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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상임위원장 간담회…“국회 의견, 잘 경청”
  • 尹대통령, 국회상임위원장 간담회…“국회 의견, 잘 경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 나선 뒤 국회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 또 저도 국회는 세 번째 왔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 아주 울림이 큰 말씀이었다.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희망과 기대를 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통즉불통(通卽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격렬한 경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지금까지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민생 극복을 위해 금리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서민을 위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확인이 중요한 시기”라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야당과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협치,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불참 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한편 간담회가 끝난 뒤 윤 대통령과 국회상임위원장들은 오찬을 함께 했다.
2023.10.31 I 박태진 기자
수도권 1순환선 지하화·충청권 광역철, 예타 대상 선정
  • 수도권 1순환선 지하화·충청권 광역철,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부산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2211억원이다.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이들 간 통행시간을 단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조9627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33년 완공이 목표다.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802억원이다.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측은 기대했다.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과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1 I 김은비 기자
尹 시정연설 '온도 차'…마지못해 악수한 野, 기립 환대한 與
  • 尹 시정연설 '온도 차'…마지못해 악수한 野, 기립 환대한 與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이 야당의 보이콧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본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 여야의 태도는 사뭇 다른 ‘온도 차’를 보였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여야 ‘신사협정’에도 불구하고 홀로 장내 ‘피켓 시위’도 벌이기도 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에 앞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회의장 중앙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세 번째 구역 맨 뒷줄 가장 왼쪽 의석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리 일어나 기다렸다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고개 숙여 악수를 나눴다.이어 윤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 바로 왼쪽 건너편인 두 번째 구역 맨 뒷줄 가장 오른쪽 의석에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번째로 목례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은 자신의 배꼽 쪽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정중히 악수를 나누며 미소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역 사이 중앙 통로를 통해 발언대로 향하면서 양옆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인근 의석에 있던 검사장 출신 김회재 민주당 의원 등 일부는 기립한 채로 윤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적극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하지만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다소 냉랭한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의석에서 먼산만 바라보다가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그제야 자리에 일어나 악수를 나누거나, 마지못해 앉은 채로 악수를 받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접근에도 모른 체하며 본회의장 정면만 응시하면서 끝내 외면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침묵하겠다는 뜻의 검정 마스크를 쓰고 앉은 채로 먼산을 바라봤다. 이 밖에도 통로 안쪽 의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은 앉은 채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만 봤다.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의 고성과 반발 등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도 없었다. 앞서 여야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팻말(피켓) 시위와 고성·야유를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약속하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원내 1석을 가진 진보성향 군소 야당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장내 피켓 시위를 강행했다. 그는 본회의장 발언대 가까이서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까지 앞뒤로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이라는 문구가 앞뒤로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의석에서 한 의원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동안 본회의장 왼쪽에 위치한 야당에서는 침묵을 유지하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윤 대통령이 입·퇴장 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침묵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반면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적극 환대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총 34번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순서로 여당 의석 구역을 지날 땐,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로로 나와 줄 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어색한 기운이 감돈 야당과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여당과 인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다시 국회 본회의장 가운데 문으로 퇴장하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순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시작은 홍 원내대표, 끝은 이 대표와 인사로 마무리하면서 각각 총 두 번의 악수를 나눴다.
2023.10.31 I 김범준 기자
민주 "尹 시정연설, 위기의식·공감·대안 아무것도 없는 '맹탕'"
  • 민주 "尹 시정연설, 위기의식·공감·대안 아무것도 없는 '맹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고 힐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10.31 I 이수빈 기자
김 여사, '적십자 바자 행사' 참석…물품 구매하고 에코백 기증도
  • 김 여사, '적십자 바자 행사' 참석…물품 구매하고 에코백 기증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서 재활용 물품 판매부스를 방문, 구입한 옷을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에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그간 적십자사는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부인을 적십자 바자 행사, 사랑의 선물 제작 등 행사에 초대해 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행사장을 찾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바자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한 뒤, 여러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특히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이 세계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미사용품 및 중고제품) 판매 부스를 방문해 바자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바자 행사에는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김 여사는 방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분들이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고 설명했다.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수익금과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10.31 I 권오석 기자
김진표 “尹 세번째 국회 방문 환영…민생해결 특단 각오 필요”
  • 김진표 “尹 세번째 국회 방문 환영…민생해결 특단 각오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에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세 번째 방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처음이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 직전에 가진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 회담을 가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은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이 둘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눈 것은 현 정부 이후 처음이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민생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와 야를 떠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간 만큼 반드시 여야가 협의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지난해 우리 국회는 예산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중앙정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예산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경제와 민생 안정이 정말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다시는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도 예산은 적재적소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31 I 김기덕 기자
尹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함"
  • 尹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3.10.31 I 권오석 기자
김기현, 尹 시정연설 “예산 낭비는 줄이고 약자 복지는 챙기고”
  • 김기현, 尹 시정연설 “예산 낭비는 줄이고 약자 복지는 챙기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김포시 외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근교 도시까지 서울시 편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도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31 I 이상원 기자
尹 “민생 해결 위해 국회 협조 부탁드린다”…이재명에 “오랜만”
  • 尹 “민생 해결 위해 국회 협조 부탁드린다”…이재명에 “오랜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또 신속하게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여야가,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저희도 계속 (민생)현장을 파고 들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산안 관련된 국정 방향과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환담장에 들어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악수를 나눴다.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오랜만에 뵙는다’는 취지의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도운 대변인,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배석했다.
2023.10.31 I 박태진 기자
이정미 "尹에 여야 대표와의 일상적 논의테이블 구성 요청"
  • 이정미 "尹에 여야 대표와의 일상적 논의테이블 구성 요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와 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고 시정연설 직전 여야 대표들과 차담회가 있었다”며 “아주 짧은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세 가지 당부를 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그제(10월29일)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였다”며 “국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분들을 꼭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를 존중해주시라고 당부 드렸다”며 “그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너무 많이 썼다. 이제는 더 이상의 거부권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일상적 논의 테이블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경제 불안, 전쟁 불안,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에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여있는 이때, 마음만 고쳐먹으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며 “바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협치와 소통의 장을 여는 것으로 일상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31 I 경계영 기자
尹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 심화…中과 호혜적 협력 지속"
  • 尹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 심화…中과 호혜적 협력 지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이후 한중 간 갈등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인적 교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며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현 정부 들어 한미, 한일 관계가 강화된 부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며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3.10.31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10.31 I 박태진 기자
與 "내년도 예산안 '친서민'…여야 함께 충실히 논의하자"
  • 與 "내년도 예산안 '친서민'…여야 함께 충실히 논의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오늘의 시정연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31 I 경계영 기자
尹 "미래세대 위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힘껏 매진"
  • 尹 "미래세대 위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힘껏 매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향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3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23.10.31 I 권오석 기자
尹 "경제안보 상황 24시간 밀착 모니터링…물가·민생안정 최우선"
  • 尹 "경제안보 상황 24시간 밀착 모니터링…물가·민생안정 최우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조선·2차전지·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1 I 권오석 기자
유의동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기초연금과 통합 '구조개혁' 추진"
  • 유의동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기초연금과 통합 '구조개혁'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연금 제도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30년 후인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정한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개혁 방향으로 우선 유 의장은 운용방식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개정 이후 가입분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점진적 통합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지속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0.3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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