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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출산 막는 최고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
  • "저성장·저출산 막는 최고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채필(사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간의 빠른 압축 성장에서 저성장 추세로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은 ‘직장’이 새로운 신분이자 계급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동일 노동을 해도 절반가량 임금을 받는 뼈아픈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에 근접해도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노동시장의 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좋은 취지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선의가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추진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똑똑한 목표 설정과 정교한 정책설계를 추진해야 일자리정책 새판 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5 I 서대웅 기자
한총리 “의료파업 명분없어…의료인 공정 보상 시스템 구축”
  • 한총리 “의료파업 명분없어…의료인 공정 보상 시스템 구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를 앞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부디 환자 곁에, 국민 곁에 남아달라”고 15일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환자를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의대증원과 관련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 더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첨단의학 발달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해 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묶어 둔 탓”이라며 “의사 양성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님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대증원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불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의대 증원은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첫 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요구한 부분도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4대 개혁 패키지에는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 의료 수가 제고 등의 방안이 담겼다.한 총리는 “여러분(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지키는 데 있다”며 “몸이 아픈 분들을 두고 병원을 비우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부디 환자 곁에, 국민 곁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을 지목하며 “의대 증원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의료 제도 전반을 합리화하는 더 큰 개혁의 한 부분”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당연히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대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계신다”며 “우리 의료계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기다린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16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여러곳에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시·도 의사회의 집회가 열렸다.
2024.02.15 I 조용석 기자
대구서 두번째 도전하는 권택흥 "민주당 정치 살리는 마중물 되겠다"
  • 대구서 두번째 도전하는 권택흥 "민주당 정치 살리는 마중물 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0%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 때보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구 민주당 정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시 달서구갑에 출마했던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지난 4년을 비교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세활동 중인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사진=권택흥 위원장 SNS)21대 총선이 치러지던 2020년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김부겸·홍의락이라는 민주당 정치 선배들이 있었다. 또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집권 여당이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이 지역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7% 득표율로 선전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구지역 총선 판세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더 힘들어졌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들을 다독여줄 김부겸·홍의락 같은 선배 지역구 정치인이 남아 있지 않다. 정권마저 잃은 야당이 되면서 대구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느끼는 고충은 더 커졌다. 이 중에서도 대구 달서구갑은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민주당계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곳이다. 19~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후보조차 못 냈다. 22대 총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냐’에 더 관심이 높다. 현역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차가워진 민심이다. 대구시민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다고 한다. 다만 이 실망이 권 위원장 등 지역 내 민주당 후보의 지지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반(反) 민주당 정서가 강하고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편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권 위원장은 여의도 내 여러 정쟁과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공천 잡음 등을 마음 졸이며 보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효능감 있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민심도 따라온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으로 권 위원장은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를 들었다. 성서산업단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산업단지이지만 제조업 위축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기를 잃었다. 주변 상권도 따라서 위축됐다. 권 위원장은 “성서산업단지 내 규제를 제대로 풀어 융복합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제1의 목표”라며 “산업단지가 살아나면 지역 상권과 경제도 같이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보수당이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선거 공식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권 위원장은 봤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중앙당만 볼뿐 지역 개발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다. 그는 “대구정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쟁과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영남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대구 지역에서만 20년 넘게 노동운동을 했다. 그는 “고위직 관료나 판검사 출신 정치인과 달리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았다”며 “권력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에 대해 “나는 만만한 정치인이다”고 일컬었다. 지역내 민주당 정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후배들도 저와 같은 길을 또 걸어갈 텐데, 지금 우리보다 (후배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들고 싶다”며 “그게 우리 선배들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고 했다.
