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국민 건강·생명 위해 보건의료에 더 많이 투자"…의대 증원도 시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면서, 세간의 관심인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대신 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단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대통령실은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사전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면서도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로 빌 건지에 대해 바닥으로부터 수요 조사 신청을 곧 받을 것이다. 이를 취합하고, 여태 계산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했으며 서울대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돼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대통령실 “사우디·카타르 정상회담서 이·팔 안보 정세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에너지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이들 국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등 현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사상 첫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윤 대통령은 22일 양국 경제인 300명이 함께하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우리 건설기업의 현지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에도 참석한다. 투자 포럼을 계기로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 기업과 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현지 왕립대학교인 킹 사우드 대학 강연도 예정돼 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 날인 24일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를 주제로 사회자와 대담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도하로 이동, 25일까지 머무르면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은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양국 기업인 약 300명 명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밖에 한국관이 설치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중동 교육 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올라 26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행사 중 경제 관련 일정과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중동 협력·인프로 고도화·에너지 안보 강화”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 의미를 △중동과 협력 관계 재설정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로 꼽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 협력국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는 원유 38%, 가스 21%에 이른다. 빈 살만 왕세자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주도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등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최 수석은 “첨단제조 기술력과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중동 국가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히겠다”고 말했다.인프라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잠시 위축된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두 국가와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작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이행 상황과 관련해 “여러 기업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 논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 우리 수출 주역인 중소·중견 기업이 사절단의 70% 이상으로 에너지, 건설 외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한다.
- 韓 경제인, 사우디 총출동…‘新중동 붐’ 일으킨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등이 새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동을 찾는다.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국빈방문해 동행해 현지 정부·기업인들과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계·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중동 붐’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각 사)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사우디 및 카타르 등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4대 그룹 총수 중에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만 함께 한다. SK에선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과 지동섭 SK온 사장이 동행한다. 구광모 LG 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동으로 경제사절단을 모집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도 최태원 회장 대신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김선규 대한전선 회장도 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전장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곽재선 KG그룹 회장도 국빈 방문에 함께 한다.다수의 건설사도 중동으로 향한다. 롯데건설의 박현철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사장, 남궁홍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이 참가한다. 경제단체와 협·단체 중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포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동행한다.유형별로는 대기업 35곳, 중소·중견기업 94곳, 공기업·기관 3곳이며 경제단체 및 협·단체 7곳이다.이번 경제사절단은 건설·인프라와 스마트시티·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 중동 맞춤형으로 꾸려졌다. 협력 유망 분야의 기업들이 사절단의 약 72%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 인스타그램)재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경제사절단의 중동 방문이 신중동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이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 5000억달러(약 678조원)에 달한다. 이재용 회장 등 총수와 기업인들은 초대형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경제사절단은 한경협과 사우디 투자부가 주관하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 및 MOU 체결식,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다. 양국 경제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카타르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도 본격화하며 경제협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카타르도 지난 6월 한-카타르 투자포럼이 최초로 열리고 우리 기업의 대규모 LNG선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등 중동의 주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 尹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해야" …의대 증원 시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대통령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대신 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단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대통령실은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사전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면서도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로 빌 건지에 대해 바닥으로부터 수요 조사 신청을 곧 받을 것이다. 이를 취합하고, 여태 계산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아울러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공유했다.
