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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원전 걱정안해도 돼…웨스팅하우스 분쟁 원만히 해결될 것"(종합)
  • 尹 "체코 원전 걱정안해도 돼…웨스팅하우스 분쟁 원만히 해결될 것"(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출 성공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체코 등 유럽 우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팀코리아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기업이 원자로를 포함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19~22일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해 체코 측과 원전을 포함한 경제·과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에 수출하는 APR-1400 원자로에 자사 기술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체코 당국에 진정을 넣었다. 반면 우리 측에선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APR-140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맞서고 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이 심화하면서 체코를 포함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북·러 유착에 대한 우리 측 레드라인에 관해 윤 대통령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답했다.
2024.09.19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완수 자신감…이견 해소 노력”(상보)
  • 尹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완수 자신감…이견 해소 노력”(상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방문에 앞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고자 원전 기업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양측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원할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한수원은 지난 7월 체코의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중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이 확정됐다. 체코가 예상한 두코바니 5·6호기 총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씩 총 24조원 규모다.하지만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와 관련해 이의 제기(진정)를 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EDF는 UOHS에 체코전력공사(CEZ)의 입찰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 웨스팅하우스가 올초 입찰에서 탈락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줄곧 한국의 원전 APR100,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직접 건설하고 K원전 초기 모델의 원천 기술을 전수해줬다. 한수원은 이후 한국형 독자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날 체코로 출국한다. 올해 한국과 체코는 수교 35주년으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고 체코 원자력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거래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코 지도자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9.19 I 김윤지 기자
"어느 부처도 책임감 없어"…공무원 타임오프 조사단 일침
  • [단독]"어느 부처도 책임감 없어"…공무원 타임오프 조사단 일침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실태 조사를 벌인 조사팀이 정부 측 교섭단체인 중앙부처들이 모두 책임감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에 중앙 부처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세부사항을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용역을 받아 전국 공무원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벌인 한국노동법학회 조사팀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경사노위에 제출했다. 대외비 문건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관련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조사팀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관계부처는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또 “어느 부처도 이 이슈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이라고 결론냈다.조사팀이 언급한 관계부처는 공무원노조법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 제도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다. 조사팀은 지난해 말 이들 3개 부처 관계자를 불러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타부처에 떠미는 등의 태도가 면접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도를 갖고 있고 (공무원 노조) 파트너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금 한발 물러서 있다”고 말했다고 문건에 적혀있다. 지방공무원 타임오프 교섭 당사자지만 법 관할부서는 고용부가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접에서 “저희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저희는 노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 현실을 알지 못한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례를 모른다”며 “이 실태조사에서 활동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공무원노조법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제도 매뉴얼 제작 작업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면접에서 “기본적인 틀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근면위(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한도가 결정되고, 어떤 수단으로 적용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뒤에 따르는 이야기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근면위가 진행되더라도 우리 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공무원 타임오프 제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졌지만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처음 제도화됐다. 현재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산하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26일까지 세부사항을 모두 정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노정 간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온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경사노위는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정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4.09.19 I 서대웅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취임사엔 어떤 내용 담길까?
  •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취임사엔 어떤 내용 담길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오늘(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 본관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 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검찰을 지휘한다.주목할 건 심 총장의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다. 통상 검찰총장의 취임사에는 임기 기간 집중적으로 펼칠 정책이 담긴다. 일례로 전임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3000자에 달하는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강조했다.취임 일성대로 이 전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각종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2022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만들었다. 또 다음 해인 2023년 4월 10일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같은 해 7월 26일에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는 등 여성·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심 총장의 취임사가 주목되는 건 13년 만에 임명된 ‘기획통’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법무행정을 다루는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여기에 장관 제외, 법무행정의 정점인 법무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한 만큼 심 총장의 취임사에는 검찰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의 취임사에는 관련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4.09.19 I 송승현 기자
日 정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올가을 개최 조율중”
  • 日 정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올가을 개최 조율중”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을 올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 및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행사를 올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사도시 관광담당 간부도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추도식 시기에 대한 질의에 “가을쯤인 10월에서 1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애초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는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환경 등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일본도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지 않자 최근 한국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9.18 I 김미경 기자
`BTS RM` 15사단 찾은 尹…함께 찍은 사진 단 한장인 까닭?
