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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율, 소폭 상승해 33%…사우디·카타르 순방 효과[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으며 부정 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떨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 74%, 70대 이상은 64%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93%, 30·40대에선 70%대 등으로 나타났다. 성향별 긍정 평가는 보수층 58%, 중도층 28%, 진보층 7%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44%),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국갤럽 측은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상당히 증가, 최근 사우디·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이 지나서는 3주 연속해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이며 비중 또한 늘었다”고 부연했다.
-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혁신’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원내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만나는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복귀를 계기로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과 ‘혁신’이 됐다”며 “모두 통합과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뜻도 방법도 다 제각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다시 길을 내고 서로 만나야 한다. 싸워도 만나서 싸우고 욕해도 얼굴 보고 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원내 정당의 모든 대표가 모두 모여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회동에서 혐오 정치와 이념 투쟁 중단,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 조속 통과,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3가지를 선언하자”며 “야당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도 주장했다.특히 양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막말 현수막’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두고 나머지 정당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가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886개에 달하고, 법안 처리율이 지난 18~20대 국회에 비해 낮은 29.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얼마든지 서로 경쟁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선거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탁하면 제1당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야당도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협상이 가능한 국회로 바꾸자. 가끔은 일부러 져주고 알고도 속아주는 게 세상 사는 이치고 정치”라고 호소했다.
-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1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최대한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50.5%), 전체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을 차지하는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재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각각 17석, 97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의석수도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8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국 총선 지형도를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진보 텃밭인 호남권과 비교해도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차기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가 총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수도권 핵심 격전지로는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인 용산·마포·서초·영등포·동작·광진구 등이 꼽힌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분당·의정부·용인·고양·오산 등이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양당은 이들 지역에 간판급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 정책이나 파격 공약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9 대선 당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동산 세제 완화, 지역 화폐 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무당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캐스팅 보트인 2030 청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18~29세가 46%, 30대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총선 투표율은 55% 중반에서 60% 사이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치 혐오층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라 내년 총선은 지난 2020년 총선 투표율(66.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전 총선과 같이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 50% 중반대로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개월만 최저치 지지율…尹, 경제순방 통해 돌파구 모색한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동으로 떠나는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정운영 활로를 모색할지 관심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여당은 내홍을 겪고 지지율마저 하락세에 빠진 윤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이어 국빈방문한다. 두 나라 모두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공식 환영식을 비롯,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등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카타르 군주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하며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에너지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등 현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중동과의 협력 관계 재설정(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꼽았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열고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면서, 유럽·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 협력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는 원유 38%, 가스 21%에 이른다.최 수석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주도하고 있는 100조원 규모의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최 수석은 지난해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290억 달러(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이행 상황과 관련해 “여러 기업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 추진 중”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투자포럼, 미래기술포럼,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카타르에서는 국제 원예박람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 나선다.외교 순방에서의 성과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응답자들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를 최우선으로 꼽은 만큼, 이번 순방에서의 경제적 성과에 민심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33%→30% 하락…6개월 만에 최저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반대로 3%포인트 올랐다.긍정 평가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6%),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2%)가 새로 언급됐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 ‘인사(人事)’(이상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3%) 등을 꼽았다.한국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 30%는 6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월 둘째 주 긍정 대 부정률이 27% 대 65%로 각각 올해 최저·최고였고, 그달 셋째 주는 31% 대 60%, 넷째 주는 30% 대 63%였다. 한국갤럽 측은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후 2주 연속해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독단, 소통, 협치’ 관련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1%p 상승[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시타인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생과 안보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10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0월 1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58%)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6%)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2%, 중도층 27%,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2%) △국방/안보(12%)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외교(13%) △독단적/일방적(9%) △인사, 소통 미흡(이상 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 측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로 부상했다”면서 “올해 설과 작년 추석 직후에도 같은 현상을 보여, 명절 기간에 물가 인상 등 경제난을 더 체감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6개월 남은 총선 '안갯속' 민심…尹정부 견제냐, 안정이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11일 표심 향방을 가늠해볼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지만 여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국회 협치, 각 당의 공천 등 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총선이 있기 전까지 마지막 공식 선거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표심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32.6% vs 민주당 31.3%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총선 승리를 좌우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로 국민의힘이 우세했지만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프레임인 ‘정부·여당 견제론’과 ‘정부·여당 안정론’ 가운데 견제론에 무게가 실렸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견제론 응답률은 52.2%인 데 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은 40.1%를 기록했다.