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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 체제'로 일사불란…이준석 '내치기' 효과?[배진솔의 정치사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문자 유출’ 사태가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태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격랑에 빠졌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이준석 대표에겐 득(得)일까요, 실(失)일까요. 오늘(30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대선 당시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후드티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與 비대위 체제 움직임 ‘속도’…윤심 작용이번 문자 유출 사태로 윤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적 골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부 인선과 선거 전략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해왔는데요. ‘당대표 패싱’으로 이 대표가 무단 가출을 했고, 갈등 봉합 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연습 문제’를 풀며 어렵사리 함께 왔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정치 초보자’로 정계에 입문한 후 이 대표와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감정은 ‘내부 총질만 하던 당 대표’라는 열 글자로 표현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은 동갑내기 친구사이이자 검찰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그감정을 가감없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3일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빠르게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일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이어 ‘반이준석계’ 박수영 의원이 총대를 메고 초선 의원 30여명이 비대위 전환 찬성 성명서를 냈습니다. 권 대행도 결국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엔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권 대행의 연이은 실수가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역할을 함께 하며 생긴 업무 과중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로 한시라도 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결정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인데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위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퇴해야하는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제명’ 효과?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제명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서 이대로면 내년 1월 이 대표가 복귀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차기 당 대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다면 정치적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또다시 여권은 지도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내년 1월이면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이 대표가 공천 혁신을 통해 친윤계 학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이 대표를 아예 잘라내기 위해 비대위 체제 바꾸고 돌아올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8월 중으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땐 이를 근거로 또다시 제명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고, 그때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과 순두부 회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코너 몰린 이준석, 대체재 ‘강기훈’일까 이 대표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에 기대며 전국을 돌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고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나타난 메시지가 유출했을 때 여의도를 ‘그 섬’이라 지칭하며 정치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政商輩)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믿을 구석은 당원인 것이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체재로 ‘강기훈’이라는 인물로 살펴본 모양입니다.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 속에 등장한 강기훈 행정관은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권 대행의 정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엔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며 20·30세대를 겨냥한 메시지와 정책·공약들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윤 대통령에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청년 비대위원 몫으로 강기훈 행정관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그간 윤리위에 재심 청구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던 이 대표가 다음주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최재형 "대선·지선 승리는 文정부 덕분…당 혁신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글=배진솔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평가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부 실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지만 정권과 충돌 끝에 정치권에 직행한 그다. 문 정부를 몸소 겪은 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정치 경력 4개월’차 만에 당에 꾸려진 혁신위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받아들인 것도 이같은 이유다. 혁신위에서 당을 뒷받침해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재형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지난 정부 실정에 너무 힘들어하셨다. 그것이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 문제가 엮여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했을텐데, 전 정부와 비슷한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뿐 아니라 당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민들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총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를 하는 이유도 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다. 그는 “지금이 혁신위가 활동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당이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31년간 판사 생활 동안 법조계에서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최 위원장인 만큼 이 말을 하는 모습에서도 굳은 심지가 드러났다. 그는 “당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럴 순 없다”며 “다만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좀 더 공유하고, 당의 정체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일문일답. - 판사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했다. 어떻게 다른가.△법관 생활을 하다가 감사원장이 됐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사안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론을 내는 프로세스가 비슷했다.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 답이 없는 분야고 만들어가야 한다. 문제점 지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변화의 양과 질에 있어 굉장히 차이가 크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야 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력 있다.- 당에 오자마자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들이 지난 정부 실정에 너무 힘들어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이고, 새 정부 출범했으니 한번 밀어줘야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2년 후 총선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 실정으로 두번의 선거 반사 이익을 누렸다면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실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승리에 안주해서 그대로 간다면 여소야대의 국면을 헤쳐나가기도 어렵다. 지금 바로 우리 당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혁신위의 활동의 핵심은 무엇인가.△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혁신이라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었을 것이다.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당 정비에선 큰 이의 없이 동의하겠지만 인적 쇄신과 관련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위는 반발을 떠나서 무엇이 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실질 변화를 줄 것이다. - 혁신위 활동은 언제까지인가.△활동 종료시까지 라고 했지만 연말 전, 올해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자주 모이기 어렵다. 이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의 결과물을 관철시켜야 할 텐데 어떤 전략이 있나.