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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기현 “현역의원 중심 비대위 확대 재편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당의 비대위원 보강이 필요하다. 비대위원 중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경험 있고 역량을 갖춘 현역의원들을 뽑아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비상대책위원으로 역량 있는 현역의원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DB)김기현(61·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현역의원들의 보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당의 대표 인물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둘밖에 안 보인다”며 “현재 위원장은 원외이다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고,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역할만 해도 벅차며 원내대표도 직책을 감당하기에 정신이 없다”며 비대위원 보강을 피력했다. 주요 현안이나 정책 및 이슈를 논의할 때 국회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춘 선출직 같은 인물이 조직에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최근 당 지지율이 여당을 앞선 것과 관련,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여당이 못한 영향이 크다”며 “아직은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와신상담’할 시기인데 당 지지율이 너무 빨리 역전된 돼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여당이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을 물리적 방안은 없지만,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그는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비리은폐처라고 얘기해도 국민 귀에 잘 와 닿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야당 말에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면서 “자기들은 무작정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를 자기 입맛에 맞춰 만든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며 밀어붙일수록 국민적 저항도 더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4월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 당의 간판, 즉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내대표에 나서는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당의 간판으로서 이 정권의 폭정과 불법을 잘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파로 당시 시장 선거에서 낙마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얼굴만 봐도 이 정권의 폭정을 보여주는 상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당 대변인 등 원내에서 요직을 거쳤으며, 18대 대선 때 승리로 이끈 경험을 살려 이번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만이 범야권의 단합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표면적 나타나진 않지만 여전히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탄핵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면서 “또 잔류파와 탈당파로 나뉘고, 보수 쪽도 쪼개져 있지만 대선 국면에선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게 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1차 개각 ‘쇄신 효과’ 통할까…文대통령, 운명의 한주 돌입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개각이 국정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깜짝개각…부동산 불만에 반응예상보다 빠른 ‘깜짝’ 개각이라는 평가다. 애초 개각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첫 번째인 연말 개각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박 장관과 추 장관이 모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등을 교체하기 전에 서둘러 개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켜켜이 쌓인 부동산 불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중첩하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향한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시점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분노에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는 등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시기에 김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요소가 부동산 정책 불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가 거의 6개월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 비중은 지난 6월 1주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같은 달 2주와 3주 각각 3%를 기록하더니 6월 4주 8%, 7월 1주에 10%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두 자리 수였다. 7월 2주(25%)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넘보기 어려운 1위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9월 2~4주(11%→10%→10%) 단 3주 동안 각각 3위→3위→4위를 기록했을 뿐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치닫자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통할까…법검 갈등 ‘주목’주목되는 것은 1차 개각으로 노린 분위기 쇄신이 통할지 여부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추·윤(秋·尹)시태’라 불리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다. 이 이슈는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부르는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법검 갈등’ 비중은 지난달 4주차(5%)에 처음 등장해 이번 달 1주차에는 9%로 확대되며 2위에 올랐다.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징계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서다.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다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검 갈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으로 노린 국정 쇄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 후임인 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칼날’도 문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은 변 내정자를 두고 김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與 “공수처 반드시 출범”… “지지율 일희일비 말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입법 과제 완수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연내 출범을 약속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부진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도록 다하겠다”며 “안됐을 때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않을 시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불발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은 당 지도부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준 176석은 시대의 요구”라며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이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이 변수로 떠올랐으나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총선에서 지금 같은 의석구도를 만들어준 것은 원내 협상 중심의 대치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 민심이 지금 구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법사위에서 더 토론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합의가 안 이뤄진다면 표결을 통해 결정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 교체…행안부·복지부·여가부 등 인사 단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를 새롭게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말 중폭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왼쪽부터 전해철 행안부, 권덕철 복지부, 정영애 여가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자(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집권 이후 가장 큰 위기에서 새롭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개각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이른바 `법검 갈등`을 매듭 짓고 연말 인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다소 이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새롭게 행안부 장관에 지명된 전해철 의원은 경남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9회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에 재직 중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했다. 행시 31회로 입부해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 지명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회학과와 동대학원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를 지냈다.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두루 역임하고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근무 중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재직하고 있다.정만호 수석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낙연 100일]몸풀기 마치고 본격 링 위로, ‘어대후’냐 ‘이대만’이냐 갈림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8월 29일 치러진 전당대회 득표율 60.77%,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최근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일로 대표 임기(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선 내년 3월 9일 이전 물러나야 한다) 반환점을 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 자리를 꿰찰지,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으로 주저앉을지는 앞으로의 성적표에 달렸다. 지금까지 몸풀기를 마쳤다면 실제 ‘링’ 위에 오르는 시간인 셈이다.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오후 국회로 복귀한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표’ 색깔 보여줄 시간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 “우리의 목적은 승리”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평가는 일단 ‘합격점’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답게 180석(현재 174석) 규모의 거대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덕분이다. 