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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전ㆍ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 경제가 무슨 죄인가
  • 탄핵 정국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가 주요 수뇌부의 상당수가 혼돈 상태에 빠진 탓에 우리 경제를 보는 외부 시선에 불안과 불신이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2.78% 추락하며 2360.58까지 밀렸던 증시는 어제 2400선으로 급반등했고, 143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도 오전 중 내림세를 보였으나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다. 국내 증시에서 11월 한달 간 4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 한국’이 빨라질 우려가 큰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찮아서다. 피해를 입은 것은 증시뿐이 아니다. 숫자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더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선회로 회생 계기를 잡았던 원전업체들은 원전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며 초조해하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출혈 저가 수주”라며 정부를 맹비난해온 상태다. 미래 먹거리 방위산업은 피해가 현실화했다.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로템은 상대 측이 특수 상황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무기구입을 논의하려 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일정을 연기했고,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상대방 정부를 설득하는 방산 수출의 특징 상 정치 혼란이 벌써 차질을 초래한 셈이다. 업황 악화 및 경쟁력 저하로 위기에 처한 반도체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늦춰질 경우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해 있다.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지만 국난 극복에 정파적 유·불리 계산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땀흘려 일하는 기업과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24.12.11 I 양승득 기자
  • [사설]정국 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직무가 배제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국정이 전면 마비된 상태다. 그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메우겠다고 나섰지만 위헌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그 방법을 두고 극심한 혼란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더욱 우려스런 것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조차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몰입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1차 표결이 무산된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은 여당대로 윤 대통령의 하야에 개헌까지 포함한 ‘퇴진 로드맵’ 에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이러한 셈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스케줄까지 얽혀 해결 방안은 요원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국가 경제가 추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당장 내년 경영 계획을 짜지 못할 만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 대외신인도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제 활동이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와 안정을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내외 관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탄핵 정국을 끝내려면 먼저 정치권이 특단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듯 여야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서는 곤란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해결 방안 도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난관을 벗어나는 열쇠가 여야 정치권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4.12.11 I 양승득 기자
법원 "檢, 직접 수사 가능"…비상계엄 '샅바싸움' 힘 실리나
  • 법원 "檢, 직접 수사 가능"…비상계엄 '샅바싸움' 힘 실리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해당 법령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목에서는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다’목에서는 가·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한 뒤 그와 관련 범죄로 범위를 넓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하지만 영장 중복 청구 등 ‘중복수사’와 ‘수사혼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송승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예상됐다. 심사 전 김 전 장관은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혀 영장실질 심사 포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윤 대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이같은 ‘샅바싸움’으로 중복 영장 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라인이 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내란죄를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돌연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이 사라지면서 약 30분 만에 심사는 끝났다. 형사소송규칙에 제96조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검사가 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판사는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게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보아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의 개연성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본 만큼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12.11 I 최오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관광·여행에 이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흘 뒤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 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민간 기업체 주최의 행사와 단체가 잇따라 예정됐던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전시컨벤션 중심의 단편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공들여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이다. 당장은 동계 비수기라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서너 달 뒤 성수기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한산한 분위기의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일정 임박한 행사·단체 일부 행선지 日 등 변경”10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일주일간 다국적 글로벌 기업 주최의 방한 행사와 포상관광단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을 방문하려던 단체로 미국, 프랑스,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적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도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규모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비해선 일정 변경, 취소 문의가 줄긴 했지만, 탄핵이 불발된 이후 다시 늘고 있다”며 “일정이 임박한 행사와 단체 일부는 행선지를 일본 등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체 행사와 단체의 방한 취소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 행사와 단체 유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한창 조율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곳도 여럿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며칠 새 한국이 치안이 높은 안전한 여행지에서 불확실성이 큰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한국여행 주의보가 풀리지 않는 한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정상)에서 2단계(신중)로 상향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홍콩 등도 “가급적 한국여행을 자제하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은 외무부 홈페이지 상에 “서울 광화문과 용산 삼각지,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유럽, 미주에서 시작된 한국여행 주의보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로 확대된 상태다.