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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野 단독 감액안, 국회 통과…4조 깎인 ‘673.3조’, 경기대응 충분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야당의 감액안으로 처리되며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정치적 문제로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野 “집행률 저조” 예비비 삭감…정부 여당 반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3조 3000억원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안(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 그대로 처리됐다. 올해 예산보다 2.5% 늘은 규모다.총수입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가량 줄은 651조 6000억원으로 조정돼 올해보다 6.4%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정부안)에서 2.8%(국회 통과안)로 소폭 축소됐다. 국가채무 규모도 정부안보다 3조 7000억원 줄어 GDP 대비 48.1%로 감소했다.주요하게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다. 정부 예산안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산이다.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에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단 점과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단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1조 3000억원(집행률 29%), 올해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6000억원(집행률 14.3%)이다. 실제로도 기재부가 편성한 내년 예비비는 전년에 비해 14.3% 늘어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았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격변 상황을 고려한 편성이었단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감염병 발생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발표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497억원가량이 증발해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경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도 전액을 도려냈다. 정부가 의료개혁 반발을 잠재우려 ‘당근책’으로 내놨던 전공의 지원예산도 931억 1200만원 삭감한 2747억 400만원으로 통과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혁신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등의 예산이 깎였다. 이외에도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R&D)815억원 △돌봄수당(384억 원)△청년도약계좌 28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원 등 산업·민생예산이 감액됐다.◇“경기 대응할 재정 여력 줄어…잘못된 결정”(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인 증액은 할 수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와의 증액 협상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밀어붙인 배경이다. 정부는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차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탄핵정국까지 치닫자 정부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급하게 야당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4조 1000억원 중 예비비 1조 8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겠단 협상카드도 내밀었지만, 막판 극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에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예비비를 포함, 내년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에 얼어붙고 있는 내수 대응 여력이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단 입장이지만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등 경기 악화 전망만 우세해지고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으로 옮겨야 할 타이밍이었다”며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액안이 그대로 통과돼 재정 대응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상황이라 증액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간 예산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정국을 이유로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추경은 차치하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보다 더 조여진단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마켓인]비상계엄에 짓눌린 두산그룹 주가, 지배구조 개편 끝내 좌초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두산그룹이 밀어붙여오던 두산밥캣·로보틱스 분할·합병 계획이 끝내 좌초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 등 정치 혼란 속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매수예정가액과 괴리가 극심해진 까닭이다.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오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해당일에 열릴 주총에서는 투자사업부문(분할합병대상부문)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454910)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안에 대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주총이 철회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가 추진했던 두산밥캣 분할합병안은 공식 무산됐다.비상계엄사태에 끝내 발목을 잡혔다는 평가다. 앞서 두산 측은 시너지 극대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간 분할 합병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지배구조개편 추진에 대해 주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주식매수청구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조건이다. 두산 측이 내건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 8만472원이었다. (사진=이데일리TV DB)당초 계엄사태 전까지는 주총이 다가오면서 주주들 및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던 양상이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일반 주주들도 의결권 플랫폼을 통해 각각 반대표를 모으는 등의 움직임이 거셌다. 반면 글래스루이스,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 등은 찬성 의견을 내며 합병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시장이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증권시장에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가 역시 크게 타격을 받았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만1150원, 두산로보틱스는 6만52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날 장 마감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1만7180원(3일 종가 대비 -19%), 두산로보틱스 5만2200원(-20%)으로 폭락했다.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고, 사실상 두산 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평가다.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6.85%를 보유해 캐스팅보터로 꼽혀왔던 국민연금도 양사의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하겠다는 사실상 기권 수준의 입장을 냈던 상황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공시한 입장문에서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하락하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종전 찬성 입장이었던 많은 주주님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국힘 의원실엔 계란 투척…김상욱엔 “용기를 응원합니다” 화환 배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받고 있다.10일 김상욱 의원실은 울산에 위치한 김 의원실의 사무실로 배달된 화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김상욱 의원실 제공화환에는 “김상욱 의원님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소신있는 고뇌와 결단을 축하와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화환 발송인은 ‘울산시민’과 같이 익명으로 돼 있거나 ‘신정동 주민 ㅇㅇㅇ’이라는 이름과 가게 상호가 실명으로 붙어 있다.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 배달, 대자보 부착, 계란 투척 등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김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외롭고 힘들어졌지만 옳은 길을 위해 뚜벅 뚜벅 걸어가겠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이어 “진영논리, 보복정치, 상대방 악마화의 구태 정치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회 건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는 새로운 보수개혁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의원 인천지역 사무실 앞에 10일 오전 누군가가 던진 계란 투척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연합뉴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사무실에 대자보 붙이는 전찬범 씨.(사진=본인 제공, 연합뉴스)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앞에 민주노총이 보낸 탄핵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총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으며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당시 김 의원은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지만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