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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 통신 제한 불가능"
  • 유상임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 통신 제한 불가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유 장관은 이 조항을 언급하면서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위법한 지시 불이행은) 장관으로서 권리다”고 답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또 대통령실과 업무협의를 하겠냐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지난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가정적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2024.12.13 I 임유경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회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회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
  • [이데일리 손의연 박동현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경찰청 차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찰도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호영(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이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허리를 숙였다.이 차장은 내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선 “두 청장이 지시 따른 건 안타깝게 생각하며 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휘부 회의 때 조 청장과 처음 대면했고, 인터넷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 알았다”고 말했다.‘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의견을 묻는 질문엔 이 차장은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은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또 이 차장은 ‘경찰이 불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조직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경찰의 국회 투입 경위’에 대해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모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국수본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수본이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심자가 맞지 않나’는 질의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며 밝혀질 일이며 국수본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답했다.서울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뭐했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지인 모임 중이었으며 집에 도착해 있었다”며 “친구에게 전화가 와 믿지 않고 자려는데 경무과장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알려 택시 타고 가면서 인터넷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최 차장은 “김 서울청장이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본인이 모두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전혀 몰랐다”며 “계엄이 선포되니 그 무게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진중권 “국힘, 이준석 쳐내고 퇴행…두개골 비어있는 듯” 맹비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내분이 인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13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쳐내면서 국민의힘이 두 가지 방향으로 퇴행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나는 ‘탄핵의 강’이다. 당 대표 선거 당시 이준석은 TK(대구·경북)에 내려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정면승부 했다”면서 “그를 대표로 선출하면서 국힘은 잠시나마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년 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취임했을 당시 대구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대구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다시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날인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로 대표적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이로써 한 대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이에 대해 진 교수는 “이번에도 대표를 내치겠다는 얘긴데 그 짓의 처참한 결말을 보고도 아직 저러는 걸 보면 두개골 안쪽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듯 한심하다”라고 맹비난했다.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대표 등을 묶어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시중 여론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기회라고 잔머리 굴려 1타 3피 고스톱 치는 할배는 추잡하다”고 저격했다.진 교수는 국힘의 또 다른 퇴행 요소로 ‘선거조작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선출 전후로 그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개표조작설 같은 음모론을 펴는 세력을 비판하며 그들을 당에서 주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주변에 있던 음모론을 중앙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윤(석열)이 형이상학적 규모의 깽판을 쳤는데도 당에서 끝내 내치지 못하는 것은 건넜던 탄핵의 강을 곧바로 되 건너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대표 방탄 VS 각하 방탄. 이게 자랑스런 K-민주주의의 현주소”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2024.12.13 I 강소영 기자
'서울의 봄' 감독→장항준도 분노…"내란 중단하고 尹 탄핵하라"
  • '서울의 봄' 감독→장항준도 분노…"내란 중단하고 尹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걸이 진행되는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김성수 감독, 장항준 감독, 허진호 감독 등 600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요구하는 2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김성수 감독, 장항준 감독, 김지운 감독.영화계 80개 단체와 영화인 6388명이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13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란 제목의 2차 긴급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조현철 등이 1차 긴급 성명 연명에 동참한 가운데, 이번 2차 긴급 성명문에는 추가로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강윤성 감독, 김지운 감독, 방은진 감독, 엄태화 감독, 안국진 감독, 이경미 감독, 이명세 감독, 이언희 감독, 이종필 감독, 이준익 감독, 허진호 감독 등 국내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이 대거 연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됐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8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담화가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멈추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들의 긴급 성명은 지난 5일 1차 긴급 성명 발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2차 긴급 성명문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은 12월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2분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되었다.우리 영화인들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1차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수많은 시민과 더불어 우리 영화인들 또한 광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표결 불성립 현장을 침통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명령과 의지를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러한 영화 같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망상적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혼란에서 우리는 탄핵 혹은 즉각 퇴진 이외의 결말을 상상할 수 없다.12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탄핵보다 국가 이익을 위하는 방법”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 ‘조기 퇴진’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방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서도 또 다른 위헌적 방법을 모색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영화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정 안정, 혼란 수습,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성별, 나이, 경력, 활동 분야 등 서로 다른 조건을 지녔으나, ‘윤석열 퇴진’이라는 간명한 동일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인들 역시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오남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국민은 한덕수나 한동훈,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제2차 내란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하라!우리 영화인들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2024.12.13 I 김보영 기자
