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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8%…전주 대비 소폭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28%…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최근 걸림돌이었던 비속어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호재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갤럽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전주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4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8%), 60대 이상(48%)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82%)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국방/안보(11%) △외교(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0%),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독단적/일방적(이상 6%)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14 I 박태진 기자
與, 당대표 '전대 룰' 변경 검토…국민여론 비중 낮춘다
  • [단독]與, 당대표 '전대 룰' 변경 검토…국민여론 비중 낮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룰 변경’이 선거 판도를 바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야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지도부를 ‘친윤’(親윤석열)계로 구성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친윤 “당원 목소리 더 반영해야”…혁신위도 방안 연구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을 치르기 이전에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에 대한 당헌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 2항를 보면 당 대표의 선출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당원 비율)를 70%, 일반 여론조사 결과(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받아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예비 경선(컷오프) 비율은 50(당원) 대 50(일반)으로 본 경선보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두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권 주자 등 당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75~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여당 대표를 뽑는 역선택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내부나 용산(대통령실)에서도 당원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혁신위원회에서도 전국을 돌며 당원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듣는 등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與 지지층은 내가 1위”…차기 잠룡들 설전 치열친윤 중심의 여당 지도부는 역선택 방지와 당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유승민, 안철수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했던 8·28 전당대회에서 여당보다 낮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지적받으며 해당 비중을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에서 민심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당 내홍으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당 결속을 내세워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게 되면 지지율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여당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원내·외 후보로는 안철수·김기현·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은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싸고 본인에게 유리한 셈법을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만약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더 낮추게 될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줄곧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인 유·나 전 의원, 안 의원에게 불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이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당 지도부가 전대 룰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반면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을 결집할 수 있는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전대 룰 조정은 당 지도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 문제도 있고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3 I 김기덕 기자
與, 당협 정비 속도…'尹낙하산' 우려 속 물밑싸움 치열
  • 與, 당협 정비 속도…'尹낙하산' 우려 속 물밑싸움 치열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조직 재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당 내홍에 밀려 사실상 멈춰 있던 당협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새 당협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에 막강한 힘을 가진 만큼 ‘친윤’ 인사가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벌써부터 ‘윤석열 낙하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與, 국감 직후 조강특위 꾸려…당협위원장 물밑 경쟁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67곳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지도부 혼란으로 중단됐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새단장해 당 조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강특위엔 김석기 사무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당연직으로 합류한다. 이외 원·내외 인사 4명을 추가로 뽑아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당협 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당협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공천 대상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자리로 ‘공천 1순위’로 손꼽힌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구를 찾아야 하는 국민의힘 소속 21대 초선 비례대표 의원만 19명에 달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낙선한 인사 중 상당수도 기존 당협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6월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48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을 당시엔 비례대표 중 전주혜(서울 강동갑), 최승재(서울 마포갑), 서정숙(경기 용인병), 윤창현(대전 동구) 의원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는 전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 뽑아야 하는 자리는 67곳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지우기·임시 지도부 적절성·尹낙하산 우려 당협위원장 인선을 놓고 당내 갑론을박도 일고 있다. △지난 공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인가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윤석열 낙하산’ 또는 ‘비윤계 학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등의 우려가 쏟아진다. 이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행사할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월 공모를 냈던 한 인사는 “당협위원장을 비워놓는 것은 당으로는 손해인 것은 맞다”며 “이번 비대위에서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은 남겨놓고 몇몇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비대위가 1단계, 차기 당 대표가 2단계로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주도하는 재정비의 폭이나 내용에 따라 ‘윤석열 낙하산’ 또는 ‘비윤계 학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주요 지역 당협위원장을 ‘친윤’계로 채워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비대위 관계자는 “간신히 수습된 당 상황이다. 친윤·비윤 분류로 당협을 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의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지난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인간관계를 다 뒤로 물리고 내후년 총선 혹은 앞으로 1년 동안 성공한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에 근거한 인물을 조강특위에서 잘 분석하고 발굴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재정비 전, 우선적으로 전국 시도당을 매주 찾을 예정이다. 첫 행선지는 오는 13일 보수 텃밭인 대구다.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리스크를 털면서 비대위가 정상화된 만큼 지역 주민과 당원을 만나 당의 비전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지율 반등 등 당을 정상화 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22.10.12 I 배진솔 기자
김병민 與비대위원 "제1과제는 지지율 상승…변화한 모습 보여야"
