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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노력”
  •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노력”[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방문규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조기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전 재무위기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이종배 의원의 제언성 질의에 대한 답이다. 방 장관은 내년 초 초안이 나올 예정인 정부의 15년에 걸친 법정 계획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전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로 구성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기반 확대와 이를 위한 주변국 협력 강화, 202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방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 관련한 국제 연대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CF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청정수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FE)원을 사용하자는 새로운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의 확장 버전인 셈이다. 방 장관은 “국제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CFE의 국제 확산이 쉽지 않으며 RE100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데 대해 “보고서는 CFE 국제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왜곡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원전, CF연합에만 몰두한 나머지, 당장 전 세계적으로 탄소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RE100 대응과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소홀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기업이 RE100 등 각국 탄소규제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만 원전 투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 장관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가 현 정부 ‘금기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방 장관은 “정부가 RE100과 관련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RE100 준비를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를 발표했고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매년 3.5기가와트(GW)씩 늘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진 5.3GW씩 늘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했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12%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발전 공기업의 관련 투자계획 축소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 구조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환경 변화 땐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또 원전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현실 가능하겠느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을 선택한 만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리라 믿고 설득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10 I 김형욱 기자
尹,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 접견…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尹,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 접견…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10일 접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에서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카미나 존슨 스미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장관,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 올란도 하벳 벨리즈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앤디 윌리엄즈 그레나다 동원·이행·혁신부 장관, 에벌리 폴 쳇 그린 앤티가바부다 외교·농업·통상·바부다 담당부 장관,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만났다. 2011년에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한-카리브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했다.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창설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이날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가 세계의 과학·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오는 11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3.10.10 I 권오석 기자
김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업계 관계자 격려
  • 김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업계 관계자 격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계를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아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작품 ‘아세안 웨이’(ASEAN WAY)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중인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자를 격려하는 한편, 우리 문화예술계 육성과 외국·지방정부 등과의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시관 관람에서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자인 ‘세컨드 라이프 의자’와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 또 광주 서구 유치원 아이들 20여명이 참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를 참관했다. 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1200여 디자이너 및 기업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인간과 기술, 디자인의 공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3.10.10 I 박태진 기자
세수추계 오차 불똥 튄 국세청…표적 세무조사 논란도(종합)
  • 세수추계 오차 불똥 튄 국세청…표적 세무조사 논란도(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60조원의 세수오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형학원 및 일부 방송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두고 ‘정권 맞춤형 표적조사’라는 비판도 거셌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과대추계다. 국세청은 세수추계위원회(세추위)에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긴 하나, 세수추계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큰 세수오차는 세목별로 세입결산 및 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세추위 정부 관계자 4명 중 한명이 국세청인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국세청이 세추위에서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한한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 역시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징수·조사만 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며 “국세청장도 여러차례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1월 외청장 업무부고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도 자체 세입전망을 세추위에 제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동향이나 거시경제는 기재부나 한은이 전문성이 있다. 미래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세수예측치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 이후 진행된 대형 학원가에 대한 조사 등 일부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권 맞춤형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여야의 질문에 모두 “개별납세자 관련 정보는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으나, 여당에서도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송가액이 클수록 높은 국세청의 소송 패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국세청의 패소율은 50.0%로, 전체평균(12.0%)의 4배 이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한 것도 잘못이고, 법률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집행을 잘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고액소송은 국제거래 같은 부분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한 것도 있고,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도 있다”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0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尹, 국익도 못 챙기면서 국민 혈세 펑펑…기막히고 한심"
  • 민주당 "尹, 국익도 못 챙기면서 국민 혈세 펑펑…기막히고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총 578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순방에 나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일갈했다.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까지 반토막을 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역대급으로 펑펑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정상 외교 예산 249억원을 전부 써버리고 추가로 32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나”라고 질책했다.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순방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겠더니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려고 하나”라며 “예비비에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특활비 감액을 공언해왔는데, 정작 대통령 순방에 쓰이는 특활비는 왜 예외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순방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쓴다면 당연히 국회는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2023.10.10 I 이수빈 기자
외통위, 日 현안 격돌…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野 피케팅에 파행
  • 외통위, 日 현안 격돌…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野 피케팅에 파행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IMO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옹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며 “핵폐수, 독극물 등 (민주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외교부가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상훈 수여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답했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제3자변제 공탁 등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위원들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야당의 피켓팅)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감장을 항의방문해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맞받았다.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은 신원식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성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측이 거친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3.10.10 I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 순방비 추가 편성에 “민생 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
