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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때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 출신 인사들이 22대 총선 레이스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부문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올해 경기 회복 여부가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을 영입하려는 여야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 모습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으로부터 당 점퍼를 선물받은 전직 장차관들이 나란히 서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정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기재부 출신 예비후보들은 10명을 넘어섰다. 장·차관까지 올랐던 인물들은 물론 실·국장 급으로 퇴직한 이들도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행시 28회)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행시 36회)이 각각 경기 수원병과 강원 원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둘은 지난해 연말까지도 각 부처를 이끌고 있었지만, 새해 들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출신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되면서 정계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투입된 두 지역구는 모두 야당이 현역 의원인 ‘험지’로 분류된다. 방 전 장관은 기재부에서 재정·정책·예산을 망라한 주요 보직을 수행했고 예산실장, 2차관까지 역임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 복지부 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약 4개월의 짧은 산업부 장관 임기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타 부처 근무 경험도 두루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가다.김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시절부터 30년 넘게 관료로 일해온 정통 ‘예산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을 구상했고,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강원 원주의 공직 명문가 출신으로, 김 전 차관의 부친인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부산진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행시 37회)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이외에 지역에서 텃밭을 다져온 기재부 올드보이(OB)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세제실장을 맡았던 김병규 전 경남 부지사(행시 34회)가 경남 진주을에서, 대외경제국장 출신인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행시 37회)은 대구 서구에서 각각 금배지를 노린다.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권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 출신 출마자들의 표밭갈이가 한창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행시 30회)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행시 33회)은 각각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에 도전장을 내고 총선 링에 올랐다. 노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을 거쳐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냈다. 여러 부처를 두루 거쳐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방 전 장관과 비슷한 강점을 지닌 정통 관료로 평가된다. 안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예산 전문가로, 16년 만의 호남 출신 예산실장을 지낸 뒤 차관 자리까지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당시 이뤄졌던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여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로, 국회에 꼭 진출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시 전 문화경제부시장(행시 40회)도 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기재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행시 31회)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 석패한 전남 보성·장흥·강진·고흥 지역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행시 26회)은 여수을로 나선다. 김정우 전 조달청장은 기재부 근무 경력이 길지 않지만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초선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총선은 도전자 자체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속속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진출한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김진표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5선)과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국민의힘 재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재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재선) 등 4명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정당들이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정파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분야만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기재부에서 이를 경험해 본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다”면서도 “과거 일했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다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있고, 정당에 소속된 이상 당론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면 별다른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경남(PK) 승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낙동강벨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투입해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석·5석 차지한 여야…“탈환”vs“사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갑과 부산 북강서을·사상·사하을 등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강서갑·사하갑 등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PK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엔 낙동강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 역시 PK 7석 중 5석이 낙동강벨트에서 나온 만큼 해당 지역을 꼭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다. 최근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결과, 낙동강벨트 9개 지역구 모두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해·양산·부산 북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역대 총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과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격차는 1.6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2.01%포인트 격차로 졌고,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679표, 0.8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양산·김해 지역이 다른 PK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양산·장유 신도시 등이 있는 대표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남 평균연령은 46세인데 비해 양산은 43.7세, 김해는 42.7세로 비교적 젊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각각 김해와 양산에 있어 민주당에 의미가 큰 지역이다.◇‘전 경남지사 대결’ 양산을, 최대 격전지로 떠올라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과 김태호 의원(3선)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조해진 의원(3선)에게도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PK에서 낙동강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중진 출마를 통해) 이를 되찾아 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 양산을은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도 34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게 32~33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벨트 탈환이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의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총선 이전까지는 북강서갑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신으로 북구를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고, 북구를 당에 대한 헌신의 장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