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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지방시대 비전은…11월1일 대전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1~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연례 지방정책 박람회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연다. 지난해 5월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번째 박람회로 정부의 새 정책과 전국 17개 시·도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제공=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행사를 이틀 앞둔 30일 이 같은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에 이르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연다. 행사 개최지인 대전시와 각 부처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가 행사 실무를 맡는다.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7월 지방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새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할 수 있을지, 또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수도권 인구 편중이란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기업 유치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규제와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등 직·간접 지원을 늘리는 중이다.이번 행사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개최한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새로이 합류했다.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우수 지역 기업이 520여 부스 규모로 자사 정책과 성과를 전시한다. 지방시대존에선 지역발전 우수 사례를, 스토리존에선 시·도별 지역발전 정책을 볼거리 형태로 제공한다. 테마존에선 각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을, 비즈니스존에선 40여 지역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교육부는 지방정부의 핵심 요구의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공청회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컨퍼런스를 각각 연다. 중기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을, 국토부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야간 분수쇼와 전국 먹을거리 장터 등 학생이나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참조하면 된다.
- 대한체육회, 항저우아시안게임 격려 행사…김우민·임시현 MVP 시상
- 이재근 KB 국민은행장이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3관왕을 차지한 수영 김우민에게 최우수선수상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역들이 다시 모였다.대한체육회는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행사 ‘고마워요, 팀 코리아’(Thank you, TEAM KOREA)을 개최했다.한국은 지난 8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2개와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등 총 190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 순위 3위를 기록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윤 선수단장을 비롯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임원과 메달리스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 단체 관계자, 신진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350명이 참석했다.기자단 투표를 통해 남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수영 3관왕 김우민(강원도청)과 양궁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에 3000만원씩 격려금이 전달됐다.김우민은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기쁜 마음을 갖고 훈련에 매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시현은 일정 관계상 참석하지 못하고 부친이 대리 수상했다.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은 투혼상, 탁구 신유빈(대한항공)은 성취상, 스케이드보드 문강호(강원도롤러스포츠연맹)와 수영 이은지(방산고)는 격려상, 수영 황선우(강원도청)와 사격 이원호(KB국민은행) 등은 특별상을 받았다.금메달리스트 대표로 e스포츠 스트리트파이트 V의 김관우, 은메달리스트 중엔 이혜진(서울시청) 등 여자 사이클 단체 스프린트팀, 동메달리스트 대표로는 여자 스쿼시 단체전 메달을 합작한 양연수 등이 메달리스트 격려금을 받았다.아시안게임 선수단에 힘을 실은 기부단체와 개인, 후원사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진행자가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단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투혼은 국민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멋진 경기를 펼친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이 꽃 필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수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정과 투혼을 발휘해 국민에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수상자와 주요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년째 요원한 日 강제징용 배상…"대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판결 지연으로 일본에게 시간을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왔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대학생 등도 참여해 더 이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30일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현금화 명령을 내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5년 전 배상명령 판결이 났을 때 피해자 인권 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다시 제2의 ‘사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 인권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이행 명령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이후 법원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재산 처분, 현금화 등 이행 명령을 내린다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5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에 따른 이행 명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았고, 변제 대상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숨진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역시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이를 접수했지만 10개월 동안 관련 판단을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며 “최고 법원이 민감한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대신, 올해 안에 집행 사건의 미덕에 걸맞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겨레하나의 김수정 대표 역시 ‘역사의 힘’을 믿는다며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청년·학생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역사의 힘’을 믿었고, 기록될 것이라는 마음을 들었다”며 “반드시 판결대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생들 역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시간 벌어주기 규탄한다”, “판결 이행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챙기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