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우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안정론 응답자가 지지할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하나인 반면, 견제론 응답자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은 기존의 민주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제3 지대로 등장한 한국의희망, 새로운선택 등으로 선택지가 다양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여당 지지도와 직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도 크게 반사이익을 얻진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58.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여야 대응에 관심여당도, 야당도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표심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까지 제기되던 국민의힘에선 조기에 총선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도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내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쇄신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보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총선 승리는 중도층으로의 지지세력 확장, 지지층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 등을 실천하는지에 달렸다”고 봤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민생을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작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밀려 122석을 얻는 데 그치는 등 현재 여론조사로 총선을 예측하긴 어렵다”며 “결국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양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영상)이태규 "김행 청문회 이재명 위한 쇼…줄행랑 가짜뉴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이 엉망인 곳이 많은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심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파행도 이런 운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의 김 후보를 향한 사퇴 발언 등 모든 것이 공천권을 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라고 하는 쇼”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진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김 후보자가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탈한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권인숙 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사과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 개최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담는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를 돌아보면 여당과 김 후보자 입장에서 파행으로 끝난 것”이라며 “김 후보가 줄행랑을 쳤다는 표현은 가짜뉴스며 조작 선동”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이 김현숙 전 장관을 찾기 위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일도 있었다. 망신을 주는 이런 쇼를 잘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닌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천 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밖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국민의힘 총선 경쟁력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가상 해킹 결과 △국민의힘 중진의원 험지 출마 △초중고 교사학습자료 편향성 논란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10월 10일(화)■ 방영일 :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2주 만에 저희가 찾아뵙는 건데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건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명절이 추석과 또 하나 설이거든요. 추석과 설. 이 두 명절에서 민심이 달라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국정감사. 이 국감이 또 상당히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국감이 또 한창이죠.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국감 기간 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학습서요. 학습 지도서. 그것이 6.25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건 이 의원님이 얘기 하셨더라고요.▶이태규: 학습보조교재(교사 학습자료),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그 교재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6·25전쟁을 반복 학습하는건 반북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부터. 또 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의 입장 중심으로 보조 교재들을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친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이런 교재들에 대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이거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든 것인데 작년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것이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교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교재는 폐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신율: 교육부도 아주 특이하네요. 예전에는 폐기했는데 지금은 유의하면서 사용하겠다.▶이태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런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이번에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됐는데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되고 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되고. 이게 민주당한테 득일까요?▶이태규: 저는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 최대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때까지 가서 현재 의회의 우위를 점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정치적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에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정국 불안을 심화하는 것이 결국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 문제나 외교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가 잘 풀어나간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저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신다면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또 공직자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권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아주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분명하게 중대한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해야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국회의 중요한 수단들을 쓴다면 결국은 저는 그것은 정치 공세고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만의 공백,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일부 법관들의 어떤 정치 편향성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다수 야당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결함이 없다면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와서 적어도 일하는 사법부를 만들고 판사 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배치한다면 현재 사법부의 야당 우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돼서 내년 총선까지는 최대한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서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부를 당분간 공백 상태, 혼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공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동의 자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 내정자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이 됐지만 1명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야당의 모습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내일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태규: 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칠지는 각각의 정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극한 대결을 유도해야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치열하게 정부 여당과 싸우는 모습,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이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물론 사전 투표율은 지금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최종 투표에 연결하는 게 사실 둘이 상호관계가 없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할 사람은 미리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투표 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합하면 예년 평균 투표율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까,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뭐 이런 얘기나오는데요. 서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그러던데요.▶이태규: 그건 각각의 정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에 유리하다고 해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기가 죽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근데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을 두 달 동안 쭉 테스트해서 실제로 모의해킹을 했는데요.