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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 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4월 SNS상에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뒤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했으며 이 장면이 일반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08 I 성주원 기자
김수남 前총장, '50억 의혹 제기' 박수영 의원에 손배소 패소
  • 김수남 前총장, '50억 의혹 제기' 박수영 의원에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김수남(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원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홍익표 "尹 신년 대담, 잘 짜여진 각본…아쉬움·불행함만 더해"
  • 홍익표 "尹 신년 대담, 잘 짜여진 각본…아쉬움·불행함만 더해"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신년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불행함만 더했다”고 평가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방송 장악 본보기로 점령한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며 “그 책임은 박민(KBS 사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난 빈껍데기 대담”이라며 “국민이 듣고자했던 진솔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하나 담겨있지 않고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았다”이라고 직격했다.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논란’에 대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면 풀어줬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언급도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을 겁내면서 피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라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하는 KBS의 정권 홍보방송 전락을 지켜보는 것도 국민에게 큰 고통이었고 실망이었다”고 짚었다.아울러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였던 헬렌 토머스 여사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에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고 일침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두고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시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걸 저도 알고 한동훈 알고 김포시민 알고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법 기술자답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김포시민과 국민이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거냐고 묻는다”면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는 왜 반대하는지 한 비대위원장의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김범준 기자
尹 "벤처·스타트업, 우리 경제 중요 성장동력…다각적 지원"
  • 尹 "벤처·스타트업, 우리 경제 중요 성장동력…다각적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우리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큰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김여사 가방' 입 연 尹…與비대위원도 "애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
  • '김여사 가방' 입 연 尹…與비대위원도 "애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8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저라면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도 경호처에서 걸렀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열한 몰카공작을 당하고 사익 추구한 일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인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타지마할 여행과 의상 논란, 책에도 나온 법카 사용 사건을 두고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윤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한 만큼 더이상 정쟁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이제 이 이슈를 넘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의 인물 대결과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아직 안 봤다. 자세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 거듭 묻자 김 위원은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어제 (대담이) 늦게 끝나 지도부와 아직 의견 교환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08 I 경계영 기자
고민정 "명품백 논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그게 뇌물"
  • 고민정 "명품백 논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그게 뇌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발언을 두고 “그게 뇌물”이라고 강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가장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KBS가 기자간담회를 한 건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며 “(‘파우치’라고 축소 표현한 것을 보고)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품백을 말하지 못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KBS의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까”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뇌물인 거고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나서서 국민으로부터 그 의혹을 떨쳐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라고 일침했다.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를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는 기본적으로 보안시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접근과 접촉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리고 (청와대) 2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여사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여사를 비롯해서 장모 최은순 씨 등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곳이 2부속실”이라며 “기본적인 일차적인 방어막 혹은 보호 혹은 검증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대담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 줄 영향에 대해 “아마 대통령실은 설 전에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대통령의 입으로 무언가를 표명을 하면, 설 밥상에서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러 설 전에 날짜를 잡은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결국 오히려 역으로 설 밥상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즉, 뇌물인데 그걸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이라며 “아마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 거의 비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4.02.08 I 김범준 기자
이준석 “尹, 지금 잣대로 수사했으면 스타검사 없었을 것”
  • 이준석 “尹, 지금 잣대로 수사했으면 스타검사 없었을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신년 특별대담에 대해 “검사시절의 대통령께서 지금 영부인과 가족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를 하셨다면 절대 스타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했다.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갖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성의를 거절하지 못해 생긴 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지 개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최근 20퍼센트대까지 내려간 하락 요인을 묻는 질문에 ‘고금리에 전세계 다른 정상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며 봉창을 두드린다”며 “어떻게든 현실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지켜보던 국민들은 아시안컵 축구 골찬스를 놓친듯 이마를 부여잡고 탄식했다”고 말했다.이어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처음 펼쳐진 대통령의 공식 대담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성찰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고 평가했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윤석열, 명품백 사과 없어…국민 기대 배신”
  • 민주당 "윤석열, 명품백 사과 없어…국민 기대 배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10시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했지만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인가”라고 꼬집었다.그러먼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책임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4.02.08 I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 “윤석열 대담 목적? 김건희 명품백 해명 위한 것”
