈코리아첫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는 국내 노숙인복지법 바깥에 위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포함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주거권’ 관점에서 제안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주거권 대응’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느끼는 주거 불안정 상태에 대해 공유하고 국내외 실천 사례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책을 넘어 커먼즈와 돌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함께 살기’ 시도와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주거와 빈곤, 기후, 인권, 돌봄 등 다양한 배경의 연사들과 함께 에릭 타스 미국 홈리스 법 센터 선임 정책 디렉터, 인도의 건축자이자 도시 기획자인 스므루티 주쿠르, 핀란드 Y파운데이션의 유하 카힐라 등이 국제 연사로 참여했다.신민정 부위원장은 “한국에서 홈리스는 ‘노숙인’,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과 담론이 만들어져 왔다”라며 “특히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우리 모두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홈리스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1일 개막한 홈리스 월드컵은 오는 28일까지 8일간 한양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2024.09.25 I 허윤수 기자
“EU 관세 부과 막자”…막바지 전기차 회담 나서는 왕부장들
  • “EU 관세 부과 막자”…막바지 전기차 회담 나서는 왕부장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결정을 앞두고 중국 고위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유럽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에서 현안을 두고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왕이 부장(각 사진 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왼쪽 사진의 왼쪽) 독일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오른쪽 사진의 왼쪽)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유엔(UN)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전날부터 독일·프랑스·호주 외무장관과 미국 상원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왕이 부장은 전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중국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독일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이익 수렴을 심화하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EU의 관세 부과를 의식한 듯 왕이 부장은 “중국과 EU 관계에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독일과 EU가 대화와 조율을 견지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난 왕이 부장은 “중국은 프랑스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프랑스와 EU가 중국과 협력해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고 시장 규칙을 지키며 무역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왕이 부장이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프랑스 외무장관들에게 공정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언급한 이유는 곧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인 후 기존 일반 관세 10%에서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에서 가결되면 다음달 30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관세 인상을 앞두고 왕원타오 부장은 지난주 유럽을 방문해 이탈리아, 독일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도 했다.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유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탈리아 정부는 EU-중국 양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뉴욕에서 왕이 부장을 만난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프랑스와 EU 모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만나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근인 쿤스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2024.09.25 I 이명철 기자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빈손만찬에 더 벌어진 윤-한…독대 재요청으로 또 신경전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독대’ 논란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당정잡음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정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의정갈등 문제 등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맹탕 만찬’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탐탁치 않은 분위기가 역력해 당정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인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24일) 만찬과 관련 “(한 대표는)당 대표로서 적어도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거부에 이어 발언기회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 만찬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행사였으나,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전날에야 진행됐다. 당시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했다는 게 중론이다. 만찬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한 대표의 ‘독대요청’을 두고 재점화됐다. 한 대표의 만찬 전 대통령 독대요청이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게 보도되면 안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연기된 만찬은 독대 없이 진행됐다.여권 내부에서도 ‘빈손 만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급한 의정갈등이나 연금개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야당 역시 “의료대란과 민생위기는 말도 꺼내지 못할 거면서 고기 만찬은 도대체 왜 했나”라며 “허무하게 끝난 빈껍데기 만찬”이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은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정갈등의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두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 종료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한 대표의 ‘뒤끝’으로 해석하며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가능성에 관해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독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 대표가 갑자기 나서서 민감한 현안을 이야기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며 “정말 주요한 이슈를 의논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독대가 필요하다. 다수가 있을 때와 일대일로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서 비공개 논의 시간이 주어지면 김건희 여사 논란도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2024.09.25 I 조용석 기자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관용 조용석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분주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운영위 피감기관 9곳(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소속 78명이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실장, 국가안보실 소속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포함된다.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다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증인은 281명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곧 정한다는 방침이다.여야 의원들은 5대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준NH농협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티몬·위메프 사태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따른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SK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의 최고경영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방위도 다음 달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합동참모본부, 11일 병무청 등 국감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 20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행안위는 다음 달 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경찰청, 15일 서울시 등 국감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8일 해양수산부, 11일 농촌진흥청 등 국감을 진행한다.