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이태규: 선관위의 어떤 자료나 관리 문제가 해킹이 된다면 일단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다뤄서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해킹,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선관위가 자신 기관의 독립성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아까 장관 후보들 얘기하셔서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문회 영상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사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 날에도 다시 올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퇴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태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가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김현숙 장관은 무슨 화장실에 숨었다고 찾는 쇼를 보여서 사람을 망신을 주고. 장관이 필요하면 대기실에 가 있지 왜 화장실에 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본인이 몰리셔서 화장실에 가 있다면 거기까지 하면 그건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 망신을 주고 이런 쇼들을 잘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쇼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권을 쥔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하는 쇼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때 반영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일방적으로 의결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증인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그럼 그때 권인숙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회를 보셔야 될 분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는 아주 할 수도,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당이 격화돼서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가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회가 선포돼 김행 후보자는 나간 겁니다. 정회인데 거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은 위원장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거 일방적인 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장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행으로 끝난 거죠.그러니까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거고 김행 후보자 입장에서 봐도 파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가한 거예요. 그게 줄행랑을 쳤다 이런 표현은 가짜뉴스고 조작 선동입니다.저는 그렇게 우기는 의원들 중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응급앰뷸런스를 자기 개인택시처럼 사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설사 야당의 공격이 정말 비열하고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출석해서 소명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반박할 것은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원인 배경을 본다면 민주당이 해도 너무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논점이 청문회가 중단됐느냐 아니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데. 파행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중단된 상태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이태규: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차수 변경에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파행으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를 자기 소속당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 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위원회의 청문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 도를 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탔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이나 분위기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 거라고 보세요?▶이태규: 저는 야당의 행태나 입장을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대선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 성격을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후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의 대표로 해서 재판도 막무가내로 질질 끌고 수사도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사활이 걸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범죄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무려 7가지 죄명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 한 번쯤은 해결을 봐야 되고.지금 그 부분이 정권 교체에서 행정 권력은 차지했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권력과 입법 의회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내년 총선이 바로 제2의 정권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1차 때는 행정 권력을 교체했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제2의 정권 교체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해서 국민의힘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경쟁력이 많이 끌어올려졌다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이태규: 그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여당의 경쟁력이 끌어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여당의 경쟁력이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졌다고 보는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또 지방선거를 밀어줘 적어도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겠다.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체적인 비전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뭘 긍정적으로 해보자고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뭐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 비전의 부재 문제가 있어요. 또 실존하고 굉장히 엄중한 이재명 패배의 사법리스크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지만 야당의 지지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겁니다.▷신율: 강서구청장 선거 리트머스 시험지, 총선 바로미터가 될까요?▶이태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선을 예측한다.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신율: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 버리고 수도권 온다. 이게 일종의 중진들의 험지 출마의 신호탄일까요?▶이태규: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의 중진들, 또 그동안 당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지지층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국민의힘이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스스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러니 저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했다가 줄줄이 낙선하는 바람에 차라리 원래 지역구에 가면 당선될 거 괜히 옮겨 다녀서 의석수가 줄었다는 비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이태규: 중진들이 자기 중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고요. 중진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불리한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지역을 적어도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을 해 정치권을 계속해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진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당락과 관계없이 좋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수박 당도 사이트 개설되고. 여기에 더불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이태규: 제가 옛날에 수박은 여름철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마운 과일인데 왜 이렇게 수박을 폄하하냐. 왜 그 고마운 과일에 대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쁘게 하냐 그거는 이제 모독하는 것이다. 수박을 모독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런 경고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말이라면 저는 아마 그 엄청난 내용에 민주당이 좀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친이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정말 비명계와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당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확률적으로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세요?▶이태규: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속내는 다 쳐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이혜라: 최고위원 자리 누구 채우냐에 따라서.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도 그걸로 감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이태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쇼크가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게요.▶이태규: 저는 작년에 외통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인데요. 느낀 것이 학교 현장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다. 선생님들의 권위와 신뢰가 완전히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교권을 제도적으로, 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해서 적어도 선생님들도 존경받고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정부와 협의하면서 좀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또 제가 현재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출마를 한다면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쪽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제 고향이 여주 양평인데 이쪽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석 전에는 제가 고향 여주하고 양평에 와서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연휴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10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7%,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월부터 현재까지 30% 중후반대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 아래로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4%포인트↑), 서울(7.0%포인트↑), 광주·전라(2.6%포인트↑), 여성(3.8%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학생(6.