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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公薦)’이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대조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며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주민 및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른바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 등 제3지대를 겨냥해 “사천 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특히 당원과는 무관한 ‘엘리트 떴다방’ 정치로 정당민주주의 기본도 안 되는 제3지대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원 및 당원 평가가 두려워 당을 나가신 분들”이라고 직격하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지는 ‘공천 파동’을 두고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경선을 선택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있다. 현재의 진통 역시 당원과 지지자 중심 당인 민주당은 전통대로 곧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총선 상황실은 오는 26일 오후 상황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관권 선거’와 ‘댓글 공작’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입만 열면 재정 타령이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인가”라며 “민주당의 주5일 점심이 정답이다. 주말은 점차적인 지역 식당 이용 바우처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게 맞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손 놓고 방치하던 정부가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먹고 도망감)’ 방지를 위한 국내 배임 제도, 게임 이용자 집단분쟁 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연구·개발(R&D)등 여러 경우에서 나타나는 정책 추진의 ‘입틀막(입 틀어 막기)’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新)사회협약’ 방식의 정책 추진을 적극 도입하겠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의 신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지역의 종교 시설과 교인들이 적극 나서고 이를 공공이 적절히 지원협력하면 아이 돌봄, 장애인 운동공간 확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을 전제로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 임용권 등 사회적 합의도 중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르포]
- [김천(경북)=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북 김천은 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요. (여당 경선 후보인) 송언석, 김오진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것만 보면 됩니더.”(경북 김천 평화시장 상인 50대 권모 씨)4·10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김천이 주목받고 있다. 본선 승리의 직행 티켓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문이다. 김천은 1988년 이후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보다 더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보수정당이면 당선된다’는 이곳에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두 번 당선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맞붙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참모’ 간의 경쟁이자, 고향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산한 경북 김천시의 평화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3선 만들어 힘 실어야” vs “새로운 인물 필요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린다. 그간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김 전 차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제17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용산 참모 출신이다. 지역 민심은 송언석 의원이 3선을 따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일꾼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김천역 앞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경순(63)씨는 “김오진 전 차관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송 의원이 재선하면서 김천역 신축이나 김천에서 거제까지 고속철을 새로 만드는 등 이끌던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젊고 새로운 일꾼에 대한 선호도 있다. 김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역 쇠퇴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구 의원도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13만7247 명이다. 2022년 이후 인구 14만이 깨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화시장과 김천역이 있는 원도심은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천 토박이로 11년 차 택시기사인 60대 이모 씨는 “지방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너무 초라해졌다”면서 “지역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면 정치 신인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 선거구 후보로 나선 송언석 의원(왼쪽)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황태성 후보(오른쪽)로 단일화했다.◇후보들 공방전에 “보수 표 갈라지면 안돼” 비판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에 두 예비 후보 간엔 신경전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복수국적자인 장남이 7년간 여덟 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을 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기피가 아닌 연기”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내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에서는 “징병 검사 연기가 (병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 쪽에서) 송언석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행적인 선거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흑색선전 양상의 선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평화시장에서 40년 이상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66세 이모 씨는 “양쪽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표를 갈라 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다. 2014년 1단계 기반공사 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외지인과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율곡동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인구가 유입됐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만3000여명에 그치지만, 이들은 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지지세에 오히려 반감이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선 장춘호 후보가 황태성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며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태성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배영애 민주당 경상북도당 김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37세 이모 씨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 내 40대 여자들 모임에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제외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70대 김천 토박이 배모 씨도 “도시가 쇠락하고 노인들만 남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뭘 한 것이냐”면서 “여기도 야당이 한 번 될 때가 됐다. 배 위원장 아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번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천 갈등 온도차…'비명횡사' 민주당·'조용한' 국민의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46일, 각 정당은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하는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 안팎의 후보를 확정했지만 공천 결과를 두고 양당 분위기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탈당 선언까지 나오는 민주당…조용히 물러나는 국민의힘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 시작은 하위 평가자 공개였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통보했지만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을 시작으로 박용진·송갑석·윤영찬·박영순·김한정·설훈 의원까지 10명에 육박하는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하위 평가자임을 알리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설 의원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도 거취 고민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로 선정한 것 역시 반발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돼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공언했고, 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당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달리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외려 감동이 없다는 ‘태평한’ 평가까지 나올 정돕니다. 