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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집권여당 3개월만에 결국 비대위…통합·지지율 회복 등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돼 집권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 참패가 아닌 당 지도부 리스크로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되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당 내부적으로 이번 비대위 전환과 이준석 대표체제 붕괴 사태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당 내홍이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는 점이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비대위 활동 기간 및 전당대회 개최 시기, 비대위원 구성 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비대위 전환 ‘속전속결’…12일 공식 출범할 듯 9일 오전 국민의힘은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한 뒤 참석한 의원(115명 중 73명 참석) 만장일치 의견으로 추인을 완료했다. 이후 당 전국위는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ARS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90%의 찬성 의견(참여 전국위원 511명 중 463명 찬성·반대 48명)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대 14명(비대위원장 제외) 비대위원을 임명하면 주호영호(號)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2일, 사상 초유로 여당 대표가 당의 중징계로 자리를 떠난 지 33일 만에 여당은 비대위로 전환하게 됐다. 비대위가 출범해 이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회는 해산돼 이준석 지도부 체제는 사라지게 됐다. 비대위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비대위 성격을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으로 할지, 당의 체질과 쇄신을 위한 혁신형으로 할지를 정해야 하며, 비대위원 구성 문제 등도 결정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추후 비대위원과 상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권을 쥐고 5개월 이상 활동하는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린 직후라 또다시 이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당은 물론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라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보다는 좀 더 길게 내년 이후에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친윤vs비윤 갈등 극에 달할 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정권 초기 집권여당임에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뒤질 정도로 당 지지율이 낮은데다 친윤(친윤석열계)과 비윤(비윤석열계) 간 당내 갈등, 차기 지도부를 꾸릴 전당대회 준비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당 내부 물밑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이미 친윤 라인에 속한 일부 중진 의원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일부 초선 의원에게 윤심을 강조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지경인 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친이준석계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프레임을 짜는 등 당내 혼란을 점차 키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정부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데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정부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권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당내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경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첫 진행하는 국감, 예결산 심사인데다 내년에는 선거 영향으로 예결산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도 친윤 위주로 구성하면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최대한 중립성 있는 인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제공=국회공동취재단)
- 신인규 "尹 동병상련없다…李 가처분 기각 땐 '제명'될 듯"[인터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대표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피해 본 사람이 참고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민주주의 당권 쿠데타’를 남기는 것입니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기를 든 당원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지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고, 이긴다면 역사에 남는 소송”이라고 했다.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현 상황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준석에 참아라?…尹대통령의 ‘내로남불’국민의힘은 9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막판 의결만 남겨뒀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막판까지 버텼던 ‘친이준석계’ 인사들도 잇따라 당직을 자진사퇴하며 그 압박감이 한층 더해졌다. ‘자동 해임’ 벼랑 끝에 선 이 대표는 현재까지 법적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억울한데 니가 참아라. 분탕질이다’라는 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당했을 때 법에 기댄 것도 분탕질이냐”며 “윤 대통령은 법적 구제를 받았으면서 이것을 ‘내부 총질’로 매도한다. 동병상련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한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논리에 또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2030 청년당원들이 주축이 된 국바세가 출범한 것은 당내에서 ‘이준석 해임’ 비대위 전환으로 추진된 이후였지만, 사실 더 큰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문자 노출 사건이 있었다. 그때부터 2030 당원 사이에서 온라인 상으로 하나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신 대변인의 분노도 여기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정말 충격받았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만들며 우리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근데 ‘내부총질’ 논리는 윤핵관과 기득권 보수에서 이야기해오던 논리였다. 2030 세대 마음은 정말 충격적이고,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제 30대 남자 지지율은 한자릿수다. 지지했던 사람이 80일 만에 돌아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바세, 이준석 수호대 아냐…“짜고치는 고스톱에 침묵 못해”국바세도 마지막까지 이 대표 편에 서서 ‘비대위 무효 가처분’ 집단 소송 등 법적 공방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소송에 필요한 책임 당원 목표치는 1000명이었는데, 벌써 1400명이 모였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수호대’라서가 아니라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비대위 전환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럴 순 없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 대표를 밀어내려는 무리에 의해 다시 한번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이 대표는 ‘제명’까지 갈 것으로 봤다. 그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당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까지 내린 사람들(친윤계)인데, 이제 지지율 떨어뜨리고 품위 유지에 맞지 않다며 ‘제명’할 수도 있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의 논리로 여기까지 왔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 가만히 냅두겠냐. 책임을 거세게 물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럿이 함께 말하면 사실로 된다는 것이다.다만 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판사들이 판단 할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선언을 안 할 수 없다. 