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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전병헌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시 지지율 5% 오를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14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1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 ▷신율: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회와 그리고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전병헌: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경선 중에 원래 잡아놨다가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이혜라: 이번 광복절 특사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그랬을리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말 안 되는 일입니까?▶전병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1차로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성이 됐고. 형선고 실효라는 원천 무효 사면복권이 됐는데.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풀어왔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이)시종일관 야권 분열용이라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정 의원 그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신율: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전병헌: 저야 당연히 김경수 지사,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심,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을까요?▶전병헌: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낙연 대표에는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여러 분들을 많이 모아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진영의 대권 구도는 친명대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이혜라: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미래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거죠?▶전병헌: 이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이 100년 전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18일에 최종적으로 (대표 당선이)확정되면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전병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개딸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 뜯어서 사람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위상을 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맞섰다고 박용진 후보를 세 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오직 이른바 이재명 찬가만 부르는 쪽으로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벽에다 문에다 귀를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신율: 근데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의 공간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요.▶전병헌: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 어떤 운신이나 처신의 폭을 (넓혀서)엄청나게 견제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재판이 일반적으로 법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법정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유예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받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들의 정치적 공간이 쉽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병헌: 그렇죠.▷이혜라: 동교동 사저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전병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8월 18일 오후 1시에 해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8주기나 6주기나 12주기도 아니고 15주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에 전당대회를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만 걸어놨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사저 문제가 나오고서 아무래도 우리 당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큰 당에서 즉 민주당이 자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니까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후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 국가유산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사저의 핵심은 이휘호 여사 소유였는데 이휘호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3분의 1은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2를 삼형제니까 곱하기 3 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신율: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들어서 사신 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전병헌: 그런 문제가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 여사님이 거처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유산을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만델라의 가옥이잖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델라와 관련된 유산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역사를 가져다 전시해 놓은 거 이런 정도가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중에서도 만델라 관련 유품이라든지 만델라가 거처했던 집이 가장 큰 관광자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도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으로 일차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익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기념사업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는.▷신율: 김홍걸 전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전병헌: 그렇죠. 김홍걸 전 의원도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사실 답은 없는 거죠.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공공 국가의 공공자산, 관광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땀 허리인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현재 여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당시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분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박정희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됐어요.▷이혜라: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전병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회장님과 광복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신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전병헌: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대미문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취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신율: 새로운미래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야권에서 어떤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전병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롭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 대표를 맡아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석 이상의 초거대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집중하는 걸 보면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미래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해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선 "MZ세대, 지원금 더 준다고 애 안 낳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인구 감소는 지원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달라진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보수 진영에서 16년 만에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 속 위원장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돌봄 등 여가위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안이 ‘가족’으로 귀결된다”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구 감소 지원금을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은 이와 관련 보다 고차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세대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그는 “MZ세대가 출생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세대와 달리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입성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미래 기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으로 활약했다. 새 국회가 시작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결성이다.국회 인공지능 포럼 회장으로서 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게 ‘AI 기본법’ 제정이다.이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은 이미 실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다”며 “산업에서의 활용성, 법적 문제, 윤리성 등 모든 것을 살펴야한다. AI를 활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작은 AI 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산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흘러가는대로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이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AI 산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도 바삐 하겠다”며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을 불식하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삶에 다가온 AI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잘 정립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화일 : 2024년 8월 6일(화)○방영일 : 2024년 8월 1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솔직히 정치권에서의 짜증 나는 모습을 보다가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 메달을 따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줄게 생겼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됐고요. 또 하나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이게 인구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AI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없애는 거 아닌가. 인구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AI를 무작정 활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한 게 있어요.▷이혜라: 교수님 말씀을 단어로 압축을 해보자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산업의 또 새 장을 열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국회 내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젠다를 내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이인선: 안녕하세요. ▷이혜라: 바쁘시겠어요. 종횡무진.▶이인선: 역시 바쁩니다.▷신율: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정말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은 비판이나 비난은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일부 위원장은 좀 그런 걸 듣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여가위원회 꾸릴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이인선: 예. 