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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대통령 설득하고자 소집"
  • 한덕수 총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대통령 설득하고자 소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 것을 절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총리가 소집했냐’고 묻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로는 “계엄선포는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을 모아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했다”고 했다.또 그는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진 회의”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현재 모든 우리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이뤄져야한다”며 “이런 어려운 떄일수록 우리가 당정간 여야정간 협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경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무너지면 안되겠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 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4.12.11 I 김은비 기자
尹탄핵 가능성 높아지자 1%대 상승…개인은 사흘째 '매도'
  • [코스피 마감]尹탄핵 가능성 높아지자 1%대 상승…개인은 사흘째 '매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인 기관투자자가 장을 떠받쳤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43.34까지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하며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기관과 차익이 각각 1479억원, 170억원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299억원, 1042억원 순매도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다만 간밤 뉴욕증시에서 TSMC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 여파로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지수 상승 동력을 저지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005930)는 5만4000원으로 보합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0.81% 오른 17만180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가 9000원(4.31%) 상승한 21만8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2100원(2.52%) 오른 8만5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7000원(1.8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4% 내렸다. 업종별로는 조선주 실적 기대감으로 6.67% 급등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지난 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29%를 한국이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거래량은 60만7839주, 거래대금은 7조5305억원을 기록했다.
2024.12.11 I 김경은 기자
‘계엄 사태’로 본 SNS의 양면…가짜뉴스 Vs 실시간 정보
  • ‘계엄 사태’로 본 SNS의 양면…가짜뉴스 Vs 실시간 정보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계엄 사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현장의 모습이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SNS의 특성이 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면서도 허위 정보를 거르기 어려워 정보 취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 체포’한다는 문구와 담화 화면이 합성돼 SNS에 퍼져있다. (사진=‘X’ 갈무리)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와 X(전 트위터)·스레드 등 SNS에는 계엄 선포 및 해제가 이뤄진 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종로3가 인근에서 만난 70대 조모씨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었다. 조씨는 “주변에서 보라고 알려줬다”면서 “(대통령이) 이유가 있으니 계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휴대폰에서는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대통령은 증거를 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앞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에도 허위 정보는 SNS를 타고 빠르게 전파됐다.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과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나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갑차가 서울 사당동에 나타났다는 사진도 공유됐지만 이 역시 해당 시기에 찍힌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정보가 섞이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송지혜(36)씨는 “지인들이 각자 여러 대화방에서 나오는 소식을 무작정 전달했다”며 “누구는 진짜라고 하고 누구는 가짜라고 하니 계엄령 자체가 거짓인가 싶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25)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공유했는데 지인들과 대화하다 가짜라는 걸 깨닫기도 했다”며 “직접 팩트체크(Factcheck)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했다.지난 3일 심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군인과 대치 중인 시민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반면 SNS 덕분에 계엄 소식과 이후 시위 상황까지 더 빠르게 파악했다는 이들도 있다. 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을 하던 김수빈(24)씨는 SNS로 국회 상황을 접하고 곧장 국회 정문으로 달려갔다. 김씨는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SNS에 군인과 헬기가 도착한 모습을 올려 바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함께 시위에 참여할 ‘시위 메이트’를 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취업준비생 서모(25)씨는 “학교 SNS에서 함께 시위갈 친구를 구했다”며 “다들 아이돌 응원봉을 든다는 글이 많아 나도 묵혀둔 BTS 응원봉을 챙겼다”고 말했다.비상계엄을 겪어본 세대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SNS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반응이다.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을 겪었던 강원도민 김모(75)씨는 “그때는 TV가 전부였기 때문에 뉴스에서 하는 말이 모두 정답이었다”며 “지금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계엄을 겪은 정모(56)씨는 “그땐 학교에서 계엄 소식을 들었는데 이젠 온갖 곳에서 정보가 쏟아진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SNS가 가진 특성이 계엄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SNS가 역할 했던 것처럼 그 속성이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건 분명하다”며 “다만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는 어떤 것이든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2024.12.11 I 정윤지 기자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대기업 가족들,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다’라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에도 재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시도됐지만, 그들이 가진 강력한 경제성장에 대한 성과로 이같은 목소리가 억압돼 왔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증가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야당대표와 금융규제 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들이 성공한다면 최근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한국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선진시장 지위를 얻는 데 한 걸음 더 다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엠와이 알파 매니지먼트 HK어드바이저의 매니징 디렉터 존 준은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모건스탠리의 분석가 준 석 역시 계엄령 사태 이후 발표한 전략 노트에서 “우리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자본 시장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할 더욱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은행은 재벌에게 평가를 높이기 위한 분할 매각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벌 가문은 투자자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방안에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거래 규모를 올해 초부터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M&A 거래규모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는 “재벌 가문들은 자신들이 통제한 기업에서 부당한 가치를 추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한국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1 I 정다슬 기자
시민단체, 계엄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청구…“분초 단위로 증거 인멸”
  • 시민단체, 계엄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청구…“분초 단위로 증거 인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방첩사령부 비밀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12.3. 내란 계엄사령부· 방첩사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을 비롯해 계엄사령부·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비밀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문건들은 대부분 12·3 비상계엄 당시 준비 정도, 인물들의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이다.임 소장은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계엄의 전말을 밝힐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이들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에서 발령한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등을 요청했다.군인권센터는 특히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에 주목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은 계엄 선포 전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지 건의하는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왜 해당 인물이 계엄사령관에 적합한지 판단 요소 등이 들어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명하도록 돼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계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가 갖춰져야 정상적 계엄”이라며 “(이 문건을 통해) 국무총리 서명이 있다면 한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단체는 이번에 요청한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역시 국무위원들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선포 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등이 적시된다. 군인권센터를 해당 문건을 통해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소장은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군인권센터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12.11 I 김형환 기자
