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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미래엔 더 부족해진다…해양·수산 인재 부족 '시름'[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 위 배에 올라 일하는 선장은 물론, 항해사나 기관사 등 직종을 일컫는 해기사가 사라지고 있다. 한때 높은 급여를 받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배에 올라 있는 기간동안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근무 조건이 육상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관련 교육을 받더라도, 10명 중 4명은 해기사로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양관련 학교 졸업생의 관련 분야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한국의 17개 해양·수산 학교 졸업생 5109명 중 해기사로 취업한 이들은 63.5%(3242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해기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한 것이다. 학교별로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고,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졸업생 중 82.7%가 해기사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 4곳을 제외한 13개 학교의 졸업생들 중 해기사 취업을 한 이들의 비중은 21.3%에 그쳤다. 해수부는 이들이 해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단체·승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상직처럼 휴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항해 기간에는 가족·친구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선내에선 공동체 생활이 필수인 만큼, 일하는 환경과 자신의 삶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고령 해기사들의 퇴직, 젊은 해기사 유입 부족 등으로 인해 해기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의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이 부족하다. 부족한 해기사는 2040년 3605명까지 늘어나고, 2050년에는 4426명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해양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의원은 “해수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30·40대 퇴직자들이 전문적인 해기사 교육을 받은 후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이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성장일기]운동부족과 비만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2023년 청소년 건강검사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중 보건 위기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과체중 및 비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나쁜 식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등학교 남학생 28.6%, 여학생의 22.9%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비만의 급증은 단지 외모나 신체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장기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 때문이다. 특히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패스트푸드 소비가 더욱 보편화되고,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번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 중 17.1% 만이 일일 권장 운동 시간인 60분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치에 매우 부족하다.이러한 식습관의 불균형과 신체활동 부족은 젊은 세대에게 성장부진, 성조숙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 장애, 불안, 우울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에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신체 활동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키 성장에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게 된다.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신체 활동은 귀중한 자연 치료법을 제공한다.이러한 추세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는 이러한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체육 교육을 우선시하고 학생들이 스포츠, 피트니스 수업, 심지어는 간단한 야외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양한 운동 옵션을 제공하면 학생들, 특히 전통적인 스포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경향이 없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지역사회의 커뮤니티도 중요하다. 접근 가능한 공원, 운동장, 지역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가족이 함께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에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유학생 국내 취업 문호 확대해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대신 비전문인력(E-9)으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숙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저숙련인력의 경우 최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퇴직인력의 뒤를 이을 청년인력의 유입이 크게 부족해 고숙련 인력 도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 본부장은 “그간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가 강화돼 왔지만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의 경우 권역별 제한이라는 소극적 조치 시행에 그치는 등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제도 운영이 부족했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소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제로 조사해보니 외국인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기 전까지는 국내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입국 후에는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해 교육이 쉽지 않으니 송출국에서부터 한국어, 기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학당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한국어 교사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근로자 선발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평가 방법이 현재는 읽기와 듣기 위주로 돼 있지만 말하기 능력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본부장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직무 중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해 고용허가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또 “인력난 심화 기업에는 전문인력(E-7-1~3)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며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을 연장을 위한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현재 국회에는 E9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근속·숙련형성 근로자에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숙련된 근로자가 교육과정 이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본부장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상통화 면접 등을 통해 입국 전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 10·16 재보선 경쟁률 3.8대 1 기록…서울교육감 후보 4명 등록
-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 1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쟁률은 평균 3.8대 1을 기록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가나다순) 등 4명이 출마했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국민의힘 윤일현,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 등 3명이다.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김병연·안상수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의, 조국혁신당 박웅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는 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 등 4명이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후보 기호도 없다. 후보들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서울 구의원 선거구별로 달라진다.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조국혁신당이 3번 기호를 받았다.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석수대로 정해졌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선거권자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다음 달 4일 확정된다.