당대표가 사고인 상태여서 혁신안의 최종 수용과 관련해 우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혁신안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당과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가 논의하고 있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혁신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밖에서 볼 때 정치권과 일원으로 보는 정치권은 어떻게 다른가△양면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저러냐’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들어와서 보니 개개인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봤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 다시 말하면 권력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집권 여당으로서 아쉬운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정부나 당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 정부 실정으로 인한 부분이 많지만 국민들은 당장 경제 사정이 나쁘면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다. 또 현 정부에게 잘하라는 질책이다. 이제 두 달 남짓 됐으니까 얼마든지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반전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했다고 평가하는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국민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좋은 것 같다. 매일 도어스태핑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교·안보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 - 의원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또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한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간섭하지 않고 잘 발휘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의 기능을 다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민을 위해 서로 대화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정치권도 만들어져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
- 尹대통령 발길 멈추게 한 그림, 알고보니 김건희 여사와 인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그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대통령실 청사 1층에 새로 걸린 미술 작품 15점으로 시선을 옮겼다.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 Ⅱ’, 이다래 작가의 ‘숲속의 어느날 1, 2’ 등이다.그는 이 작가의 그림을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애인 전시회에 본 그림”이라며 “똑같은 작가네. 이 작가 그림을 하나 사서 대검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 작가 작품이 다 팔려가지고…”라고 말했다.지난 5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뒤로 김현우 작가의 작품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이 보인다 (사진=김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윤 대통령이 언급한 ‘DDP 장애인 전시회’는 부인 김 여사가 지난 2019년 11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예술감독을 맡은 제6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AAF)를 말하는 것이었다.김 여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술의 부분에서는 절대 누구보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아니라 거장 중의 거장 창작 아트페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다”고 말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윤 대통령 당선 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지만, 김 여사의 과거 활동으로 보아 공익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그러나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예방, 여당 중진 의원 부인 모임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동행까지 외부 활동을 지속해오다 최근 두문불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이 역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그 가운데 이날 대통령실에 걸린 그림으로 김 여사의 존재감이 드러난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희망, 도약, 통합 메시지를 담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해바라기 Ⅱ’ 작품을 가리키며 “이게 접견실에 얼굴이 많이 있는 (그림이) 기억이 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라고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희망·도약·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기조로 밝은 주제의 작품들”이라며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청소년 아티스트 등 주제를 달리해 그림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다운증후군을 앓는 김현우 작가의 전시회를 찾아 1시간 가까이 관람했으며, 그의 작품 ‘바다 모래 수학드로잉’을 자택에 걸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현재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김 작가의 작품인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이 걸려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마치고 김 작가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당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목멱칼럼]尹 지지율 내려갈 동안 참모진은 뭐했나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언제 멈출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사다. 긍정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집권 초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집권 초반 지지율 급락을 겪었지만,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광우병 사태’처럼 지지율 하락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되는 사안이 사라지거나,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장관 인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런 관측도 타당하지만, 장관 인사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이유만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지난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갤럽리포트(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나왔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바로 대통령실 수석들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홍보 수석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시민사회 수석도 모습을 드러냈다. 역대 정권을 보면, 대통령실 수석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비서진이란, 묵묵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논리는 일반 회사의 회장 비서진에 더 맞을 듯싶다.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진은, 대통령에게 쏟아질 여론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될 화살을 대신 맞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말하면서, 야당의 공격에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이 이런 대응을 한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대응할 때는 사안의 핵심을 잘 짚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있었던 ‘사적 채용’ 논란의 대응 과정을 보면, 핵심을 벗어나 오히려 엉뚱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적 채용 논란의 핵심은 역대 정권들의 청와대 직원 채용 과정이 공채 형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과거 정권의 청와대 직원 중에 선거 캠프 출신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당은 엉뚱하게도 이 문제를 공무원 급수 비하 논란으로 비화시켰다.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해명을 해도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사적 채용 논란을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엽관제’와 같은 표현은 삼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의 취지는, 과거 정권부터 청와대 직원 채용 과정은 ‘비공개 채용’이었고,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엽관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논란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란 타이밍이라고 할 때,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나서는 타이밍도 늦었고, 여당의 해명도 핵심을 짚지 못한채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실 비서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만일 또다시 실수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강하할 것이고, 정책 추진 동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통령실 비서진이 얼마나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 오세훈 "이제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수 있게 됐다"[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우리나라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시정에 대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다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로 인해, 자신의 뜻대로 시정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오세훈 시장은 이번 임기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의제로 삼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소득 등 선별복지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후상박’ 차등 혜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극화 해소와 소비 진작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임기 중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인력을 동결하고, 부서 간 업무 통·폐합 또는 재조정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심야 택시대란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리스제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는 기사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이달 말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민주당 주도였는데, 민선 8기엔 국민의힘 우위로 환경이 달라졌다.