與 탄핵 표결 참여 논의…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 與 탄핵 표결 참여 논의…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투표 불참’ 당론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중진회의에 이어 14일 오전 표결 당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엔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다. 1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이번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당내에선 벌써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점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12.13 I 박민 기자
2차 탄핵 D-1…환율, 장중 1430원 초반대서 정체
  • 2차 탄핵 D-1…환율, 장중 1430원 초반대서 정체[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 초반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외환시장의 관망세가 큰 모습이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달러’ 속 정국 긴장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1.9원)보다 0.9원 오른 1432.8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1432.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0.5원) 기준으로는 1.5원 올랐다. 개장 이후 환율은 1431~1434원 사이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하고 있다. 오전 11시 무렵부터는 1434원에서 머무르며 변동성이 더 적은 모습이다. 간밤 미국 도매 물가 상승과 유럽의 금리 인하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화를 밀어올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기준 107.1을 기록하고 있다. 106에서 107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엔화는 장 초반보다 약세가 두드러진다. 다음주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팔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지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과 관망세가 커지면서 장중 환율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전날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부정하는 대국민 담화가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 내 ‘반대’ 이탈표가 8석만 나오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총 7명 의원이 공개 찬성을 밝혀 추가로 단 1석의 찬성표만 남겨둔 상황이다.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이 상대적으로 적정 가치보다는 높은 레벨이 이어지고 있는데는 국내 정치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정국 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도 2차 탄핵 표결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확정 시 1400원까지 ‘급락’이번주 2차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다면 단기적으로 정국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보다 국내 이슈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임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환율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전 레벨인 1390~1400원 레벨까지 내려갈 듯 하다”고 내다봤다.그는 “다음주 시장에서는 미국이 25bp 금리인하와 더불어 점도표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BOJ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이벤트들이 예상대로만 나와주고, 탄핵까지 결정된다면 다음주 환율은 하락 압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이정윤 기자
검찰 특수본, '707 투입'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나흘만에 재소환
  • 검찰 특수본, '707 투입'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나흘만에 재소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나흘 만에 재소환됐다.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1시17분께 곽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설명을 하진 않았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를 사용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07 특임단은 특전사 예하 여단과 달리 직할 부대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 부대다.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직접적인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 역할과 지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과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달 설립 이후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3 I 최연두 기자
‘1인 시위’ 김상욱에…조경태 “尹은 배신자, 네 말 맞다” 격려
  • ‘1인 시위’ 김상욱에…조경태 “尹은 배신자, 네 말 맞다” 격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안철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홀로 시위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을 본 조경태 의원은 “힘내라”며 응원의 말을 남겼다.사진=JTBC 캡처13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으로 시위에 나섰다. 현장 영상은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시위 중이던 김 의원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전날 새롭게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짧게 악수를 건넨 뒤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박정하 의원은 김 의원의 두 손을 잡으며 “필요한 건 없느냐”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이다. 김 의원을 발견하자 어깨를 치며 격려한 조 의원은 “네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분이 배신자고, 자기(김 의원)는 신념 있는 정치인이다. 힘내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합니다 선배님”이라고 화답했다.이날 김 의원이 목에 건 팻말에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이어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뒤늦게 참여한 김 의원은 당시 투표에선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후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 전까지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2.13 I 권혜미 기자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정국 불안 속 협력관계 지속할까
  •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정국 불안 속 협력관계 지속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13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왼쪽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일본 도쿄에서 마쓰오 다케히코(松尾剛彦)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차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마쓰오 다케히코(松尾剛彦)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차관을 만났다. 양국은 지난 10월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 양국을 오가는 셔틀 회담을 열기로 했고 이번이 이에 따른 첫 만남이다.둘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야당발 탄핵 추진으로 국내 정세가 불확실성에 빠진 가운데,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최근 한·일 양국에선 최근 국내 정세가 양국 관계 악화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문재인 전 정부 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하다가 현 정부 들어 가까스로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한 만큼 양국 관계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NHK가 지난 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6%가 이 여파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했다.둘은 특히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내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선 공동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한·일 양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 등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대미 수출 및 멕시코 등 북미 진출이 활발한 한·일 양국 모두 긴장하고 있다.또 내년 4~10월 열리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내년 5월 및 11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원래 한일 국교정상회 60주년을 맡는 내년 한 해 굵직한 국제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조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정세 급변 여파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일본 총리는 원래 내달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이를 취소했다.