앞단의 최고위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상임위·전국위 모두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비상사태를 의도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도는 이준석 대표 신당창당설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기각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신당을 만들던, 국민의 기대가 있다면 아예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세가 있어서 나오는 얘기일 것이지만, 현재는 당을 지키고 당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신 변호사와 일문일답. - ‘국바세’(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출범 배경은 무엇인가.△2030 세대가 보수 정당에 들어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지지를 못받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응집이 안되고, 분산돼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뽑은 대표를 해임하는 비대위 전환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주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헌당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 6일만에 6000명이 넘어섰다.- 가장 처음 당에 분노한 시점이 무엇인가.△내부총질 문자다. 윤핵관 사이에서 ‘너(이준석) 나가면 지지율 올라간다. 토사구팽한다’ 얘기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니라고 우리 세대들은 다 믿었다. 당 윤리위 징계가 나왔을 때도 안타까워 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대표 쫓아내기에 동참했다.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회복이 안된다. - 지금 당의 상황이 총선 청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30대 남자 지지율도 한 자릿수다. 2030의 표심이 이 정부에 대해 이제 거의 기대를 접는 지경이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이준석 대표 때문에 회복됐다. 이제 삼세판이다. 회복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 국바세가 당의 절차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대표의 지지세력이라고도 보인다. △윤핵관의 이준석 제거 작전에 대한 동정론이 존재하긴 하다.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라서 나섰다기보다는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목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것 뿐이다. - 가처분 신청의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인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중대한 명백한 하자로 무효선언을 안 할 수 없다. 각 의결에 대해 앞단의 최고위원회부터 상임위·전국위 등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주루룩 잘못 됐다. 의도된 비상상황으로 지도부를 와해시키려 머리를 썼다. 민주당의 위장탈당을 비판했던 우리가 내로남불을 덤으로 받았다. 아마 그들(윤핵관)은 법원까지 안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 다수 합의에 의해 하자 치유가 됐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기각된다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선 냉혹하게 총선 결과가 무시무시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심판은 우리 당이 받게 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 당에서는 정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책임을 거세게 물어 제명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사법이 끼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의식은 공당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과연 국민 보기에 아름답고 이로울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헌법 제 8조 2항인 정당 조직의 목적과 활동을 위반한 것이다. -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신당 창당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피해자가 왜 나가야 하는가. 다만 기각을 전제로 했을 때 여러 후폭풍이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만들던 국민 기대가 있을 땐 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저 또한 신당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고, 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에 미래가 없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또 비대위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원들이 어떻게 참나. 부끄럽다. 지지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 향후 계획은.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자발적 모임인 이 모임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 당이 2017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
- 박지원, 부정 70%대 尹에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잘못"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후 국민 뜻을 받들 것이라고 짧게 밝힌 것과 관련, “지지율 24% 부정 평가가 66% 이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 오늘 빈손으로 복귀하고 더 열심히 분발하자니”라며 쓴소리를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박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더 낮은자세, 이거 가지곤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4대 66,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윤 대통령 내외분만 모르는 것 같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며 “ 팰로시 안 만난 것도 문제지만, 오늘 아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Make it in America’라고 말한 건 트럼프의 ‘America first’보다 더 지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교육부 장관이야 신데렐라 장관 된 것 아닌가. 신발 잃어버리고 뛰어다니는”이라며 “그 분 나가더라도 언 발에 오줌도 안 된다”며 박 장관의 사퇴는 내각쇄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기자회견 하고 본격적으로 붙잖나.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자기들끼리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가주라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대통령실장과 정무실장 등이 ‘내 탓이오’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분발이 지금부터 나오나”라고 힐난했다.그는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대통령 잘못, 둘째는 영부인 잘못”이라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대학원생 친구가 대통령실에 있다. 지금 켜켜이 쌓간다. 대통령실 핵심 포스트에 검찰들이 많이 와 사법적 기준으로 ‘기소가 되냐 안 되냐’로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은 그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 전진 배치된 검찰 출신 인사들을 꼬집기도 했다.앞서 김 여사는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 후원사가 참여한 의혹, 대통령실에 대학원생 최고위 과정 동기 채용 의혹, 논문표절 의혹, 허위경력기재 의혹 등에 휩싸였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 70%대 성적표를 받게 됐다.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적 응답이 70.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숨 고르기 상황이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좋아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한국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내주 국내외 코인 시장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풀 센드’(FULL SEND)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코인 주춤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3074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이더리움은 1.08% 상승해 1723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주보다 8.79%, 에이다도 0.39% 각각 올랐지만 최근 해킹 사태가 터진 솔라나는 전주보다 3.40%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996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23일 시가총액이 9000억달러 아래로 밑돌았던 것보다 상승했지만,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소폭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6일 기준 56.94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전날(57.91·탐욕)보다 1주일 전(63.44·탐욕),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코인 큰손들 “비트코인 연내 2배로 오를 것”이같은 흐름은 주식 시장 흐름과 비슷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한 3만2803.4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45.1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0% 내린 1만2657.56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2만8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만8000개)보다 두배나 넘는 수준이다. 