2024.02.15 I 김유성 기자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 박 후보자의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찰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전관예우란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與 최고 경쟁률' 11명 몰린 경기 하남, 이용·이창근·김도식 신경전
  • '與 최고 경쟁률' 11명 몰린 경기 하남, 이용·이창근·김도식 신경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경기 하남시 공천 후보자 면접 중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나머지 후보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4·10 총선 후보자 3일 차 면접을 진행했다.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된 경기 하남시 지역구 면접에는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전 하남시당협위원장,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하남시는 갑과 을로 선거구로 분구가 예상되는 데다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등지의 주민이 유입되면서 여당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 이에 총 11명의 후보가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6명은 하남갑, 5명은 하남을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연합뉴스, 뉴시스)하남갑 출마 의사를 밝힌 이용 의원과 이창근 전 위원장은 당이 요청하면 ‘하남을’로 출마지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와 하남시의 서울 편입 등에 대한 질문을 공통으로 받았다. 이용 의원은 “하남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받았다”면서 “지금은 비례의원으로 지역구 의원도 아니지만, 지역 현안과 교산 신도시 현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하남시 현안을 지금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다”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오 시장 측근인 이창근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특별법을 개인 자격으로 발의했지만, 하남시 서울 편입은 11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들이 원하는 지역구는 다르지만 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 것 같다. 공천 심사 결과는 다 승복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시장 역시 “저 포함 5명이 하남을 의사를 밝혔다”면서 “서울시 편입 의사도 물었고 편입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에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심(尹心) 공천을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당 윤리위원으로 활동한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갑 지역을 희망한다”면서 “이번 공천 기준이 ‘윤심’이 아니라 오로지 민심에 따라 정확하게 공천할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 의원을 고발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면접에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왔지만, 제가 가진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은 친윤이나 비윤이나 선거를 치를 때 반드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5 I 이윤화 기자
정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품'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
  • 정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품'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연대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G7 회원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당시 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추가로 3억 달러, 내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현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MDCP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기여에는 복구·재건 프로젝트와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지만 군사적 목적의 지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4.02.15 I 박태진 기자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
  • "'정치적 고향' 송파병에 인생 걸어…내가 본선 경쟁력 1등"[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성용(사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평당원부터 시작해 당협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역임하며 실력을 키운 1986년생의 30대 청년 정치인이다.송파는 흔히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역구인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나, 송파병만큼은 민주당 세가 강하다. 분구된 이후 17대 선거 때부터 단 한 차례(19대 총선·김을동)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정당이 승리한 ‘보수 험지’다. 그런 지역과 김 전 행정관이 인연을 맺은 시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과거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행정관은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송파병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 됐다. 아쉽게도, 정작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후보를 송파병에 단수공천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는 무산됐다.김 전 행정관은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4년 동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후보 시절 캠프 초기 멤버로 합류해 대선 경선, 본선에 이어 인수위원회까지 일정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정책팀장을 맡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향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그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노후주택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위례신사선’ 착공 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고, 장지동 차고지에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김 전 행정관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소회는.△윤 대통령은 연간 25조원 정도의 청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게 맡겼다. 대통령실 내 청년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14개 비서관실의 청년 행정관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있는 청년 정책조정실과 전담과들과 함께하는 확대회의도 개최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다. 윤 대통령도 스스럼없이 인터폰으로 연락할 때도 있었다.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다. 그러나 ‘뉴 홈’ 등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국정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2기 참모진에 당부할 말은.△많이 피곤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위축되지 말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거침없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해 달라.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용기 있게 험지에서 승리해 뒷받침하고 싶다. 송파병은 내가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롤모델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당에 들어와 책상을 나르고 주차 관리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던 평당원이었던 내가 단계를 거쳐서 2019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이곳 당협위원장이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한 학벌, 배경이 없어도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당원에서 출발해 당협위원장, 대통령실 최연소 국장까지 경험했던 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당 시스템대로 차곡차곡 걸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싶다. 선거 땐 반짝스타 영입도 필요하지만, 당에서 길러지며 준비된 선수들이 필요하다.-왜 험지인 송파병에 도전하는가.△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며, 그런 페미니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갈라치는 모습이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었다. 처음 송파병에 왔을 때, 주민들이 ‘애가 왔다’고 괄시하고 무시도 하고 심지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민들에게 다가갔고, 두 번 세 번 찾아가며 신뢰를 얻었다. 그렇게 당협위원장이 됐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도 개최했다. 물론 지난 총선 당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김근식 교수가 전략공천으로 오게 되면서 내 모든 데이터와 인력을 즉각 인수인계하고 떠났다. 아쉽게 그 결과는 최대 득표차 패배였다. 다만,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내 손을 잡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단해져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연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지금은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물론 주변에서는 ‘이번만큼 네 인생에서 문경에 갈 기회가 있겠냐’라고 말은 했다. 그러나 내 정치적 고향은 이곳 송파병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하는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등 국정을 경험하고 배운 걸 이 지역에 써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면.△우선, 나는 당에서 성장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송파병을 왔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다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선당후사’의 표본을 보였다. 지역민들에게는 꼭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돌아온 것이 내 캐릭터이자 경쟁력이 됐다.