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는 “연말 연초에 방한하기로 한 단체 대부분이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취소한 상태”라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현지에선 언제든 또다시 계엄이 발령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도별 방한 기업회의·포상관광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방문 타진하는 문의전화도 뚝 끊겨컨벤션(국제회의)과 전시·박람회는 다행히 취소 사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지난 3일 이후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열린 전시·박람회에는 해외 기업과 바이어가 예정대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지난 9일 각국 고위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된 첫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했다. 내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경주와 인천, 제주에서 총 3차에 걸쳐 고위관리회의(SOM)를 앞두고 있다.컨벤션기획사(PCO) 관계자는 “정부 간 국제회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목적의 전시·박람회는 큰 동요 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일부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취소 사례가 지나치게 부각돼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업계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국제행사 개최지 선정을 앞둔 지자체와 학·협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치에 공들여 유치 가능성이 꽤 높은 행사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타진하는 문의 전화나 메일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마이스 목적지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관 명의의 영문 레터를 유관단체와 국제기구,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윤용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광·마이스 분야 유관단체로 민관 합동 상황반을 꾸린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11 I 이선우 기자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4.12.11 I 박지혜 기자
與, 尹퇴진 시점 놓고 결론 불발…한동훈 "신속한 퇴진 필요"
  • 與, 尹퇴진 시점 놓고 결론 불발…한동훈 "신속한 퇴진 필요"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퇴진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5월 대선안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들의 의견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기 전 신속한 퇴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한 대표는 이미 미국에서 현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사태가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락해야 할지 질문을 받았다면서 결국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윤 대통령 역시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일부 의원들은 2~3월 하야 방안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퇴진과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11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 하루 전날인 오는 13일을 당내 단일 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오는 12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각각 친윤계, 친한계로 분류되는 권성동(5선), 김태호(4선) 의원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12.10 I 정다슬 기자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였다고…경찰 조사 받은 고3 '혐의 없음'
  •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였다고…경찰 조사 받은 고3 '혐의 없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비판 쪽지를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 당한 고교생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쪽지를 붙이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A양.(사진=MBC 보도 캡처)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 영천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7일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였다.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8일 경찰에 해당 쪽지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A양을 특정하고 부모 동석하에 해당 학생을 면담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의원의 인천지역 사무실 앞에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들이 놓였다.(사진=연합뉴스)다만 이만희 의원실 측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국민일보에 “자신의 사무실 현판에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자는 영천·청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또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절도사건, 보이스피싱사건에는 한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지문 채취까지 해서 고3 학생에게 조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매체에 밝혔다.
2024.12.10 I 채나연 기자
"윤석열, 한동훈 서로 두려워해"...이재명, 계엄 직후 유튜브 켠 이유
  • "윤석열, 한동훈 서로 두려워해"...이재명, 계엄 직후 유튜브 켠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0일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는 제목의 NYT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은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권력을 붙잡고 싶어하는 반면, 한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감정에 의해 주도되고 위험해졌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섰다.그 이유에 대해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제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을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라고 불렀다.그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걸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덧붙였다.NYT는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혐의에 맞서 싸워 온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NYT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며 “출국금지 요청이 빠르게 수용된 것만 봐도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어떻게 약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2024.12.10 I 박지혜 기자
檢, 명태균 관련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소환
  • 檢, 명태균 관련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소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상욱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지 전 원장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렀다.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지 전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2021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 차례 여론 조사를 의뢰했고 일부 조사에 대해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정치브로커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지 전 원장과 명 씨가 2020년 중순부터 1년여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명 씨는 지 전 원장과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를 주고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3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섰던 예비 후보 2명을 2021년 6월초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이후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도움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바 있다. 명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 씨와 지 전 원장이 엄청 친했다”며 “지 전 원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연임에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로 각종 여론조사와 정책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다.