전월(39만 8000개)과 비교하면 13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힘을 받게 됐다. 비트코인 시세는 6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들다가 연말에는 풀릴 것인 전망이 제기된다. 마켓메이킹(시장조성) 기관인 컴버랜드가 큰손 투자자인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해 1만6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후 2배나 급등해 연내에 최고 3만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리스크로는 거시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행보(32%)가 제일 많이 뽑혔다.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부실 전염’(24%)과 ‘규제 강화’(14%), ‘주식시장 하락’(6%)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다. 잠재적 호재로는 ‘가상자산 업체와 기관투자가들의 코인 채용 및 투자’(15%),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12%), ‘규제 완화’(12%) 등이 꼽혔다. ◇소비자 물가, 이더리움 2.0 주목관련해 내주에는 3가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다. 미국의 7월 CPI가 10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각)에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대비 8.7~8.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9.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연준이 내달 21일 ‘자이언트스텝(75bp·0.75%)’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위해서 대체 어느 지점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앤 손더스 찰스슈왑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 보는 게 1차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2.0) 관련해 “다음 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9월 중후반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느린 거래 속도, 높은 가스비(코인 전송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작업증명(PoW·proof-of-work) 메커니즘이 블록의 암호를 많이 풀어야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증명(PoS·proof-of-stake)으로 바뀌고 나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가스비도 낮춰질 수 있다.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테스트 결과가 주목된다. 부테린은 오는 8일 오전 10시45분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주최 팩트블록·해시드)’에서 30분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2.0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尹 업무보고, 코인 ‘빚투 탕감’ 논란 해소할까셋째로는 가상자산 규제 변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은행 이상거래 등 최근 잇단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코인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제3의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코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블랙록-코인베이스 협업 추이 봐야”아울러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솔라나의 해킹 사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등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5일 주간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 이슈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갑 이슈까지 터지면서 향후 과연 얼마나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며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들도 서서히 참여하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MO캐피털 마켓츠의 이안 린젠과 벤자민 제프리 전략가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라면서도 “다만 9월 21일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많은 지표가 남아있다”면서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 대통령실, 尹 지지율 20%대 하락에 “부족함 채워가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데 이어 이날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5세 취학 논란’에 尹 지지율 24%…또 최저치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자 “기사를 통해서 혹은 칼럼을, 사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분석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다”며 “그 부분을 저희가 찬찬히 다 살펴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지지율 반등 전략 및 윤 대통령의 행보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참모가 앞질러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의 입장은 한결 같다”며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학제 개편(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꼽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수석께서 며칠 전에 내려와서 충분히 설명하시지 않았나”라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답변이고 저희의 원칙이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7월 26~28일) 2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일주일만인 이번 주 들어 4%포인트가 더 빠진 것이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통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을 수행하자면 국민,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참모들한테도 우리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됐건, 우리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 됐건, 혹은 정책이 됐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고 보충해 나가겠다. 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펠로시 전화통화에 “추가로 보탤 말 없어”대통령실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과 관련, “펠로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의 만남 불발에 서운함을 표시했다는 얘기, 중국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두 사람이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전에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어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께서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설명하고 부연을 하자면, 당사자인 펠로시 의장께서 방한 결과, 또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떠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발사에 성공한 다누리호에 대해 “신자원강국·우주경제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고 치켜세웠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의 성공적인 전이궤도 진입을 이같이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광활한 우주에서 당당하게 날개를 펼친 다누리호가 전하는 꿈과 희망·인내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올 연말 다누리호가 보내줄 달의 표정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대한다”며 “우리 다누리호,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밝혔다.