  • 대통령실, 순방비 추가 편성에 “민생 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역대 최대 정상 외교 예산(순방 비용 등)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동력을 유지하고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순방 및 해외 정상들과의 경제외교를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적에 대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순방 성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친 결과, 이미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해 온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정상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신고기준으로 31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올해 초 국빈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를 결심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진행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4월 미국 국빈방문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등을 통해 한층 더 굳건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0 I 박태진 기자
'최다 정상회담'한 尹,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종합)
  • '최다 정상회담'한 尹,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체하며 해외 마케팅에 매진했던 만큼 순방비도 많이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반도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본지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활비도 증액…외교부 “정확한 액수 밝히기 어려워”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가 올해 329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최종 승인된 예산 249억원에 더해 578억원을 쓴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올 들어 9월까지 총 9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고 연말까지 몇차례 더 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비비 항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박 의원은 예비비 항목에 특활비 증액 내역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특활비 없애고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도 힘을 실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아까워도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느냐”며 “외유성 순방과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놓는다면 국민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예상치 못하게 정상·총리 외교 늘어”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상과 총리 외교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비비 신청이 많이 늘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분명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순방을 통해 UAE 40조원 투자 유치,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외교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친 결과, 이미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해 온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2023.10.10 I 이상원 기자
尹, 이·팔 사태에 "민생·안보 대비에 만전…낙관은 금물"
  • 尹, 이·팔 사태에 "민생·안보 대비에 만전…낙관은 금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10일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중동사태까지 겹치며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양측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인질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 서민 금융 안전 장치,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낙관은 금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거듭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만큼 이번 메시지도 그의 연장선상”이라며 “청소년 대상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0 I 권오석 기자
돌아온 `국회의 시간`…국정감사 첫날, 여야 주도권 쟁탈전
  • 돌아온 `국회의 시간`…국정감사 첫날, 여야 주도권 쟁탈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차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 심판론, 여당은 전 정부 실책론을 꺼내 들며 맞붙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방송을 보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양평고속道 의혹·日 오염수 등 공세 vs 與,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맞불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날인 10일부터 여야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부각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주질의 전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비용·편익)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책했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과방위는 증인 ‘0명’으로 시작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피켓을 걸었다고 해서 10시 35분까지 안 떼면 파행하겠다고 (여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엄포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힐난했다.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장관이 임명됐는데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국감할 대상이 없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성공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뉴스타파가 (포털) 제휴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찮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싸움으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이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에서 요구한 증인 전원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장제원 위원장은 “증인이 잘 채택이 되어야 국정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10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국감 첫날, 사법공백 책임 공방…“검증 부실”vs“길들이기”(종합)
  • 법사위 국감 첫날, 사법공백 책임 공방…“검증 부실”vs“길들이기”(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웠고 여당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회 법사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예상됐던 바와 같이 가장 화두가 됐던 쟁점은 대법원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소 2개월가량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예상된다.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공백의 책임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해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지명하면 이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만 9가지”라며 “국민들은 판사들이 저렇게 비상장주식 10억원치를 감춰놓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부결 당론 결정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여러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봤지만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이라며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균용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김명수 체제가 정치보복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한편 수장 없이 진행된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빠른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나 떨고 있니”…與하태경 서울 출마에 영남 중진 ‘좌불안석’
  • “나 떨고 있니”…與하태경 서울 출마에 영남 중진 ‘좌불안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산 3선’ 출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포진한 3선 이상 중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험지인 수도권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험지 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서울 지역 총선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권 정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본인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일제히 “살신성인의 자세”라며 치켜세웠지만, 한켠으로는 다소 복잡해진 선거판 구도에 영향을 받을 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재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구 의석 수는 국민의힘 전체 의석(115석)의 50%(56석)에 달한다. 이 중 하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면 영남권에서 3선 이상 지역구는 총 15곳을 차지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8월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당내에서는 험지 출마론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익명을 요구한 TK 지역구 출신 모 의원은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해 중진 의원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수도권에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당 지도부에 속한 중진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구 출신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현재 여소여대 지형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기는 선거 구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구성 이후엔 당 중진들의 역할도 필요해 일괄적으로 험지 출마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 의원을 향해 “선당후사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천하람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홍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때 대구 수성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사감(私感)을 앞세워 (하 의원을) 깎아내릴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하 의원은 험지 출마는 본인의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3선 이상이면 무조건 험지로 나오는 것을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과 결단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전국적인 인지도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전초전격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험지 출마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며 “민주당은 지방 출신이어도 3선 이상 중진이 수도권에 포진해 있지만,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 이유와 같다”고 꼬집었다.