또한, 감히 말하면 8년 간 국회의원을 지낸 남 의원보다 내가 이 지역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난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고 결혼을 했고 출퇴근을 했다. 이 지역은 전선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런 게 안 돼 있는지 다 보고 다녔다. 가장 밑바닥부터 정치를 경험한 것이 남 의원과의 차별화 지점이다. 게다가 이제 난 젊고 힘이 있으며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됐다.-김근식 교수 등 당내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1등 후보는 김근식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따라붙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떤 결정이 주어지든 따르겠지만, 당이 선택해 준다면 본선 경쟁력은 내가 1등 후보임을 자부한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높다. 또 고금리 시대라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로또’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면 된다.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냈고 즉각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두 번째는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지금 좌초 위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태다.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든, 완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전략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위례신사선은 나중에 거여·마천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도 교통의 핵심으로 쓰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역 현안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을 때도, 위례신사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고 나왔을 정도다.세 번째 공약은 거여·마천을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오금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다.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교육국제화특구’로 명칭을 정했는데, 외국 교재를 쓸 수 있게 하고 원어민 센터도 만들어 거여·마천을 서울의 새로운 교육 메카 동네로 만들어보겠다.네 번째 공약은 문화 체육 시설 건립이다. 장지동에 있는 차고지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 시절 그곳에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했었다. 주택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아과 병동을 낀 의료·체육·문화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송파병 주민들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잠실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동네로 만들겠다.-여당의 총선 전망은.△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지역을 돌면서 느끼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4년 전 선거 때랑 지금은 완전히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 송파병은 ‘바로미터’ 같은 곳이다. 여당 지지율로 보면 서울에서 15~20등 정도인 지역인데, 분위기를 보면 ‘한번 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또한, 야당이 대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특검 등 정쟁 법안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해 줄 것인지는 본투표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 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보다는 남은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여당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국민이 여야 절반씩은 맞춰줄 거라고 본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쪽만 너무 기울게 되면 결과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다.-제3지대 전망은.△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비례 의석 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구 정당으로서 힘을 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있었다.△2차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직접 옆에서 봤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서로 너무 아낀다. 당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바로 봉합되는 걸 보지 않았나. 2차전은 있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내가 가는 길이 후배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송파병은 내게 정치적인 고향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 또 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 이번만은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정치인이 되면 무슨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였다. 잘못을 했을 때 가감 없이 국민들에 말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 부정을 하고 선택적 기억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송파구 병에 출마하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3일 송파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2.15 I 권오석 기자
'후배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 박성재 "각자 본연 업무 수행"
  • '후배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 박성재 "각자 본연 업무 수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전임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열 기수 차이가 난다”며 “법무 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묻는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데다 이 총장보다 기수가 한참 높은 선배인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박 의원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법무행정을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걸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작년 700억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다…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 작년 700억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다…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부정수급된 국가보조금이 역대 최대인 약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의심 사업 추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작년 493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00억원 규모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다. ‘e나라도움’은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물론, 정산 등 처리 과정을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SFDS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집한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 및 사망자에 대한 수금,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지급건을 탐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추출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SFDS를 통한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 역시 강화했다.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총 7521건의 의심사업을 추출·점검했다. 추출 건수는 2022년 4603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후 추출된 의심사업은 다시 각 부처의 자체 점검 또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최종 적발했다. 현장 점검 역시 2022년 33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400건으로 늘어났다. 현장점검에서는 보조금 사용이 제한된 주류 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30만원을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가족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시설비 8억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부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 하에 올해도 의심사업 추출, 현장 점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총 8000건 추출하고, 현장 점검 역시 450건으로 늘린다. 특히 상반기에는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이 기간 중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중 부정 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합동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시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이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권효중 기자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오늘은 '서울 편입' 내일은 '경기 분도'…與 ‘수도권 재편’ 군불때기(종합)