  • `BTS RM` 15사단 찾은 尹…함께 찍은 사진 단 한장인 까닭?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 아래는 육군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리더 김남준(RM) 상병(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추석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 군 부대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부대는 BTS(방탄소년단) RM(김남준)이 군 복무 중인 곳으로, 뒤늦게 RM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이날 오후 강원도 화천 격오지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의무대대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15사단 사령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았다. 이후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고충을 듣는가 하면 500여명의 사단 장병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선물로 제공했다.사진은 윤 대통령이 방문하며 15사단 장병들에게 1000세트 전달된 송편. (사진=대통령실 제공).이 자리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RM) 상병도 참석했다. 다만 김 상병의 모습은 장병들과의 단체 사진 단 한 컷에만 등장해 눈길을 끈다.참모들에 따르면, 보여주기식 부대 방문이 아닌, 추석 연휴 기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 15사단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언론에 제공하는 사후 서면브리핑에서도 김 상병의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은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다. 김남준 상병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15사단은 철원군 최전방 GOP(전방 감시초소)와 GP(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를 지키는 철책 사단이다. 15사단 의무대대는 지난 5월부터 육군 최로로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TS의 리더인 RM 김남준 상병은 15사단 군악대 소속이다. 김 상병은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18 I 김미경 기자
尹, 어린이병원 방문…“필수의료인 소아과 지원 아끼지 말아야”
  • 尹, 어린이병원 방문…“필수의료인 소아과 지원 아끼지 말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의료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 및 가족, 의료진들 만나 덕담을 나누고 진료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 지를 살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다. 특히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이 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 내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현장 의료진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입원 병동으로 이동해선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어린이 환자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올 걸 그랬나?”라며 친절히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소아 응급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병원 방문에 앞서 진행한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 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자리했다.
2024.09.18 I 김기덕 기자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계엄설 다시 꺼낸 김민석 "당 '서울의봄'팀이 곧 진전 입장 제시"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8일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준비해 온 가칭 ‘서울의 봄’팀이 곧 진정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라’, ‘그 대표적 인사들을 해임하라’,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요구로 계엄문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위반 행태도 적시됐다.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준비설에 대해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계엄 외에도 외계인적 정채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치행위를 대통령 부인이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은 그렇게 외계인적인 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계엄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도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현재의 정국 상황에 대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충암파의 군기위반과 계엄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내각 전반의 오만한 국회 답변, 거부권 만능 대통령의 국회개원불참, 국회의원에게까지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폭력 등이 극단주의의 연장이다.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라며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앞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삼아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유일한 걸림돌이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포괄 경제협력 논의…4대 그룹 총수 총출동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체코의 4위 투자국인 만큼 원전 협력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첨단 로봇, 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을 위해 4대 그룹(삼성전자·SK·현대차·LG) 총수 전원을 비롯해 50~60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이번 2박 4일 동안의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만나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원전 분야 협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나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수주 건은 과거와 달리 한국형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예정이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양허(축소·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체코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항공우주, AI(인공지능) 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롭게 협력할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K원전 수출 본격화…유럽시장 진출 모색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가 추가로 발주할 테믈린 지역 내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추가 2기 건설 발주가 진행될 될 경우 발주사인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최대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협상에서 이미 체코 정부로부터 가격경쟁력이나 기술력, 공기 준수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태믈린 원전 발주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체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를 시작으로 K원전 수출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다른 해외 원전 시장에도 국내 업계의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한수원은 2022년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맺었으며, 네덜란드에도 가압경수로형(APR1400) 원전 수출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8 I 김기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부 피고인들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B씨는 증권사 영업부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다만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상고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2024.09.18 I 송승현 기자
송언석 '15억까지 공제·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송언석 '15억까지 공제·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기준 상향과 함께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을 완화한 바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며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8 I 김한영 기자
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 대전서 완성한다
  • 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 대전서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이 국립대전현충원을 거점으로 ‘한국형 메모리얼 파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호국보훈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곳이자 모두가 휴식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국립대전현충원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일대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호국메모리얼파크의 핵심 시설은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 보훈복합문화관 등을 양대축으로 이뤄진다.서부권 보훈휴양원은 부지면적 5만 736㎡, 연면적 1만 5153㎡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이곳에는 100실 규모의 숙박(콘도)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 온천수 사우나, 온천수 치료시설, 야외 숲 온천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보훈복합문화관은 부지면적 2만 1600㎡, 연면적 1만 2805㎡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다.보훈복지문화관에는 △호국영웅 체험시설 △보훈 문화 플레이 체험시설 △보훈 문화교육시설 △보훈 컨벤션시설 △보훈 힐링시설(한방 온천 족욕 체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예산은 1204억원(국비 411억원·시비 793억원)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인프라를 확충,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79년부터 38만 982㎡ 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해 14만위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연간 311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 가족 등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전무하고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복지 시설도 열악한 형편이다. 안치된 호국영령 유가족의 94.4%가 대전이 아닌 외지인들로 이들이 현충원 방문 시 휴식을 취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전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 웰링턴 국립묘지 등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에 보훈공원은 다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성 용역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 의지와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전시는 내달까지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지원과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8 I 박진환 기자