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30대(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추석 때 연이어 민생 메시지를 내며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며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 성격이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슈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실물경제로 체감되기 전까지 선제적, 적극적 메시지와 대응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는 대법원장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거대 야당 폭거’ 논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해석이 단기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서구청장 선거 D-7…민주당, 선대위 확대하고 집중유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남은 기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집중유세에 나선다.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상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예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홍익표(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후보(가운데) 및 최고위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5일 서울 강서 발산역 1차 집중유세…9일 2차4일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5일에 이은 두 번째 서울 강서구 현장 최고위로, 오는 6일에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이날 현장 최고위를 주도하면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 아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강서구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안전·안심·민생 구청장 진교훈 후보와 함께 강서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면서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흠 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 신분증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강서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진 후보도 이날 민주당 현장 최고위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반칙이 이기냐 원칙이 이기냐’의 선거, ‘몰상식이 이기냐 상식 이기냐’의 선거, ‘권력이 이기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새롭게 취임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진 후보자의 강서구청장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태며 적극 지지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오는 6~7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11일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는 것과,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이 보내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재명, 지지 호소 예고영상 공개…당무 복귀는 언제?정치권에서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초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해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다. 하지만 아직 이 대표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선거 이후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중후반대가 나오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금 관심이 높기 때문에 40%는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대표가) 선거 전에 당무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릉 이재명 대표 전화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출연한 짧은 예고 영상을 게시하고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병상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마치 영상통화를 거는 것처럼 연출한 해당 영상은 오는 5일 공개할 예정으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를 앞두고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기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호·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에 더해 이날 홍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총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1차 집중유세를 벌인다. 2차 집중유세는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 140회 양자회담·민생행보에도 힘 못받는 尹 지지율[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 순방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과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 행보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시원찮은 모습이다. 특히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41개 정상과 회담을 하며 취임 후 140차례 양자회담을 하는 등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외교행보 효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이슈에 가로막혀 빛이 바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 못하고 있다’은 58%였다. 모름·무응답은 9%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는 점으로는 결단력(15%), 공정하고 정의로움(9%), 일관성과 신뢰감(5%) 등을, 잘못하는 점은 독단적이고 일방적(20%), 경험과 능력 부족(14%), 소통 부족(10%) 등이 꼽혔다.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 ‘신뢰하지 않는다’는 6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0%다. 이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결국 윤 대통령의 순방 및 민생 행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석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방비서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10월 초 대통령실 내부 개편 결과와 민생·경제 행보 여파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 (영상)윤상현 "이재명 99% 구속…감옥 갈 거 본인도 알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증거 인멸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99%”라며 “이 대표 본인도 감옥에 가게 될거라는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시간 끌기와 사법 방해가 이뤄졌다.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결국 이게 바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결표를 던진 것인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원 전원 등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도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며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보여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해당행위로 징계 등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분당 계기가 될 텐데, 징계는 엄포일 뿐이고 징계할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을 텐데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당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고 도왔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잔여 임기 8개월 남은 12월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나. 비대위로 전환시켜서 비명계(비이재명계)도 같이 안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대표 석방요구안 통과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도 결국 가결됐는데 이 대표 석방요구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밖에도 △김기현 대표 빅텐트 구축 관련 유승민·이준석 전 대표 등 포용 필요성 △안철수 의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합류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국은 정말 한순간에 급랭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을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이런 혼돈에 빠진 민주당 과연 총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셔야겠죠.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당에서 중진 의원,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맞습니다. 총선 200여 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가 상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느 때보다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정국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윤상현: 저도 민주당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일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죽으면 우리는 반사적 이득을 얻으니까 국민의힘 좋겠지.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민주당이 바로 서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섭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서야 우리도 똑같이 바로 선다. 그래서 정말 저는 민주당이 더 민주적인 정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개혁적인 정당이 돼달라. 정말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서 너희들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도 바로 선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요.▷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요. 지금 가결표 던진 거 해당행위입니까? ▶윤상현: 해당행위 아니죠. 해당행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면 당론으로 부결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가 박광호 원내대표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유투표로 했습니다. 당론도 정해지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해당행위입니까? 해당행위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색출까지 한다면요?▶윤상현: 지금 색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색출의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구속영장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서를 100만 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당원들 중심으로. 