- 이시바 日차기총리 "디플레서 반드시 탈피…기시다 정책 계승"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도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사진=AFP)이시바 신임 총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의료·연금·돌봄 등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것이 개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인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선 국내 설비투자를 촉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 등의 국내 회귀를 통해 고용과 소득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선 확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당내 개혁을 촉구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 요구가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여서 중의원(일본 하원)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7월에는 참의원(일본 상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선 선거 전부터 이번에 선출된 총재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총리로 지명받지 못했다. (총리 취임 후) 그 때 가서 생각할 것이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야당과 논의 후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10월 1일 새 내각 구성과 함께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지명된다. 그는 “야당 시절을 겪었던 3년 3개월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당이고, 공평공정한 정당이며, 항상 겸허한 정당이다. 그러한 겸허한 정당을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재로 당선된 직후 연설에서 “일본을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대외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안보 관련 일을 오랫 동안 해왔다”며 과거 방위청장, 방위상 등을 역임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 군사·안보 협의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는 “외무성 및 방위성과 잘 확인하면서 구체화하겠다.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지금 당장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리 취임 직후 10월 9~11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11월 15~16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8~19일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가을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APEC 또는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11월 5일 미 대선 이후에는 12월께 당선자와 취임 전 조기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암참 만난 美 당국자들…"미중 전쟁, 韓과 산업 협력 중요"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주요 정책 입안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했다. 미국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27일 암참에 따르면 암참 대표단은 지난 9~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어녹’(doorknock) 행사를 열고 12개주를 대표하는 14개 상·하원의원들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통령실 등 10개 정부 기관들과 회동했다.도어녹은 암참이 매년 미국 워싱턴, 뉴욕 등을 방문해 고위 관리들,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알리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이어 왔다. 올해 대표단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BAE 시스템즈, 코닝, 구글, 록히드마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삼일회계법인, UPS 등 다양한 산업군을 아울렀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오른쪽)를 비롯한 암참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도어녹 프로그램 일정 중 매트 머레이 국무부 APEC 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대표단은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주), 매트 머레이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 제드 로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차관보 등을 만났다. 이들과 역내 평화와 안보, 공급망 회복력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릭 라센 하원의원(워싱턴주),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주),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주),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등과 만나 경제·통상 관련 안건을 다뤘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도어녹은 미국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이어서 미국 내 정치 지형을 둘러싼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김 회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 협력, 특히 전략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을 아태 지역본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암참의 이니셔티브는 호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앞줄 왼쪽 네번째),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주) 등이 미국 워싱턴 도어녹 프로그램 일정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
- '4전 5기' 이시바 日차기 총리…대내외 당면 과제 산적(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낙점됐다. ‘4전 5기’ 끝에 총재 자리를 꿰찬 그는 집권당 총재로 총리 자리에 올라 2027년 9월까지 3년 동안 일본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짊어진 짐은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비자금 스캔들’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고 당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미국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AFP)◇2위로 결선 진출해 역전…‘4전 5기’ 끝에 총리 꿰차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개최했다. 1972년 이후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했지만, 사실상 자민당 간사장 출신인 이시바 신임 총재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원 368명의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의 표를 더해 총 736표를 놓고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이 이시바 신임 총재(154표)를 앞섰지만, 결선 투표에선 이시바 신임 총재가 215표를 확보하며 다카이치 경제산보담당상(194표)을 앞질렀다.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흩어졌던 표심이 두 후보에게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더 많은 의원들의 표가 몰린 것이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1표씩 할당되는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원 투표 비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시바 신임 총재는 2012년 1차 투표에서 55% 득표율로 1위로 결선에 진출하고도 의원 투표에서 밀려 아베 신조 전 총리에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가 정반대 상황을 연출하며 역전을 일궈낸 것이다. 앞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새 내각 구성과 함께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지명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임기는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일본 언론들은 “‘마지막 도전’이라며 결기를 다지며 선거에 임했던 이시바 신임 총재가 5번째 도전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짚었다.◇스캔들 수습·지지율 회복 후 당내 분위기 쇄신 ‘과제’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당시 자민당의 지지율은 41.2%였지만, 지난 6월에는 25.5%까지 급락했다. 이후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에 이어 자민당 내 파벌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폭로된 탓이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뒤 가진 연설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자민당, 공평공정한 자민당, 그리고 겸허한 자민당이었던 2012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며 분위기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을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당초 보수 성향의 옛 아베파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 이후 당내 개혁을 촉구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디플레 탈피 마지막 기회…기시다도 “반드시 해내야”이시바 신임 총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지금은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대처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실행력, 결단력, 정책(추진)력을 갖고 강력한 내각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美차기정부·中 대응도 난제…韓과는 개선세 유지할듯오는 11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점도 주요 대응 과제다. 미일은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 북한 등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사·외교·무역 등의 분야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역사 인식 측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민당의 입장을 벗어나긴 힘들다. 이에 미국, 한국과 발맞춰 중국, 북한 등을 견제하는 동맹 중시 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즉 한국과는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위상을 역임한 만큼, 방위력 강화와 개헌은 기시다 총리보다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분열·대립이 아닌 협력 기조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반적이란 걸 왜 숨겼나?’ 이임생, 홍명보 독대 위증 논란