- 尹, 사우디·카타르 연달아 국빈 방문…이재용 등 경제사절단 동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달아 국빈 방문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두 나라 모두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다음 날부터 공식 환영식을 비롯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등 일정을 시작한다.김 차장은 “22일 저녁에는 한·사우디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하며 윤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해 축사할 예정”이라며 “23일(현지시간)엔 킹사우디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또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격려말씀과 함께 양국의 미래지향적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한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 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한편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엔 130명, 카타르엔 59명의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
- '선관위 해킹' 논란…민주당 "선거 시스템 손아귀에 쥐려는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 합동보안점검 발표에 대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野 “국정원이 해킹 논란 만들고, 검찰은 억지 수사”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검찰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대학)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부정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나”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는 내년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판단으로 선관위 장악에 뛰어든 것이냐”고 비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주요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았다.민주당은 지난 10일 합동보안점검팀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 발표 이후 연일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접전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밑그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 선거제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선관위 해킹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묻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에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긴 했다”고 답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혹을 밝히겠는 입장이다.고학수(정면 앞줄 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원, 합동보안점검 결과 일방 발표는 명의 도용”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 보안점검 결과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합동점검한 중앙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표 내용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조차 없는 명의 도용인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이번 행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투표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구성한 합동보안점검팀은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스템의 경우,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한 내부망으로 침투해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고, 개표시스템은 접속 패스워드 등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 인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삭감 도마 위[2023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10% 넘게 줄어 도마 위에 올랐다.권인숙(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 내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권인숙(오른쪽)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국정감사 생중계 TV 화면)권 의원은 “인천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54% 줄었고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돌봄·부대비용 지원은 21% 삭감됐다”며 “성매매 구조지원사업도 44% 줄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인천시 여성권익증진분야 예산(국비 지원 사업)’ 자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올해 20억원(국·시비)에서 내년 16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16.5%)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사업비는 올해 각각 92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비 감액으로 가정폭력상담소(전체 8곳)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1곳)의 종사자가 46명에서 41명으로 5명 줄어든다.권 의원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 치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지대로 피해자 지원 사업비, 성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워 국비 예산을 줄여버리니 덩달아 시비도 감액됐다”며 “결국 여성 관련된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는 1000명이나 늘었는데 상담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자와 지원 횟수가 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피해자 자립 기반 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청소년 예산도 많이 줄었다”며 “청소년 안전망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학교폭력 상담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의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유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예산은 국비가 줄어 문제인데 인천시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시비로 올해(28억원)보다 21%(6억원) 많은 34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 무서운 암도 지역병원서 치료…국립대병원 집중 육성(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같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큰 병이 걸려도 수도권 빅5 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본격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기대를 모은 의대 증원은 추진한돼 규모 등은 의사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 대학병원 교육부→복지부 소속 변경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지역 필수의료는 붕괴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1~3차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국에서 아픈 환자들이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원정진료’가 일상화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소위 ‘빅(Big) 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은 환자 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연봉 수억원을 내걸어도 의료인력이 지방병원에 가지 않으려 하는 지방 기피현상까지 더해져 지역 의료시스템은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에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14개 시·도에 있는 17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형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복지부로 넘어간다.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평가, 병원장 또 병원의 임원 임명 등도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게 되는 건 총장이 병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는 것과 정부의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하고 교육부, 복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총 인건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해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외상, 분만 등과 같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추진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 장비도 현재 정부가 25%만 지원하던 것으로 75%까지 확대 추진한다.◇ 지역 내 환자 회송 수가 손질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키로 했다.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도 개편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회송 수가만 제도화된 상태다. 병·의원에서 전문병원·종합병원 의뢰·회송은 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지역 1·2차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 회송할 때 환자가 수도권 ‘빅5’ 병원이 아닌 지역 3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손본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와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의대 증원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가 강력한 파업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정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협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인식)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등과 관련된 오는 12월에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 발표키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용·정의선 중동으로…한경협, 중동 경제사절단 발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을 찾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사우디 및 카타르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각 사)4대 그룹 총수 중에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만 함께 한다. SK에선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곽노정 사장과 지동섭 SK온 사장이 동행한다. 구광모 LG 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동으로 경제사절단을 모집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도 최태원 회장 대신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경제사절단 중 대기업은 35곳, 중소·중견기업은 94곳이다. 공기업·기관 3곳이며 경제단체 및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7곳이다. 건설·인프라와 스마트시티·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 중동 맞춤형으로 꾸려졌다. 협력 유망 분야의 기업들이 사절단의 약 72%를 차지한다. 경제사절단은 한경협과 사우디 투자부가 주관하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 및 MOU 체결식,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다. 양국 경제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카타르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네옴시티’ 신도시 사업 협력도 본격화하며 경제협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카타르도 지난 6월 한-카타르 투자포럼이 최초로 열리고 우리 기업의 대규모 LNG선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등 중동의 주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환영”…국립의대 신설 촉구
-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도내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며, 더 문제인 것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으로 최악이라는 점”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료 붕괴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년 전 대통령을 독대해 건의드린 사항도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사례를 들며 “충남만 해도 전국 평균 기준 의사 수가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각 권역별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박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사 확보가 절실하며,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하다”며 “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결성 등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김 지사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내걸었다. 정책 목표는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의료 역량 강화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의 신뢰와 안정성 및 주민 욕구 충족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충남도는 지난 1월 지역의대유치TF팀을 꾸리고 본격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