특히 총리 시절 ‘내각 군기반장’이란 평가에 걸맞게, 코로나19 위기 속 내부로는 확실한 기강을 세우고 외부로는 적극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추경안 처리, 정당 대표 월례회의, 공통 총선 공약 합의 처리 등을 합의하면서 ‘국회가 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엄중’ 이미지를 벗고 신속하고 단호한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논란 당시 언행 주의 경고,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 제명,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 후반기 부동산 문제, 소속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 등 탓에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돌발 악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시간 거여(巨與)가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온 것만으로도 나름의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명 공동체’인 현 정부의 성공을 앞세우다 보니 ‘이낙연표’라고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다, 색깔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과 (대표가) 따로 놀면 재앙이 될지 모른다”면서 “19개의 태스크포스(TF)가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연일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대권가도…내년 보궐 선거 승리 필수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남은 정기국회 기간 입법 성과를 얼마나 도출하느냐에 첫 승패가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앞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법 등 15개의 ‘미래입법 과제’를 제시한 이 대표는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오후 국회에 복귀한 이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여년 숙원이자 촛불 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인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평론가는 “대외적으로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등 입법이 연내 완료되면 이 대표의 성과로 확실히 기억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년 재보궐 선거 승리는 대권가도에서 필수적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확실한 승기를 거머쥘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대선주자로서의 내공과 승산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후보는 물론이고 일종의 ‘러닝 메이트’인 차기 당 대표에 누가 앉을 지도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줌인] 성난 부동산 민심에 조국사태 때로 되돌아간 文지지율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덕도 신공항 논란 등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잇다른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42.7%…민주당·국민의힘 오차범위내 접전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7%)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2.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53.0%를 기록하면서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6.7%포인트에서 10.3%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두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14.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3.5%포인트)과 인천·경기(6.6%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5.0%포인트)와 20대(4.1%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컸다. 민주당 지지율(32.1%) 역시 추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30.0%)과 오차범위 안 흐름을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2.1%포인트로 10월 2주차 조사 이후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로 오른 것은 지난 9월 5주차 조사(31.2%) 이후 7주 만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팽팽했던 지난주와 달리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1.9%포인트 하락한 28.1%,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내린 28.7%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이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가능성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29.1%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오른 32.2%를 기록했다.중도층의 변화 역시 눈에 띄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29.4%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상승한 32.0%를 기록했다.◇진선미·김현미 실언 공감제로 혹평…국민의힘 반사이익에 30%대 지지율 회복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추락에는 `전·월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화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LH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LH 매입 임대주택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불을 댕겼다.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본인은 초등학교와 밀접하고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도 갖춘 역세권 대단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호텔방이 질 좋은 주택이 될 것으로 자신하면서 `공감 능력 제로(0)`라는 혹평을 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세가 폭등해 국민이 짜증내는 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던져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삼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정책 무능력에 국민 정서 비공감까지 겹쳐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면서 “국민들 화를 돋우려는 듯 한 여권 인사들의 실언 퍼레이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비꼬았다. 부동산 여파 등으로 국민의힘이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따라잡았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제1야당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책에 기인한 점은 이번에도 비슷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파격적, 적극적 정책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견조(堅調)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지난 조국 정국와 8월 부동산 사태 때와 달리 여러 악재가 복합적, 다발적으로 작용해 파장이 크고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진짜 '때릴수록' 오르나...대권주자 지지율 첫 1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이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은 지난달 1박 2일간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치며 정치에 대한 여운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그는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언론에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임기 마치고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묻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야권 내 경쟁자로 윤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기도 했다. “현재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윤 총장은 여야에서 모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자신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거 양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특히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에선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4개월 전 민주당에서 윤 총장 사퇴 요구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을 옹호하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당내 입단속을 위한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대립해 윤 총장을 띄워 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 본인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지난달 국감에서 윤 총장이 “총장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각을 세웠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다”고 지적하면서 여야의 대리전 양상은 가열됐다.이 가운데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에 대한 강연 자리 등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 윤 총장은 올해 2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오르자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진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이같이 요청했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도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계일보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정치'에 여운..."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박 2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며 ‘임기가 끝난 뒤 정치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운을 남겼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지금 언론에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임기 마치고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야권 내 경쟁자로 윤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기도 했다. “현재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은 여야에서 모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자신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거 양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올해 6월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말했다.