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인정한 법원…법조계 "정당성 확보" 평가
  • 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인정한 법원…법조계 "정당성 확보" 평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직접 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 적법성을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 법 전문가들은 수사의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내놓은 한편, 일부는 향후 검경의 경쟁적 수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천규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와 ‘다’목을 들어 이번 내란 관련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해당 조항의 나목에는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에는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루돼 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에 이들이 관여돼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이에 대해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를 수사하다가 검사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에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송요청이나 송치요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가 동일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 검사의 송치요구에 사법경찰관은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는 지금 검사의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결국 검찰이 키를 쥐고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김용현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이제 수사권 논란을 털고 이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심에 섰다”며 “조만간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검경 수사가 경합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라 하는 것이라 경찰이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 결정된 것은 경찰 수사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큰 이유지만 거기에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한발 늦은 결기 부족도 한 몫 했다”면서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을 압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눈치 보기 수사만 해온 경찰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울러 박찬운 교수는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 체제가 얼마나 부실하게 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 체제가 아닌 경쟁 체제가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이 가동되면 검경이 수사한 결과를 특검에 이관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10일 밤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구금된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전날 이를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2024.12.11 I 최연두 기자
최상목 "비상계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해 강하게 반대"
  • 최상목 "비상계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해 강하게 반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와 관련해 “경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늦게 내용도 모르고 참석했다”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랬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패닉셀’(공황매도) 대책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에 여러가지 헌법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우리 국민들과 노력해서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단 제한적으로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증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날(3일) 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나름대로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환율 안정 방안으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외환당국이 특정 레벨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환율이 급변동할 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조치)이 작용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글로벌 기준으로 9위 수준”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다. 순대외자산은 충분하다”고 했다.
2024.12.11 I 김은비 기자
與 윤상현 “계엄령,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 달라”
  • 與 윤상현 “계엄령,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 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계엄령 선포의)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개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행위라고 한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박 장관은 “통치행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부딪혔다.
2024.12.11 I 김응열 기자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대통령실 간 경찰, 3시간째 대치 중
  •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대통령실 간 경찰, 3시간째 대치 중
  • [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오후 3시까지도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특수단은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총 60명을 투입했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력은 18명 정도로 파악된다. 특수단은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계엄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출입기록과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발됐고, 출국금지된 상태다. 특수단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 통보를 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12.11 I 손의연 기자
한덕수, 국회서 재차 머리 굽혀 사죄…"계엄 선포 막지 못해 송구"
  • 한덕수, 국회서 재차 머리 굽혀 사죄…"계엄 선포 막지 못해 송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11일 국회에서 재차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느낀다.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차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했다. 앞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5일 후인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문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한 바 있다.서 의원이 한 총리 외에도 국무위원들 전원이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며 또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뒷편의 자리에 앉아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머리를 숙였고, 한 총리 역시 또 다시 사과를 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인지 시점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며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대한민국 경제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꺼라 판단했다”고 말했다.반대를 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국무회의 개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모였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 제시하고 걱정함으로써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2024.12.11 I 김은비 기자
국무위원에 '90도 사죄' 요구한 서영교…여야 고성 충돌
  • 국무위원에 '90도 사죄' 요구한 서영교…여야 고성 충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리를 90도 숙인 사죄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고성이 오갔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제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앞에서 허리를 90도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에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 벌어진데 죄책감을 느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90도 허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다.이어 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국무위원들도 모두 90도 허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한 총리는 “제가 국무위원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리겠다”며 재차 허리를 굽혔다.그러자 여당 의석에서는 “그만하라” “자격이 있느냐”며 항의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부끄러운줄 모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 의원은 “윤석열은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 위협을 저지를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토요일 날 탄핵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 가능하다, 의원들의 이름으로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1 I 이배운 기자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 중이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이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현 정권과 김건희의 민낯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이라고 전했고,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백은종 대표 역시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로 오는 12월 12일 개봉될 예정이다.
