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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신임 서울변회장 "변호사 직역수호, 국민 위해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을 손보는 국회의원실에 변호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의원실에 변호사가 한명씩 있어야 합니다.”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제96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 단체인 서울변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이 제정되며 로스쿨이 국내에 도입된지 14년 만이다. 그는 현재 최대 청년변호사단체로 자리매김한 한국법조인협회를 6년 전 처음 만들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성장과 화합에 기여했고 유사직역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직역수호에 앞장 섰다는 평을 받는다.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런 말 이제 없어져야”지난 1일 서울변회 접견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지난달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해 서울변회 업무 파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서울변회 내 인수위원회나 인수인계 기간이 따로 없어 이번에 당장 바꾸려고 한다”며 “이미 정해진 일들이 많지만 정해진 것만 하다가 2년 임기를 다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2년이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줄곧 원했던 행동하는 서울변회로 체질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그는 이번 선거에서의 당선을 확신했다. 직접 출마는 이번 선거가 처음이었지만 그는 그간 변협과 서울변회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도와 당선되는데까지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그가 이끌었던 한국법조인협회는 김현 전 변협 회장에 이어 이찬희 변협 회장과 박종우 전 서울변회장의 당시 선거에서 이들을 공개지지했다. 김 회장은 “기존 선거에서는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립이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한 대립도 만들지 않으려고 주력을 쏟았다”며 “제가 회장이 돼야 한다면 로스쿨 출신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를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서울변회 집행부 구성 역시 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골고루 기용했다. 집행부는 부회장 5명에 상임이사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대는 연수원 18기에서부터 변시 8회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진보·보수 성향을 지닌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도 포섭했다. 다수의 대형로펌 변호사도 김 회장과 함께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인재풀이 많아 함께 할 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뽑았다”며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웃어보이기도 했다.이번 당선에는 청년변호사들의 지지도 한몫했다. 그는 “한국법조인협회를 만들고 4년 반 동안 회장직을 연임하며 젊은 변호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왔고, 국내 청년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변호사들과의 교류와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며 기수문화·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폐단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스쿨 세대가 들어서면서 같은 기수라고 해도 전국 로스쿨이 25개이기 때문에 선·후배와 동기에 큰 의미가 없어졌고, 서열식 문화도 평등한 문화로 체질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본다”며 “변호사들도 단순히 전관 출신이나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성공한다기보다 영업 마인드가 좋은 변호사들이 펌을 확장하는 경우도 많고 공공변호사의 기회도 증가했다”는 것.더 이상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나누는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 종류는 10가지가 넘는다”며 “그들을 고등고시 출신, 군법무관 출신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 유독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편가르는 시선에서 탈피해 변호사 자체가 하나의 직역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역수호, 변호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필요김 회장의 첫번째 공약은 ‘법조 플랫폼의 엄정대응’이다. 앞서 그는 이번에 함께 당선된 이종협 변협 회장과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 활동하며,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과 같이 비법조인으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조 플랫폼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등 현행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법조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1대1 온라인 유료 상담 플랫폼으로, 변호사들이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 네이버 엑스퍼트 측이 변호사 소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를 갖는다. 섣부른 고발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네이버 엑스퍼트의 경우 형사고발 이후 수수료율을 5.5%에서 1.6%로 대폭 낮췄고, 또 다른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의 경우에도 고발 이후 일부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은 행동들은 스스로 방만한 영업에 대한 위법사항을 스스로 체크하게끔 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사는 변협 광고 규정을 적용받는데 플랫폼은 그 규정을 초월해 광고를 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플랫폼의 필요성을 모르겠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법조직역의 공공성과 이익공유 위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사업의 무너진 경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변리·세무·노무·감정평가·관세·공인중개 6개 단체가 연합한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변호사 업무영역이 조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변회는 그간 둔감했던 연구팀을 구성하고,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단순히 변호사들의 밥그릇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김 회장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그는 “제가 (의뢰인) 상담을 진행해봐도 대면으로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고 들을 때 사건이 180도 달라져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어 “1시간 남짓의 온라인 상담만 믿고 (소송 제기) 액션에 나서면 큰코 다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부른다”며 “단시간의 온라인 상담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렵지만, 변호사 상담이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접근성이 편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사실 접근성을 미끼로 중간의 플랫폼이 이익을 얻게 하는 시스템이지, 이런 식의 법률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와 비슷한 것이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진단할 수는 없지 않냐”고도 꼬집었다. 또 변호사 직역이 바로 서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어느 직역을 통틀어도 변호사만큼 인권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과 민생과 직결되는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대표적인 것이 ‘민생 3법’이라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했고 결국 입법이 이뤄졌다. 나머지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 도입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역수호만큼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의원실과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를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다루는 곳인데 변호사 없이 비법조인이 이를 일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닿기 때문에 더욱 법조항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2020년 10월8일 페북)“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2020년 12월22일 페북)“(기재부) 게으른 거 아니냐…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2021년 1월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를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기재부’, ‘기재부 나라’, ‘자린고비 기재부’, ‘게으른 기재부’ 등 표현 수위가 센 발언도 적지 않습니다. 참다못한 홍 부총리가 되받아치면서 양측은 페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지사가 왜 이렇게 기재부를 물고 늘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이재명·홍남기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관가, 경제·정치 전문가 등에게 물어보니, 이 지사가 홍 부총리를 저격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풀이했습니다. 첫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원인은 양측이 재정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2017년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총괄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곳간을 충분히 열지 않는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논리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입니다. 