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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노믹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최우선…재정·부동산 바로 잡아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최정훈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여러 경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가져올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최우선 대응 과제로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확장적 정책 기조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증세 논의의 필요성도 주문했다.◇우크라 사태 최대 현안…공급망 차질 등 우려10일 이데일리가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전직 관료 등 전문가 30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30.0%(9명)씩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재정 건전성`을 각각 꼽았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20.0%(6명), `부동산시장 안정`이 10.0%(3명) 등 순이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던 전 세계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연초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3%(10명)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다. 26.7%(8명)는 `지속적 물가 상승`을 꼽았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깊다. 원유·밀 등 에너지·곡물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 가격이 뛰며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세`와 `미·중 간 갈등`(각 10.0%·3명) 등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이슈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잠시 묻힌 형국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 최대 악재가 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이번 사태가 `단기간 수습돼 추가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3.3%(7명)에 그쳤고, 76.7%(23명)이 `사태 장기화`를 예상했다. 장기화할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10명), `전 세계 경기 침체`(8명) 등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망 차질로 인플레이션은 확대되는데 성장률은 크게 밑도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는데, 응답자 80%(24명)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중 22명은 올해 성장률이 2%대 그칠 것으로 봤다. 나머지 2명은 1%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결국 앞으로 꾸려질 윤석열 경제팀은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잡길, 부가세 인상 검토”이번 대선에서 서울 득표율의 향방을 가른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정책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과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율을 크게 올려 세 부담은 늘었지만 정작 주택 가격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교체 요구로 이어졌다는게 관가 안팎의 관측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응답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경제 정책으로 63.3%(19명)가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26.7%(8명), `확장 재정`은 10.0%(3명) 순이었다.윤 당선인은 부동산분야에 대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는 방침을 공약에 넣었다.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주택공급 확대`가 50.0%(15명), `보유세·거래세 완화`는 33.3%(10명)로 1, 2위를 차지했다. 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선 경제 과제로 꼽힌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 3%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응답자 36.7%(11명)는 정부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63.3%(19명)은 이를 두고 `더 강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정책을 주문했다.다음 정부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증세 논의도 예상된다. 응답자 3분의 2 가량인 63.3%(19명)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가장 많은 14명이 증세 방안으로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지목했다. 현재 부가세는 도입된 지 수 십년 간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4명은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명은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고 봐 어떤 형태로든 세원 확보를 위한 시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따른 감세 정책도 예상돼 조세정책의 조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춘섭 전 조달청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희남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허진욱 KDI 경제전망 총괄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유시민, 이재명 뽑은 이대녀에 "흐뭇"..."윤석열, '작업' 말아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포인트 차 승리를 예상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겐 위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당부를 전했다.유 전 이사장은 10일 KBS1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자 “내가 이 후보라면 미개표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 현재 격차를 역전하기에는 남은 표가 너무 적다는 걸 인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이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며 “이 후보와 함께 멋지게 선거전을 치른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잘해도 선거에서 질 때가 있다”며 “언젠가 시민들이 다시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권력을 갖는 데 따르는 위험, 고통이 얼마만 한 것인지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잘 사용하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사진=KBS1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캡처)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의 분열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급한 전원책 변호사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전 변호사는 대선 이후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분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 세력과 또 다른 세력의 갈등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패배했어도 후보로서 잘해왔다. 캠페인 잘해왔고, 패배했다고 해서 정치 인생 끝난 거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2년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거나 내홍 가능성이 없다”며 “혹시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기대하고 작업하려고 손대는 순간 여야 관계는 곧장 파탄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전 변호사가 “대장동 게이트는 사기”라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이사장은 “윤 당선인이 그 말을 따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에게 쏠린 ‘이대녀(20대 여성)’과 30대 여성 유권자를 향해 “인상적이었다. 흐뭇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날 대선 본투표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 후보에게 58.0%를 몰아줬고, 윤 후보는 33.8%에 그쳤다. 20대 남성은 윤 후보에 58.7%를 안겨줘, 이 후보(36.3%)를 앞섰다. 30대 남성과 여성은 윤 후보에게 각각 52.8%, 43.8%를 나눠줬다. 이 후보는 30대 남성에서 42.6%, 30대 여성에서 49.7%로 집계됐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당선인을 줄곧 비판했다.그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왜 이를 인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층만 겨냥해 캠페인을 하니까 20대 여성들이 자신들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월 말 3월 초 들면서 급격하게 젊은 여성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존재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략적 투표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해석했다.유 전 이사장은 “심상정 두 자리 수 지지율 기록했는데, 저게 전부 이동했다”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與 강훈식 "오차범위 내 확률, 바뀔 수 있다…끝까지 봐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9일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SBS 방송 캡처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긴다고 하진 않았지만 3% 포인트 차이 승리가 목표고 현재 붙어있다고 말했다. 오늘 결과는 예측한 범주 안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높았던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오차범위 내 확률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 MBC SBS)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48.4%를 득표해 47.8%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는 내용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차는 0.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예상 득표율 2.5%로 예측됐다. 특히 강 의원은 20대 여성에서의 높은 예상 득표율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58.0%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33.8%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47.8%)가 윤 후보(45.5%)를 소폭 앞섰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 운동) 마지막 여성 표가 모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여성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등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경기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제주에서는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 李·尹, 투표날에도 SNS '선거운동'…"국민 위해 투표" 호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개인 SNS를 통해 ‘선거 운동’을 이어나갔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본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각자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51일 동안 만났던 분들의 마음, 잊지 않겠다”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저 이재명만이 아니라 무수저, 흙수저들이 출마하고,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쓰고도 절망하는 취업준비생이 출마하고, 아이들 키우기 위해 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엄마가 출마한다”고 했다.또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스스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대통령인 나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윤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현재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금 이 순간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며 “온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노회찬 전 대표의 묘소를 찾은 사진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당원들께서 기호 3번 정당의 자부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대로 더 당당하게 더 소신 있게 다원적 민주주의 새 시대를 힘껏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