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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원정 진료 사라질까…국립대병원 혁신 거점병원 육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같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큰 병이 걸려도 수도권 빅5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본격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교육부→복지부 소속 변경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지역 필수의료는 붕괴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1~3차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국에서 아픈 환자들이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진료’가 일상화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소위 ‘빅(Big) 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은 환자 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연봉 수억원을 내걸어도 의료인력이 지방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는 지방 기피현상까지 더해져 지역 의료시스템은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14개 시·도에 있는 17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형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총 인건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해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외상, 분만 등과 같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추진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 장비도 현재 정부가 25%만 지원하던 것으로 75%까지 확대 추진한다.◇ 지역내 환자 회송 수가 손질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도 개편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수가만 제도화된 상태다. 병·의원에서 전문병원·종합병원 의뢰·회송은 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지역 1·2차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 회송할 때 환자가 수도권 ‘빅5’ 병원이 아닌 지역 3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손본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와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등과 관련된 오는 12월에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尹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 필수"…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 尹, 김선호 신임 국방차관 임명…"힘에 의한 평화 구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사진)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임명안을 발표했다.1964년생에 육군사관학교 제43기인 김 전 사령관은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제2차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전역했다.그간 민간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국방부 차관에 기용됐지만, 예비역 장성 발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황인무 차관(예비역 중장) 이후 8년 만이다.김 신임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차관 이·취임식에서 전투형 강군 육성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이행, 장병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보필해 성심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임하는 신범철 전 차관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차관은 “국방부를 떠나며 또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겠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의 곁에 머물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 홍익표 "수도권 교통비 완화, 서울·경기·인천 적극 협의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해 정부·여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한다”면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9유로 티켓’만 사면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국민적 호응 속에서 ‘49유로 티켓’을 시행 중”이라며 “월 평균 60만t, 3개월간 180만t의 탄소가 저감되면서 서민 생활비 경감은 물론 기후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중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어 “서울시가 6만원대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케이패스(K-pass)’를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움직임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라고 밝혔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케어’로 중중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1.1%로 끌어올렸는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고, 여당도 국감 ‘가이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정보기관)의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에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해야 하는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 우발적 무력충돌 위협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추가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의 30년 숙원, 윤석열 정부가 푸시라”[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위에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남권 의대 신설에 있었다. 1986년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전남지역은 40년 가까이 의대 없는 지역으로 남았다. 1990년대부터 지역내 의대 신설 추진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였던 2020년 이뤄질 뻔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공공의대 설립 등의 안을 추진했고 전남지역 의대 유치에 힘이 붙었다. 그러나 이 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업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코로나19가 퍼지던 당시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했던 정부는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3년만에 전남지역은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인터뷰에 응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난 김원이 의원은 “전남의 30년 숙원,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달라”면서 간곡히 호소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 이날 삭발식까지 거행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민심을 회복하고 싶다면, 국면 전환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까지 관철한다면 100점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최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원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역내 여론이 절박할 정도로 의대 신설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요구가 전남권에 국한된 게 아니란 점도 전했다. 지역 공동화를 겪고 있는 것은 영남이라고 다를 게 없어서다. 김 의원은 “경상권에도 의대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창원이나 안동 등에서도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대 신설을 원하는 지방국립대는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안동대, 공주대 5곳이 된다. 그는 “지방 국립대가 의대 신설을 원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부수적으로는 여러 일자리가 창출되고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목포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생긴다면 서울에서 진료비로 지출하는 전남도민들의 비용이 줄어든다.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 조원의 돈이 지역내에 돌게 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 목포에만 직고용직이 4700개, 간접고용직이 2만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료 인력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김 의원은 “기존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배분하는 정도로 그치면 지방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 문제, 지역내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맞물려 지역의사제 등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존 수도권·지방 간 의료 격차가 여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의원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도입 등에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라면서 “전남권 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함께 하고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尹, 미 뉴저지 주지사 접견…한국 기업 지원 강화 등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필 머피(Phil Murphy)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18일 접견, 우리나라와 뉴저지주 간 협력 심화 및 우리 한인사회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뉴저지주가 우리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에 있어 핵심 거점으로 80여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뉴저지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도로, 철도 네트워크 등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이자, 바이오·IT·제약·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이번 방한을 통해 한-뉴저지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또한 생명과학, 기술, 핀테크,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뉴저지와 한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체결된 ‘한-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뉴저지주 내 한인 동포사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약 15만명)로, 뉴저지주 한인들이 정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한인 동포역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뉴저지주 경제발전에 있어 한국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 민주당 前 기초단체장 42인 총선 '출사표'…"가깝고 낮은 정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민선) 출신 인사들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집단 출사표를 던졌다.더불어민주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구성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역별 총 참여인원은 총42명으로 서울·경기 각 9명, 인천 6명, 대전 3명, 충남·충북·울산 각 1명, 부산 5명, 광주·전남·경남 각 2명, 강원 3명이다.(사진=뉴스1)18일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풀뿌리 정치연대-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국민 곁에 있는 가깝고 낮은 정치로 혁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들의 도전이 협소하고 왜곡된 정치적 충원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건강한 인적자원 충원 통로로 기능하는 관행을 만들 것”이라며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민선 출신 ‘혁신과 도전’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는 △김선갑(전 서울 광진구청장) △김수영(전 서울 양천구청장) △문석진(전 서울 서대문구청장) △박성수(전 서울 송파구청장) △성장현(전 서울 용산구청장) △이동진(전 서울 도봉구청장) △이창우(전 서울 동작구청장) △차성수(전 서울 금천구청장) △채현일(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 서울 지역 9명,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엄태준(전 이천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장덕천(전 부천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 경기 지역 9명 등 총 42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