  • 김병민 與비대위원 "제1과제는 지지율 상승…변화한 모습 보여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1일 현재 국민의힘 제1 과제로 지지율 상승을 꼽으며 민생에 대해 얼마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김병민 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 후 당 상황에 대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이 안정감을 찾고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고 있다”며 “지지를 유보했던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력과 유능함을 보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 지지율이 국정수행 긍정평가율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김 위원은 “최근 들어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조정되는 모습이 며칠 나타났지만 그동안 정책적 이슈 중심으로 국민에게 평가 받기보다 다소 지엽적이거나 다른 정치 이슈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체적 국가 전반한 일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안정감과 책임 있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 지금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공석을 메우는 등 당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다만 임시 조직인 비대위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당대회가 치러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텐데 그때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김종인 비대위’ 당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고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던 전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작업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누구보다 공정하게 사람에 대한 정비작업을 이뤄낼 것”이라며 “인간관계를 다 뒤로 물리고 2024년 총선이나 앞으로 1년 동안 성공한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가장 일을 잘할 사람들, 데이터에 근거한 인물을 앞으로 조강특위가 분석·발굴하면 이런 논란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알 수 없다”면서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례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총괄적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었고 결국 총선 출마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본인의 의지나 외부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책임감을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내각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갖고 있다”며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얘기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22.10.11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리스크' 털어낸 與, 차기 당권경쟁 시작됐다
  • '이준석 리스크' 털어낸 與, 차기 당권경쟁 시작됐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정상화 채비에 나섰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되면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다. 당 지도부는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당원을 챙기는 일부터 당원협의회 빈자리를 메우는 작업까지 당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내년 초 열릴 가능성이 커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졌다. ◇13일 대구부터…당원 챙기기 현장 행보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3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당원 챙기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관련 부담을 덜어낸 이후 당원의 마음을 추스르고 현장도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 방문 일정은 곧 확정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이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더욱이 이 전 대표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결정에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결정해 당원권이 2024년 1월 초까지 정지돼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은 당 조직을 가다듬으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도 다잡는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석기 당 사무총장을 필두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구성해 비어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보유해 지역구에 이름을 알리기 유리할 뿐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공천 대상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 1순위로 꼽힐 만큼 중요한 자리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당협위원장 253곳 가운데 67곳이 공석이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이들 48곳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모했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이후 지도부가 혼란이 빠지며 그 과정이 중단됐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당무감사도 예정돼 있어 빈자리가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다. 허은아 의원(서울 동대문을) 등은 이미 당협위원장에 내정돼 최고위원회 의결만 남겨뒀고 전주혜(서울 강동갑)·최승재(서울 마포갑)·윤창현(대전 동구)·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서정숙(경기 용인병) 의원 등은 지난 6월 당협위원장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위원장 빈자리 전부를 한번에 채우기보다 급한 곳을 우선으로 메우되 논란이 되는 지역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예비 당권주자 신경전…유승민 “TK 지지율 1위” 나경원 “당 지지층 1위”당 비대위가 지도부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원내외 차기 당권 주자는 잰걸음에 나섰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원과 의원,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일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정기국회 끝나고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전당대회 준비에 5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가 폐회한 이후 내년 2월께 전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등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의식한 듯 “새롭게 출범할 차기 지도부의 지상과제는 단연코 총선 승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외에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날 유 전 의원은 TK 지지율 1위를 자신이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넥스트위크리서치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공유하자 이날 나 전 의원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10 I 경계영 기자
박범계 "통 컸던 '석열이형'인데…독재시대로 회귀"
  • 박범계 "통 컸던 '석열이형'인데…독재시대로 회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다”며 “지금은 통이 안 크신 것 같다”고 과거를 떠올렸다.5일 방송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박 의원이 출연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하니까 예전의 그 모습으로 야당과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언급하며 “옛날의 통 큰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거 같다”고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거라 의심했다.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해당 사건을 언급해왔다며 “이 사안에 제일 관심이 많고 진상규명 의지를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윤 대통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하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 활동에 대해 대통령실이 논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하고, 한 고등학생이 경연대회에서 그린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을 거론하며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 때”라고 표현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MBC 고발의 경우, 정작 원인 제공은 대통령께서 해놓고 MBC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갖고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쓰지 않나”라며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경고를 하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건 유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실권자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를 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헌법의 여러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더 들어가선 개별 법규에 있는 시행령 통치,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등이 혼합되어 무도한 전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사법연수원 32기 동기였던 박 의원과 윤 대통령은 과거 서로 응원하는 관계로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윤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 시기 “어려웠던 시절에 박 의원님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이 불거졌던 2020년 10월, 국회 대검 국정감사 때 법사위 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22.10.05 I 권혜미 기자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감사원 조사에 정부조직개편까지…尹, 국면전환에 총력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조직개편안’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냈다. 