2024.09.25 I 최영지 기자
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10·16 재보궐선거…단일화가 변수
  • 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10·16 재보궐선거…단일화가 변수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3당의 화력이 10·16 재보궐선거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보고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선거 판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혁신당과 ‘혈투’를 벌이는 중이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지켜야 하는 곳”…마지막 변수는 ‘단일화’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에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다. 보수 진영의 변수는 안상수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다.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은 안 전 시장이 표를 나눠갈 수 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큰 어른이시다 보니 예우를 갖춰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6일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강화군수로 경기 평택시 부시장을 지낸 한연희 후보를 공천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해볼만한 환경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역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는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이곳 선거구는 대체로 보수 성향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 왔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줄었다. 윤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민주당 후보와) 20~30%포인트 차이가 나는 보수 강세지역이었다면, 지금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지역활동 이력과 정책으로 승부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곳에 김경지 변호사를, 혁신당은 류제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다만 양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혁신당은 본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두고 폄훼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만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평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금정과 강화는 여당이 꼭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당 대표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텃밭’ 지키는 민주당vs‘새 땅’ 다지는 혁신당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혁신당과의 경쟁이 벌어지며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먼저 전남 영광군수 자리를 두고서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현 혁신당 후보가 맞붙는다. 혁신당은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영광에서 ‘월세 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지역민들의 민주당 지지는 견고하다. 지난 23일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70대 여성 김모씨는 “전남은 다 민주당”이라며 “혁신당이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신당이지 않나. 힘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64세 남성 김모씨 역시 “여기 사람들 조국(혁신당 대표)을 거의 매일 본다”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전라도가 발전할 수 있다”며 군수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민주당도 이런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결국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 하겠나. 아니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 하겠나”라고 물었다.국민의힘은 영광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를 계속 찾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곡성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와 박웅두 혁신당 후보가 출마한다. 국민의힘에선 당원 최봉의씨를 전략공천했다. 이곳에선 민주당 후보 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뉴스1·남도일보·아시아경제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무선 90%·유선 10% 혼합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곡성군수 재선거 가상대결에선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9.6%를 얻어 박웅두 혁신당 후보(18.5%)를 40%p 이상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장현 전남 영광군수 후보자 등이 전남 19일 영광군 홍농읍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9.25 I 이수빈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
  •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2대 모임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유니콘팜은 20대 국회 때 시작돼 21대에 여야가 함께하는 공식 연구단체가 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25일 22대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 참석한 의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고 신나는 여정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서 유니콘팜 이름값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가 국회 안에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니콘팜이 더 훌륭한, 더 스마트한 여러분의 보조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유니콘팜 공동대표였던 김성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성과를 얻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성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김한규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성과에 대한 결심을 언급했다.
2024.09.25 I 김유성 기자
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단독]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부회장) 등 30명 이상의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 과오를 파헤치려면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인의 대거 소환으로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진=이데일리DB)◇‘원전 덤핑수주’ 의혹에 박지원 회장 증인 추진 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 피터얀 반테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민 운영사),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사진= 각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CEO 줄소환 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외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유원일 텐텀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이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박영만 케이티엔지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상 불공정 거래 등) △유정준 SK E&S 부회장, 정찬수 GS EPS 대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대표(이상 가스 직수입 문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티메프 사태 책임 소재)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25 I 윤종성 기자
경찰, 실종아동 수색 시 영장 없이 'CCTV·카드사용 내역' 제공 받는다
  • 경찰, 실종아동 수색 시 영장 없이 'CCTV·카드사용 내역' 제공 받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실종아동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영장 없이도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경찰이 실종아동 수색·수사 시 필요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도 내역,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색이 필요하지만 영장 발부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경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대상자를 발견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 실종신고는 총 13만9154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7만3423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실종신고는 2만3950건, 치매환자는 4만1781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의 우려가 커져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I 손의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강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사위 논의에선 ‘알면서’라는 문구를 법문에 넣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수 의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전송을 받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것을 알고 있던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필요없는 문구라는 반박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률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알면서’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사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사위는 아울러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판사의 임용 최소경력을 상향하지 않고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국회 국방위, 국감 증인 논의…野, 채해병·靑 이전 관련 증인 추가 요구