경찰·소방서에 격오지 군부대도…尹, 추석 연휴 ‘제복 영웅’ 격려
  • 경찰·소방서에 격오지 군부대도…尹, 추석 연휴 ‘제복 영웅’ 격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쉬지 못하는 소방·경찰서, 격오지 군부대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촬영한 추석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한 건 1년 만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대거 파견했다. 이들 참모진은 의료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관악경찰서는 관할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112신고가 연간 14만 건(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생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다. 강서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은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화재 출동이 2.1건, 구조 27건, 78건의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공무원과 소방대원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치안 상황 등을 보고 받으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직원들과 만나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이어 “제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 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색칠 놀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건넨 과일을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같은 날 오후 김건희 여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그리기를 한 후 간식 배식을 도왔으며,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격오지 최전방 의무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했다. 해당 부대는 강원도 제15사단 의무대대로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 등을 둘러봤다. 이후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 해당 사단 장병들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18 I 김기덕 기자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부의 5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별 평균 적발액 규모로는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 수준이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이 총 750억 3290만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동안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도입 후 문재인정부 4년 동안의 적발액(140억 4610만원)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다반기별 평균 적발액으로 환산할 경우 두 정부 간 적발액 차이가 명확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반기별 평균 부정수급 적발액은 250억 1090만원으로, 17억 5575만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 대비 14배가 넘는다.부정수급 총 적발 건수도 이미 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692건을 적발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596건을 적발했다.SFDS 도입 후 5년 간(2018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족 간 거래’였다. 가족 간 거래는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가족 간 거래로 505건이 적발돼 전체 1288건 중 37%를 차지했다.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890억 7900만원) 대비 38%에 달했다. 급여성 경비는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전까지 매년 최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적발액이 지난해에만 무려 327억원이 달했다.천하람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고 있어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자료 = 천하람 의원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했다. 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이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2024.09.18 I 김한영 기자
닻올리는 심우정호…金여사·文 일가 수사 첩첩산중
  • 닻올리는 심우정호…金여사·文 일가 수사 첩첩산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중 출근해 근무상황을 점검하며 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당장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처분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심 총장에 대한 취임식을 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 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검찰을 지휘한다.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심 총장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헌했던 이원석 전 총장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란 변수에 결국 마무리 짓지 못했다. 명품가방 사건 처분은 오는 24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뤘지만, 설왕설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명품가방 사건 처분 이후에도 심 총장에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며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 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을 두고 야권에서 ‘검찰개혁 시즌2’을 밀어붙일 동력으로 삼는 등 검찰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돼 심 총장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심 총장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2024.09.18 I 송승현 기자
尹, 명절 맞아 軍부대 방문…"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최선"
  • 尹, 명절 맞아 軍부대 방문…"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최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전방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 아래는 육군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리더 김남준(RM) 상병.(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5일 강원 화천군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軍) 의료체계를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명절에도 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송편 1000세트를 준비해갔다.윤 대통령은 15사단 사령부를 찾아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지휘부에 주문했다. 또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초급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고충은 없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피자,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잘 제공이 되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에서 장병 500여 명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자리엔 15사단 군악병으로 근무 중인 방타소년단(BTS) 멤버 김남준(활동명 RM) 상병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도 둘러봤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장병뿐 아니라 인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며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4.09.17 I 박종화 기자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이제 조만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끈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ISA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침 금융투자업계도 ISA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학생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지난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계좌는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중개형 ISA는 일임·신탁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그런데 정치권은 ISA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ISA의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기존 400만 원) 2.5배 늘리는 정책안을 내놨다.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달리 ISA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ISA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 납입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해외주식을 ISA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여야 모두 세제 혜택 강화나 ISA 투자 범위 확대 등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의도 역시 ISA에 힘을 주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 하자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ISA는 개인당 하나의 회사에서 1좌만 설립할 수 있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들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2024.09.17 I 김인경 기자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지난 14일 공개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현 당정 관계는 약간 ‘덤 앤 더머’ 같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중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야심 외에는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를 비교할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는) 이대로 가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냉정하게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당 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며 “밖으로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 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금 한 대표는 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라며 “(선거철도 아니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이준석 의원은 의료대란에서 여당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때 이 문제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 대표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할 역할도 없다”며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한동훈) 만나서 뭐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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