아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6년 만에 우리 보수 우파가 가져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으로는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이 저희보다 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되고 우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권한은 대단하기 때문에 잘 조율하면서 해야죠. 얼마 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를 3시간 딱 잘라서 업무보고를 받자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듯 했지만, 제가 양당 간사의 합의니까 3시간 만에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잘 끝냈습니다.▷신율: 그럼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 계속 들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이인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 폐지였고요.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일들이 고용부나 보건복지부나 중복되는 것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이었는데. 이제 여소야대다 보니까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폐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장관 임용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지만 직무대행이 필요한 일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사회자님 얘기해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 앞두고 결국은 최근에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서를 만드는 걸로 가면서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위원장으로서 모든 거 다 들여다보시고 중요도 높게 보시겠지만요. 아동청소년 보호라든지 여성 문제 모든 것을 여가위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거든요.▶이인선: 사회적인 이슈가 대부분 가족 문제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안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이혼한 부부인 경우에 양육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선지급해야 되는 그런 법. 또 아동돌봄에선 가족 아동 돌봄 자격증을 아예 부여를 해서 아동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조율을 잘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생으로 가면 모든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연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이혜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생, 저출산 이전에 성차별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높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이인선: 아직 정답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의미를, 혼인을 조금 광범위하게 봐주고 있고요. 우리는 혼인은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저출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결혼은 주택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MZ세대가 지금 기존 세대와 출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져 있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신율: 가족의 개념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개념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학자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민주당 측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도 연천 청산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15만 원을 5년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2022년에는 4,200명으로 늘었다. 봐라. 기본소득 주니까 이렇게 인구도 는다. 그런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원래 인구 수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 이런 것과 인구 증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인선: 인구 저출생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돈 얼마를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자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맞아야 되고. 가정 이루고 나서도 자녀를 출생해서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결국은 TV 같은 데서도 아이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포지티브하게(긍정적이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아이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내가 늙고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이혜라: 나중에 이제 부양하는.▷신율: 그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세 이상 물론 정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이인선: 네.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가족의 행복감에 대해서 전파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저는 좀 먹힐 것 같아요.▷이혜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MBTI에서 F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를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구 문제든 저출생 문제든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중에 또 제가 바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AI 쪽에도 국회 내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데일리TV가 미디어 파트너사로 함께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이인선: AI라는 게 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21대 후반기에 국회에 왔잖아요. 21대 후반기에는 제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라는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로 과학기술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대에 이미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올려놓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위급하다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AI라는 게 우리에게 챗GPT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게 와 있습니다.이것들이 물결처럼 다 와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문제. 또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구글이나 외부에서 오는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만 따라가다 AI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는. 뭐라헤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AI 포럼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요.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산업 진행.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는 거, 법률적인 것 등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세 파트가 분명히 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그래서 국회 AI 포럼을 민주당의 지난 21대 과방위 간사를 했던 조승래 의원하고 같이 제가 연구 포럼의 대표가 되고 이제 책임 간사가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교수하실 때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라 그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요새 그게 소용 없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A4 용지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라 그러면 진짜 2초 정도도 안 걸려요.▶이인선: 주르르 나와요. 나옵니다.▷신율: 더 이상 과제라는 거 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인선: 맞습니다. 어쨌든 그 AI를 통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하고.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라는 빅데이터 딥러닝 시키고 하는 그런 쪽의 인력을 더 많이 보내고 활용하거나. 빨리 우리가 체계화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한꺼번에 진짜 파도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권 인사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네 분이 10월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둬요. 그러면 네 분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도 물론 거기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공중에 뜨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탄핵이 (벌어지면) 지금 탄핵소추 검토 과정에 있는 분은 무한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인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탄핵을 하겠다 오면 탄핵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임용이 되고 탄핵이 왔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올 동안에 지금 업무가 정지란 말이에요. 정지돼 있는 동안에 월급은 받지만 그 직무를 못하는.▷신율: 거기다 헌법재판소는 또 기능이.▶이인선: 마비가 되면 이분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 엄중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국회라는 데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 탄핵이 왔을 때 그걸 그만큼 또 직무를 정지하고 또 판결을 기다렸는데 재판관들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염려하면서.▷이혜라: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이든 특검이든 하는 게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탁 올랐나 했을 때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방향이? 어떻게 보세요?▶이인선: 저는 그거를 그쪽의 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우리가 득표율을 보면 국힘에서 약 45% 민주당에서 약 50%를 받았는데 의석수로 봐서는 (민주당이)굉장히 많은 172석인가를 받았다고요. 1.7배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자기들이 1.7을 더 여론조사가 높아야 된다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지금 더 낮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결코 민생이라고 보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민생에서 민심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민심으로 간다며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현재 수치로 봤을 때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비율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자기들이 조금 높거나 같거나 더 낮거나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지만 의석수로 보면 훨씬 더 의석수가 많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민심들이 와야 되는데 민심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 민심이라는 이유로 자꾸 밀어붙이면 우리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면 45 대 50을 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1.7배를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신율: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인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이민이 여러 가지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민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민이 있을 테고 일반 난민에 가까운 이민도 있을 테고 이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특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을 확 열어놓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란한 것을 조금 안정이 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문을 확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반대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제는 한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원장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걸 만들면 이게 약간 반작용처럼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학계, 시민단체 등 협력을 굉장히 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이인선: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 기술을 궁금해하고 활용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산업계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산업계는 결국은 가만히 두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R&D로 AI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막으면 사실 AI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를 가릴 부분은 다 가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데이터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신율: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5년 지나면 내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연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 실제로 닥치게 될지도 모르죠. 