그런데 의원들 전원한테도 그걸 쓰라는 겁니다.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안 썼다. 너 분명히 가결표 던졌다. 이렇게 색출하는 겁니다.민주당의 역사가 68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화 투사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배임 뇌물 혐의가 수천억대 아닙니까. 개인의 범죄로 이런 상황으로 몰아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당행위다? 왜 이거를 부결 안 시켰냐고 하는 저 논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게 바로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행태다.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민주당 지도부가 양심 있는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이혜라: 지금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요.▶윤상현: 분당할 거냐 말 거냐 물론 결과에 대한 예측인데요. 한번 본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이 10개 범죄 혐의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을 면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감옥 갈 거라는 거. 어차피 검찰의 구형이 34년을 넘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차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사면 복권으로 나와야죠.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고 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던질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당을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 분당을 가장 막아야 되고 분당이 정치 운명에 가장 결정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왜. 본인 어차피 감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더라도 명분을 살려야 됩니다. 아, 내가 민주당을 살렸다. 민주당이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왔다. 그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사면 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사면 복권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은 민주당은 분당 상태로 가겠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자라면 던질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구속이 된다고 봅니다. 90% 이상 구속이 됩니다. 왜.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심합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면 재판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17차례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가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시켜버립니다. 법정에서 막 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민변의 김모 변호사입니다. 김모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고 검찰 의견서에 부동의를 하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갑자기 또 사라져버립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왜. 이게 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사법 방해. 조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다 느낍니다. 결국 이게 바로 증거인멸 시도죠. 그래서 구속은 됩니다. 저는 99%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구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비명계에서 소위 말해서 비대위 전환해라, 지도부 사퇴해라 등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를 맞겠죠. 대행 체제를 맞고 그게 쭉 가다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12월 말. 12월 말이 소위 말해서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잔여 임기 8개월에 딱 들어갑니다. 그때 돼야 비대위로 갑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던질 겁니다.▷신율: 근데 그때 공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윤상현: 공천은 내년 3월에 합니다.▷신율: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충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윤상현: 아니 윤곽이라도 공천은 매번 바뀌어지는 겁니다. 공천의 마지막은 3월 중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시킬 거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비대위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비명도 같이 안고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대표직은 아마 옥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옥중 공천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은 엄포죠. 내 말 들으라는 엄포고요. 옥중 공천이 있을 수 없고요. 본인은 말로 옥중 공천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구속된 상황 하에서 비대위 전환이 12월 말 이후 이뤄지니까 12월, 1월 초에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어느 정도 얘기 잘 되는 사람은 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당 사태를 막으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유시민 전 장관이 옥중 공천도 하고 옥중 출마도 하고 다 하라고 했죠. 이에 좋아요 누른 거 어떻게 보십니까?▶윤상현: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은 당장 감정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감성적으로 본인은 무조건 옥중 공천을 하고 옥중 출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 비대위 전환이 됩니다. 비대위 전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친명, 비명이 하나로 간다. 분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분당이 된다. 분당이 된다면은 이제.▷신율: 색출해서 징계하면요?▶윤상현: 그런데 색출해서 징계하는데 말로는 그렇지 징계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그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저 당한테 누가 총선에서 표를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저 정당 가지고 안 되죠.▷이혜라: 근데 이 대표가 떨쳐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는 김부겸, 정세균, 김동연, 이낙연 이런 주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비명계라고 언급되는 의원들이 이런 구심점을 통해 구축이 된다면 분당 가능성은요?▶윤상현: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는 있을 겁니다. 모이더라도 절연하자 분당하자 하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징계를 하고 해당행위로 한다. 그건 정말 분당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당론도 아닌데. 해당행위 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요. 본인이 소위 말해서 현재 정청래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압니다. 일종의 어떤 인민재판,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지만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요. 지금 선거법 재판하고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요. 그 친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포다. 절대로 징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90% 이상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셨으니까. 회기 중에 석방요구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윤상현: 근데 석방요구안을 한다면요. 이제 석방을 한다는 게 과거 서청원 대표한테 석방을 했는데.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주거지가 한정이 돼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활동,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니까.그런데 석방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표가 통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도 결국에는 가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석방요구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을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친명계, 비명계가 석방 요구를 하자고 됐을 텐데 그럴 때쯤이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2선 후퇴, 비대위 전환, 공천에서 손 뗀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친명, 비명 간에 의견이 맞았을 때 석방요구안이 올라오지 그게 안 맞으면 석방요구안은 절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석방 요구안을 친명계에서 던지면 오히려 망신당한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이번에 가결표가 149표이지 않았습니까. 부결이 136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막겠다는 게 136입니다. 근데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10표입니다. 기권표, 무효표가 전부 다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요구안이 오더라도 149~160명가량이 안 돼라고 부결시킬 거다. 그래서 석방요구안을 내겠다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희망적인 사고 위시풀 띵킹(wishful thinking)이고. 친명, 비명 간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할 때만 던질 수 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비대위로의 전환,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등의 여러 조건이 맞았을 때야 가능한 일이다.▷신율: 혹시 말이에요. 색출하고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혹시 모를 석방요구안의 제출에 대비해서 이 비명 진영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누르기 위해서.▶윤상현: 석방요구안이 오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쫄지 않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한 40명가량 되는데요. 이분들을 한번 행태를 보세요. 이분들이 지난 2월 27일에 가결이 139 반대가 138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그때 무효기권표가 무려 20표였습니다. 무효기권표는요. 그게 전부 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자세 전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계속 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저는 한 40표 가량이 된다고 보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해당행위자라고 해 가지고 절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신율: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외연 확장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윤상현: 저는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취임 200일을 맞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내걸었잖아요.