  • 새로운미래 “윤석열 대담 목적? 김건희 명품백 해명 위한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해명을 위한 방송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효은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전날 오후 10시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 대담은 돈은 많이 쓰고 흥행에 참패한 지루한 90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라며 “대통령 가족 해명을 위해 공영방송이 홍보대행사가 된 비극을 보았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에서부터 의도를 드러냈다”며 “예전의 대통령의 대담은 ‘국민과의 대화’였다. 최소한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대담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진실은 몰카이자 정치공작이고, 사람을 박대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성정 때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그는 또 “KBS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축소하는 데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사람을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박절한가”라고 물었다.김 대변인은 “억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KBS와 대통령실의 장군멍군은 환상적이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여당의 평가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구구절절 변명하는데 시간을 썼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은 대통령실에 무슨 병풍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며 “해외 가서 찍은 사진과 선물이 걸린 윤석열 사진관이 궁금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2024.02.08 I 김응태 기자
“이대로면 ‘기업 밸류업’ 공염불…상법부터 손봐야”
  • “이대로면 ‘기업 밸류업’ 공염불…상법부터 손봐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웬 선물인가 싶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 계류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선물같았다는 이 의원의 말을 이해할 법도 싶다. 특히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을 ‘남은 숙제’로 표현한다. 초선 의원으로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 138건 중 50건을 통과시켰음에도 상법 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며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을 보면서 이 같은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라며 “당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며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다만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늘리다가 투자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며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대해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며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2024.02.08 I 김보겸 기자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2024.02.08 I 박태진 기자
'김여사 가방논란' 입 연 尹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종합)
  • '김여사 가방논란' 입 연 尹 "정치공작…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여사 가방 논란, 선거 앞두고 정치공작”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 해야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2022년 9월 당시 김 여사가 서초동 아파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미교포 목사가 치밀하게 기획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 김 여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고 이는 그대로 실행됐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온 것인데, 그걸 적절히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도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 대통령 좌석에 앉은 박장범 KBS 앵커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에게 선거지휘·공천 관여 않겠다고 해”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취임할 무렵 통화를 좀 했다”며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본인(한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이라든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전화를 하기엔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한 위원장을 평가해달라는 사회자 질문엔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사사로운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4월 총선에 나서는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을 향해선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특혜라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출신이라는 ‘후광’을 앞세워 유리한 지역만 골라 공천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후광이 작용하겠나. 언론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반문하며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더이상 미룰 수 없어”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확언했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고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결국 국가정책이란건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땐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의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체계를 개혁할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거의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소위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말했다.◇“어린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한 특별대담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00분 분량으로 방영됐다. 사전 녹화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물은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란 인상을 (국민이) 가졌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尹 “미국 대외 정책, 대선 결과에 왔다갔다 안 할 것”
  • 尹 “미국 대외 정책, 대선 결과에 왔다갔다 안 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미국 대선에 대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중 교역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요소수 사태는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이나 기조가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2.08 I 박태진 기자
尹, ‘용산 참모 후광론’에 “총선 특혜 불가능…공정룰 따라야”
  • 尹, ‘용산 참모 후광론’에 “총선 특혜 불가능…공정룰 따라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참모 후광론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특혜는 불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당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고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후광이란 것이 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선 “총선에 나간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당 직원이라든지 향후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대선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분들이 출마하겠다는 것을 제가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표 제출을 재가했지만 특혜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것을 해줄 능력이 안 된다”면서 “‘공정하게 룰을 따라 뛰라’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박태진 기자
尹 “강제동원 판결 상관없이 한일관계 미래 향하는 중”
  • 尹 “강제동원 판결 상관없이 한일관계 미래 향하는 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선고되는지와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배상 판결은 더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부 최종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또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많이 방문하고 기업인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왔고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협력국가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두고도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매사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다.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공조와 관련, “3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2.07 I 박태진 기자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尹 "남북정상회담,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 없었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핵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하면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었다.이날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등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한 사회자가 윤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돌이켜 봤을 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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