불필요한 걱정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게끔 정치권이 또 잘 설명해 주는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이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는 규제를 할 수 있고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AI 포럼이라는 걸 22대 들어오면서 하는데 우리 포럼이 유일하게 타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아침 7시 반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조국혁신당부터 해서 개혁신당 다들 오셨어요. 보통 국회의원들 (행사에서)소개받고 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도 끝까지 한 마디씩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다 못 받고 9시에 세미나 마치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은 9시까지로 해서 진짜 강제적으로 9시까지 끊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인도 많이 왔고요. 많이 왔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을 우리가 국회라는 데서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AI 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해서 (세미나를)또 할 겁니다.
- (영상)"원전Vs재생에너지 갈등, 한국이 최악"[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목소리가 커진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에너지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및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다.정 교수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사용해야 한다”며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부문을 놓고 대결의 프레임이나 ‘모 아니면 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며 “각 분야 중요도를 주장하는 산학계 전문가는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에 가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정동욱 교수는 이밖에도 △팀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예상 △K원전 경쟁력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통용 가능성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력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23일(화)○방영일 : 2024년 7월 2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신율: 지난 1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가 됐는데요. 이 4% 포인트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이혜라: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15년 만의 쾌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추가 수주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지 오늘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욱: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신율: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모신 거죠. 그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 우리 수주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정동욱: 거의 저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두냐면 말이죠. 처음에 입찰 경쟁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의 총예산 같은 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계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살 적에 베이직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스포티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런 패키지가 붙지 않습니까? 원전도 똑같습니다. 그 수십 줄짜리 제품이 단일가겠어요? 거기에 어떤 패키지를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10년치 예비품을 포함해서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는 펌프가 2대 필요한데 한 3대 정도를 더 넣을 것이냐. 심지어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컨트롤룸 같은 데에 에어컨을 갖다가 어떤 성능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 변합니다.▷이혜라: 거기에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정동욱: 유지보수도 물론 들어가죠. 일정 부분의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60년짜리(유지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얼마큼 보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데 계약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살 적에도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옵션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든가 5천만 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체코 정부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꾼다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체전원 같은 걸 넣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 2036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갖고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이것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이혜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성사해야 되는 계약인 거니까 큰 이견 없으면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정동욱: 그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되는 것은 단언합니다.▷이혜라: 교수님, 미국 특허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변수 안 될까요?▶정동욱: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를 걸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우리 기술에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그 부분이?▶정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려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근거를 뒀으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네가 시비 걸 주제가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를 걸면 걸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또 원전 동맹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코 수주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체코 정부가 그냥 했겠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입찰 서류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2700개에 대한 질문을 갖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초창기부터 자기네들이 여기에 기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체코 정부가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득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발목 잡아서 프랑스전력공사(EDF)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EDF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할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요. 이 기회에 한미 원전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살 때도 일시불로 현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정동욱: 먼저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국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해요.▷신율: 방산 수출이 그런 방식이었을겁니다.▶정동욱: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체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체코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체코에 있는 전력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그 대외에 주는 그 투자를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는 이른바 텍소노미로서. 네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4월 말쯤 됩니다. 4월 말쯤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체코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조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77억 4000만유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코 정부가 100%로 돈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체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이후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코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OECD의 원자력 투자 룰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시장경쟁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공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룰에 의해선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돈을 냈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걸립니다.▷이혜라: 우리 K-원전 기술력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수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일단 놀랐던 것은 15년 만에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스탠스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정동욱: 2009년에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5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이혜라: 그때 사고가 터졌었죠. 일본쪽에서.▶정동욱: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산학계가 일종의 동면기에 들어갑니다.심지어 중국마저도 원전 건설을 천천히 해보겠다, 슬로우 다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과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자력 산학계 사과라도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정동욱: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쯤 돼서 다시 원전 산업계가 기지개를 켭니다. 그때 휩쓸고 나간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작업력을 가지고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뿌리고.▷신율: 아니. 자기네 시스템으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정동욱: 러시아도 강국이죠. 러시아도 강국은 강국이라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는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건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해달라라고 이런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지만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15년 만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세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그때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소중립 때문에 원전이 재부각되고 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데가 유럽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체코가 나온 것이죠.