- (왼쪽부터) 최영일 부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홍명보 감독과 단둘이 면담했다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말과 달리 최영일 협회 부회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 기술이사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홍 감독과의 면담은 단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기술이사에게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예트 감독과의 면담에 동행한 인물을 물었다. 이 기술이사는 김대업 기술본부장, 변호사, 행정 직원, 통역이 함께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홍 감독과의 면담에는 누가 동행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기술이사는 잠시 생각한 뒤 “면담은 저와 홍 감독 둘이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두 사람의 만남에는 최 부회장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이사의 위증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최 부회장은 이 기술이사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자세다. 그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기술이사와 홍 감독을 만나러 간 건 맞으나 면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최영일 부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그는 “난 말할 자격도 없고 기술, 전술적인 부분에는 잘 알지도 못한다”라며 “면담은 이 기술이사와 홍 감독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옆 테이블에 따로 앉아 휴대전화로 인터넷 등을 했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선수 시절과 홍 감독의 협회 전무 이사 시절 등을 함께 했다며 “만나는 걸 도우러 갔을 뿐 독대는 두 사람이 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축구협회 역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협상 면담에 협회 직원이나 임원이 협상자와 동행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최 부회장과 협회의 설명에도 의구심은 여전하다. 협회의 말대로 협상 면담에 직원이나 임원이 동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왜 사실을 숨겼는가 하는 점이다. 현안 질의 때도 바그너, 포예트 감독과 달리 단둘이 만났다고 말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더 키웠다.최 부회장의 다른 발언도 논란 대상이다. ‘KBS’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우리가 (홍 감독에게) 한국 축구 살릴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부탁을 했다”라며 사실상 면담의 기능을 잃었다는 걸 인정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 기술이사는 현안 질의 현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체위로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회유 논란을 받자 “내 명예가 걸린 일”이라며 사퇴 표명으로 억울함을 드러냈다.이 기술이사는 “내가 (감독을) 결정하게끔 부탁드려서 다섯 분으로부터 동의를 다 받았다”라며 “내가 사퇴하겠다. 하지만 내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이번 토론회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으며,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참석해 삶의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귀질환의 경우 여전히 낮은 의약품 접근성으로 인해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진아 (사)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과 단장증후군 환우 보호자 이다래님, 유전성혈관부종 환자이자 보호자인 민수진님이 참석해 정책적 논의에 이에 질환으로 투병하는 환자와 가족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제언을 주제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 이재경 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서혜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곽명섭 김앤장 변호사, 임소형 한국일보 부장,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감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김지영 질병관리과 희귀질환과 과장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의 시선에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귀중하게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어 환자와 가족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치료적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사)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적어도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이러한 토론회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조금 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생’이나 ‘공평’을 이유로 사회적 질환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장증후군 보호자 이다래님은 “두 가지의 희귀질환으로 인한 장 절제를 시행하여 단장증후군이 된 사례의 아이가 있다. 타 선천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선천성 단장증후군과 다를 바가 없는 질환인데, 저처럼 선천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많은 환우들이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유전성혈관부종 환자이면서 보호자인 민수진님은 “사후치료제의 처방 제한으로 인해 한 달에도 몇 번이나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들은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까지 참다가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예방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후치료제인 피라지르를 안정적으로 처방받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4전5기’ 끝에 日차기 총리 선출, 이시바 시게루는 누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5번의 도전 끝에 28대 총재로 선출됐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AFP)이날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21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194표에 그쳤다.이번 선거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들과 함께 ‘3파전’으로 예상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이시바 전 간사장의 강점은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이나,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불거진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당내 파벌이 해산된 만큼 이번이야말로 그에게 기회라는 평가였다. 실제 앞선 여론조사에서 그는 줄곧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방위상을 지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안보 전문가다. 이번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의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그는 과거사에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독도 문제에는 일본 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2011년 자민당 영토특위(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제정을 추진했다.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현에서 보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지냈다.그는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탈당했다가 1997년 재입당했다. 이 일로 자민당 내에선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 무너진 신뢰 회복, 디플레 탈피…이시바 차기 총리, 당면 과제는?
- 27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결선투표 직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정권을 바통을 이어받을 차기 총리가 27일 선출됐다. 오는 10월 1일 새 내각이 구성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가 짊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①중의원·참의원 선거 앞둬…지지율 회복 ‘과제’이시바 차기 총리가 당면한 차기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정당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2021년 10월 정당지지율은 41.2%였지만, 2024년 6월에는 25.5%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당지지율이 회복 추세이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 투명하지 않은 자민당의 비자금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바꿀 개혁의 기회로 보고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표명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선거에서도 구 ‘파벌’의 정치적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후보들이 의원들의 ‘집단표’를 움직일 영향력이 있는 중진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며 “총재선거가 막판 파벌 회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차기 총리는 취임 후 중의원(일본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년 7월에는 참의원(일본 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리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대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②2030년 인구감소 본격화…‘잃어버린 30년’ 탈피 위한 마지막 기회이시바 차기 총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이즈카 요코 어셋매니지먼트원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정권의 성과와 차기 총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이나 가격전가의 정착에는 중소기업의 동향이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시 세금 우대 정책 확대’나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③트럼프 당선시, 관세·방위비 압박…일중 관계도 난제오는 11월 미국에서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미일은 전통적 동맹 관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서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