새 정부 출범 후 140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성역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거세진 야당의 공세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진석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작해야할 때”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 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정부조직개편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논의가 됐지만, 뒤로 밀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野에 ‘국정운영 발목잡기’ 몰아세우려는 포석당정의 조직개편안 논의 공식화는 국면전환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거세진 야당의 공세와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돌파구로 조직개편안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국은 인수위 시절과 비교해 더욱 악화된 상태다. 특히 비속어 논란 해명 과정에서 야당을 지목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립이 격해졌다. 이런 탓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결국 조직개편안을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몰아세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거부한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며 압박한 결과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국민과 야당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말했다.
2022.10.04 I 송주오 기자
취임 한 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 묶여 `민생` 안 보여
  • 취임 한 달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 묶여 `민생` 안 보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는 28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직 민생’을 제1과제로 앞세워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민생’도 ‘이재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항마이자 적임자로 꼽힌 이 대표였지만 다소 ‘무난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잇따른 기소와 송치…‘민생’은 어디로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켜오던 이 대표는 자신의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취임 후 2주 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가족까지 번졌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이 대표의 장남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며 입을 굳게 닫아 왔지만 이 대표는 결국 언급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뼈 있는 발언을 했다.아무리 ‘민생’을 외쳤지만 ‘사법 리스크’에 가려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번째로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현장 최고위원회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지 않더라고 이미 이목은 그쪽으로 쏠려있다”며 “성과 또한 뚜렷하지 않아 민생도 이 대표도 부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사라진 ‘사이다’ …친명계·‘개딸’ 리스크도이 대표의 조심스러운 ‘탐색전’ 행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실정에도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당 내부의 평도 이어졌다. 여의도 정치에 갓 발을 디딘 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가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연설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줄곧 제안해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마냥 좋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에게 바란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친명’(親이재명계) 일색의 인선도 추후 이 대표의 목표와는 달리 당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정청래·박찬대·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다. 당 대표실에는 경기 지사 당시 함께 합을 맞춰온 실무진을, 정무조정실장에는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일각에선 당원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한 ‘당원청원시스템’과 ‘당원존’ 설치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주장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 이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4주 민주당 지지율은 36%였지만 9월 4주 34%로 나타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들어와 일으킬 ‘민생 혁신’ ‘정치 개혁’에 큰 기대를 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생각보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은 아쉽다”며 “(당대표 임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대선을 대비하는 인물이기에 이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022.09.27 I 이상원 기자
유시민 "정부가 없는게 아니라..", 윤 대통령 5개월 평가
  • 유시민 "정부가 없는게 아니라..", 윤 대통령 5개월 평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참여정부에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취임 5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부가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전혀 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9일 신림동 일가족 침수사고 사망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유 작가는 27일 공개된 TBS 유튜브 ‘변상욱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낮은 국정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방식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먼저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뽑혔으면 5년 임기 하는게 맞다. 그럴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도 그러리라고 본다”면서 “무능해보인다, 일을 열심히 안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저는 일단 2027년 5월 9일까지 한남동 돈 엄청 들여서 새로 만든 공간에 거기서 기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유 작가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정상적인 과업 수행을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특히 지난 수도권 수해 당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잇따라 해 논란이 됐던 일을 떠올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니까 낮은 곳부터 침수가 시작되더라”,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대피가 안됐는지 모르겠다” 등 대규모 재난 상황 최종 관리자로서 사고에 대한 사전 인지가 전혀 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유 작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을 한다. 너무 이상하다”며 당시 참모들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면 이들을 경질하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는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유 작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tbs 유튜브 캡처유 작가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업무보고도 문제삼았다.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라며 각 부처장 1인만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면하는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유 작가는 “장관의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며 장관 뿐만 아니라 주요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업무에 대해 점검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행사”라며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다. MB때도 참모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생각했다)”고도 말했다.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져온 상식적인 업무 형태가 이번 정부 들어서 보기 힘들고, 대통령의 언행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지적으로 보인다.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유 작가는 이를 두고 “저는 윤 대통령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유 작가는 “정부가 없는 게 아니다. 정부는 굳건하게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현 정부 조직이 기존에 따르던 관행에 의지해 돌아가고 있을 뿐, 신임 대통령이 있던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유 작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해양수산부 장관에 보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영상으로도 남아있는 보고 현장을 보면 장관이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신속한 기름 확산 방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자, 노 전 대통령이 비용은 차후의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채근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노 전 대통령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2022.09.27 I 장영락 기자