본격 공천 심사에 앞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천구도를 만들고 설계한다”고 반발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승리하자”고 공개적으로 달래자 결국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께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맞상대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을 제기하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북 경산의 현역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경선을 하면 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불출마를 결정했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나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민주당vs 채우기 바쁜 국민의힘공천 반응이 다른 배경은 직전 21대 총선에서의 결과에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 민주당은 163석을, 국민의힘은 84석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는 민주당으로선 공천 불이익을 ‘비명’(非이재명)계에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잠재돼있던 계파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죠.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선 현역을 선택지에서 배제한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불안감은 더해집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김영주 의원)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도왔지만 지금은 후회한다”(이수진 의원) 등 이재명 대표를 ‘비토’(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70개가량 빈 상태로 총선에서 ‘2번’ 달 주자를 채우기에도 바쁩니다. 더욱이 24일 현재 컷오프 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고 현역 지역구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이 반발할 만한 거리도 없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처음으로 내세운 ‘시스템 공천’도 겉보기엔 순항 중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 주진우 전 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됐을 뿐, △경기 의정부갑 전희경 전 비서관 △경기 안산상록갑 장성민 전 기획관 △서울 중랑을 이승환 전 행정관 등 이른바 ‘험지’에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컷오프됐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공천 신청한 서울 강남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또 다른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꼽힙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봉사할 기회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공공기관 등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자리도, 기간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절반 진행된 양당의 공천,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시끄러운 민주당, 잡음이 없지만 감흥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 국민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 尹대통령도 당한 '딥페이크'…슈퍼 선거의 해 흔드는 최대 변수되나
- 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출처: 틱톡)[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슈퍼 선거의 해에 가장 큰 걸림돌로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영상물)’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의 표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양심선언이라고 밝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는데 알고보니 짜깁기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통신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당 영상을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튀르키예 등 선거가 있는 나라 곳곳에서도 딥페이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선거판’ 뒤흔드는 딥페이크4월 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이 틱톡, 메타 등 SNS를 뒤흔들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영상이 가짜라는 점이다.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연설의 장면을 짜깁기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 유통 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가 속을 썩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것이다. 수 천 명의 유권자들은 “11월 선거를 위해 표를 아껴둬라. 이번 투표는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투표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이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라이프코퍼레이션(Life Corporation)이 대통령 목소리를 모방해 만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생성 메시지였다. 튀르키예에서 나타난 딥페이크 영상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작년 5월 대선 당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이 야당 연합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확산됐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야 이 영상이 가짜임이 드러났다.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이 영상으로 인해 선거에서 졌다고 토로했다. ◇ ‘가짜’ 표시해도 이미지는 타격딥페이크는 AI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오디오, 사진, 동영상을 생상하는 기술을 말한다.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가짜 영상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딥페이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막기 위해 조치들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딥페이크는 잘만 활용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특히 AI기술 발달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부작용을 낮춰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에선 작년 10월 딥페이크 영상, 사진, 음향에 의무적으로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 워터마크 표시를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I 부작용을 막는 법안 추진 자체가 답보 상태다. 작년 5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산출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계류되고 있다. 문제는 숏츠 등 짧은 영상 컨텐츠가 유행하는 등 이미지 정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해당 영상이 이미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영상이 주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크레이그 홀먼, 비영리단체 ‘퍼블릭 씨티즌(Public Citizen)’의 국회의사당 로비스트는 “올해가 AI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딥페이크 선거 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만든 광고를 봤는데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는 장면, 수 천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몰려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짜영상임을 알고 있음에도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I가 가져올 후폭퐁을 이해하는 등의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당 공천파동에 주목, 의사 단체행동에 '정부'도 상승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컷오프로 ‘공천 파동’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의대 정원확대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키워드 상위권에 올랐고, 결국 갈라선 이낙연-이준석 키워드도 관심사였다. 온라인 민심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3주차(19~22일) 뉴스, SNS, 커뮤니티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스피치로그에 따르면 2월 3주차(19~22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하위 10~20%로 통보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전략공천지역 선정으로 자동 컷오프된 의원들이 항의하며 탈당하는 등 공천파동이 일고 있다. 이에 종합순위에 ‘의원’이 4위에, ‘공천’이 7위에 올랐다. 국내 커뮤니에서는 동작을 전략 지역 선정에 반발하며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10위로 급상승 키워드가 됐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의사 단체와 갈등이 폭발하며 ‘정부’가 키워드 종합 3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의대 정원 확대에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키워드 상위권에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또 키워드 종합 순위에 ‘의사’ 11위, ‘전공의’ 14위, ‘집단행동’이 17위를 차지했다. 종합 키워드 4위는 ‘국민의힘’이다.제3지대는 이낙연-이준석 정치 세력의 결별이 이슈가 됐다. ‘이준석’이 키워드 종합 공동 4위로 올랐고 ‘이낙연’은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준석 키워드에 대한 커뮤니티 언급도 하락이 눈에 띈다. ‘이준석은 지난 18일 커뮤니티 키워드 지수 18.1이었지만, 그가 선거 정책 전권을 맡게 된 19일에는 6.5로 크게 하락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결별한 다음날인 21일에는 커뮤니티 지수 1.2까지 쪼그라들었다.2월 3주차 채널별 키워드 비교. 실선-뉴스, 점선=SNS, 좁은점선=커뮤니티. (사진=스피치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