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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정부·與 의료혁신안 비판…"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 있지 않은 빈수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보건의료 정책이 단지 국면 전환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면서 “추상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예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었다. 그는 “10개월에 걸친 표적 감사는 무협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면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보복 감사, 표적 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알스퀘어,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동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알스퀘어는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전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개사 명단을 발표했다.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투자 포럼·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과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등에 참석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무역상담회도 함께 한다.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혼돈에 빠졌지만, 중동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세일즈’라는 기치 아래 건설·인프라, 스마트시티·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으로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을 구성한 이유다.특히 석유자본을 앞세운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기업의 향후 먹을거리를 좌우할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북서부 2만 6500㎢ 면적에 5000억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대표적이다.알스퀘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데이터와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며 “아시아 최고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알스퀘어는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지난 5월에는 ‘한·사우디 모빌리티 & 혁신 로드쇼’에 참석했다. 한국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역량을 사우디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 '뉴:홈' 사전청약 최고경쟁율 '133:1' 인기 실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만3000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해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3.8%, 30대 50.9%, 40대 12.9%, 50대 이상 12.4% 순이다.당첨자는 토지임대부인 서울마곡 10-2는 11월 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은 내달 3일,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은 내달 8일,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은 내달 10일 발표 예정이며(누리집),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총선 모드 돌입한 與…고강도 당무감사·김기현 2기 체제 완성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심사 전초전 격인 당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여당 내 총선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를 재배치하기 위해 최대 절반 가량의 지역조직을 솎아내는 고강도 감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당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총선 모드로 본격 돌입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도권 최대 50% 물갈이 가능성도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당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곳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각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사전 심사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27일까지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각 당협을 평가, 오는 11월 말께 종합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이번 당무감사는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진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이어 승리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여당은 원내 1당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최근 치러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핵심 전략 요충지이자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에서 당협위원장이 대거 뒤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은 비교적 중도층이 많고 전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은 물론 현역 의원들도 인지도가 없거나 경쟁력이 없으면 최소 30%에서 50%가량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가 도덕성을 강조한 만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련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 정성 평가에 반영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무 감사 이후 탈락자들의 반발이 당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이 당무 감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탈락자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역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항상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무감사 종합결과를 바로 밝히지 않고, 연말께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위주 ‘김기현 2기 체제’ 완성…혁신위·인재영입위도 속도 당무감사와 별도로 당 지도부는 이날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내부 전열을 재정비했다. 1기 지도부에 비해 친윤 색채를 빼고, 수도권 위주의 인물을 중용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략기획부총장에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초선)을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은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선 실무와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이다. 앞서 당은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 연천갑, 재선), 정책위의장에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 3선)을 임명했다. 사실상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친윤 색채가 비교적 덜한 수도권 위주 인선이 이뤄졌다. 배 신임 전략부총장은 이날 선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수도권 출신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민심을 떠받들고 당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은 혁신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출범할 계획이다. 또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도 이르면 다음주 중 꾸려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원장 자리에는 원외 위부 인사를 앉히고, 인재영입위원장 자리에는 중진급 원내 인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군들이 고사하는 상황이라 지도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단양 구인사 방문…“나라 위해 기도, 감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를 두 차례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충북 단양의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 대조사전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구인사 대조사전을 참배한 후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하고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 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날 점심 공양으로는 스님들이 직접 수확한 경작물로 만든 송이 호박국, 배추김치, 취나물볶음, 두부전, 연근 튀김, 포도 등이 상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스님들이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로 실천해 오며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종정 도용 스님은 “국운 융창과 인류 평화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 우주청 안조위 합의 못 해…23일 야당 주최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발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우주 분야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이 모여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에는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정동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천문연구원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원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안조위 활동 내용과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문가들로부터 현 상황 진단을 듣는 자리다.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파행을 반복해 왔으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안조위에서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논의 초기부터 줄곧 정책 조정 권한·기능을 갖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안조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 여당이 주장한 과기부 소속 외청 설치를 수용했다.대신 국가우주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을 맡도록 절충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는 수행하되 개별 연구개발 과제는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후에도 항우연·천문연을 직속화하지 않고 외부에 두는 방안을 주장한 만큼, 연구개발 임무·기능 중복은 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안은 안조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여당이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원칙적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 대통령실 “尹, 사우디·카타르 정상회담서 이·팔 정세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분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카타르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역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역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 사우디 순방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순방 확정까지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두 나라(사우디, 카타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하고 모시는 입장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대국은 반드시 일정대로, 상호 계획한 대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입장을 먼저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역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함께 논의하며 양국이 실질협력 문제를 복잡한 정세 속에 냉철하게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공통 이해분모 찾아가는 데 대해 마음의 준비 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성지의 수호국을 자처하는 사우디는 최근 팔레스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정파를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우디가 지지한 건 ‘팔레스타인’이지 무장정파 ‘하마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거래, 군사훈련 등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사우디, 혹은 카타르 정상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할지는 예측 못하겠다”면서도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공식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은폐 수법을 동원하면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방국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북한이 그동안 사용했던 여러 기습전략, 전술들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실전경험이 현재 부재한 상태에서 ‘저 분쟁에서 무엇을 습득할 것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사우디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를 놓고 우리 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