벌어들인 수입 내에서 빚을 최소화 하면서 돈을 쓰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학에서는 이렇게 좋은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반발이 일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가계살림이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기재부를 ‘자린고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정부보조가 절실한데 기재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예산 시즌이 되면 전국에서 기재부 예산실 앞에 줄을 선다”며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 칼질’에 대한 지자체의 속앓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대선 메시지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 최대 관심은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공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를 준비하는 이 지사는 경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예스맨처럼 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도 없다”며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다. 친문과 반문 양쪽을 아우르는 경제 메시지 전략을 쓰고 있고, 이 전략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지율이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21%)보다 3%포인트 상승한 24%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포인트 하락한 1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하반기로 갈수록 文 경제정책에 격한 논쟁”이 지사의 발언을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지사가 표심을 고려해 대중에게 인기 있는 발언만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경제 메시지 전략을 고려한 게 아니라 포퓰리즘일뿐이라는 시각입니다. 홍 부총리처럼 선별적 지원을 하자고 하면 반발이 큽니다. 곳간 상황이 어떻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경제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하는데도 이 지사가 재정 풀기를 강조하는 것은 대중 여론을 고려한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정을 풀 때 표가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 전략을 이번 대선에도 쓰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진짜 속뜻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논쟁이 더 격화될 것이란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와 홍 부총리와의 2라운드가 예상됩니다. 홍 교수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넘어서 문재인정권을 겨냥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격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찌됐던 필요한 논쟁이지만 정치적 공방이 너무 크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경제정책을 만드는 논쟁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뜻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정부의 채무수준이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이 불가능한 이자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참조 한국재정정보원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국가재정법 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등 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수치가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10월 공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발표하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재정적자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단 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자는 입장이어서, 재정준칙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차기정부 때인 2025년에야 시행되고, 재난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도 뒀다. 입법도 어렵지만, 입법이 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지지율 하락 속 일자리·임대 문제 꺼낸 文대통령(종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대응 속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100만개 긴급일자리 공급과 임대료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40%가 붕괴된 이후 연이어 최저 지지율이 경신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36.7%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자료=리얼미터)앞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백신접종 계획 등을 밝혔지만 지지율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잘못된 일’(54.2%)이란 평가(5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가 우세했다.그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K방역’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과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각각 950명, 103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1000명선을 넘어섰다. 그간 방역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수치다.◇文대통령,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 당부코로나의 급격한 확산 속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다급함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13일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정부에 강력한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대책도 방역 강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100만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등이 그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임대료 문제 화두로..“임대료 부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공정한가”이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이날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퇴근길 뉴스] 추미애 손에 들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추미애 손에 들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이 책을 펴내며 SNS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일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권으로 불장난을 하다가 홀랑 데어 버린 그분과 일독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도 이 책에 대해 “검찰의 부패와 비리 관련해 여러 검사의 실명이 등장하는 생생한 증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꺼내 들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제공되는 일 없을 것”정부는 4개의 제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실패 가능성을 고려한 조합”이라며 안전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제약사로부터 44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오차범위’ 넘어 대선주자 지지도 1위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30% 선에 육박했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8.2%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총장 지지율 중 최고치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로 나타났습니다.◇ 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담화…대남부문 총괄 재확인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이날 내놓으면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외 외교무대에서 한 북한 코로나19 관련 발언에 대해 외무상이나 외무성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이시언, ‘나 혼자 산다‘ 하차...“서지승과 결혼 아냐”배우 이시언이 MBC ‘나 혼자 산다’ 하차 소식을 전하면서 연인 서지승과 결혼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시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차 이유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언은 이날 SNS를 통해서도 하차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제작진과 긴 상의 끝에 연기자로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 드렸고, 많은 고민 끝에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이시언(왼쪽) 서지승(사진=이데일리DB, 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 김혜선·김현숙, 잇따른 이혼 소식이날 오전 배우 김혜선의 세 번째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지난 9월 사업가 이모 씨와 결별했는데,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선은 “전 남편과 3년 전부터 별거했다. 아이들 문제와 성격 차이가 있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김혜선은 결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내년 상반기 안방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개그우먼이자 배우 김현숙도 결혼 6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현숙은 최근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 이혼 조정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불거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갈라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김현숙이 갖기로 했습니다.
- [전문]文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걱정 끼쳐 매우 죄송하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지금의 혼란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추·윤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하자 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집계한 결과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최저 수준 급락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