2024.12.13 I 김형욱 기자
尹 잇단 권한행사에…민주 "내란수괴 멈춰세우겠다"
  • 尹 잇단 권한행사에…민주 "내란수괴 멈춰세우겠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의 반헌법적 권력 악용을 탄핵으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자격도 없는 권한 행사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론의 거센 압박에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재가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12일엔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수한 인사권·행정권 행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떤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 요지는 (조 청장이) 3번 항명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조 청장 측은 법원에서 지난 3일 계엄 상황 당시 3번 항명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일방적으로 ‘탄핵’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A4 용지 한 장에 지시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조 청장은 서면 양식을 보아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했으며, 해당 종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MBC·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언론사·여론조사 꽃과 같은 주요 통제 기관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면담이 끝난 후 공관에 돌아가 부인과 대화를 하며 서면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경비 인력 지원의 경우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일 심야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경찰 인력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 청장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항명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5시쯤 윤 대통령과 2차례 추가로 전화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조 청장은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경찰이)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 경찰이 (계엄 성공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전 6시쯤 행정안전부 측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조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일부 다르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3시에 예정된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尹 탄핵집회’ 커피 1000잔 선결제…5.18 군인 딸 “역사 반복되지 않길”
  • ‘尹 탄핵집회’ 커피 1000잔 선결제…5.18 군인 딸 “역사 반복되지 않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정보병을 어머니로 둔 30대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 커피를 선결제한 사실을 알리며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프랑스에 거주하는 30대 큐레이터 그리다(활동명)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글을 올리고 어머니가 고백한 군대 시절의 이야기부터 자신이 커피를 선결제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여름 자녀와 한국에 입국한 뒤 어머니로부터 군 복무 시절 광주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다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택시 운전사’와 ‘서울의 봄’은 더 이상 멀고 복잡한 한국 현대사의 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부로 와 닿는 내 가족이 이야기였다”고 표현했다. 글에 따르면 꿈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그리다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에 입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로 가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본 이들은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들뿐”이었다. 정보병이었던 그리다씨의 어머니는 “거리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함성과 총성, 찢어질 듯한 비명과 통곡, 매캐하고 기분 나쁜 연기, 끌려오는 무고한 사람들의 부서진 몸과 당황한 얼굴”을 보게 됐고 이 모든 경험이 자신을 짓누르는 경험을 했다.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 혼란만 깊어져 간” 그는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조기 제대를 위해 결혼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리다씨를 비롯한 자녀를 낳은 뒤 지난 여름이 돼서야 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다씨는 이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부르며 노래 끝자락에서는 항상 목이 멨던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엄마의 이야기와 영화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며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한국에 더 나은 시대를 만들고 싶었기에 프랑스에서나마 커피로 마음을 보탠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다씨는 “나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던 이 무게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잊고 있었던 것, 과거의 사람들이 감내한 희생으로 물려받은 인간의 존엄이었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향해 “촛불처럼 조용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며 그래서 더 강렬한 그 빛”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색색의 노래하는 빛들이 모여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프랑스에서도 수천개의 빛을 뿜어내는 에펠탑 앞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보태겠다”고 적었다. 지난 11일 그리다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커피 선결제 안내 글. (사진=그리다씨 SNS)그리다씨는 전날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사실 등을 보고 1980년 광주와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며 “시민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것이 어머니의 몫까지 치유하는 길이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시위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프랑스에서 한국까지의 항공권 가격에 달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300만원어치를 선결제했다. 탄핵소추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오는 14일,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한 몫으로 그리다씨가 마련한 것이다.