외교라인, 이대로는 안 된다
  • [목멱칼럼]외교라인, 이대로는 안 된다
  •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실 개편이 지지율 오름세를 견인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지율을 위해서 대통령실을 개편해야 한다기보다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라면 당장의 지지율 상승보다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과 유엔 그리고 캐나다 방문을 보면,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은 여러모로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조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이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측의 주장대로 ‘약식 회담’인지, 일본의 주장대로 ‘간담회’였는지 설이 분분할 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48초 동안 이뤄졌다는 차원에서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순방 막판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마저 불거졌다. 흔히 외교는 말과 의전이라고 하는데, 의전도 문제였고, 말도 화근이 되는 순방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금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의 9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p 떨어진 28%를 기록했다. 이런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갤럽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조문·외교 관련 논란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외교 관련 사안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경우, 지지율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정권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지난번 외국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의 액세서리 문제가 불거져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이번엔 의전과 대통령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됐다. 영부인의 문제는, 영부인 본인이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 해결될 것이겠지만, 문제는 ‘의전의 미흡’과 ‘외교적 실수’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성급히 발표한 것은 외교상의 중대한 실수다. 지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또한 상대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회담 성사를 밝혔어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상황은 우리만큼 힘들다.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정권에게 한일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감안했다면, 섣부른 회담 성사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유엔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들은 두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 한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다른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웬만하면 유엔 본부를 방문한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난다. 유엔의 수장으로써 회원국 국가 원수를 만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유엔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만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그토록 자신했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의 상황 판단과 현실 감각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외교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이 설정한 외교의 방향성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추진 과정에서 지금처럼 문제들이 노출된다면, 우리나라 외교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도 관리해야겠지만, 대통령실의 외교라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 정치는 타이밍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09.26 I 송길호 기자
韓에 "만나지 말자" 기시다, 北에는 '조건없는 만남' 촉구
  • 韓에 "만나지 말자" 기시다, 北에는 '조건없는 만남' 촉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나 함께 뉴욕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성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반대로 만나지 말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만났다.기시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조(일본·조선인민공화국, 조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수교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며 “김 총비서와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뉴욕에 체류 중인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인색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일간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회담 합의를 한국 측이 발표한 데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 측이 수위 높은 불쾌감을 표출한 셈이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미국 출국 전 관련 질의에도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국 측 회담 일정 발표 내용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미, 한일 회담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뉴욕 체류 시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자 회담 일정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일 회담의 경우 일본 측이 노골적으로 불응 기류를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낸 “일본 보도에 일일이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다소 애매했다. 기시다 총리가 대단히 민감한 발언을 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담 사전 합의를 주장해 온 우리 측이 외교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할 수준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다만 지지율 급락을 의식한 기시다 총리가 내부 정치를 위해 한일 회담 카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2022.09.21 I 장영락 기자
"직책없는데 지극히 만족" 신평, '대통령 추천' 교육부 위원회 임명
  • "직책없는데 지극히 만족" 신평, '대통령 추천' 교육부 위원회 임명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분으로 이름을 알리고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급락 사태 속에서도 정부를 강경 엄호해온 신평 변호사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MBN캡처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분위는 교육부 소관 행정위원회로 비리 사학 관련 심의 역할을 한다.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 몫 중 1명으로 임명됐다.윤 대통령 취임 후 이른 지지율 추락에도 강경한 엄호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던 신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인문사회 분야 논문 표절은 흔한 일”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미 대선 때부터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논란이 있었던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은 이번에 범학계 검증단을 통해 명백한 표절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자신이 법학자인 신 변호사는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면서도 ‘인문사회분야 논문 표절이 흔하다’는 논리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사분위 홈페이지.이같은 상황에서 신 변호사가 교육부 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주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신 변호사가 앞서 현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최근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한 적이 있다.신 변호사는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조로 하는 말이 ‘뭐 중책을 맡으라는 연락이 없어요?’한다. 농담조로 하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절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안온한 순간들을 기쁘게 호흡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15일 등록한 이같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안된 이날 ‘공직을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은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공직 임명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룬 기사를 소개하며 “사람 욕보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신 변호사는 먼저 “사분위 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회의를 열고 참석한 위원은 회의수당 조금을 받을 뿐”이라며 자리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담조로 왜 아직 중책을 맡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에는, 역시 농담조로 내가 이렇게 백수로 지내는 것이 내가 그 성립에 일조를 한 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공직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윤 정부 공정성을 뒷받침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사분위원 임명 이후 “농담조”의 말로 바뀐 것이다.신 변호사는 “이것을 내가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왜곡하며 표리부동한 인간으로 모는 것”이라고도 항변했다.