  • 국회 국방위, 국감 증인 논의…野, 채해병·靑 이전 관련 증인 추가 요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203명을 2024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은 피감기관인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이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 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이들 3명의 사령관들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만났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밀회동’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용현(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김종철(왼쪽) 병무청장, 석종건(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인사들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TF부팀장이었다. 이날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미스테리들을 밝혀야 한다”면서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하고, 경호처 간부라는사람이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 비용을 17억원으로 부풀려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며 이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관련, 흉상 재배치 선정 당시 위원회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재배치 선정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조속한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2024.09.25 I 김관용 기자
野 "檢, 김여사 봐주려다 혹 붙여" vs 법무장관 "특정인 보호 없다"
  • 野 "檢, 김여사 봐주려다 혹 붙여" vs 법무장관 "특정인 보호 없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엇갈린 결론에 대해 야당이 25일 “검찰이 (수심위로)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에선 수심위를 명분 삼아서 김 여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그런데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애초에 수심위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이)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최 목사 생각도 처벌받겠다는 것이니 김 여사도 ‘나도 기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며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소를 기소하며 그것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의원도 “검찰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며 “결국 수심위가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기억 못 한다’는 한 마디로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기소를) 한다.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저렇게 하고 그러겠나”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팀이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에 대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구성원이 다르다”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인 만큼 검찰 수사팀이 지난번과 이번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신병처리를) 잘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檢, 편법대출·선거법 위반 의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檢, 편법대출·선거법 위반 의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안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울의 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이 지난 6월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라고 먼저 제안’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의 해명을 내놨다.그러나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 없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9.25 I 황영민 기자
사고 잦은 中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나선다.. 'K-에스컬레이터' 출범
  • 사고 잦은 中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나선다.. 'K-에스컬레이터' 출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최대 에스컬레이터 완제품 생산기지 ‘K-에스컬레이터’가 경남 거창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이날 출범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구인모 거창군수,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김태일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 이준섭 K-에스컬레이터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에스컬레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와 중소 승강기 관련 업체들이 의기투합해 합작투자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점령한 국내 에스컬레이터 시장에서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사후관리 제약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K-에스컬레이터는 부품개발 등을 통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국내 에스컬레이터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다.K-에스컬레이터 본사가 거창에 자리 잡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19년 승강기밸리산업특구로 지정된 거창은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한국승강기대학교, 33개의 승강기 전문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의 승강기산업 집적지다.K-에스컬레이터는 우선 국내 공공 입찰 물량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 5년 내 한국형 혁신모델 개발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비전도 세웠다. 이미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연내 인증을 목표하고 있다.25일 경남 거창 본사에서 열린 K-에스컬레이터 출범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신성범 국회의원, 구인모 거창군수,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이를 위해 K-에스컬레이터는 △국내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생산 △국내 에스컬레이터 생산을 통한 기반시설 재복원 및 부품 공급망 구축 △해외 에스컬레이터 공공부문 및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 시장(MOD) 진출 △MOD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식 에스컬레이터 개발 △지역 상생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축사를 통해 “K-에스컬레이터가 대한민국 에스컬레이터 생태계를 복원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섭 K-에스컬레이터 대표는 “국산 에스컬레이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기지이자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에스컬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거창군 승강기베스트밸리에 위치한 K-에스컬레이터는 지난 3월 법인을 설립해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8월 공장설립을 완료했다. K-에스컬레이터는 연면적 약 7천933㎡(2400평) 부지에서 최대 6개 라인을 가동해 공공시설과 리모델링용 에스컬레이터 2종류를 우선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2024.09.25 I 하지나 기자
“강남언니·로톡 도와야”…‘입법 각오’ 다진 국회 유니콘팜
  • “강남언니·로톡 도와야”…‘입법 각오’ 다진 국회 유니콘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개선 움직임이 시도에 그쳤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김한규(왼쪽부터), 장철민, 이해민, 박상혁, 강훈식, 배현진, 김성원, 한지아 국회의원이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티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의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유니콘팜은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21대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화금융 정의를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비급여의료서비스 광고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법률광고 플랫폼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법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로 규제 혁신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뮤직카우 등 스타트업들이 같이 노력했는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는 3·4선 의원들도 함께하는 만큼 힘차게 해보겠다는 각오”라며 “유니콘팜이 유니콘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도록 스타트업들의 좋은 농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6개 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어느 하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유니콘팜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강남언니, 뮤직카우, 로톡(로앤컴퍼니) 등과 노력했으나 마지막 고개를 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정부의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에 관한 결집된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유니콘 육성에는 여야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계는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행사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가 모여 유니콘팜 출범을 축하하고 업계 당부를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은 국회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소통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이들이 규제를 넘고 글로벌로 나가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윤건수 VC협회장은 ‘벤처투자의 이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해 두 시장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9.25 I 김경은 기자