2024.12.13 I 이재은 기자
`재표결 D-1` 국힘 탄핵 참여 촉구 총력…"내란 공범으로 남지 말라"
  • `재표결 D-1` 국힘 탄핵 참여 촉구 총력…"내란 공범으로 남지 말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서울시국회의 등 4개 노동·시민단체와 진보당 등 4개 정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여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내 여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시민들과 ‘탄핵버스’에 탑승했다. 이날 여당 당사 앞 도로에는 탄핵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90명의 긴 줄이 이어졌다. 전날 탑승을 신청한 참가자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정당은 이제 해체돼야 한다”며 검은색 옷을 입고, 국민의힘에 대한 장례식을 진행했다.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당 관계자들은 탄핵버스가 출발하기 전 국민의힘을 향한 조사를 낭독했다. 이들은 “귀 정당은 책임과 국정안정을 운운하지만 책임지는 정당도, 국정안정도 내란 주범의 탄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헌정 질서와 삼권분립이 짓밟혀도 동조하고 침묵한다면 정당의 존재 기반인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애도사를 준비한 김일웅 전환서울 대표는 “(여당은) 퇴진을 운운하면서 탄핵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내란의 공범임을 인정했다”며 “당 내부에서는 계파 간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자중지란했다”고 비판했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 기회이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명령서를 당사 앞 차로에 부착한 뒤 조정훈·나경원·박수민·신동욱·배현진·권영세 의원의 지역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1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192명을 더하고,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야당은 지난 4일에도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도로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2024.12.13 I 이영민 기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직 판사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이와 관련해 성명은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 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경고했다.성명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사법부까지 유린하려던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직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역겨운 발상에 치가 떨린다”며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벌하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내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이배운 기자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대통령 6차례 통화한 비화폰 압색"
  •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대통령 6차례 통화한 비화폰 압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다.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조 청장의 개인폰과 비화폰을 압수수색해 확보했으며, 대통령과 6번 통화가 비화폰으로 쓴 걸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수단은 지난 11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당시 조 청장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 서버는 경찰청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치를 파악 중이다.윤 대통령은 오후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통상 경찰청장은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수사 중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엔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 두 청장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주효했다.조 청장은 3일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김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 측은 이날 앞서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조 청장이 기관장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검토상 위증죄는 빠졌다”고 했다.경찰 조사에서 두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용지로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A4용지를 찢어버렸고 김 청장도 없다고 진술해 문건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사유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각각 2회 조사를 실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회 조사에서 진술을 받았고,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 검토 중"
  •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 검토 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서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에 협의했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밝혔다.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체포영장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조사하고 있는 피고발인은 18명으로 늘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작항공단장 등 5명이 추가됐다.경찰은 주요 피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선 조규홍 복지복지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與김상욱, 탄핵 찬성 후 닥친 일...“왕따, 살해 협박, 겁박”
  • 與김상욱, 탄핵 찬성 후 닥친 일...“왕따, 살해 협박, 겁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초선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살해 협박에, 동료들로부터 왕따, 겁박을 받고 있다며 괴로워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동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토로했다.김 의원은 “‘이러면 안 돼’라는 전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계엄 해제 직후 제가 (탄핵안) 찬성으로 갈 분위기가 느껴졌었기에 그때 설득이 많았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생각을 명시하자 그 후에는 설득하는 분은 없고 겁을 주는 분은 많다”고 했다.어떤 방식의 겁박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패널로 나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 이런 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공천으로 겁을 줬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또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여서 ‘탄핵에 찬성 안 한다’며 난리 나는데 영남이 지역구인 분들은 ‘탄핵에 찬성한다’ 하면 난리가 난다”며 “저희 지역 당협사무실에서 13일 오후 2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에 안전 협조까지 부탁했다. 지금 울산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며 당 안팎의 압박이 심하다고 털어놓았다.그는 “보수가 이익집단, 수구집단처럼 돼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인 보수로 새롭게 쇄신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며 “우선 저희 지역구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024.12.13 I 홍수현 기자
권성동, 尹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 두둔…"조속히 임명해야"
  • 권성동, 尹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 두둔…"조속히 임명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국방부장관 임명 시도를 두고 “국방부 장관 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두둔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장관은 모르겠지만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국방부장관을 공백으로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합뉴스 등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주변에 이를 두고 전날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군 통수권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탄핵 소추를 안 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한다”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발언한 것을 묻자 대답을 피했다. 또한 차후 원내대표 인선에 친한(친한동훈)인사를 기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의장에 직접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국회 의사일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의사일정대로 되고있다”며 “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귀울여서 공정한 국회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도 했다고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에)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기 때문에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의정도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저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2024.12.13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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