2022.09.20 I 장영락 기자
안철수, 당권 도전 공식화…“총선 압승·정권 재창출 앞장설 것”(종합)
  • 안철수, 당권 도전 공식화…“총선 압승·정권 재창출 앞장설 것”(종합)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인을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소개하며, 오는 2024년 치러질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해 2027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을 중도 보수당으로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당으로 변화시켜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 의원의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열렸다. 그는 과거 2012년 9월 19일 의사, 프로그래머, 벤처기업 경영자,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으로 활동할 당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판에 본격 뛰어들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당시 윤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인수위원장을 맡아 7대 시대정신, 110대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앞장섰다. 안 의원은 혼란한 당 상황과 현재 지지율이 저조한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총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모든 선거는 스윙보터인 중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4·7 재보궐선거, 3·9 대선, 6·1 지방선거의 승리가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룬 것임을 잊으면 안된다”며 “당을 강한 중도보수 성향의 리더십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총선을 압승해야 비로소 정권교체가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수도권 전선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현 상황에서 당권을 잡아 체질 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권 재창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을 맡은 저는 윤 정부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현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라며 “여당과 대한민국의 개혁,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 지도부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초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기 국회와 국정 감사를 잘 치르고, 오는 12월에 이어지는 예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당원명부 확정 등 전당대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1~2월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을 상대로 진행하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당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물론 당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 1년차 때 차기 대선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총선 승리 후 미뤘던 개혁과제를 실행하면 오는 2024~2025년이 현 정부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맡겨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9.18 I 김기덕 기자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
  •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박 전 수석은 13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야 한다”며 “영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하나로 체인화되는 시점에서 국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수석은 “서민 정책에 대한 메시지는 부족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소통 노력이 평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추석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셨을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내신 만큼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오히려 더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이혜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수현> 안녕하십니까.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신율> 추석 잘 보내셨고요.◆박수현> 네, 잘 보냈습니다.◇이혜라> 공주 쪽도 비 피해가 상당해서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박수현> 지난번 폭우 피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피해 보는 곳이 많습니다만 충청도 중부권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여 청양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서 복구에 대한 희망을 잘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이번 힌남노 태풍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박수현> 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지난번에 폭우 때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점도 묻고 싶고요.◇신율> 두 가지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두 가지씩요. 우선 이번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행보이지만 계속 국민께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 소통 노력. 그 과정에서 진심과 정책이 함께 보였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처음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 노력은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새로 하기 시작한 것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은 6·25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체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유엔 총회까지 함께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서 지금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행보와 외교 일정 이 문제를 좀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잘 못하는 것은요?◆박수현> 아무래도 국민들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물론 대통령 임기 초에 인사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그 실무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오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을 수 있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인사 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석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 행정관들을 바꿨다든가 하는 문제요.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번 명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님과 그 다음에 내각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윤핵관까지 포함한 그런 책임이 7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과 관계돼 있는 책임이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하위직 실무진에게 묻는 인사 책임보다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불찰이고 아직 저의 탓이 많다라고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차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지지율 정체 이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언론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내용을 볼 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부가 되었다는 생각이...◇신율>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추석 전이죠.◆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추석 전.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에 소환을 한 것이죠. 물론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소환장이 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저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시고요. 또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거기에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서 좀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셔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줄줄이 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독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상징의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에 민생이 굉장히 빡빡해서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신율> 일각에서는요 이 특검법이 어차피 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세게 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박수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보다는 어떤 것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것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특검법 발의하던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인정을 했더라고요.