특히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올해 1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자, “정치할 분은 아니니 자꾸 정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라”면서도 “추미애 장관, 행여 이 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 다 죽을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에선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4개월 전 민주당에서 윤 총장 사퇴 요구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을 옹호하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당내 입단속을 위한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대립해 윤 총장을 띄워 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 본인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총장은 올해 2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오르자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진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이같이 요청했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도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계일보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각축전, 野 후보는 추석 후 뜨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년 반가량 남은 대선 구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자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두 주자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으나 다른 경쟁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구도가 선거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이낙연과 이재명의 만남(사진=연합뉴스)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형성한 지지율 선두 그룹과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여전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22.5%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개월 전 8월 조사 대비 2.1%p(포인트) 하락해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2위로 차이는 오차범위(±1.9%p) 내로 지난달 1.3%p에 서 1.1%p로 소폭 더 좁혀졌다.선두 그룹의 이 대표는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서울, 40대와 50대, 60대, 보수층과 중도층, 노동직과 사무직, 가정주부, 자영업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 무직과 학생에서는 상승했다.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는 멈췄으나, 20%대는 이어가며 1위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에 유지했다. 이 지사는 충청권과 서울, 경기·인천, 18~29세와 30대, 60대, 70세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학생, 무직에서 하락했고, 40대, 진보층, 사무직에서는 상승했다.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정치권 인사는 적다. 역대 대권레이스에서 1년 반전 경쟁구도가 선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대 대선의 1년 반 전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20대 총선 당시 보수진영의 공천 파동을 상징하는 ‘옥새런’ 사건으로 친박계와 갈등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다.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였으며 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이름이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대권 구도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반 년가량 남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코로나19 관련 대응 등이 주요 변수다. 특히 이 대표는 추미애 장관 사태와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야권의 주요 표적이 된 만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추이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또렷한 후보가 없는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변수다. 대선이 가까워져 야권 단일후보가 추려지면 보수층이 결집해 선두 그룹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는 양자대결에 치여 야권 주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도가 간신히 10% 대를 유지하며 3위를 차지한 정도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아직은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야권 후보들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들 것이라 전망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 1년 반(11월)에는 주자들이 자기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 말한 바 있다.
- 시무7조 이어 영남만인소, 정부에 비아냥…"日상대로 정신승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상소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무 7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되 눈길을 끈 가운데 또다른 패러디 상소문이 등장했다.3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시무 7조를 쓴 사람이 밝힌 신원 ‘진인 조은산’을 겨냥해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 내용을 반박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전개했다.청원인은 조선시대 영남지역 선비들이 조정에 몇 차례 올린 사례가 있는 영남만인소의 역사를 되짚은 뒤 시무 7조에서 지적한 세금, 부동산, 외교, 인사 등 문제에 대해 별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형식상 시무7조를 비난하는 내용일 뿐 실상은 시무 7조에서 지적된 비방을 되새겨 현정부 정책을 비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예를 들어 시무7조에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실리적 외교를 저버렸다”며 비판한 것을 거론한 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비꼬는 식이다.이처럼 지난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고 직접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숱한 논쟁을 낳은 한일 외교 갈등을 ‘정신승리’로 격하하는가 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촉화봉기”로 부르는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시무 7조와 마찬가지로 이 만인소 역시 우익 성향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밖에도 지난 1차 보편 재난지원금을 받은 각 가정을 두고 “기뻐 날뛴다”고 쓰거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붓는다”고 말하는 등 과세와 사회복지 정책에 적대적인 보수주의의 관점이 이 청원 전반에서 확인된다. 아래는 청원 일부 내용.◇靑청원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2. 집값 문제에 대하여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황상폐하!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7. 일신(一新)에 대하여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 [일문일답]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뼈대까지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일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 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당이 부활하는 길은 어쩌면 간단하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보다 한 발자국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 주요 일문일답이다.-야권 대권 후보를 찾았는지, 누구를 염두하는지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주고 정리해달라 △누구를 특정해 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기 소신을 공식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공정 경쟁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지지율이 10% 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와,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두고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가△윤 총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본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솎을 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말을 못 한다.-통합당 내 인재가 두텁지 않기에,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 해체 후 재창당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아직 대선이 1년 10개월 남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흐름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말할 수 없다.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내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중요 관심은 서울시장일 듯 한데, 통합당 후보감은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방식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낼 생각은 없다. 당내 의견을 거쳐 후보를 어떻게 채택했을 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 과제로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나올 거라고 본다. 아직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여권에서는 정세균, 이재명 등 대권 후보가 꼽히는데 대권 지형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 보는지△그 역학관계를 내가 정확히 말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 현직 총리가 바로 대권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6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고 본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3040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 지지율은 안 움직인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부동산 정책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다. 세금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해도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택도 하나의 완전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위원장은 세간에 반재벌론자로 알려져있다. 대기업 집단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세력’이라고도 했었다△나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나 이런 걸 해본 적 없다. 재벌 당신들이 특권을 행사할 생각을 말라는 거다. 정해진 법과 관행을 최소한 지키며 사업하라는 거다. 재벌은 경제발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사회 현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문제로 떠오른다△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정상이다. 통합당 차원에서도 간단치 않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 누가 전달했는지, 경찰이 전달했는지 아님 세간에 도는 얘기대로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박 시장에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박 시장에 전달했으면, 청와대도 박 시장의 인권문제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며 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검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 정권이 권력 기관을 개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혁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매 정권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