▷신율: 문재인 정권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도 한 번 가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추진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정동욱: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원전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다가갈수록 전력질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죠.▷신율: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집 주인이 끼니때마다 건넛집 중국집에 가서 삼시 세끼를 때운다면 사실은 그 설렁탕집에 가는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정동욱: 맞습니다. 앵커님도 자동차 살 적에 단종된 자동차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써야 되는데 그때 이걸 수리할 것인가. 원전도 똑같습니다. 60년 써야 돼요. 그럼 60년 동안 내가 원전을 수입한 국가에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기술 지원도 받고 내가 필요할 적에 부품도 갈아낄 수 있어야지 그걸 사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60년 동안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국이 또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원전정책 바뀌면 어쩌겠냐. 그걸 갖다가 몇 번 확인했다 하지 않습니까?▷이혜라: 네. 우리나라 원전 세계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기술력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정동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캐나다도 수출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캔두형 리액터(Candu Energy)를 더 이상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좀 배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기나라 자국의 원전 짓기도 바빠요. 근데 본인 원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초격차기술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딜 가나 앞으로 어떤 원전사업이든 (경쟁하게 되는 곳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3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걸(체코 원전 수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이혜라: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추가 수주할 수 있냐. 이제 다시 원전붐이 더 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제쳐야 되는지 궁금해서.▷신율: 애국자예요.▶정동욱: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사실 기업 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팀코리아. 한수원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프랑스는 이제 EDF가 대표사로 나왔는데. 일종의 월드컵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 대항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너 어디다 돈 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낸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 수주한다는 데 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지금 찬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아직도 재생에너지, RE10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알(R)과 이(E)는 영문인데 왜 100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RE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정동욱: 짓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요. 재생에너지는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건설 토목 공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진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원전과 재생의 에너지 갈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CFE)를 써야 되는데. 무탄소에너지 요소가 인류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원전과 그다음에 재생. 수소를 말씀하시는데 수소도 사실은 그건 2차 에너지거든요. 원전과 재생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에요.근데 두 개가 흡사 대결의 프레임처럼.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 매우 나쁩니다. 제가 느낀 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은 조화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가 나서 화합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만 더 커져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이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더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정동욱: 맞습니다. 56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미국 다음입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인데.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했을 적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2050년까지 무려 12기. 12개의 원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경로를 좀 만들면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AI 얘기하는데 그 AI가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울러 전기차로 바꾸자면서요.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전기 소모가 점점 많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정동욱: 에너지 믹스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탄소중립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환경성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도 영향을 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 수용성은 원전이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보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연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적정한 에너지 믹스일 것인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한 에너지원 갖고 탄소중립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7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웨덴은 현재 재생과 원전이 3:7 그 반대 방향인데, 원전을 더 늘리겠다 하고요. 독일은 재생 100%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에서 나오는 1KW/h(킬로와트시) 당 생산되는 탄소량을 따지게 되면 독일은 한참 좀 멀었습니다.▷신율: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예전에 수입해 썼거든요.▶정동욱: 지금도 수입합니다. 지금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재생은 그 반대예요. 내가 전기 낼 때 너 전기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애완견하고 비슷해요. 이 애완견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위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재생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봄여름 황사 맨날 와서요. ▷이혜라: 반어법이십니다. ▷신율: 근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쫙 태양열 판을 깔았을 때 황사가 오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래도 발전량이.▶정동욱: 당연히. 그러니까 사막에다 그 태양 전지판을 깔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태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확 덮으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에 하는 것도 거기도 항상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에너지는 편리해요. 우리 주변에 바로 깔 수가 있고 그런 원전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이나 간헐성 문제는 원전으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위기면, 아까 우리가 RE100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도 그거에 준용해서 따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표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정동욱: ‘카본 프리 에너지’(CFE)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째. RE100은 내가 필요로 한 전기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E100 취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RE100 갖고 그러면 정말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력발전이라든가 탄소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려면 CFE 그래서 카본프리에너지로 가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탄소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카본 프리 에너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것으로 봅니다.▷이혜라: 우리나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잘하고 있나요?▶정동욱: SMR 잘하고 있지요. 이제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예상컨대 2030년 중반쯤 될 거라고 보는데. 영국은 최초 영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SMR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도 2028년까지 SMR 갖다 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획실무 안에서 처음으로 2035년까지 SMR을 가져다 준공해 보겠다. 그럼 2034년 하반기 때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울산 미포조선소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썼다는 건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체코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SMR도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신율: 근데 그 SMR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고.▶정동욱: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해묵은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동욱: 그걸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사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이미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에 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우리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인데 맨날 사용 후 핵연료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땅속 깊이 묻겠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물질이 지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2100년까지 7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은 76년 앞을 걱정해서는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몰입)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신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거 옛날에 부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이었었는데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경주 쪽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정치권은 어디에 땅 파고서 묻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동욱: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걸 했으면 정치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신율: 그렇죠. 교수님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1인당 GDP 대비 4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같이 학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정동욱: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가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좌절을 겪는 걸 지나서 분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일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정동욱: 감사합니다