“그녀는 내 가족”…해리스와 잡스 여사의 특별한 인연
  • “그녀는 내 가족”…해리스와 잡스 여사의 특별한 인연
  • 애머슨 컬렉티브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로렌 파월 잡스(오른쪽)가 2022년 6월 7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중미 북부 및 서반구 전역의 여성 경제적 권한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 허 핸즈(In Her Hands)’ 출범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티븐 잡스의 부인 로렌 파월 잡스 여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그녀가 차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NYT는 24일(현지시간) 110억달러 자산가인 잡스 여사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와 선거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해리스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그의 아래 로렌 파월 잡스와 2010년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코닥 극장에서 열린 82차 아카데미시상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원들이 잡스 여사를 ‘LPJ’라고 부를 정도로 잡스 여사의 영향력은 해리스 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도 잘 알려진 상태이다. ‘더 아틀란틱’을 파월 여사의 회사인 애머슨 컬렉티브에 매각한 데이비드 브래들리는 “로렌은 우정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랜 친구에 대해서는 깊은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포드재단의 회장인 대런 워크는 지난해 가을 워싱턴 해리스 부통령의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 잡스 여사가 굉장한 친근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생선과 야채를 먹으며 예술과 아프리카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NYT는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30여명으로부터 그들이 정치철학, 예술과 문화,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잡스 여사는 20여년간 인연을 맺었다. 2003년 해리스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에 처음 출마했을 때, 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500달러를 기부했다. 이듬해 그녀들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여성의 삶을 위한 행진에 ‘베이 지역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포세’의 멤버로서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인연을 이어왔다. 잡스 여사는 2014년 해리스 여사와 엠호프 변호사의 결혼식에 참석한 결혼식에 참여한 60여명 중 1명이었고 잡스 여사는 하와이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 해리스 여사를 초대했으며 엠호프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들은 심지어 같은 유명 피부과 의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잡스 여사의 개인기를 해리스 부통령이 타기도 했다.샌프란시스코의 자선가인 수지 톰킨스 뷰엘은 2011년 해리스 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때 잡스 여사가 매우 기뻐했던 모습을 회상했다. 그는 “그는 카멀라가 말할 때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위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잡스 여사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운동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2017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선서하는 날, 국회의사당에는 잡스 여사도 참석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그녀를 “가족같은 사이(extened family)”라고 소개했다. 잡스 여사 역시 막 중앙정치에 뛰어든 해리스 부통령을 후원하는 데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해리스 부통령을 데려왔다. 당시 사회자였던 카라 스위셔가 잡스 여사에게 농담조로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거냐고 묻자, 잡스 여사는 “우리 중 한 명이 그래야 한다”며 “나는 그녀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NYT는 잡스 여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억만장자인 그녀는 막대한 기부금을 통해 유력 정치인들과 인연을 쌓았다. 미셸 오바마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연방연설 때 그녀를 자신의 좌석에 앉도록 했고,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을 위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 공화당 하원 의장인 캐빈 메카시와도 인연이 깊다.해리스 부통령과의 인연에도 불구하고 잡스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아주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애플과 디즈니의 주요 주주로서 잡스 여사는 반기술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정책에 반대했다.잡스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잡스 여사의 최고 보좌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시마스는 다른 기부자에게 암울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배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의 압박에도 한동안 대선 후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자, 해리스 부통령은 자문을 구했는데, 게 중 한 명에는 잡스 여사가 있었다.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진행할 계획도 캠프 관계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않은 데다 선거자금이 충분히 모집됐기 때문에 행사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아울러 잡스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기술 분야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17개 추천 단체 리스트를 다른 주요 기부자에게 돌렸으며, 이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라는 슈퍼 정치활동위원회(PAC)에서는 자신의 최고 보좌관이 근무하고 있다.잡스 여사의 친구들은 잡스 여사가 정치에 뛰어들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잡스 여사가 해리스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과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싶어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음지에서 해리스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포터 매기는 어떤 방향이든 잡스 여사가 해리스 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 여사가 워싱턴을 데뷔할 가능성에 대해 NYT는 그녀의 2022년 인터뷰 발언을 인용했다. 잡스 여사는 “나는 지금 봉사의 삶을 살고 있고, 점점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라면서 “제 의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굳이 피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4.09.25 I 정다슬 기자
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임금체불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임금체불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체불사업주에 신용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3년 이상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신용제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담겼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또 퇴직자에게만 적용 중인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밖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비롯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 대상기간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액이 급증하자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마련됐다. 2020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전념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올해 연간 체불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9.25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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