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문제를 꺼낸 측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낸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신율>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 게, 지금 액세서리 가격 얘기도 나오고 빌렸다, 이런 걸 빌렸을리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지금 논란을 바라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박수현>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민주당이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앞장서서 다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그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청와대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당이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의 태도가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거론하기도 참 그런 얘기입니다만, 영부인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수석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게 저희가 답변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든가 국회 출석하는 수석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왜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박수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게 왜 시민사회수석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기고 은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지 못 알리고 뭐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이혜라> 그냥 명쾌하게 좀 심플하게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박수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최고위원회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마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최고위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비대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그렇게 국민의 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처사가 문제가 있죠.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평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 힘의 대표이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저 보고 박수현 수석도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제로 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혼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 간의 분리, 괴리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 아니냐. 말씀하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가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신율>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따져본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게 생겼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돼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박수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 생긴 건데 그만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왜 정당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왜 법원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결정합니까라고 불만들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당헌당규 당헌이라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고쳤고.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하나는 또 부결됐었잖아요. ◇신율> 세 정당이 다 고쳤어요. 정의당까지.◆박수현>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 득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사법의 영역에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박수현> 아뇨,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 중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법적 절차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훨씬 높아요.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해석이 자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문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같이 법 앞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두 문제가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을 국민에게 민주당이 알려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출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서 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출석을 결정하고 나니까 민주당 이재명 방탄이다, 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추석 밥상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믿으면 된다, 국민께서 하시는 선택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전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런 때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신율> 박 수석님, 솔직히 친문이세요, 친명이세요.◆박수현>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주당이죠.◇신율>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앞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이혜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1.4%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막론하고 차기 유력 야당 대선주자로 압도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신율> 이쪽은 경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은요. 근데 이쪽은 단독 무대신 것 같아요. ◆박수현> 민주당을 이렇게 단합하게 만든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단결하면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겠다,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선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다만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내용이 이렇게 크고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할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저 지리멸렬한 국민의 힘보다 크게 나을 거 없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은 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1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기소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민생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민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박수현>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현장이라든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민생 현장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군부대 방문 시에 사실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더라면 또 시장이나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께서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따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하지 못하셨을까.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국민 속에 살아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할 때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제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이혜라>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현재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박수현>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선거 때는 김건희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놓아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수석님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통근을 하셨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함과 책임감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박수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신율> 앞으로도 그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바람을 좀 불어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네, 감사합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혜라>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신율> 한 주동안 건강하십시오.
2022.09.14 I 이혜라 기자
고민정 "해외순방 예산 많이 드는데 김 여사 꼭 가셔야?"