2023.10.10 I 김기덕 기자
흉기난동·심야 집회 금지 등…경찰청 국감, 여야 극한 공방 예고
  • 흉기난동·심야 집회 금지 등…경찰청 국감, 여야 극한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주로 이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간시간대 집회 및 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는 12일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올해 국정감사에선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와 이에 대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등 대응을 두고 국회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7월 신림역 흉기난동과 8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대책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에 특공대와 장갑차 등 장비를 배치하며 강경 대응했다.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불심검문 활동도 펼쳤다. 이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과도하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등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말 경찰 조직을 철저한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행정관리인력 2900여명을 현장으로 배치하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서에선 정보와 외사 기능이 축소된다.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경찰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현장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수사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흉기난동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빗발친다.경찰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시 문화 개선방안은 경찰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의 국정감사도 함께 열린다. 고령층 교통사고와 관련한 현황과 추세,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 추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10.10 I 손의연 기자
"반격 시작" vs "인질 처형" 긴장 고조…이·팔 지상전 '일촉즉발'
  • "반격 시작" vs "인질 처형" 긴장 고조…이·팔 지상전 '일촉즉발'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극도의 긴장 속에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사흘간 보복 공습을 퍼부은 데 이어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이스라엘 “반격 시작할 것” vs 하마스 “공격시 인질 처형”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사흘째를 맞이한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테러리스트 수백명을 제거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실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한 작전,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우리가 승리할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한 상태로, 이날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 지역의 통제권도 회복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쳐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마스는 이에 대응해 100명 이상의 민간인 포로를 붙잡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이들을 처형하고 살해 장면을 방송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인질 교환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희생되더라도 지상군 투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UN) 이스라엘 대사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만, 지금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 역량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군의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군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로부터 안보 시스템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사흘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87명, 부상자는 37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건 2014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인 2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에선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9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26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로로 잡혀간 민간인도 최대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AFP)◇美 등 서방 5개국 이스라엘 지지…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국제사회에선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서방 5개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역시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튀르키예가 양국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중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일각에선 이란을 하마스의 기습 공격 배후로 지목하며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텔아비브대학의 이얄 지세르 교수는 “이란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확전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개입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자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수송기를 보내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은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귀국을 원하는 현지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해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2023.10.10 I 방성훈 기자
尹, 이·팔 사태 대비책 거듭 당부 "낙관 금물…긴장의 끈 놓지 말라"
  • 尹, 이·팔 사태 대비책 거듭 당부 "낙관 금물…긴장의 끈 놓지 말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낙관은 금물”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앞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양측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인질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이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기 위한 안이다.
2023.10.10 I 권오석 기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점휴업’…역할 재조정”지적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점휴업’…역할 재조정”지적[2023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하는 때에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본부는 2011년 한반도 비핵화 도모를 위해 출범한 본부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북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인데 북한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이 개점휴업이다.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할 단계가 아닌가”하고 질의했다.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억제, 단념, 대화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 핵개발은 억제, 단념시키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윤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12차례 했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인권문제 인식제고를 위해 일해왔다”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사실상 역할 축소에 대해 일축했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미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와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국제사회서 규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피터 셈네비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상견례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2개국과 140여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외교부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I 윤정훈 기자
중2부터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제로 완화
  • 중2부터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제로 완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고교 내신에선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현행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첫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만 출제된다.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지향하지만 실제 수능에선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심화 수학’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통 수학에서 미적분Ⅱ·기하를 제외하는 대신 ‘심화 수학’을 새로 만들어 이들 과목을 출제하겠다는 것. 심화 수학 신설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된다.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고교학점제 하에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고2·3 선택과목에선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선 이런 방향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고1에 집중되고, 1학년 내신 실패 시 자퇴생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선 상대평가로 1등급(상위 4%)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등급 산출이 불가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방안을 고수하게 되면 대학은 상대평가 과목만 인정하려 할 것이고 학생들도 고1 공통과목만 공부하려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재검토에 착수,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10.10 I 신하영 기자
방기선 국조실장 "백지신탁제, 기본 정신에 맞게 개선 검토해봐야"
  • 방기선 국조실장 "백지신탁제, 기본 정신에 맞게 개선 검토해봐야"[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10일 “제도의 기본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백지신탁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11건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동안 4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런데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 깜깜이 정보때문에 알 수가 없다”면서 “김 후보자도 현행 백지신탁의 허점을 노려 타인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방 실장은 백지신탁제도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투자와 가업상속 문제와 별개로 한 번 연구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 있을 때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와 계약 체결이 늘었고, 여가부 산하기관장으로 있을 때 약 6배가 늘었고 그 회사와 수의계약까지 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총리가 제청을 할 때 법무부 인사검증자료만 믿고 하면 되지 않냐는 식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사검증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0 I 공지유 기자
국세청 국감에도 언급된 ‘건진법사’…“개별 납세자 정보 말 못해”
  • 국세청 국감에도 언급된 ‘건진법사’…“개별 납세자 정보 말 못해”[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언급됐다.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의 공익법인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자료 = 국회TV 캡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민복지재단은 출연받은 17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지켰다고 볼 수 있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아닌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진 의원에 따르면 연민복지재단의 출연받은 재산 중에는 코바나 후원사이자 대통령실 청사 용역을 수행했던 A 건축사 사무소(1억원), 윤 대통령의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B기업(1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 확인했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자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하지만 (증여세 등을 추징한)정황이 전혀 없다”며 “확인한 바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했고, 2018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청장이 개인 납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답을 피하자 진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례의 경우는 증여세가 추징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 문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목적 외 사용 확인되면 상속세법에 따라 추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I 조용석 기자
고용차관 “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 내달 초 공개…보완 방향도 발표”
  • 고용차관 “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 내달 초 공개…보완 방향도 발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1월 초 발표된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이 차관은 결과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 관심도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며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국민과 노사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11월 초 보완 방향을 발표하면서 같이 말하겠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그 때 같이 방향을 담아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0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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