-아직은 실감이 안 나지만 지난해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언감생심 시작해봐야 시의회에서 100% 부결될 것 같아 시작도 안 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시도해 볼 수 있게 돼 그것만 해도 큰 차이다.△‘안심소득’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첫째는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기초 수급자(40만~50만명)와 비슷한 소득 수준인 80만~90만명이 지금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안심소득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둘째는 ‘하후상박’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셋째로 소비 진작에 아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있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준 결과 소비 진작 효과는 30%에 그쳤다.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가운데를 잘라 그 밑으로만 지원금을 줬을 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70%(우석진 명지대 교수·이수형 서울대 교수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다. 이들 세 가지 외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는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제도와 달리 일을 해도 복지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근로 요인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충분히 실험하면 그 수치가 100%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약자와의 동행’을 진보진영의 어젠다로 보는 시각도 있다.-약자의 동행에서 약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말한다. 기준을 단순화시키면 정책 효과가 직접적이다. 복지 체제가 고도화될수록 관련 공무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고, 중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반면 안심소득은 소득만 파악하면 끝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 된다.△중산층 등 다른 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한강변에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만들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즐길 수 있다. 서울 근처 산에 둘레길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시 예산은 모두가 혜택을 보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들어간다. 약자와의 동행은 그분들을 좀 더 보듬겠다는 것이다.△고물가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인상 우려와 심야 택시대란 등의 해결책은?-코로나로 그동안 기능을 축소했던 대중교통 부분을 다 원상회복 시켰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비를 올리면 안된다. 택시는 현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돈 벌 수 있는 곳(배달 등)으로 갔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할증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리스제다. 리스제는 당정 협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확실히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다.△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대처는?-큰 틀에서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절대 ‘2인 3각’의 완벽한 호흡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실천했다. 여야 구분없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런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게 정치 철학이다. 둘째는 대형 집회 등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해 거리두기를 하겠지만, 경제적 마이너스 효과를 경험한 영업 제한은 안 하겠다. 광화문 광장 개장 행사(8월 6일)에 1000명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600명으로 줄이는 등 경제 효과와 무관한 부분을 축소하겠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당원으로서 조언한다면?-지자체장 하기 전에 국회의원도 하고 정당 소속으로 정치도 했지만, 정당은 늘 시끌벅적하게 흘러간다. 다만, 집권 초기라 좀 더 일사불란하게 당정이 새 정부 비전을 향해 호흡 맞춰 일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 집권 초기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리더십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구성됐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로 기대가 크다. 이달 말까지 대부분 부처들의 보고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신발끈 동여매고 뛰는거다. 지지율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정부의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계획에 의견은?-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데 싱가포르는 17%다. 더 내려야한다. 홍콩은 보안법 때문에 탈출하는 기업이 많은데 거의 싱가포르로 간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도 아시아 본부는 전부 싱가포르에 만든다. 법인세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여기지만, 법인세를 줄여 기업 숫자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인세는 더 줄여야하고 서울시도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1961년 서울 출생 △고려대 법대 학사·석사·박사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33·34·38·39대 서울시장
- [단독]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정원 단 한명도 안 늘리겠다"
- [이데일리 양희동 신수정 김은비 기자] “앞으로 임기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저의 정치 철학과 원칙은 조직을 슬림화해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아껴 쓰는 거란 생각을 바탕에 가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임기 중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을 동결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세금은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변동 현황을 보면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6~2011년) 정원은 2006년 3만 7798명에서 2011년 3만 66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 및 권행대행기(2011~2021년 4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은 3만 7798명에서 5만 1227명으로 35.5%(1만 3429명)가 증가했다.박 전 시장 시기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1만 6288명에서 1만 8714명으로 14.9%(2426명) 늘었다. 투자출연기관은 17개에서 26개로 확대돼 정원이 49.6%(9667명)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이 354명에서 218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번 임기에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및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업무 폐지, 통폐합, 단계적 축소 등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박 전 시장이 도입한 권역별 NPO지원센터, 빈집활용 행복주택, 서울농장, 마을예술창작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직급 구조는 중간관리층을 확대, 향후 4년 간 5~6급 비중을 현재 49.2%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정을 운영할 당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이 오히려 1.7% 줄었다”며 “그 기간 신규 행정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직을 운영해도 성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4년도 똑같이 정원을 동결하겠다”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낀 돈은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오 시장은 이번 임기 역점 시책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안심소득’ 등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심야 택시대란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말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2006년 이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변동 추이. (자료=서울시·단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