2024.12.10 I 최정희 기자
“내란 혐의 문제 없다” 변호사 물색 중인 윤 대통령…후보 보니
  • “내란 혐의 문제 없다” 변호사 물색 중인 윤 대통령…후보 보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으로 좁혀지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C변호사, 또다른 중견 법무법인들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은 기관의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6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갖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국소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도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공식적인 출석을 통보한 데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수사의 칼날이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물론 계엄의 이유로 주장했던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2024.12.10 I 정다슬 기자
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건희 여사 모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대에 이어 명일여고에서도 탄핵 촉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인 9일 학교 내 대자보 2건을 게시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자 않을 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대자보에선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해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는 제목의 또 다른 대자보에선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엔 김 여사의 모교인 경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대 재학생 10여명은 이날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재학생 374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군대 개입을 통해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대 교수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더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0 I 최정희 기자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박지혜 기자
국민에 고개 숙인 유인촌 “野 연속 탄핵은 국민 큰 위험”(종합)
  • 국민에 고개 숙인 유인촌 “野 연속 탄핵은 국민 큰 위험”(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계속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제출에 국민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호소문은 결국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유 장관은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야당을 향해 “법적·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김미경 기자
與 달라진 기류…14일 탄핵 표결 참여 늘었다
  • 與 달라진 기류…14일 탄핵 표결 참여 늘었다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으로 원내 사령탑이 공석된 이후 ‘2차 탄결 표결’ 방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는 사이 지난 첫 탄핵안 표결 당시 ‘집단 표결 불참’에 나섰던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새 20만건을 넘었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당론과 상관없이 ‘표결 참여’를 밝힌 의원이 늘어나는 분위기다.10일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총 6명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이외에 조경태·배현진·진종오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은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은 여당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차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추가로 발의될 탄핵에는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여당 내에서 3번째로 공개적인 찬성표다. 배현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다만 탄핵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차 표결에 ‘집단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에 쏠린다.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표결이 예상되는 14일까지 여당에서 찬성 표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탄핵’ 대신 ‘조기 퇴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표결에 불참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방안’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새 20만건을 넘었을 정도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부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고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탄핵을 막지 못했다” 등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2024.12.10 I 박민 기자
"탄핵 찬성 외친 시의원 어딨나"…군복 남성들 양산시의회 난입
  • "탄핵 찬성 외친 시의원 어딨나"…군복 남성들 양산시의회 난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양산에서 한 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시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사진=경남 양산시의회 시의원 페이스북 캡쳐)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산시의회에 북파공작부대 (HID)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 A씨 등 3명이 난입했다.이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B 의원을 호명하며 “OOO 어디 있느냐”며 30분가량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B 의원이 “사무실에 방문해달라. 기다리겠다”고 답변했으나 A씨는 거세게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이어갔고, 결국 의회 직원과 청원경찰 등은 이들을 시의회 밖으로 내보냈다.A씨는 이후에도 흥분한 채 욕설을 계속하며 B 의원에게 다가가 가슴을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앞서 B 의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산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편에 서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달라’는 웹자보를 올렸다.해당 게시물에 A씨는 ‘네 사무실에 HID 대원들과 방문하겠다’, ‘가만히 있는 게 너를 살리는 거다’, ‘양산을 떠나라’ 등 악의적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았다.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시의회 무단 난입과 관련 A씨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12.10 I 채나연 기자
자영업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건전성 관리 비상
  • 자영업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건전성 관리 비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키우면서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에 내몰리며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공급에 무게를 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뱅) 3사의 기업대출 잔액은 4조 2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3024억원에서 29.3%(9670억원) 증가한 것이다.기업대출 잔액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업대출 잔액은 1조 66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33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3개 인터넷은행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7276억원에서 1조 474억원으로 43.9%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말 1조 7915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조 5560억원으로 13.1% 감소했지만 규모는 3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인뱅의 기업대출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때문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했다. 특히 인뱅에 주담대 대환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아닌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잔액을 키우는 것은 인뱅의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 때문이다.인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활로가 다양한 시중은행과 달리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 대출 취급이 금지돼 있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뱅 특성상 대면 거래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뱅의 기업대출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다.문제는 기업대출 잔액 증가가 인뱅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뱅 3사의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1.85%로 전년 동기(0.48%)보다 1.3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0.69%에서 1.47%로 0.78%포인트 올랐다. 인뱅의 기업대출 잔액 중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 액수도 급증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인뱅 3사의 기업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3분기 357억원에서 576억원으로 6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이 9.0%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업대출 부문의 무수익여신 증가세가 가팔랐다.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뱅의 기업대출 부실화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방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공급에 무게를 둘 제4인뱅 출범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4인뱅의 인가 기준을 공개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4인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계엄 사태로 투자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 맞물려 시중은행의 투자 참여가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며 “금융당국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금 공급 중심 인뱅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전했다.
2024.12.10 I 최정훈 기자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이틀 전 계엄 인지"
  •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이틀 전 계엄 인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계엄 선포 시 국회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30~40분께 대통령께서 비화폰(암호전화)으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이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진입 당시 전화를 걸어 부대 이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힌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는 논의를 했다”면서 “현장지휘관은 안된다고 분명히 했고 저도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많은 인원이 다쳐서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병력들의 진입을 중지시키고 더이상 작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특히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말이 맞춰져 있어 검찰에 진술하지 않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공익신고’ 형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도 ‘12월 1일 여인형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었는데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하달됐고, 이때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야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함께 왔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0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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