  • [김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생활권 중심의 수도권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경기 김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의논한 데 이어 16일 경기 의정부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 분도(分都)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서 ‘서울 편입’ 논의한 與…16일 의정부서 ‘분도’ 논의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10일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두 달 뒤인 6월1일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김포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배 위원장의 계획이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포시)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출범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7일 TF 첫 회의에서 “편입이나 분도를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의 김포 방문도 이같은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16일엔 의정부에서 직접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 북부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에서 경기 분도까지 다루며 수도권 재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기북도의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규역 관련 규제, 수도권개발제한 규제 등을 해제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를 추진하고 추가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경기-서울 생활권 재편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편입’ 김포·구리 이어 고양도…야권 반대가 ‘변수’서울로의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경기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광명, 과천 등 상당수가 있다. 이미 김포·구리·하남의 경우 서울로의 편입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주민투표 기한을 넘기며 법을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수 시장 역시 이날 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그 신호탄이 김포에서 우선 (서울과의) 통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며 “(그에 반해) 한 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민주당과 경기도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모두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2024.02.15 I 김형환 기자
김무성, 與 부산 중·영도 공천 철회…"당 시스템공천 잘 진행돼 역할 끝나"
  • 김무성, 與 부산 중·영도 공천 철회…"당 시스템공천 잘 진행돼 역할 끝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부산 중·영도 출마를 철회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썼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반신불수가 되는데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전략 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며 “1월1일 KBS 라디오 대담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는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 1월15일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를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돼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공천 신청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주민들과 운동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서로를 격려하며 파인 플레이를 해 주셨던 예비후보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2024.02.15 I 경계영 기자
소방청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환영'"
  • 소방청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환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15일 인사혁신처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소방청.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 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그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 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해 요청함으로써 반영됐다.또 화상 치료와 관련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부산시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 연고와 화상 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아울러 치료·직무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화재 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 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최근 10년 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만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 직무 수행 중 부상당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장기 요양 중인 소방 공무원의 요양급여 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이연호 기자
與유의동 "철도 지하화 공약 자신…메가시티 결과로 보여드릴 것"
  • 與유의동 "철도 지하화 공약 자신…메가시티 결과로 보여드릴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총선을 앞두고 당이 공약한 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도시 잠재성장력을 상승시켜 공간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 법적 뒷받침도 돼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철도 지하화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예전 말의 성찬으로 끝났던 이유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해 그랬지만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을 총선 공약까지 연결하면서 완결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철도 지하화 시 상부 공간 활용 방식에 대해 “다 열려있다”며 “올 하반기 지자체가 해당 사업지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국토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이끌고 간다. 철도가 도시를 양분하는 것을 지하화함으로써 도시 순기능이 상승된다면 지자체가 재원을 보강하는 형태로 참여해 그 공간을 충분히 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유 의장은 최근 당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로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 “결과를 보여드림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세월이 흘러 생활권·행정구역이 달라지면서 겪는 불편함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끝에 나온 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늘봄학교 확대 공약을 두고 ‘아이를 학교에 가둬두려는 것이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유 의장은 “수요조사를 해보니 가장 큰 수요가 일·가정 양립이고 두 번째가 아이 돌봄 이슈였다”며 “아이를 어디 맡길 곳이 없어 ‘학원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공교육 안에 끌어와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2.15 I 경계영 기자
김성주 "尹, 신종 관권선거 도 넘어…선거 중립·공정 의무 위반"
  • 김성주 "尹, 신종 관권선거 도 넘어…선거 중립·공정 의무 위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정책간담회 민생 행보를 두고 ‘불법 관권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김 수석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967년 제7대 총선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이 달린 선거였고, 낙선 1번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은 김대중”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목포를 두 차례 방문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유치 전략 등 목포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목포의 전쟁’으로 불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사력을 다해서 관권 부정 선거를 획책한 목포의 전쟁에서, 김대중 후보는 56.3% 득표로 승리하고 전국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며 “권력의 거센 압박과 노골적 유혹에도 꺾이지 않은 민심의 승리”라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부의장은 “반세기도 더 지난 7대 총선을 소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종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보도자료의 제목은 ‘부산특별법 제정’, ‘사직 야구장 재건축’, ‘구덕운동장 재개발’, ‘센텀 2지구 개발’로 처음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보도자료인지 의심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보도자료가 맞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팀은 그동안 ‘목련이 피면 김포도 서울이 된다’며 서울 집중을 조장하다가 이제는 부산을 꽃피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독일·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고 다음에는 충청권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호남은 방문 계획이 없나”며 “줄 게 없거나 주기가 싫은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관권 선거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5 I 김범준 기자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15일 말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사진=연합뉴스)이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자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면서 자신들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등록금까지 국고지원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전입금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도록 회계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그 해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지원해 주는 무도한 예산 돌려막기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 9000억원이 줄어든 69조로 추정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늘봄 학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 지원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지원도 없고, 국가가 뒤틈지고 관망하는 사이에 100년 대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 지원을 통한 국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홍익표 "법무부 장관 후보자 尹과 사적인연 깊어"…철저 검증 다짐