-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투표와 달리 당원 투표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며 “다만 파급력은 따져봐야 한다. 한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다소 약하다 보니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에서의 난관이 여당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한 후보가 대표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의 정치력도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 등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인다”며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때가 선거 때다.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정책 등을 같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국힘을 약하게 비난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랑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소신대로 해보고 소신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7일(수)○방영일 : 2024년 7월 2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신율: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것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이혜라: 어디죠?▷신율: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혀보십시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여러 합리적인 안,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천하람: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천하람: 네. 원래 이게 초선의원이 되면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굉장히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어제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 봤는데. 궁금한 것들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천하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법사위 이런 데서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혜라: 처가 말씀하셔서.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천하람: 저는 요새는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이혜라: 전당대회 바라보시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요.▶천하람: 진짜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신율: 이유가요?▶천하람: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거의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누가 잘 싸우느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신율: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 그래야죠. 장악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천하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투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전당대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때리기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서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요.▷신율: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그래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가 때리고요.▷이혜라: 그게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어떠세요?▶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요.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라고 될 수 있어요. BBK, 최순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형태의 전당대회로. 최순실까지 안 나왔지만 최태민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후보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다시 꺼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최순실 사태도.▶천하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논란이라는 것도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온.▷신율: 맞아요. 당 내부 경쟁에서 나온 거죠.▶천하람: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른 당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신율: 근데 그래서 재의에 붙여지면 친윤들이.▷이혜라: 찬성할 수도 있다.▶천하람: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특검, 까짓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준석처럼 내치면 여당 존속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떠올려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이준석 전 대표 제해질 때 분위기와 같고도 다른 점이 있다면요?▶천하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릅니다.▷이혜라: 그래요. 어떤 게요?▶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100%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변화의 아이콘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성향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의 역량이나 쌓아온 서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대선 지선 승리를 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고 지지하는 의원 기반도 없었고 아이콘으로만 있었던 거죠.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진 지금 제1의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명 남짓의 ‘신 한계’라고 하는 의원 그룹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이 한 10이었다면 한동훈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은 저는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대 세력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을 정말 발족시키고 당신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오만 술수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신율: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천하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지역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읽씹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당정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요.▶천하람: 잘할 리가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천하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 설정할 겁니까. 왜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 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백 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콘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이혜라: 근데 천 의원께서 저희 이슈메이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요. 제가 당정관계 질문 드렸더니 대통령이랑 당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이 균형 이루려면 80% 정도 의견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사실 국힘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천하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죠.▷이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선이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앞둔 이런 시간 속에서 차라리 (대통령이랑)거리 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에 더 동감이나 공감이나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천하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인기 없는 기존 권력은 조금 자연스럽게 물러나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건데. 아주 슬프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그 무렵 같이 일했던 인연이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원래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면 최소한 배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배신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연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영역 이전에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두기나 차별화 전략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조금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 6조를 보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신율: 청문회 한다는 건 채상병 관련 문제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청문회 주제가 2개 아닙니까?▶천하람: 주요 꼭지가 주로 일정 부분 수사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신율: 맞아요.▶천하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면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오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신율: 그렇게 역풍은 안 느껴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인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 저조한 게, 역풍이라고 보는데. 아니겠어요?▶천하람: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1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투표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본인들이 이상한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요.▷신율: 서두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도도 좋죠. 하지만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천하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 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실용주의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주요 구성원들이 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 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로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신율: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천하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 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 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식의 신자유주의나 낙수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천하람: 그래서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국민들께 감사한 건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신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 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까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연임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정무직 당직자인 천 의원도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의 상황이나 국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연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의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총선민심이 야당의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대신 전했다.천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며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식도 오래 했고, 흉기로 테러도 당했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될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천 의원은 “지금 재판이나 기소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마저 ‘친명’을 외치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원들의 8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이재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율을 높게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잘 반영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추대하려고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찐윤이냐, 아니면 찐윤 호소인이냐’ 이런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정치 노선 경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