2024.12.11 I 김보영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美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IRA 등 美정책 유지돼야"
  • 안덕근 산업장관, 美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IRA 등 美정책 유지돼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갔다.안 장관은 11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했다. 스팃 주지사는 사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2019년 공화당 소속으로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지금까지 주지사를 역임 중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1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스팃 주지사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축소·폐지를 언급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과 관련한)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 중인 만큼 정책 급변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팃 주지사도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전후로 미국 정계 인물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지난 9월엔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 10월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를 만났다.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현지 유력 인사와 만나 ‘우군’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철회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에 휩싸였지만, 산업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변화에 최대한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 2번째)이 11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왼쪽 앞 3번째) 일행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날 면담에선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산 석유·가스 수입 확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라호마주는 미국 내 5대 유전 지대로 석유산업이 발달해 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팃 주지사에게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한국과 석유·가스·재생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한 오클라호마주는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무기삼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을 가해 왔던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나라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45억달러였다.
2024.12.11 I 김형욱 기자
"내란동조자와 친분 치욕이다" 與조정훈 손절한 축구선수
  • "내란동조자와 친분 치욕이다" 與조정훈 손절한 축구선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 프로축구 선수인 임민혁(30)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을 손절했다. 당론으로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사무실과 자택 앞까지 시민들의 항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임민혁 SNS 갈무리)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에서 탄핵 표결 불참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트럭 시위’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엑스 갈무리)앞서 조 의원의 사무실에는 비슷한 내용의 근조화환이 잇따라 배달됐고,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과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 등 수도권 여당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이 가운데 전 프로 축구선수인 임민혁도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조 의원에 대해 ‘손절’ 의사를 표시했다. 임민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과 조 의원이 친분이 깊다는 나무위키 내용 일부분을 게시하고 “자기 소신도 없이 권력을 위해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제 인생 치욕”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며 “그러나 조정훈 당신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던 찰나의 순간만큼은 제 인생 치욕이자 모욕이자 수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끝으로 “제가 당신의 팬이 되게 했던 당신의 말로 당신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며 “‘그따위로 생각하니 기득권이 되는 거고 엘리트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2024.12.11 I 김혜선 기자
日언론 “한국 정치 혼란, 北김정은이 ‘잘 됐다’ 생각할 것”
  • 日언론 “한국 정치 혼란, 北김정은이 ‘잘 됐다’ 생각할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한국 정치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진보 성향의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마이니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더불어 마이니치는 한국 내정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마이니치는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켰고,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도 우려할 만한 재료”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이니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이 정체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의 말을 보도했다. 니시노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온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 정치가 혼란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도 “한국의 안보 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니시노 교수는 향후 한국 정국에 대해 “매우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이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여론과 사회, 여당 정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I 권혜미 기자
'극단 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檢, 11일 오후 소환조사(종합)
  • '극단 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檢, 11일 오후 소환조사(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10일 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금된 구치소 내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구금소 구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새벽 12시경에 김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물었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아침에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신 교정본부장은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제 11시 한 52분께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통해 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만큼 영장에 ‘내란수괴’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與중진들, 국회의장에 "尹탄핵안 토요일 상정 말라" 촉구
  • 與중진들, 국회의장에 "尹탄핵안 토요일 상정 말라" 촉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매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의 중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중진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항의방문해 “토요일에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자들과 국회의원·당직자들을 맞닥뜨리려 하는 의도”라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4일 연속으로 토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의원, 윤재옥 의원, 조배숙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에 상정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한다면 토요일에 집결한 시위자들과 국회에 있는 직원·당직자·의원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의도”라며 “국회 관계자들 신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상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시위자들이 국회 출입구들을 봉쇄하면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경찰도 아니고 시위자들이 그런 식으로 무도하게 국회 관계자들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된다는 게 방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탄핵 소추안을 상정·의결한다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고 국회관계자들이 받는 신변의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 의장은 국회 내 신원 불명의 인원이 있다는 제보도 전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부터 의원회관에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숙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민주당 쪽 인사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의사당 경내에 정식적으로 출입 신청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숙식하는 것은 의사당 내 질서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장께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2024.12.11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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