  • 고민정 "해외순방 예산 많이 드는데 김 여사 꼭 가셔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 동행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맞아 대국민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이데일리 DB)윤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후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다. 외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해외순방에)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 김 여사도 같이 가시던데 왜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운을 뗐다.고 최고위원은 “유엔총회의 경우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다. 그 안에서 혹시나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영부인은 장식품이 아니다. 동포들을 위로한다든지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해선 “현재 미국하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산업이 흔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받아오셔야 된다”며 “그 성과 없이는 지지율이 폭락하는 대참사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보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면 보통 영부인은 다 동행하지만, 이번엔 안 가셨으면 좋겠다”며 “앞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잖나”라고 말했다.장 소장은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때 (김 여사의 동행이) 대통령 지지율과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야당에서 ‘목걸이를 했네 안 했네’ ‘목걸이를 빌려줬네 돌려줬네’ 이런 가십성으로 영부인의 순방이 저급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좀 다른 차원의 국내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포항지역 (태풍) 피해가 크잖나. 여러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해병대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영부인께서 포항에 가셔서 장병들에게 식사·빨래 등 이런 모습을 일주일 정도 보여주면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김 여사의 동행은 영부인에 대한 부정적 관심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사적수행 (논란)이 하나 생기면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해외순방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9.13 I 김화빈 기자
뒤늦게 美급파…'전기차 차별' IRA에 정부 외교 총력전
  • 뒤늦게 美급파…'전기차 차별' IRA에 정부 외교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는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전기차 생산체제를 아직 갖추지 않은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맞게 됐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치켜세웠던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에 2025년까지 105억 달러(약 14조원)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도 나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일단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 등의 조치도 거론됐으나, 최종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의문이라 당장의 대응 카드에선 멀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같은달 3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7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별도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정부는 한미 양자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과도 공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주미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은 최근 첫 회동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1·2차관도 이달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다. 조현동 1차관은 오는 16일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 방문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한다. 그 다음주에는 이도훈 2차관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오는 9월 중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RA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현대차 공장 완공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IRA가 발효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10 I 이유림 기자
尹민방위복 '대통령' 표찰에…"촌스럽다"vs"너무 의도적"
  • 尹민방위복 '대통령' 표찰에…"촌스럽다"vs"너무 의도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며 ‘민방위복’의 표찰을 지적한 가운데,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촌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의도적 비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8일 방송된 JTBC ‘썰전 라이브’에서 복 전 의원은 “탁 전 비서관이 얘기한 부분에 100% 공감이 간다”며 윤 대통령의 민방위복에 ‘대통령’ 표찰이 달린 것을 언급했다.그는 “촌스럽다. 명찰 대통령, 얼마나 촌스럽냐”면서 “도지사 같은 단체장들도 이런 명찰 안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새롭게 바뀐 윤석열 대통령의 민방위복에 ‘대통령’ 표찰이 부착돼있다.(사진=연합뉴스)복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보면 (민방위복의) 마크가 정말 대통령의 권위감이 있어 보였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 위원장은 “탁 전 비서관하면 떠오르는 게 쇼 아니냐”면서 “(명찰이) 대통령에게만 특화된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그는 “대통령의 얼굴은 알지만 현장에 나간 부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 않나. 이를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고, 대통령도 같은 방식을 한 것에 너무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사진=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앞서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사진 2장과 함께 “제발, 프로페셔널을 쓰셔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며 “용산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쓴소리를 뱉었다.탁 전 비서관이 올린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해 10월 1일 문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름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공군 점퍼를 입고 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다. 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은 그가 전날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에 방문했을 당시 찍힌 사진으로, 팔 부근의 대통령 표찰이 강조돼있다.탁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표찰에 비해 윤 대통령의 표찰이 다소 대통령에겐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사진=행정안전부 제공)한편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17년 만에 시행되는 민방위복 개편 계획을 밝혔다.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용도·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가장 큰 변화는 기존 ‘노란색(라임)’에서 ‘청록색’으로 색이 변경된 것과 오른쪽 팔 부분에 소속기관명을 명시한 표찰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소속감 고취를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09.08 I 권혜미 기자
김기현, "대표 집권시 지지율 50% 이상…윤핵관 2선 후퇴할 것"