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그런데 그게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빅텐트다, 외연 확장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내부의 내적으로 통합, 실질적인 통합을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작년에 우리가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투표 유권자분들이 무려 3400만 명. 3400만 명 중에 우리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24만 7천표. 그때 안철수, 이준섭, 유승민, 나경원 다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하나로 묶었으면 내적인 분열이 없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외연 확장 좋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은 이제 탈당 당적 이적이 벌써 4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시대전환의 공동대표 이원재라는 분이 막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가치를 버렸다, 협잡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1호 영입은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내년 총선은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이게 민주당 좌쪽, 우쪽 우리 국민의힘 있으면 가운데 땅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일단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한 스텝 왔습니다. 중간으로. 그래서 시대전환 또 민주당에 있던 분들, 일단 많이 조금 땅을 따먹고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도로의 외연의 확장은 누구냐. 금태섭, 양향자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심정적으로 우리 편에 이미 와 있고. 그런데 진짜는 금태섭 의원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나 작년 대선 때 3월 9일인가요. 우리 쪽에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너희도 아니다라고 엑스표를 하고 나갔던 분이 아닙니까. 나가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포용할 정도로 우리가 가치나 기조나 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가치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중도로의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는 끌어안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윤상현: 안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덧셈 정치입니다.▷이혜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위주로 반윤연대가 또 구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던데요.▶윤상현: 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때 보면 이제 한 분은 막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선이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 쪽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우리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요. 강성 지지층들은 유승민, 이준석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왜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얘기해야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의 성공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이 분들이 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 당이 경상도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공 안 되죠. 성공 안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두 분이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수도권에서 다 후보를 내고 또 우리 공천에서 낙천된 사람들이 그 당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 표를 빼앗아 갈 것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갑니다. 경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싸움, 1000표, 1500표 싸움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표를 빼앗아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낙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분을 안자는 겁니다. 그분들도 같이 안고 일단 똑같은 목표가 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분열이 있고 또 싸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봉합하고 하나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에 대해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괴력은 경상도 영남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텃밭 지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표, 1500표 싸움이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 최고의 캐스팅 보터들이 된다.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신율: 아까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지금 신학림, 김만배 두 사람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윤상현: 솔직히 제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의 변수가 정말로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수백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마 수백 가지일 거예요. 수천 가지일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물론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터뜨리는 건 언제 터뜨립니까. 선거 3일 전에. 왜 그거를 검증할 기회를 못 갖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떤 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냐 우리는 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의 변수는 정말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선거 부정행위고.근데 왜 이런 게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쪽에서 있느냐.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김대업 병풍이라든지. 또 드루킹도 또 민주당 쪽. 왜 가짜 뉴스가 허위 정보 조작 뉴스가 왜 이쪽에 있느냐.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선거에 무조건 이겨 보자. 그게 아니라 선거의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 우파들은 오히려 이런 게 투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각성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혜라: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상현: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역할을 해라.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갔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에는 중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가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하라고 그랬고요. 또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강서구에 충청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이분은 이제 충청북도 중진이고, 정진석 의원 충청남도 이분들이 이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도 있지만 일단 당이 딱 공천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당인으로서 당의 선대위 상임고문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건 뚜껑이 열려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보궐이잖아요. 보궐은 이제 조직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이건 모른다 한번 까보자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수도권이 뭐 사실 불안하다고는 많은 분들, 윤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텐데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윤상현: 이게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 이제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홍준표 이제 시장이 지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비대위로 가자 하는데. 지도부 교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지도부 교체 사안은 아닙니다. 이 선거 하나 보궐에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그건 아니고 투표한 거를 보면 수도권 민심의 동향이 어떻다라는 걸 금방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새로운 변화 혁신의 모멘텀으로 삼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지도체제를 바꿔라 이거는 좀 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尹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상승…2%p 오른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지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0%대 중반대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여름 휴가 중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등 악재가 있었음에도, 외교 정책, 보훈 행보 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8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8월 1주)와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긍·부정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6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4%)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5%, 중도층 27%, 진보층 7%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2%) △결단력/추진력/뚝심(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공정/정의/원칙, 국방/안보(이상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10%)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외교, 잼버리 준비 미흡/부실 운영(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5%)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한 달간 30%대 초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면서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줄곧 ‘외교’가 첫 손에 꼽혔고, 부정평가 이유에서만 ‘후쿠시만 오염수 방류 문제’와 ‘외교’, ‘재난 대응’,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