  • 홍익표 "법무부 장관 후보자 尹과 사적인연 깊어"…철저 검증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 후보자가 오랜 기간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 왔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 있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박성제 후보자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데, 대통령의 특수부 선배로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거나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한 명이었던 ‘윤대진 검사 친형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따르지 않고 표만 쫓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이 지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이슈와 정부 경제 실패로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 규모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제주는 소비 판매가 6.3% 감소했고, 전남·경기와 대구·서울은 3% 이상 줄었다. 이들 지역의 감소 규모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컸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 민생 실패로 고통만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민주당이 따뜻하고 유능한 정책으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김유성 기자
'건국전쟁' 제작사 대표 "페이백=시장교란? 억울한 프레임 씌우기"
  • '건국전쟁' 제작사 대표 "페이백=시장교란? 억울한 프레임 씌우기"[직격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의 공동 제작사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한 ‘페이백 홍보’ 논란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 ‘건국전쟁’의 공동 제작사인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에 “‘페이백 홍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4일 ‘건국전쟁’의 제작사 중 한 곳인 트루스포럼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영화 티켓을 인증하면 티켓값 전액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페이백 홍보’ 및 시장교란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최근 10대~40대 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건국전쟁’을 관람한 이들에게 영화 티켓값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영화티켓 구매를 인증하면 티켓값이 추후 입금되는 방식이다. 김은구 대표는 “우리가 진행한 이벤트는 순수한 취지로 ‘건국전쟁’을 보고 역사적 진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선배 세대가 십시일반해 자금을 모아주신 것을 청년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돈으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것을 (추후에)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이벤트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그중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다’, ‘올바른 역사를 앞으로 나서서 전파하겠다’며 지원받지 않겠다는 청년 관객들도 계시다”라며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것은 관객도 없는데 박스오피스 순위를 올리기 위해 관람권을 뿌려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국전쟁’의 흥행을 폄훼하기 위한 일각의 공격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려면 허위의 티켓 구매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관객분들이 직접 티켓을 구매하신 후 후기까지 작성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다”며 “아직까지 관련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다. 또 보도 내용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측에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따로 문의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단체 등을 향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악담들이 많았던 만큼, 잘못된 공격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건국전쟁’을 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적극 진행해나갈 것”이란 다짐을 덧붙였다. 트루스포럼의 홍보 이벤트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관계자는 “전날부터 관련 문의들을 받고 영진위도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률적인 해석 및 검토를 거쳐 시장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건국전쟁’은 전날 5만 2158명을 극장에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43만 4310명이다. 지난 1일 개봉 이후 2주 만에 거둔 성과로, 다큐멘터리로선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그간 일부에 의해 독재자, 기회주의자로 폄훼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 재평가해 주목받고 있다. 2021년부터 김덕영 감독이 약 3년에 걸쳐 만든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그의 주변 인물들, 국내외 정치 역사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이 담겨 있다. 영화는 제도 교육이 알려주지 못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숨겨진 업적과 노고를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히 김 감독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직접 입수해 1954년 이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영웅의 거리’에서 카퍼레이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 영화에서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전쟁’을 직접 언급하며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추천하는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건국전쟁’ 관람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2024.02.15 I 김보영 기자
추미애 만나고 임종석 안 만난 李...친문 전략공천 화약고
  • 추미애 만나고 임종석 안 만난 李...친문 전략공천 화약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문계(친 문재인) 인사들의 전략공천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친명계(친 이재명) 인사들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공천’ 지역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며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자산”이라며 띄우는 중이다. 친문계에서는 같은 친문계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러 차례 이 대표와 접선을 추진한 것을 알려졌지만 이 대표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추 전 장관과 만난 게 맞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만남을 타진한 임 전 실장과는 “만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친명계 인사들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예고한 임 전 실장을 압박하고 있다. ‘찐명(진짜 이재명)’으로 알려진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성동구갑은 영입인재를 위한 전략 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영입인재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다”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중성동갑에 전략공천이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는 “저 역시 전략공천에 기대지 않겠다”며 최기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금천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반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략공천을 띄우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뉴스쇼’에서 “내가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기조에 있어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고, 또 하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에)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번 공천에서 ‘물갈이’를 강력하게 예고했다.그러나 친문계에서는 임 전 실장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추 전 장관에는 ‘전략공천’을 검토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 문학진 (전) 의원한테 경쟁력 조사에서 뒤처졌다고 직접 이 대표가 전화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올드보이 아니냐”라며 “같은 문재인 정부 인사다. 두 분을 놓고 각각 다른 잣대로 전략공천 운운해버리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2024.02.15 I 김혜선 기자
정부, '우크라 재건 지원 협의체' 가입…"책임있는 기여 확대"
  • 정부, '우크라 재건 지원 협의체' 가입…"책임있는 기여 확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현지시간) 키이우 마린스키 궁을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그간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했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추가로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원), 내년 이후 20억 달러(266조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전날(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대통령실은 “그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확대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5 I 권오석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처벌 면제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처벌 면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청소년에 속아 주류와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생토론회 직후 정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즉각 조치했다. 중기부는 주류뿐 아니라 담배, 숙박, 콘텐츠 등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고자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자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게 한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해당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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