  • [인터뷰]김기현, "대표 집권시 지지율 50% 이상…윤핵관 2선 후퇴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지난해 4월 원내대표를 맡을 당시 암흑기였지만 당 지지율을 20%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약속을 지켜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운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대표직을 맡으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여당의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출연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관리형 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4선 중진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했다. 그 결과 올해 정권교체를 통한 야권재편의 기틀을 잡았다는 당내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당 상황이 혼란했지만 의원 단 한 명도 이탈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했다. 그렇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갈무리)◇“이준석 리더십 바닥…창당 안한다는 약속 지켜야”김 의원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체되면서 이미 (전당대회) 시기를 좀 놓쳤다고 본다”며 “혼란한 당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갖추기 위해 새 비대위도 관리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심지어 대통령 고발을 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 지도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는 빠르면 국감 이후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는 모든 의원들이 풀타임으로 매달려서 가용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진행되는 예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당 대표 전당대회는 각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후보만 열심히 뛰면 된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운영하면서 훨씬 더 큰 이벤트인 대통령 후보를 뽑았던 전례를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새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뿌리 깊은 나무고, 샘이 깊은 우물이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별도 창당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혼란한 당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윤핵관들에게도 `2선 후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 의원은 새 비대위가 꾸려진 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일단 뒤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 의원은 당직·직책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임명직을 맞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결단”이라며 “권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野, 개딸 의존해 자멸의 길로…“진실은 드러난다”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윤 정부를 압박한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이젠 윤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딸(개혁의딸·2030여성 지지자)의 포로가 되지 않는 공정과 중립성 갖춘 마인드를 갖춘 지도부가 탄생해야된다고 봤는데 민주당 완전 거꾸로 갔다”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가져온 사법리스크는 1년 전 추석 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방탄조끼만 계속 입히고 있다”며 “진실의 힘은 무섭다. 민주당이 더 늦기전에 이재명 구하기 위해 민주당 다같이 공멸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 덕담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풍자하는 말로 ‘화천대유하세요’가 떠돌았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종의 약간 시니컬한 인삿말이 돌았는데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석에)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발버둥치듯 몸부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이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로고 이미지.
2022.09.06 I 배진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6주째 30% 밑돌아
  • 尹대통령 지지율 27%…6주째 30% 밑돌아[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밑돌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인적쇄신 단행, 잇따른 경제·민생 행보에도 집권 여당 내 갈등상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장신구 의혹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이달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전주와 비교해 동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6주째 30%대를 밑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지만, 6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36%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8%), 보수층(52%), 70대 이상(51%) 등에서 많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호남(81%), 30대(81%)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8%)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외교, 소통(이상 6%), 국방/안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인사(人事)(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국갤럽 측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새 비대위 구성 추진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김 여사의 목걸이 출처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02 I 박태진 기자
박스권 삼성전자…이제는 저점 매수 타이밍?
  • 박스권 삼성전자…이제는 저점 매수 타이밍?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3개월 동안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보통 반도체 종목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저가 매수 여부에도 관심이 몰린다. 자료=마켓포인트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3%(900원) 오른 5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6월 초 이래 6만원 초반에서 5만원 후반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특히 이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 주가를 집중 매수하며 반도체 대장주들에 러브콜을 보냈다. 외국인은 나홀로 삼성전자 주식을 1823억5500만원 어치 순매수를 하며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423억9100만원을 순매수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해당 두 종목의 상승이 이날 코스피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강세가 증시 상승을 지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에 약 50%를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0.86% 상승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2.15% 올랐다.이날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對)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면 반도체 기업투자와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해당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대외적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주가 밴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기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업황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보다 당장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아닌 주가만 놓고 보자면 이런 우려들이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보는 락바텀(진바닥) 시그널은 시장 대비 반도체 업종의 상대 밸류에이션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저점 매수하기 충분하다”고 조언했다.또한 반도체 종목은 통상 업황을 6개월 선반영한다는 점 역시 저점 매수 입장의 주요 근거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리 재고가 내년 상반기 고점이 예상돼 장기투자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체의 6개월 주가 선행성을 고려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이어 “내년 글로벌 디램 3사의 생산 출하 증가율이 평균 15%로 추정돼 제한적인 공급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 축소가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9.01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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