- "펠로시 전화, 건진법사, 무당들"…박지원, 尹지지율 하락 분석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 대신 전화통화를 한 것과 도착 당시 그를 위한 의전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미치는 요인들을 언급했다.5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예측했다가 빗나간 점을 두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중국을 의식한 제스쳐는 다 했다”면서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좋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현재 한국이 살 길은 첫째는 한미 동맹이고 둘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며 펠로시 의장과 만남을 가졌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 외에도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건진법사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은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비칠 것이라고 보았다.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 무속인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민원 청탁 등을 하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비서실이나 법률비서실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12억 2400여만원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선 “공사 업체가 후원한 사실이 없다”면서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고 전화로 떼워 버린 것, 건진법사, 무당들, 공사 등 윤 대통령은 결정적 한 방을 맞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화낼 기본적인 실수, 잘못을 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주저앉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다. 현재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정 28%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말씀으로는 ‘국민 보고 합니다’ 라고 한다. 국민한테 그만큼 지지 받는데 볼 필요가 뭐 있느냐. 빨리 잘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인적 개편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에서 긍정 응답은 24%,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지원 “DJ였다면 펠로시 안만났을까, 만났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면담 대신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왔을 때 만났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면담 대신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방에 휴가 중이라면 어렵겠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전날 ‘안 만나면 정치9단을 내놓겠다’면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대면을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배우들과 식사를 한 것을 두고 펠로시 의장을 만나려고 제스쳐를 내놨던 것으로 분석했다. 박 전 원장은 “혹자는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을 의식한 제스쳐는 다 했다”며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미국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말로는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좋아할 것인가”라며 “현재 한국이 살 길은 첫째는 한미 동맹이고, 둘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다. 여러 가지 외교가 있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야 된다”고 꼬집었다.또 펠로시 의장 입국 때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선 “오산 비행장으로 착륙할 때는 대개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늦은 시간이고 하니 생략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펠로시 의장이다. 미국의 의회, 외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당연히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펠로시 면담 논란을 비롯해 무속인 이권 개입, 관저 공사 개입 등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고 전화로 때워 버린 것, 건진법사, 무당들, (관저)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적 한 방을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내홍 격화를 점쳤다.그는 “지금 현재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그 세력들인 조해진, 하태경 등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절대 유승민 전 세력 의원들도 불구경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뭉쳐서 나가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환경이 온다”고 관측했다.
- ‘5세 취학 논란’에 尹 지지율 24%…전주比 4%p ‘뚝’[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하며 20% 중반대로 주저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관저 공사업체 의혹과 한 법사의 이권개입, 만 5세 취학 논란 등이 잇단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전주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동시에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래 최저치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긍정 25%, 부정 64%)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긍정 평가 최저치는 29%(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6%에 달했다. 전주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으며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5주째 이어지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4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2%)에서 가장 많았지만, 보수층(44%)과 70대 이상(42%)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각각 38%, 3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의 응답자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외교, 안정적, 국방·안보(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인사(人事)(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국갤럽 측은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 중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불거진 ‘취학 연령 하향’ 외 여러 이슈가 잇달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